양용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의 살림규모가 낭비요인은 없는지 또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혈을 기울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10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3천 802만 2천원이 증액된 10억 44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증가 이유로는 의회사무국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각종 수당계상과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소급분 계상 등 법정 필수경비 확보사항이 증가요인 중의 하나이며 또한 의회동 내부 구조변경에 따른 현관 앞 의회 청사 안내도의 제작, 상임위원회 정수기 구입 및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취득 등 경상적 경비가 계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의 정수기 구입의 필요성과 시설비의 의회청사 안내도 제작에따른 단가의 타당성이 논의 되었으며 또한 전국시군구의회 의장 각시도 대표협의회 참석여비의 책정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관심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6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2일간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각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5대실천운동 추진상황 홍보물 제작비, 회의실 일제방송 보강공사비, 빔프로젝트 설치비, 주민생활편익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문화공보실의 주민홍보용 구정화보책자 제작비, 녹청자 도요지 복원 및 종합안내판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전국광역시 서구청장 협의회 운영비 및 참석여비, 석남약수터 방송시설공사 설치비,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공사비, 영상반상회 용역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자치행정과의 행정개선연구회 연구결과에 따른 유인물 제작비와 사계절 썰매장 설치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구청사 지하주차장 안전진단 용역비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세무과의 세무전산 운영에 관한 사항, 징수과의 징수관련 포상금에 관한 사항, 시민과의 FAX모뎀 설치 및 민원발급에 관한 사항,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 재난예방 및 복구시설에 관한 사항, 보건소의 특수진료장비 구입과 진료약품 구입에 관한 사항, 문화회관의 유아용 목재놀이방 제작 설치 공사비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의 소규모 주민사업 내역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5대실천운동 추진상황 홍보물책자 유인비 2백만원, 빔프로젝트 설치비 2백만원 등 4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공보실의 주민홍보용 책자제작비 399만원을 감액하고, 총무과의 전국광역시 서구청장 협의회 운영 급량비 2백만원, 참석여비 190만원, 석남동약수터 방송공사 시설비 108만원, 영상반상회 용역비 1천 2백만원 등 1천 698만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과의 행정개선연구회 결과보고 유인물 제작비 5십만원을 감액하고, 재무과의 구청사 지하주차장 안전진단 용역비 및 보수공사비 2천 530만 5천원을 감액하고, 문화회관의 유아용 목재놀이방 제작설치공사비 36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천 43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쟁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 및 감액 및 삭감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규 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승섭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정승섭 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과 8일 양일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주민복지관련 예산과 민생관련 예산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급하지 않은 부분과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배재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10개과에 대하여 각 과장으로부터 내용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과별로 심사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심사 사항으로는 온정을 기다리는 저소득 구민책자 발간에 있어서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면서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물품구입비, 시설비 등에 있어 일부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매연단속용 자동디젤 매연측정기의 대체취득에 있어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것을 대체하는데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92년도 시에서 관리전환된 장비로 고장수리비용이 취득비용보다 더 많이 들것으로 판단되어 대체취득하기로 심사 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는 환경미화원 25명 증가에 따른 피복비 계상에 있어 당초 본예산과의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으며, 위생과 소관으로는 일반수용비 중 음식문화개선 지정구역 모범음식점 표지판의 단가계상에 문제가 제기되어 일부 감액요인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물가모니터 요원의 운영에 있어 요원의 활용가능기일에 관한 사항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따른 효과성에 대하여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 소관 주요심사 사항으로는 한성다가구 뒤 절개지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는 준공도 되지 않은 건축물에 시설비가 아닌 용역비로 2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되었으며 가로등 관리차량인 절연고소 작업차는 용역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상책을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심사 사항으로는 원신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용역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실시설계 용역비 등에 대한 중요성과 비용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석남약수터 종합안내판과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대한 효과성이 집중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서곶근린공원 기념탑의 설치는 서곶근린공원 기본계획과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으로는 판단이 되나 설치장소 고려와 예산의 시급성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서곶근린공원 정자의 설치에 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하는 정자설치의 필요성과 예산의 시급성이 제기되어 삭감요인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 심사사항으로는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 이전 및 신설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예산이 추상적으로 계상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다음 예산에 계상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부분에서 삭감 및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 총 8억 2천 46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6개부분의 특별회계에서는 큰 쟁점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회 지적되는 공통사항으로 예산안의 내용에 있어 자세한 기재사항 없이 1식, 1식 하는 식으로 예산을 작성하여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정확한 현황파악 없이 예산에 반영되는 사안들이 있어 이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11명의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섭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제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제의는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제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문화공보실 제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총무과 제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자치행정과 제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재무과 제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문화회관 제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제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청소과 제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생과 제의사항 있으십니까 ?

네, 있습니다.

그러면 곽덕희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곽덕희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모범음식점 입간판 견적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1개당 5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검토된 내용이 4만원으로 20개, 2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된 사항인데 제가 그 입간판을 4만원짜리하고 5만원짜리 2개를 견적을 받아봤을 때 4만원짜리는 아크릴로 돼서 표찰을 붙였을 때 자외선에 의해서 쉽게 탈색이 되고 변색이 돼서 상당히 보기가 흉한 재질로 폴리아스텔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올렸던 5만원짜리 입간판은 갈바스틸이라고 철재로 돼서 영구적으로 보기좋은 표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를 만들더라도 영구히 미관상 보기 좋은 표찰을 붙여주고 싶은 위생과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의요구 사항이 있으신 실.과.소장님께서는 남아계시고 없으신 실.과.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상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의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만영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절연고소 작업차 취득예산 편성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신중히 심사숙고 하시어 검토하신 본 장비구입에 따른 필요성은 저희 서구관내에 광활한 가로, 도로를 밝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본 가로등 보수차는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 90년 11월에 취득하여 내구연한 6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큰 고장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 2월부터 차량의 상부부분이 갑자기 떨어지는 등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가로등 보수에 위험이 있어 생산공장인 수산중공업에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차량형식 등이 바뀌었고 부품이 없어 완벽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공장측에따라서 저희가 대체취득결정을 받고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로등 보수차량은 우리구관내 가로등 3,265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 1대에는 3명이 탑승하여 가로등 고장수리를 하고 있으나 차량 고장으로 9미터의 높이의 램프수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로등 보수원이 일을 할수 없는 현 실정에 우리구 관내 가로등 점등율이 63%로 저하됨에 있어 1,200여 등이 고장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로등을 설치 운영하는 목적이 교통사고 예방, 범죄예방, 밝은거리조성 등의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구 가로등 점등율을 본 차를 구입하여 95% 이상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게 되었던 사항임을 감안할 때 보수차 대체구입은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번 추경에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된 예산인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재차 이 중요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담당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면 그때 그때 질의를 받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4만원짜리는 폴리에스텔이고 5만원짜리는 스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까 ?

현재까지는 입간판용으로는 그것이 영구적으로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범업소에 붙이는 것 아닙니까 ? 모범업소의 기준도 문제이고 한번 모범업소라고 붙여놓으면 영구적으로 거기가 모범업소입니까 ?

아니요, 일정기간 다시 재정비를 해서 시설기준에 미달되거나 변동 사항이 있을때 재조정을 합니다.

그것을 회수했다가 다시 다른 모범업소에 가서 달아주고 하는겁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영구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그런데 대부분 모범음식점을 확대지정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관내에 3,000여개 업소중에서 20개 업소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확대지정, 운영해나갈 방침입니다.

확대지정하는 것은 3,000여개 업소가 다 모범업소이면 좋은데요 그것이 모범업소 입간판입니까 ?

이것은 표찰입니다.

모범업소 표시판인데 모범업소 표시판을 영구적인 것으로 해서 나중에 그 모범업소가 폐쇄를 한다던지 그럴 경우에는 영구적인 것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

그런데 지금 시가 4만원 견적내용은 쉽게 변색되고 금방 탈색돼서 보기도 흉하고 해서 하나를 붙이더라도 깔끔하고 미관상 보기좋고 해서 5만원짜리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좋은것 없냐고,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것으로 할수도 있지 않으세요 ? 이상입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4만원짜리 아크릴은 최소경비로 4만원짜리로 할수도 있죠 ? 못하는 것은 아니죠 ? 아주 못합니까 4만원 가지고는 ?

네, 조금 어려운 것으로...

그러니까 제일 저렴한 것으로 해도 4만원 가지고 안된다 이런 얘기죠 ?

그렇죠, 5만원 정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 아크릴로 할수 있죠 ?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덕희 위생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상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이것은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것 보다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 각동이 보안등을 용역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자에게 용역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용역관리는 절대 불가능합니까 ?

네.

왜 그렇죠 그 이유가 ?

보안등 같은 것은 동에서 동장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즉시즉시 신고가 들어오면 고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관리는 동사무소에서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로등 지주가 지상으로부터 5미터 10미터 위에 있기 때문에 고가차가 없으면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관리인원이 기능직 한명 또 고칠수 있는 기사 한명, 정규직 한명 해서 세명이 있는데 용역을 줘서 고치는 것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되는데 용역을 주게되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라든가 비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영으로 고칠때에는 1만원을 주고 고칠 것을 용역발주하게 되면 1만 5천원이 든다던가 1만 4천원이 든다던가 그러한 기타 잡비가 더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관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 지금까지 해온것처럼 ?

네.

내구년한이 언제 폐지됐다고 했죠 ?

장비가 96년 12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내에 1,200여개가 고장이 났는데 램프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

램프같은 것도 저희 관급자재 구입을 해서 고칩니다.

건설과 예산에 들어가 있죠 ?

네.

이상입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가로등 관리요원이 세명으로 돼있는데 이 세분은 오로지 가로등관리만 하는겁니까 ?

아닙니다. 서구의 가로등 전반에 대한 전기에 대한, 보안등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던가 그럴때는 저희가 나가서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설, 도로가 새로 신설되는 그런데는 정규직원이 설계를 해서 감독하고 가로등 설치를 병행해서 하는겁니다.

동사무소 보안등 문제는 용역을 줬다면서요 ?

용역이 아니라 그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즉시즉시, 동장님 편의상 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동장님 권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동에 일손이 부족할때 나간다 이 말씀이군요 ?

네.

이분들이 절연고소작업차 이것은 1년에 얼마나 사용해서 일을 하십니까 ?

1년에 근무일수, 차량이 고장나는것 이외에는 매일 차가 출동을 합니다. 가로등이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밤에 거리를 다녀보시면 세밀하게 관찰을 하셨으면 아마 느끼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저 자신도 분명히 오늘 나가서 순찰돌 때는 이 가로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갔을 때는 고장이 났습니다, 불이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에게 이게 안들어왔는데 나가서 고쳐라 그러면 나가서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날저녁에는 또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도 전기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아니지만 가로등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그런것도 있고 고장이 나면 바로, 저희 인력이 세명 있어도 나가서 손을 못댑니다.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려면 우선 램프가 이상이 없느냐, 잘 아시겠지만 고가차를 타고 사람이 올라가서 램프뚜껑을 열고 전구가 끊어졌는지 확인을 했을 때 이상이 없다 했을때 다시 내려와서 안전기 검사하고 또 이상이 없다 하면 선에 대한 체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차입니다.

내구연한은 96년도에 끝났겠죠 ?

내구연한은 끝났습니다만 저희가 수리를 해서 좀더 써볼려고 계속 쓰다가 금년 2월달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쳐왔는데 일주일도 못가서 또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고치려면 안산까지 가야됩니다. 안산 공장에 가서 고쳐가지고 오면 일주일도 못쓰니까,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분대가 갑자기 툭툭 떨어집니다. 고쳐가지고 와서 약 일주일 작업을 하다보니까 분대가 툭툭 떨어지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하기 위험하니까 저희가 작업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분대를 고치러 가니까 이 장비는 옛날 구장비가 되고 요즘은 신모델로 장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부품이 현재는 구하기가 어렵다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사람들은 놀고 있겠네요 ?

놀고 있다기 보다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비가 없으니까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그대신에 서구관내 3,265등에 관한 정밀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200여개 등이 지금 고장이 나있는 것을 저희가...

정밀조사라는 것이 뭐예요 ?

가로등마다 왜 불이 안들왔는냐, 그러니까 전부 체크를 하는겁니다. 저녁에 다니고 낮에 다니고. 저희 가로등이 3,265등인데 위원님들이 들으시기에는 필요없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서구관내 같은 경우는 가로등 보수요원이 여섯명이 필요합니다. 등수로 보면. 여섯명이 필요한데 인력보강도 안되고 장비도 없고 이렇게 되면 진짜 가로등 보수차를 예산에 반영을 안해주신다고 하면 저희 가로등 업무는 마비상태가 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 가로등보수차를 꼭 사야되겠다고 위원님들께 요구를 하니까 안사주면 일 안하면 되는거지 뭘 그러느냐 그런 농담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보수차 사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득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업무상으로는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재차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가로등만이 아니라 가로수 자르고 하는데도 이용하니까 여러가지로 필요합니다.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가로등 불이 나갔다던지 국장님 말씀대로 가로수까지 작업하는 차인데,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가로등에 하루종일 낮에도 불이 켜져있는 것도 고장입니까 ?

그것은 저희가 조사하기 위해서 노선에 따라 스위치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부득이 어쩔수가 없습니다.

어느지역에 보면 하루종일 수많은 가로등에 불이 켜져있는데 10% 절감 이러는 판인데 가로등을 하루종일 켜놔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때는 지나가다 보면 내 자신이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 고장만 신경쓰실 것이 아니라 그런것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보안등이나 가로수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고가차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네.

알겠습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1억 2천 220만원인데 7천만원으로 예산을 삭감을 시켰죠 ?

네.

삭감을시킨 이유가 뭐냐하면 자료도 좀 미흡했거니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실시설계용역이 7천만원에 의해서 발주를 했단 말이예요.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발주가 됐는데 지금 영향평가를 해서 어떤 문제가 대두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원신근린공원은 계속 추진을 해야됩니다, 그렇죠 ?

네.

그렇다면 어쨌든 영향평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계속 추진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 답이 형식적인 영향평가가 될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에서 의아심이 가는 것이 제경비가 지적인건비의 110% 내지 120% 적용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이 환경영향평가 실시법에 있는겁니까 규정에 ?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산출된 내역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들을 상임위원회때 제기해 주셔서 환경부 영향평가과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경비와 기술료가 110%에서 120%, 기술료는 20%-40%까지 적용하게된 근거가 뭡니까 하고 질문을 했었는데 환경영향평가과에서도 용역을 줬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저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수 없다 라고...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규정상 참고를 하는것 같은데 꼭 이것을 적용을 시켜서 발주를 할 이유가 있어요 ?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업체 자체가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합을 시킬수도 있어요. 꼭 이런법을 적용을 시킨다는 법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인건비가 여기 산출된 것이 4천 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경비가 5천만원이 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무실 운영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문방용품, 기계기구 및 수선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비 등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투입이 되는것도 4천 6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런 제경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단 얘기죠. 거기다가 기술료마저도 지적인건비 20%내지 40% 하면 굉장히 현실보다 상향조정된 그런 산출근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도 어차피 우리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영향평가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원신근린공원 예산은 벌써 편성이 됐습니다. 어차피 가야될 길이라면, 아마 이것이 10만평방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영향평가를 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향평가 용역업체를 여러군데 경합을 시켜서라도 7천만원으로 감액을 시켜서 그렇게 발주할 용의는 없습니까 ?

제가 제안설명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것을 적용해야됩니다 안해야됩니다 라는 법적인 사항 이외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나중에 저희가 발주를 했을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되면 수십개 업체가 경합이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무실비 이러한 내역이 자세하게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서 입찰차액도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그 단계에 가서...

그러면 일단 1억 2천 220만원에서 7천만원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그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한번 그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죠 ?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용역비를 더 편성을 해야만 할 수 있는 필요성 꼭 있는 것은 아니죠 ? 산출근거에 의한다면 부족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는 것이지 일단 경쟁입찰을 해봐야 아는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이나 환경부 고시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추산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1억 2천 2백만원이 전부다 소요된다 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요율을 적용했던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금액이 다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는 추후에 입찰결과를 봐야알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봐서 이 금액으로는 안된다는 판단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원신근린공원 공정과정에 큰 지장이 있는것은 아니죠 ?

그것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뭐라고 확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위원회에서 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집행부 입장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남약수터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석남약수터에는 구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다른데에 비해서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먼저 아래쪽에는 총무위원회에서 하나 인가를 해준 것이 있을거예요, 화장실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산에 올라갔던 분들이 노상방뇨를 하니까 그것을 막기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 그럼 두개다 팔각정 부분에 설치할겁니까 ?

1개소는 팔각정 정상에 설치할 것이고 또 하나는 석남 제3약수터를 가보시면 거기에 아주 흉칙하게 방치되다시피 돼있는 이동식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겁니다.

그럼 이 두가지가 발효식 화장실인데 그럼 발효식 화장실은 분뇨를 수거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발효합니까 ?

일단은 저장물이 70% 이상이 되면 저희가 수거를 해서 나무에 비료로 쓸수 있도록...

즉각 그자리에서 소화시킬수 있게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상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상부분에, 또하나는 제3약수터 주변에...

네, 그렇습니다.

제3약수터면 지금 밑에 있는 약수터와 많이 떨어져있는 장소예요 ?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

있는데 굉장히 노후되고 문짝도 덜렁덜렁되고 하거든요.

문짝은 고쳐쓰면 안되나요 ?

문짝보다도 변기 자체가 완전히 못쓰게 됐습니다.

관리를 안한거예요. 석남약수터에 관리요원이 나가 있습니까 ? 공익요원이라든지 ?

공익근무요원들이 행락질서라든가 산불때문에 나가 있습니다. 정상부분이라든가 산주위를 돌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식 화장실이 팔각정 주변에 하나, 석남약수터에 하나라고 하셨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석남약수터에서 거기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자리에서 한시간 이상 거쳐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래쪽 약수터에 대해서는 사실 진입로부분에 현대식화장실 지을 계획은 있었습니다.

약수터는 약수물이나 산책하는 사람이 잠깐 들렀다가는 장소이고 팔각정은 올라가서 장시간 앉아있을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과연 팔각정하고 제3약수터하고 이동식 화장실이 두개가 다 필요한가 이렇게 봤을 때 장시간 앉았다가 가는 장소에 한군데만이라도 설치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종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정관희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관희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드리면서 지역교통과 소관 1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내용중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316페이지입니다. 예산 상정액은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13개소에 4천 550만원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산출기초는 350만원씩 13개소로 4천 550만원입니다. 다음에 승차장 설치내역은 준비된 유인물 뒷장에 보시면 원정로가 되겠습니다. 한신빌리지에서 경인로 주유소까지 13개소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신빌라 앞과 건너편 등 가정3동 관내가 6개소 다음에 석남초등학교 앞과 경인여상 앞 등 석남3동 관내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모형도는 맨 뒷장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정로 구간은 시내버스 37번 등 네개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이며 그 주변에 가좌초등학교나 석남초등학교 2개교 다음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밀집돼있어 이용하는 학생수 약 8,117명이 도보나 또는 버스를 이용해서 통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회관 이용객과 석남약수터를 찾는 행락객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며 주변에 아파트 및 빌라 신축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교통편익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 승강장은 가장 서민들이 이용하는 편익시설이라는 점에서 예산의 긍정적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예결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꼭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서구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야할 곳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

제가 아직 업무가 확실히 파악이 안돼서 상세한 말씀을 아닙니다마는 제 판단으로는 지금 남북도로로서 서구관내에 미나리깡에 있는 서편 지구계도로 거기에는 아직 승강장이 설치돼 있지 않고 다음에 가정로 주변은 거의 설치가 됐습니다. 다음에 고속측도가 양쪽으로 상행이 있고 하행이 있습니다마는 하행은 8개소가 설치가 돼있고 지금 상행측도에는 공사중이기 때문에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다음에 원종로가 설치가 돼야되는데 설치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13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청 주변하고 검암동, 검단지역에는 승강장이 몇개나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세요 ?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희동에 살고 있지만 연희동에도 승강장이 대동아파트 1,000여세대가 넘고 또 한국아파트도 밀집지역이고 또 서곶중학교, 대인고등학교 그 자리도 학생들이 비올때가 되면 버스가 없어서 기다리는것 뿐만이 아니라 비맞고 서 있어요. 자료를 봤는데 가정3동에서 석남2동까지 정류장까지 만드는겁니까 ?

거의 그렇습니다.

그지역이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라서 정류장마다 만들어야됩니까 ?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보다는 학교가 다섯개소나 밀집돼있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곶초등학교, 서곶중학교, 대인고등학교 거기는 밀집지역이 아닙니까 ?

네, 거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승강장을 설치해야할 곳이 꽤 여러곳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주변에 정류장마다 설치할 이유가 없을것같은데 말이예요. 좀 분산해서 할수는 없었던겁니까 ?

서구에 승강장이 안돼있는 곳은 순차적으로 해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 가정3동부터 석남3동까지 거기는 다 만들고 다른데 필요한데는 순차적으로 만들고 그래야됩니까 ?

앞으로 수요가 많이 있고 필요한데는 계속 조사를 해서 승강장을 설치해서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지역에는 정류장마다 만들어주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이 이렇게 필요한 곳이면 몇군데 해주고 또 가좌동에도 몇군데 해주고 또 검단에도 몇군데 해주고 그렇게 하실수는 없습니까 ? 특별하게 여기만 해야될 이유가 있었던거예요 ?

저희들이 판단할때 학교가 가장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학교는 서곶초등학교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이종규 위원님, 이 사항은 지금 예산과 직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회의를 할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이 설치하지 않아도 될 사항같아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십시요. 다음 정승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 계획 세우실 때 장소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관여를 안하셨죠 ?

네, 이것은 전에 계획이 돼있던 사항입니다.

그럼 담당계장님, 교통행정계장님.

네.

꼭 민원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거나 지시에 의해서 한것은 아니죠 ?

그런것은 없습니다.

승강장 신설에 대한 예산이 왜 삭감이 됐냐 하면 사실 선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보수건에 대한 부분이 자료가 미흡하다보니까 이것까지 다음 추경에 좀더 검토를 한 다음에 장소선택이라든가 과연 보수를 해야되는가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점검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자 하는 차원에서 삭감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부분은 시급한 부분이고 학생들이나 우리 일반 구민들에게 직접 불편을 끼쳐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가 되는 부분인데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과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개진을 하고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