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에서 97년도 구정 업무보고와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1건 외 일반안건을 심사하고자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 지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병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준비되 유인물에 의거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추진상황으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 추진입니다. 저소득 구민에 대한 생활안정으로 삶의 질 향상도모와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사업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주거비, 난방연료비 지원과 불우주민 생계보호비 지원, 자녀학비 및 장학금 지원, 어려운 주민 위문, 취로사업, 융자금지원 등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사업집행내역으로 말씀을 올리면 22억 6,400만원 중 12억 7,900만원을 지원해서 56%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계비 및 사업비 적기 지급 및 추진과 저소득층 보호수준 개선으로 주민생활 안정은 물론 지속적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자립능력 배가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증진 및 단체지원입니다. 주민의 욕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사업 제공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확대로 복지충족에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업은 3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센타 운영, 4개 단체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과 보훈가족 국가유공자 위문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사업비 집행으로 봤을 때 43억 6,800만원의 예산 중 26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 60%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12월에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편의제공 및 지원확대로 사기진작과 화합도모 또한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및 자녀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로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과 장애인 전용 특수차량 구입, 보장구 지원, 저소득 자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의료 지원 들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예산 2억원 중 1억 800만원을 지원 54%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보조금 적기 지원과 장애인들의 소외감 해소 및 사회활동 동참유도를 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 훈련사업 전개입니다. 심화되는 취업난과 인력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고용안정과 잠재 노동력을 양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계획은 취업정보센터를 구청과 각 동사무소 12개소를 운영하였으며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을 2회 계획하였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생 선발 모집 및 직업훈련비 지급입니다. 훈련생 모집은 금년에 2회 걸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자동차 정비 외 8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12개소를 실시 구인 62개 기업체 140명이 구인을 신청하였고 구직은 104명이 신청해서 알선 54명 취업은 19명 시킨 바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생 모집 및 위탁으로 자동차 정비 외 7개 직종에 걸쳐 31명을 선발해서 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1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1회 운영해서 7개 업체 160명이 구직을 원했습니다만 취업자 수는 19명에 그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7년도 하반기 고용촉진 훈련생 선발을 8월 1일에 실시해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종은 자동차 정비 외 5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를 적극 운영함으로써 고용촉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를 10월 20일 대덕구 강당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의료보호 진료기관 진료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의 부담 없는 진료기관 이용과 진료기관의 재원 확보로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97년 중 사업비 수령시마다 수시지급과 지급대상은 우리구 의료보호 대상자 1, 2종 진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진료기관의 청구와 심사전문 기관의 심사결정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 수령 역시 진료기관의 청구서 접수 순에 따라 지급 원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액은 29억 1,6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사업비 15억 5,732만 7,000원을 전액 지불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액진료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진료 기관의 청구 및 전문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하겠으며 일반진료비의 경우 심사 전문기관의 심사결정 통보 순서에 따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제일 먼저 자활 보호대상자 장제비 지원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의 장제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감 해소와 자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우리 구 특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 1월부터 실시하고 대상자는 자활보호 대상자로서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계곤란 및 장제비용 마련이 어려운 세대가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동장께서 신청하면 1세대에 3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900만원이며 그 동안 추진실적은 4세대 1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활보호대상자 중 장제비 지원대상자가 발생시 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이사지원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중 관내로 이주하는 세대에 대한 차량 및 인력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자립 자활의욕 고취 및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개요는 연중 실시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거택보호 대상자 중 관내 이주자가 되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각 동에 배치된 차량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세대에 2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거택보호 대상자의 관내 이사시 지속적으로 지원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급확대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생활하기가 어려운 중증, 복합 장애인에 대하여 생계 보조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사업은 금년도 1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대상은 3, 4급 장애인중 거택보호대상자, 2급 장애인중 자활보호 대상자, 3,4급 중복장애인중 자활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계획된 인원은 170명으로 예산을 4,08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그 동안 추진실적은 150명 2회에 걸쳐 1,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어려운 장애인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장애인 전용 특수차량 구입운영입니다. 거동불편 장애인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유도와 질 높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자립자활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금년도 6월부터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용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정기적인 검진이나 병원 통근치료를 받는자, 학교 통학, 생업을 목적으로 정기적인 통근이 필요한자, 장애인 시설 이용시, 장애인 관련 행사 시내 이용시 활용과 기타 긴급 이송을 요하는 장애인의 응급환자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으로 차량구입 및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하였습니다. 운영 방법은 중리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300만원의 예산으로 6월 3일 차량을 구입하였고 6월 21일 장애인 이송서비스 센타 개소식을 가진바 있고 현재 6월 21일부터 일일 평균 7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중리 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연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 말이죠. 거택보호 대상자 중 관내로 이주하는 세대에 대한 차량 및 인력지원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자립자활의욕 고취 및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 이게 말씀은 상당히 좋으네요. 추진개요라고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지금 97년도도 후반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추진실적이 지원대상이 이게 2세대라고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너무 과장님께서 소홀히 했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이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서한문도 발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분들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것을 누가 보면 이게 웃을 일이라고 생각 안듭니까?

예, 다소 저조합니다.

이게 동에서 2건이라고 하면 이게 참 저기한 문제인데 우리 대덕구에서 이게 2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요. 이것 참 기재를 안하는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적이 저조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거택보호자한테 이용방법을…,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우리 거택보호 대상자 또 우리 장애인 모두 우리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앞으로 잘 좀 열과 성을 받쳐서 일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령 받으신지가 몇 일 안 되는데 업무 파악도 다 못 하셨을 텐데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간단하게, 장애자용 운송서비스라고 해서 이번에 차량을 구입했죠?

예, 2,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일시불입니까?

예.

일시불에 2,300만원 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중리동 종합사회복지관에다 위탁 운영을 했습니까? 지금 앞으로?

6월 21일 개소식을 하고 지금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활용중에 있죠?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중요한 비싼차를 사다가 과연 우리 지역에서 얼마만큼 이것을 잘 이용하고 있겠느냐 몇 사람이나 어떻게 잘 이용하겠느냐 하는 것이 궁금한데 그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는대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현재 실적으로는 21일부터 일일평균 7일 정도 이렇게…,

7명 정도?

예, 하루에

7명 정도가 어디를 이용하십니까? 어디를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주로 복지회관 많이 왔다갔다 하고요. 일반 치료받을 때에도 저희가 운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7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차가 비싼차를 사가지고 7명이 이용하신다고 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용할 사람들이 7명 밖에 없는 거요? 앞으로 이용할 사람들이 많은데 홍보가 안되어서 그러는 거요?

글쎄, 홍보는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만 7명 정도면…,

열심히 언제 했어요? 여기 발령 받으신지 언제 왔어요?

아니요, 제가 개인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사회과에서 열심히 하면 어떻게?

홍보를 했고요. 하루에 7명 정도면 투자에 비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효과가 있어요? 7명 정도 이용하는 것이?

예, 그 한 사람 수송하는 그런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이것을 구입하기 전에 말입니다. 얼마나 된다고 이 차를 구입했습니까?

저희가 파악된 장애자는 약 2,115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증장애자는 제가 정확한…, 지체장애인이 2,115명 중 지체장애자가 약 1,282명 정도니까요. 그 정도 수준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1,200명이 되는데?

예.

하루에 7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그게 잘되는 것입니까? 많이 됐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분들이 크게 이동은 많이 안하시는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그래서.

이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1,200명 정도가 돼서 말이죠. 이것을 사기전에는 세부적인 조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얼마만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자고 그래서 여기 예산을 타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요. 그래 하루 7명 정도면 그게 만족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요. 그런데 그것을 만족한다고 얘기한다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게 성의있는 답변이 되겠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여러 사람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위탁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책임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홍보를 열심히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택보호자나 영세민 이런 것 지정하는 무슨 방법이나 기준이 뚜렷하게 있는 것입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택보호는 1종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분 재산이 2,600만원 미만이고 일인당 가구 소득이 21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2,800만원이고 22만원 가구당 소득이 거택보호자 보다는 좀 많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는가요?

예.

그런데 왜 지방에 가면 말이죠. 심사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죠. 심의위원회인가 심사위원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택보호 대상자는 뭡니까? 영세민이나 이런 지정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통장님이나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심의를 하는 심의, 심사위원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사위원 제도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일단 직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의 심사를 하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 형편으로 봐서 이것은 해당이 된다는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뒤에 또 직원이 가서 조사하니까 안된다고 해서 안준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그게 사람들 싸움만 시키는 것이거든, 누구는 어떻게 된다고 해서 주고, 아주 이런 기준이 뚜렷하게 있으면 이게 뭐 그런 제도가 없어도 되는데 직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해당이 되고 안되는 것을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심사위원 제도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는 그래도 지방에서 그런 유지라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10여명 이상 참석을 해서 심사를 해서 주기로 결정이 된 것을 또 직원이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안된다고 안주고 이런 굉장히 불편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떻게 되느냐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런 것이 규정이 딱 떨어져 있으면 그런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제도가?

생활 보호 대상자를 그 동안은 저희 공직자들이 직권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2년 전인가 부터는 본인들 신고를 접수하고 또 저희가 미처 신고를 못하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직권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세민 책정을 공무원 직권조사와 일반시민들이 신청을 하는데요. 금년 연말에 조사할 때는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중으로 괜히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뻔히 아는 사람들끼리 좋지 않은 얘기는 안 만드는 것이 좋다 이런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입니다. 아까 우리 이형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핵심을 잘 못 짚으신 것 같아요. 거택보호자라든지 1종을 하려면 대상이 자식이 있으면 안돼죠? 65세 이상입니까?

아니, 자식이 있더라도요…,

아니, 호적에 자식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20세 이상?

그렇죠.

그러면 어딘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말이죠. 실제가 호적으로는 자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상으로는 있는데 실제는 도움을 못받는 독거 노인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 행정을 하다보면 법적인 것아고 합리적인 것하고 항상 충돌이 되는데요. 주민 편의가 갈 수 있도록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호적에는 있는데 자녀가 어디 행불이 되어서 혼자 사시는 어른들은 어차피 정부에서 제 생각에는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가정복지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헤영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건전한 가정육성, 모자 가정 보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의 심신단련을 통한 호연지기 및 진취적 기상을 배양하는 수련활동의 장 제공을 위한 수련관을 대덕구 중리동 101-1번지에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1,254평으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청소년 극장 506석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25미터, 7레인의 수영장, 특별활동실 등 15개 주요 시설들이 들어가며 총 사업비는 6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50억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는 13억 6,200만원이 추가 소요 사업비로 되는데 이 내역은 물가 변동에 따른 연동제의 적용으로 2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 이용하는 시설 보완과 방수, 전기, 도시가스 시설변경 등 설계 변동사항으로 1억 100만원 또 기능보강을 위해서 건축부분이 2억 7,100만원, 무대조명이 강당하고 체육관이 7억 7,000만원 해서 추가공사가 10억 4,1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96년 5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3층 체육관 철근 콘크리트 공정으로 7월 7일 현재 공정율이 40%입니다. 앞으로 추가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 공정별로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족된 예산확보에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노인 여가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으로 경로당 개보수를 12개소에 1,0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5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기존 동에서 조사된 경로당 개보수 가운데 6개소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5개소의 경로당의 운영비 월 6만원씩 지급을 하고 난방비를 월 30만원씩 지급을 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 효친 효도관광과 경로위안 잔치를 실시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하여 1억원을 본 예산에 게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보호 사업으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578명이 대상입니다. 65세 이상은 3만 5,000원씩, 80세 이상은 5만원씩 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8,457명에게 교통비를 월 버스표 12매에 해당되는 금액을 분기별로 개인에게 직접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고 있으며 결식을 하시는 불우 노인들을 위해서 무표 급식소를 2개소 운영하여 일일 150명의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 노인들에게 목욕 이용권을 연 12매 지급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에게 보청기 지원을 7명에게 했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163명에게 일일 야쿠르트 1개씩을 지급하고 야쿠르트 배달원이 안부를 살피고 있으며 홀로사는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생일상 차려주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사업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요 보호아동 및 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에 역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보호아동 보호관리 철저 사업으로 시설아동 29명과 소년 소녀 가장세대 23세대 50명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들의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결연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애호사상 제고를 위하여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서 국공립 및 비영리 보육시설 지원을 14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수준높고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아 전담 시설인 오정 어린이집 운영에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아동 보육을 위하여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25개소에 대해서 전반기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 복지사업은 요 보호아동 및 어린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아동상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은 청소년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실 운영을 2개소 하고 있으며 청소년 공부방을 3개소 운영하여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의 고유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을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을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21명에게 지원을 하였고 청소년 격려 및 선도사업으로 학교 주변 폭력예방 순찰반 2개반을 운영하여 탈선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있으며 청소년 가족 하이킹대회를 1회를 개최하였고 학교 폭력추방 범 시민 가두캠페인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센타를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소년의 건전 여가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여 수련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학교 폭력추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연계속에 지속적 추진하여 건강하고 밝은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개발로 자발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정보화, 세계화 등 여성인력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 교양증진으로 정보화,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는 여성능력 배양을 위한 어머니 컴퓨터 교실을 2회 42명에게 실시하였고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능력배양을 위한 교양교육 및 캠페인을 3회 실시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성지도자 생일 축전 보내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성자원활동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식 함양을 위한 제7기 주부대학을 1회 9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를 하고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여성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여성단체 임원 위탁교육을 10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 여성과 여성권익 증진에 사용될 여성복지기금 1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전한 가정육성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밝은 가정육성을 위하여 대덕큰사랑 열린 결혼식을 1회 7쌍에게 실시를 하였고 건전한 가정 육성을 위한 여성교양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건전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1회 실시하고 건전한 가정의례 정착을 위하여 관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 신랑 신부 157명에게 서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부당요금 징수와 강매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성수기에 중점적으로 가정의례 지도점검을 6회 실시하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상품 홍보 및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2회 운영을 하였고 상설 알뜰 시장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밝은 가정 육성을 위한 여성교양 교육을 1회 실시하고 건전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서 교양교육 및 캠페인, 서한문을 발송해서 검소하고 밝은 가정과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모자가정 보호입니다. 모자 가정으로 하여금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여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220세대에게 보호비로 양육비와 학비, 월동비 등을 지원하였고 시 모자복지 기금에서 21명에게 1,220만원으로 학비와 생업자금 등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녀 생활지도 상담 및 교육지원 사업으로 가족 고적지 탐방을 1회 실시하고 모범가족 표창을 하였습니다. 결연 및 취업알선을 12명에게 실시하였고 자립의지 고취를 위한 모자가정 내방 상담을 138가정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 사랑의 날 운영을 9월에 실시를 하겠으며 모자가정 386세대에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언을 하겠습니다.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위한 결연 및 취업알선을 여성단체와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모자가정이 조속한 시일내에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보고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내용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학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이게 공정이 40%인게 그 동안에 물가 변동, 설계 변동 추가공사 이렇게 해서 액수만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공정 40%중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많이 생깁니까?

현재까지 공정 40% 중에서는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물량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변경하고 기능을 보강해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소요액을 여기에다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준공은 언제까지죠?할 예정이죠?

절대공기 600일로 해서 98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98년?

예.

금년도 공정은 몇%를 계획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현장에서는 12월에 거의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현장소장이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시 나갔다 왔는데 현재 44%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40%는 7월 7일 현재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44%에서 금년도 벌써 전반기는 넘어갔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 좋습니다. 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경로당 난방 지급비가 85개소에서 현재 예산이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난방비가 어때요? 충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예산형편도 있고 5개구에서 난방비는 거의 밸런스를 ㅤㅁㅏㅊ춰서 30만원씩으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운영비에 있어서는 서구하고 유성구가 저희보다 약간 1～2만원 정도 더 많게 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타 구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남 못산다고 나도 못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요지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추워서 얼음 언 것이 풀릴 때까지 노인들이 이용하는 회관을 충분하게 지원해 주는 이 금액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느냐 모자라면 얼마까지 모자라느냐 그 실태파악 한번 해 보신적이 있어요? 아마 모자란다고 아우성친 적이 있을 것인데?

예, 부족하다는 말씀이 몇몇 노인회장님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현지 파악도 못하고 있죠? 얘기만 그냥 듣고 타 구청에 안주면 우리도 안줄 작정이구먼요. 안 그래요? 타 청에 가서 얘기할 것은 없는 것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적으로 맞도록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노인들한테 춥게 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넉넉하게 할 수가 있는데 소모성 행사 같은 것을 줄이고 이런데로 조금 보태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 소모성 행사나 많이 해 가지고 떡 벌여놓고 1년 예산이나 펑펑쓰고 노인들한테 그런 소리나 듣고, 항시 소외시 당한다고, 그러니까 타 구 비할 것 없고 그 양반들이 모자라면 얼마만큼 모자란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물어보고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 다음에는 얼마나 더 지원해 주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겠다 또 노인들이 춥지 않겠다'이렇게 행정을 펴야 되는 것이지 타 구청에다 견주어서 생각이나 하고 타 구청이 3,000원주면 우리도 내내 그렇게 주고 말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재정이 많으면 물론 괜찮겠지만 그런 속에서도 좀 소모성 행사같은 것 줄이고 이런데 약간씩 지원해 주면 얼마나 효과적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노인들이 춥지 않게 얼마나 잘 지낼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말이죠. 능동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 하는 것이나 흉내내고 타 구청이나 봐서 그냥 밸런스나 맞춘다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사무적인 업무능력이 없어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노인들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조금 성의를 표시하려고 하면 그 양반들이 아마 그렇게 서운하다고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착안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생각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아주 상세히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참 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마음적으로 흐뭇합니다. 단 한가지 이것은 뭐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하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상의된다면 그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문제이고. 중리동 쌍청공원에 청소년 수련관 문제인데요, 실제 설계상에는 설계상보다 많게는 31%에서 적게는 7%이상 내역서에는 이렇게 산정한 사실이 이렇게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전에 신문보도에 관급자재…,

6월 9일날

예, 관급자재에 대해서 신문에 기사가 난 것을 저희도 봤습니다. 봤는데, 관급자재 중에서 시멘트가 수련관 건립하는데 총 9,647포로 산정이 되어 있고 레미콘 4,766㎥이고 철근이 535t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에 40% 공정에 들어간 물량은 시멘트가 2,800포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멘트가 마무리 공사하고 외벽, 적벽돌 쌓고 뭐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후반기에 많기 때문에 시멘트는 지금 2,800포 들어가 있고 레미콘은 4,080㎥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체육관 천장 공사할 때에 소요되는 것이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철근은 535t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 수련관 건립하는 데에는 관급자재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사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서보다 내역서에 이렇게 적게 책정해서 공사를 시행한 애시당초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역보다…,

아니, 설계서에는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한다고 해 놓고, 내역서에는 700만원만 들여서 하고 있고, 무리하게 얘기를 하면 공사하는 사람보고 그냥 100%다 완료하라는 그런 신문보도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잘 모르세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그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내역에 의해서 관급자재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물량도 저희가 그렇게 잡혀져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신문에 난데다가 한번 항의해 보셨어요?

항의는 안 했습니다만 같이 저희 대덕구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 여러개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냈기 때문에 저희 수련관 건립에는 차질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저희도 파악을 해 보고 알아 봤습니다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가지가 아니고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 뿐만이 아니고 도시국 소관도 있고 하니까 차후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자로서 가정복지과를 운영하는데 좋다는 점과 나쁜점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시고 노인회관에 정화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몇%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몇%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정화조를 수거했으면 한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정화조 수거를 했으면 몇 군데나 하고 지금까지 정화조 시설이 안된 경로당이 있으면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여자로서 가정복지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특유의 섬세함 내지는 또 어떤 다정함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좀 예쁘게 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노인복지 회관에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화조가 지금 현재 저희 경로당이 85개소가 있습니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곳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옛날 변소를 그냥 사용하고 계신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몇 개소라고 말씀을 못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정화조 청소건은 저희가 가실은 경로당 운영비를 월 6만원씩 지급하는데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전체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는 되어 있는 경로당은 거기서 운영비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시는 것으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별도로 예산을 저희가 안 세웠습니다. 안세웠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화조 청소 저희가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화조를 수거한데가 한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비용을 별도로 세워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정화조 비용을 별도 아니라고 그러면 절대로 수거를 안 해 갑니다. 고지서 발급한 것도 없을 거예요. 경로당에 정화조 푸십시오 하고 고지서 발부한게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답변을 그 가정복자과에서도 건축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잘 해 주십니까?

관련부서하고 또 제가 알아야 될 사항을 긴밀하게 서로 상호 업무적으로 같이 공조해서 나가니까, 부족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다음에는 여기에 담당 기사가 있잖아요? 기사가 대조를 해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방금 전 이병희 의장님이 질문하시다시피 그 견적이 다 나오잖아요. 철근이 100t 이면 100t, 레미콘이 500㎥, 그러면 액수가 적당하게 들어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나중에 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신문에 났다는데 이게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물론 레미콘 양 같은 것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 철근양은 많이 빠질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떴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하실때에는 담당 기사가 한번 입회를 시켜가지고 위원들이 수월하게 답변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복지과장이 모르는 것을 답변을 하려니까 자꾸 번복되는 답변이 나와요. 그렇게 좋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비영리 보육시설의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4억 4,400만원이 나가는데 4억 4,000이 구비입니까?

국시비, 저희 구비까지,

합해서 4억 4,000입니까? 구비만 4억 4,000입니까?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포함되었어요?

예.

그러면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인원이 많이 있나요?

이게 지금 비영리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민간이 지었지만 사회복지법인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비영리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건비를 50% 지원하고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어린이 집이나 놀이방에 받는 보육료의 78.0%수준으로 해서 저가로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는 정원이 됩니까?

정원은 한 90%정도씩은 전부 다 유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0%요?

예.

아니, 100% 안 차는 원인은 뭡니까?

저희가 100%가 넘으면 그 보육시설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100% 이내로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100%가 넘으면 또 한 명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반수를 또 늘려야 하기 때문에 100%가 넘는 것은 이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나는 또 이것이 싼데도 100%가 안되면 뭐 또 학부모들의 뭡니까, 지금 자존심 뭐라고 해서 애들을 안보내서 인원이 안차는 것인지 그래서 한번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수준 높은 교사들을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보육욕구에는 상당히 충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5페이지 학교 주변 폭력예방 순찰반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비 예산 사업입니다.

비 예산 사업이요?

예.

이런 것은 말입니다. 지금 학교주변 폭력이 아주 사회문제로 되어 있는데 기왕 이런 것을 운영을 하려면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라도 지금 대개 밤에 야학을 하는 이런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데리러도 많이 오고 아니면 교통 차량을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러지도 못하는 대개 저소득층 사람들이 변두리에 살지 않습니까? 이러한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차량지원을 해 준다던가 뭐 이런 무슨 지원대책을 한번 세워보실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번 그런 방향으로도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지에 사는 학생이 다 영세한 학생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실제 누가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도 누가 좀 기왕 보호해 줄려면 학교 주변만 거기에 경찰관도 있고 많이 돌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시영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페이지, 제 생각안데요. 지금 각 부녀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분리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이런 정도 해 가지고 물론 이런 효과도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즉, 말하자면 부녀회나 이런데다 분리수거를 지금은 사실 환경사업소에다 말이죠, 복지사업보다도 환경사업을 먼저 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환경사업은 우리 주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라 사실 복지보다는 환경이 먼저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데에 뭔가를 투자를 해 가지고 쓰레기 같은 것도 좀 분리수거를 많이해서 이것을 소각이나 매립을 안하는 방법으로, 내가 이런 아파트나 이런데를 분리수거라든지 가보니까 사실상으로 매립이나 소각을 해야 할 것이 아주 소수예요. 지금 음식쓰레기를 제하고 나면 뭐 10%도 안됩니다. 일반 생활쓰레기는, 그런데 이런 것을 보수를 주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면 사실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데에다 꼭 다른 구청에서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부터 우리 구청에 1, 2, 3, 4 공단 제일 환경의 취약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 구에서만은 뭔가 좀 특별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라도 환경문제 신경쓸만한 이런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는 무슨 행정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소각로 있지요? 소형소각로, 소형이라고 합니까?

예.

학교나 일반 기업체 같은데 이런 허가는 어디서? 구청에서 합니까?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합니까?

예.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구에서는 그것을 관리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까?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예,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못하더라도 문제된 사항은 시에 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일반 기업체에서 소형 소각로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각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아무것이나 그것도 물론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지요?

예.

전부 소각은 아니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회사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소각을 한단 말입니다. 전부 소각을 하고 소각하는 방법도 그저 모아 놓았다가 단시간내에 빨리 소각을 하려고 하니까 소각로마다 그것을 소각시킬때는 시커먼 연기가 말도 없이 나오고 스티로폴이나 비닐 종이를 태우면 말입니다. 뭐 우습지도 않다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공해유발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공장이든지 하루에 나오는 폐기물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다른곳에 버리면 돈이 들고 기왕에 소각로는 사 왔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덮어 놓고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3, 4 공단내에는 여러개가 있어요. 여러개가 있는데 아주 어떤 회사는 가보면 말이죠, 그냥 태울 것을 산더미같이 쌓아 놓고 있어요. 쌓아놓고 태우고 앉았거든요. 이러니 그 중에는 이런 비닐이나 스티로폴이니 잔뜩 쌓였다고 그런데 이런 것을 뭔가 시에서 아니면 위임을 받아서라도 우리 구내에 있는 것이니까 구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야지 그렇다고 해서 시 환경과에서 누가 그렇게 사람이 많아서 거기와서 그것 단속하고 얘기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주민들이 뭐가 우리 구내에서 잘못된 것을 주민이 직접 시에 가서 자꾸 해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구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에서 그러면 뭔가 단속할 만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면 이것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무슨 위임을 받던지 해가지고라도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어떻게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시급해요. 내가 그래서 그 전에 시 환경국장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3, 4 공단 내에 있는 소형소각로의 관리를 우리 주민이 하게 해라, 구에서도 한번 의뢰를 해 보세요. 환경국장님이 바뀌었고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무분별한 소각을 하니까 아주 공해가 심하니까 주민들이 소각로 운영을 하게 해 달라고, 운영을 말이죠. 관리를, 그래가지고 자기네 공장에서 나오는 소각재료를 필요할 때마다 주민이 가서 평상시에는 잠궈 놓았다가 가서 소각을 해 준다 그렇게 해야지 분리를 해 가면서 소각을 안 할 것은 안하고 분리해서 소각하고 정량소각을 하기 때문에 공해유발이 안될 것 아니냐 대신 지금 그 사람들도 자기네 공장에 있는 소각로를 운영을 하려면 운전비는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얘기요. 그 운전비를 우리가 받아서라도 주민이 관리를 하게 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공단관리측 하고만 상의를 해 본다고 그랬어요. 지금 국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한번 좀 어떻게 구 자체에서 3, 4 공단 공단관리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 소각로 운영은 사실 대형소각로일 때는 구청직원이나 아니면 저희 별도 기술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금 대덕구 관내에 소각로가 한 35개 정도가 있거든요. 소형소각로가, 그러면 그것도 한군데 밀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의 학교별로도 다 있어요. 학교별로 있고 공장별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다던가 저희구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주민들이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시에서 준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공해를 줄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감독을 주민이 무슨 방법으로 그 안에 공장안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를 주민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여 보냅니까?

아니, 그러니까 몇시부터 몇시까지 당신네 소각로 운영을 해 달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주민이 입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아니, 이런 얘기는요 주민이 자기도 먹고살기 바쁜데 맨날 그것만 어떻게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관리비를 내 놓아라 이런 얘기요. 자기네들 관리비를, 그러니까 물론 자기네들이 지금하는 방법으로는 비용이 덜 들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민이 가서 하면 거기에 분리를 해 가지고 소각해서 안 될 것은 소각을 안 할테니까 말이지 거기서는 안 하려고 할테지, 그러나 이것은 지역행정적으로 무슨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면 편한데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공해가 심할 때는 그러면 아주 무슨 규제방법을 심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진을 찍어 줄테니까 그런 것으로 꼭 구에서 고발을 해서 말이지 하여튼 철저한 단속을 해 준다고 약속을 해 주던가 이렇게 뭔가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겠어요. 이것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어요?

참고로, 시에는 오늘부터 소각로, 소형소각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 인력을 지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늘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 출장갈때에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규정에 의해서 태우지 못하는 것은 태우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응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청직원에게 얘기하도록 저희가 철저희 교육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것이라도 좀 해 줘봐요.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이, 다만 두 사람이라도 공장에 출입할 수 있는 증명을 해 줘 가지고 감시원 체제를 해 가지고 무보수도 좋습니다. 이것은 봐서 어느 공장에서 소형소각로에서 나쁜 연기가 나올때는 들어가 볼 수 있는, 정문에서 못 들어가면 뭐 합니까? 감시하러 가나마나지, 밖에서 바라보는 것 그렇잖아요. 감시를 하려면 감시할 수 있는 힘을 줘야하는데 주민이 감시하시오 해 놓고 가면 정문에서 출입은 안 시키고 그 안에서는 검은 연기는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라보면 서로 열만 더 나지.

예, 저희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시원증을 발급해 드리고요. 공단에 있는 것은 환경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감시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감시원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점검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점검하는 것입니까?

그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소각로 운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은 소각을 할 수 있고 어떤 물질은 소각을 못한다 그리고 소각을 할 때에는 내부 바라운드를 얼마를 유지를 해야 된다든가 그 주변에 발암물질이 있나 없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지 오늘 점검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위반되는 것 갖다 놓고 소각하고 하겠어요? 안하지, 감독하는 사람들이 안볼 때 주로하는 것인데 밤중에 하고 새벽에 하고 이러는데 더구나 오늘 점검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당되는 업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항상 법적 기준에 전부 적합하다고 지금까지 목상동 같은 곳에는 그렇게 악취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생활에 그런 불편을 줘도 항상 얘기하면 법적 기준치에 적당하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 답변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적합한 지를 모르겠어요. 재산이 다른 지역의 반 값도 안가는 그런 피해를 봐도 그것은 누가 다 와서 한국사람이 지나다니다 봐서 전부 인정해서 이렇게 나온 수치다 이런 얘기요. 이것이 적법하다고 하니 이게 참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해 놓고 적법하다는 거요.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러니 말예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식으로 점검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요. 그래서 주민이면 주민이라도 한 건이라도 제대로 단속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여기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요. 관에서,

알았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다만 환경관리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사실 안됩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준법정신을 지켜야 환경이 보전이 되지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무의식 중에 담배를 태우다가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70～80%가 그런 상태입니다. 답배를 피우다가 그것은 담배꽁초를 꺼서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은 우리 국민들 의식수준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공무원이나 주민이 아무리 감시해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안 지키면 이것이 잘 안되거든요. 어째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년에 환경사업비가 총 예산의 몇 %나 됩니까?

환경사업비요?

예.

저희 1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부지매입비 그런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빼면 얼마 안되네요?

예.

너무 환경사업에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환경사업에 투자 좀 해야 되잖아요? 지금 땅이고 하늘이고 전부 썩어가는데 여기에 투자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예,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환경업무는 실제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선뜻 위원님한테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어찌되었든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많은 투자를 과감하게 하여 우리가 환경보전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말이죠, 환경에 투자하는 것은 그냥 허공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복지기금은 다 개인한테 지급을 하고 얼굴보고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만 자꾸 얼굴만 내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 허공에다 투자하는 이런 환경사업에는 실제는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이것 좀 생각해 주시고 또 한가지 먼저번에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지 매입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문에 난 것은 보류를 했는지 뭐냐 하는데 확실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그때 처음부터 말이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사뭇 주장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이것이 4억을 들여서 그렇게 된 사항을 몇몇 의원들이 그것 어떻게 김시영 말이 싫었던가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세워 놓고 그것 확실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쓸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지 않고 미리 예산을 세워 놓고 또 그것을 쓰지 않는다 이것은 도대체 대덕구 의원들은 지금 굉장히 우습게 된 거요. 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문에도 몇번, 내가 그때 그것하고 기자들, 주민들, 하여튼 전화 때문에 내가 죽을 고통을 치르고 그랬는데 이것 참 뭐라고 할까? 너무 한심한 일입니다. 이것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대덕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소각로 사업은 아마 한국에 지금 보급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열분해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는 다이옥신 0.5, 0.1ng 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0.0이하로 다이옥신이 배출, 물론 다이옥신이 전혀 안 나올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담배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되기 때문에 물론 쓰레기를 태울때에는 다이옥신이 안 날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수준, 독일의 수준에 기준가는 그러한 배출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찌 되었든 그래도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느냐는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글쎄 말이죠. 이것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아무런 말없이 거침없이 그냥 이 예산이 세워진 것이라면 물론 나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여기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이미 삭감을 하기로, 시기적으로 안 맞다 해가지고 삭감하기로 얘기가 된 것을 재차 예결위원회에다 관계기관에서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꼭 필요성을 역설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요. 예산이, 그래서 나는 이게 부적당하다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또 얘기했는데에도 이것이 참 예산통과가 되어 가지고 책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너무나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한데에 대한 연구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봤으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시기적으로 지금 말씀 하신대로 앞으로는 이 소각로가 그런 현대적으로 되어 있어서 다이옥신이나 다른 공해물질이 많이 배출되지 않는 다는 것을 주민한테 홍보가 되었을 때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꼭 해야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요. 나도 그런 얘기를 나도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지금 전국에서 다이옥신이나 소각로 때문에 이런 물의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소각장을 여기에다 짓는다면 주민 반응이 안된다는 것을 내가 역설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웠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처음에 이런 물의가 없이 된 것이라면 나는 말을 않겠는데 이런 것은 말이지, 내 얘기를 조금 더 귀담아 듣고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를 했으면 이런 물의는 안나고 의원들이나 여기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게 신문이나 이런데 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원님, 충분히 환경과장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입니다.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로 치닫고 있는데 공해나 이 폐수, 분진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5페이지에 저희가 188건으로 보고를 우선 드렸구요, 이유는,...

주민이 직접?

이게 주민이 전부 한 겁니다.

그래요, 어디 5페이지?

예.

그래서 소음, 자동차, 대기, 수질, 건수가, 그래서 조치 사항은 좀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좀 해보세요.

예, 조치사항은 188건에 대한 전부 조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구요, 조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건수별로는 제가 별도로 유인물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일전에 공단내에서 불이 났죠?

예.

신문상에 보면은 농약공장에서 창고에서 보관중이던 수 백톤에 달하는 농약이 강으로 유출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보세요.

예, 그 사항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다만, 저희 관내 공해배출업소이기 때문에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저희에게 협조요청이 와서요 저희가 1주일동안 같이 동조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농약이 적법하게 조 치될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폐농약은 전부 경기도 로 운반했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도 폐기물업체가 두군데 있어서 처리할 수 있지만 기 공해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부 경기도 일산으로 운반조치했구요,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 청소가 완벽하게 끝난 다음날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좀 과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는데 좀 과대하게 언론이 된거구요. 그날 화학차 두대가 사용됐습니다. 화학차 두대로 인하여 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했거든요. 물로 쏘지 말도록 했는데 소방관계 부서에서는 어찌됐든 화재이기 때문에 진화를 해야 된다 해서 물을 사용했습니다. 물을 사용했는데 그 물을 사용하고 서로가 옥신각신 할때 저희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공장부지내에 웅덩이를 2개를 팠습니다. 2개를 파고 저희 관내에 있는 탱크로 차 두대를 동원시켜가지고 기존 하남 공장에 있는 폐수처리장에 있는 폐수를 전부 흡입을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를 하고 거기에 소방수로 나오는 물을 잡습니다. 잡고, 그다음 농약이 혼합이 안되어 있는 물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 갑천에는 전혀 흘러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채워낸 겁니까, 누가 전혀 피해가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 환경처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제가 같이 갔습니다. 우리 직원들 하구요 한 열명이. 1주일 계속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화재난 것은 재난관리과가 해당되겠지만 일단 농약이 유출돼 가지고서 강으로 흐르는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또 과장님도 환경청으로 부터 요청이 왔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아마 며칠 수고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엄청난 실제가 이 농약이라고 하는게 극성성분이 있기 때문에 땅으로나 스며들고 나면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전혀 피해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답변이 나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님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농약이라는 것은요, 불이 닿으면 농약이라는 것은 화학기호로써는 상실됩니다. 그래서 독성이라는 물질이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에 어떤 작용을 못합니다. 현장에 보셨을지는 몰라도 현장에 제가 가서 일일이 다 그것을 뒤졌을 때 이미 그것은 불에 다 열을 받아가지고 농약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이런 화학적인 기호가 다 파괴된 이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흘러간 것은 입제로 묻어있는 것만 흘러가지고 그것을 웅덩이하고 폐수처리장에 유입을 받았구요, 나머지 입제가 아닌 농약으로써의 값어치가 없는 이런 소방물만 집수조에서 처리가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있습니까? 예, 이병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잘 듣지 않은 이름같아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환경보존협력학교지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예, 이 사업은 저희가요 95년도부터 시에서 1개구(구)당 2개교씩 선정을 해가지고 200만원씩 지원을해줬습니다. 그런데 95년도 2개교, 96년도 2개교, 97년도 2개교,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이미 6개교가 이미 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혜택을 받지 않은 장동이나 새일, 동산, 대화, 양지, 법동, 중원 초등학교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금년도에 시에서는 200만원 뿐이 안 왔는데요, 저희 구에서 500만원을 더 보태서 7개교에 그런 환경협력학교를 지정을 해서 환경에 대한 내용을 학교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1개교에?

100만원씩 줬습니다.

이거 누구 말마따나 큰 돈 끌어다가 이거 사탕 사먹는 돈 그런식, 그런 기분 안들어요, 이거? 돈 100만원씩 줘가지고,...

100만원가지면요, 환경기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사실 학교 전부 VIDEO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해준다든가 분리수거에 대한 체험책자를 발간해서 교육시킨다는가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조금 보조를 해주는거죠,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죠, 사실은요. 학교에서 환경에 대한 돈을 교육부에서 받아가지고 나머지 그래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00마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5페이지 아까 조영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분야별 신고처리현황이라고 해갖고 말이죠, 보상금 예산액이 390만원예요?

예.

그런데 나간 것이 172만원이 나갔죠?

보상금으로 준겁니다.

신고하면 보상금?

예, 그렇습니다.

돈만 나갔지 돈도 거둬들여야 할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게 무슨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자동차에서 자동차 몇번 넘버가 어디를 갔는데 매연을 많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그 자동차가 기준 초과돼서 행정처분을 가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5,000원 상당을 신고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보상비로.

자동차는 그런데 폐기물 같은 것은,...

폐기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죠. 5,000원도 하고 1만원도 하고 10만원도 하고 심한 경우 저희가 100만원까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했을 때는 돈을 주고 기관이나 어떤 단체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쓰레기 봉투로 보상하는 제도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기 지금 돈 지급만 했지 이 사람들한테 무슨 그 처리사항은 지금 여기 기재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답변하고 별도로 드릴께요.

그거 뿐이지 지금은 완전히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있어서 돈이 나가면 벌어들이는 머리를 써야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시간관계상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입니다. 저희 위생과 9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먹는물 공동음용수 수질관리, 공중이용시설관리, 좋은 식단제 활성화 추진운동전개, 부정․불량식품 근절, 유해 접객업소 관리강화, 저희 위생과에서 전개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내고장 음식료품 이용 판촉활동 전개, 반찬1가지 줄이기 및 적은량 제공하기 운동전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와 공동우물 시설관리는 작년도 96년 5월 1일자로 도시개발과 공원계 업무로 이관돼서 수질검사만 저희 위생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먹는물 수질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물을 추구하는 시민의 욕구충족과 지속적인 수질검사로 안전수를 지속공급 유지하기 위해서 약수터 15개소, 공동우물 2개소에 대해서 매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수질검사를 3월과 6월에 실시하고 수질검사결과는 적합 판정되었습니다. 공동우물 관리자 건강진단실시는 2회에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 의뢰기관은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며, 40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수질검사를실시하고 부적합 판정음용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하겠으며, 안전수 음용수 공급으로 시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중이용시설관리 입니다.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대형건축물이용인구가 증가하여 실내환경이 위생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공중이용시설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32개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위생검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실내환경정밀검사 및 정기위생검사실시를 6월에 실시하였으며 점검내용으로는 실내환경기준에 대한 정밀검사여부와 건물청소 및 소독여부, 화장실청결상태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31개소에 대해서는 적합하고 부적합 업소는 1개소로 위반내역은 실내환경기준에 대한 정밀검사 및 건물소독을 미실시 했습니다. 조치는 시정명령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철저한 정밀검사 및 위생검사로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좋은 식단제 활성화 추진운동 전개 입니다. 음식업소의 좋은식단제를 전면 보급․실시하여 건전한 식생활문화를 확립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으로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좋은 식단제 전면 보급․실시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영업주 위생교육을 18회 464명을 실시하고 음식업단체 자율지도를 1회 1,800개소 점검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전단을 2,230개소에 배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을 현재 64개소 지정관리 하고 있으며, 상수도요금 감면지원금을 30개소, 719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음식업 지구에서 주관하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음식단체에서도 좋은 식단제를 전면 보급시킬 수 있도록 동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좋은식단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하고 행정지원을 최대한 하겠으며, 좋은 식단이행실태를 수시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점검과 국민 다소비식품의 수거검사 및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범시민 감시분위기 확산 유도로 질서확립대책의 빈틈없는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부정․불량식품 시중유통감시를 년중 실시하게끔 되어 있어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을 9개소 실시하고 정기점검을 7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180건 검사하였으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0명을 위촉하여 5회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121개소를 점검해서 7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품목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74개 품목에 대한 78.55㎏을 압류폐기 조치하여 부정․불량식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식품위생 모니터요원 및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활성화로 범시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유통식품 감시활동 전개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토록 하겠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유해 접객업소 관리강화 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로 건전한 사회기풍조성 및 청소년 보호와 심야 퇴폐․변태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자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수시 단속하겠으며, 단속노력은 일제단속 월2회, 구간교체단속 월2회, 자체단속을 주2회 이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도 정기단속과 병행해서 년중․수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무허가 심야 퇴폐․변태업소 지도 단속을 3,370개소를 대상으로 98회 1,726개소를 단속해서 19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학교주변유해업소 지도단속도 184개소를 대상으로 21회 204개소를 단속하여 2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10개소, 시정․경고 11개소중 행정조치 하였으며,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표찰을 103개소에 부착하여 청소년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학교주변 정화의 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로 정하여 관내 13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학생, 교사, 위생공무원등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학교폭력사범에 대한 예방대책과 병행해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및 퇴폐․변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전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취약지역및 고질업소 중심으로집중 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저희 위생과 특수시책 입니다. 내고장 음식료품 이용 판촉활동 전개입니다. 관내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고장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내고장 유명음식점을 발굴 홍보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경쟁력있는 음식료품 제조업체를 선별하여 선정하고 유명음식점을 발굴․육성해서 홍보 및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음식료품 제조업체 현황 및 품목조사를 관내 대형업체인 범양식품, 롯데칠성, 롯데제과, 크라운 베이커리업체 등 27개 업체에서 135개 품목을 선정하여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대덕구 먹거리 홍보책자 발간 계획을 수립하여 85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발간중에 있으며, 내고장 음식료품 팔아주기 홍보를 3회에 걸쳐 대형유통센터, 자율직능단체, 집단급식소등에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음식료품 제조업체 제품홍보 및 팜프렛제작을 제조업체와 협의중에 있으며 대덕구 먹거리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우리고장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대전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 및 시내관공서 민원실과 금융기관, 기업체, 여행사 등에 배부해서 업소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있도록 하겠으며, 주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정소식지, 반상회․자율단체 회보지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반찬1가지 줄이기 및 적은량 제공하기 운동 전개 입니다. 반찬1가지를 줄여서 제공하면 원가나 인력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손님에게 제공하는 반찬을 적은량을 제공하면 위생적인 식단과 음식쓰레기를 감량키시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어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반찬1가지 줄이기 실천운동전개를 해나갈 수 있도록 구청장 서한문을 2,310매를 업소에 발송하였으며, 업소 지도책임 담당공무원을 3개반 9명을 지정․분담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업소지도 및 교육을 1,400개소에 실시하였으며, 구정소식지와 반회보에 2회에 걸쳐서 게재해서 동(동)운동에 대한 홍보를 적극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음식업 단체의 업소 자율지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형음식점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위생교육과 반회보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알뜰한 식단과 균형잡힌 식단 제공으로 시민 건강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생과 97년 상반기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학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위원 입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연례에 의해서 단속횟수라든가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실적 보고나 추진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하절기를 통해서 위생관계를 특별히 좀 강화하기 위해서 계획세운거 있어요?

예, 저희가 하절기에는 매년 실시되어 오고 반복되는 그런 성향이지만 여름철에는 수인성전염병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식장 주변업소가 한 20개소 있습니다. 예식장 주변 20개소 또 집단급식소, 또 유원지 행락질서확립 차원에서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냉면육수, 냉면 업소 또 횟집, 횟집에서는 해수, 그러니까 수족관수를 말합니다. 그런 것을 계속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와 지도를 계속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 내용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요. 그런데 특별히 하절기를 기해서 위생관련은 하절기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계획 세운게 있느냐 그런 얘기요. 실적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어떻게 했나.

우리가 계속 계획 세워가지고,...

그거 단속하는 것은 연례적으로 쭉 여기 써있는대로다 1년이면 아홉번, 두번, 세번 이렇게 하고 있는건데 특별히 계획 세운 것이 있느냐 그런 얘기요.

예, 계획 세운게 있습니다.

있으면 여기다 기재해서 설명을 안 넣었어요. 업무보고에다 해야지. 그것도 중요한 사항 아니요? 하절기에 국민보건을 위해서 말이야 특별히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고 하면 업무보고상에 넣어가지고 설명해 주었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다음부터는 기재해서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말이야 업무보고도 말이야 그냥 책자에 나와있는대로 달달 써가지고 읽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위생업무면 국민복지위생을 위해서 하절기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요즘 수질 전염병 발생할테니까 이것은 이렇게 예방하고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감시활동을 해가지고 막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업무상으로 봤을 때 그런게 전혀보이지 않는다 그말이여.

지금 현재 하절기이기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추진중이기 때문에 업무 보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계획세웠으면 여기다 업무보고에 넣어서 얘기를 하고 이거 외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게 중요한 업무보고 아니겠어요?

시민보건향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보다는요, 우리 위생과 업무라는게 안하자면 쉬운데 안하곤 안될 일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건 내가 질문을 하자면 한이 없고 또 하나 하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하니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덕구의회 뿐만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주민을 위하여 내 일같이 생각하시고, 내 친형제같이 생각하시고 모든걸 적극적으로 업무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이건 방심하면 한없이 방심하게 되는 업무고 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이런 업무입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조영학부의장님하고 이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저희들이 오늘도 사실 지금 여름철 하절기 식중독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각 업소에 냉면육수를 뜨러 나갔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불철주야 사실 어제, 그저께는 1주일내 2회에서 3회 정도 심야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새벽 5시에 퇴근해서 오전 쉬고 오후에 1시에 또 출근해서 계속 밤에는 유해업소 단속을 하고, 낮에는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하고 인원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지금 업무형평을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덕구 시민 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식품에 대한 건강한 그런 대책을 같이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입니다. 97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 페이지 입니다. 지역물가 안전대책추진을 위하여 지역물가 안전관리를 통한 저물가 정책의 조기 정착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민생활을 안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97년도 물가관리 목표를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요금 5.5%이내의 안정기조위에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1,679개소의 특별관리와 일반인 관리로 지정하여 그 목표를 두어, 개인서비스 업소지도에 대해서는 물가합동점검 지도를 3개반으로 각 5명씩해서 개인서비스 업소, 공산품, 농․축․수산물품에 대하여는 총 26회에 대해서 물가 합동점검 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로서는 부당업소에 대한 가격인하조치를 41개를 시행하였고,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180개소에 대해서는 719만 2,000원의 수도료 감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조사 이원화로써 신뢰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5명을 임명하여 5개 지역에 대해서 중리, 오정, 신탄, 회덕, 덕암지역에 대해서 물가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각 동별로 물가조사를 11명에 대해서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물가자율실천거리를 조성 육성하기 위하여 물가자율실천번영회를 법2동에 육성하였으며,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31개 업소가 자율참여를 했습니다. 모범업소의 표찰부착이라든지 옥내외가격표시, 카드관리제를 확행,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화시책 참여에 홍보를 위하여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물가안정 지도공무원에 대한 지도수첩을 200부를 발간하여 배포한 바 있으며, 협조서한문으로서 2,000매를 가스라든지 위생, 인․허가 업무를 필요로 할 때에 저희가 첨부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달라 이렇게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권익보호 시책강구를 위하여 6월 27일 명예감시원 위촉을 50명을 했으며, 소비자고발상담중재도 12건을 해가지고 불량식품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중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물가 안정화를 위한 시민 자율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옥내외 가격 표시제 정착화 유도와 홍보활동을 강화를 해서 좋은 음식단 또한 친절한 서비스로서 우리 지역물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계측과 계량의 정밀도 검사를 정기와 수시로서 검사하여 소비자 권익을 공표하고 소비자 보호 감시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각 동별로 5명씩 지정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번에도 3, 4 공단에 공장 현지 견학을 통해서 저희 대덕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좋은 물품을 견학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알선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담보능력을 해소하기 위한 신용보증조합 기금출연, 신속한 경제정보 제공과 우리 고장 상품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 지원을 위한 그 동안 동보통신을 이용한 신속한 기업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자금수요 업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금의 적기 지원을 위하여 경영안정 자금 111개 업체에 대해서 91억원을 제공하였고 시설개체자금 19개 업체에 50억 9,000만원에 대해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시 전체의 41% 내지 시 전체의 35%를 저희가 점용하고 있고 대전시 전체 기업에 대한 저희 대덕구 관내 5인 이상의 기업체는 저희가 41%입니다. 거의 같은 수준에 비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경영 안정자금과 시설개체 자금의 지원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희 중소기업 관내한테 경영안정자금에 많은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신용보증 설립기금 출연입니다. 구별 5억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96년도 1억원을 확보 출연하였고 97년도 상반기에 3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지난 정리 추경때 저희가 1억원을 마지막 확보해서 7월중에 출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제조업체의 신용보증조합 이용안내를 적극 활용함과 아울러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관련 기관 단체의 기금출연을 지속 홍보토록 하고 또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신용이 없어서 담보지원을 못하는 경우 신용보증조합과의 협의를 통해서 구청장이라든지 구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시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제정보를 위하여 EASY FAX를 활용한 문서, 시간 및 비용의 절감을 저희가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행정 및 경제정보를 제공하였고 추진실적으로는 EASY FAX에 의한 경제정보 제공을 33건 연 6,268개 업체에 저희가 공문으로 송부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대체절감 효과로서 117만 8,000원에 대해서 우편료나 전화요금, 수용비 등의 예산으로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점유하고 있는 비율에 볼때에는 117만 8,000원이라는 절감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저희 공업계장께서 내무부 연수원에 가가지고 사례발표를 저희가 4월달에 했습니다. 향후에는 KOTRA NET을 통한 경제통상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의 앞으로 시설을 더 보강해 가지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전시 판매행사 및 기업체에 대한 상품을 소개했고 우리 고장 상품 및 제조업체에 대한 홍보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탄진 봄꽃제 축제에 우리 고장 상품 애용 판매 및 전시회를 개최하여 18개 업체가 3,582만 8,000원어치 판매를 했고 카다로그 전시회에 8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고장 상품에 대해서 애용은 829건에 관급 내지 사급으로써 40억 3,000만원을 저희가 추진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이나 사급은 외지 업체보다는 대전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수의계약 내지 저희 생산되는 품목을 해서 적극 권장한 사례입니다. 97년도 관내 제조업체 현황 책자 발간부수는 1,000부를 발간해서 기업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고 또 타 시군구에도 저희 대전상품 목록 카다로그를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우수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정다운 대덕 소식지에 우리 기업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교차로 그 다음에 대덕소식지에 홍보게재를 저희가 적극 권장하여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면이 많지 않은 관계로 매 월별밖에 게재를 못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물품구입품 사용시에 우리고장 상품 애용을 적극 홍보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및 각종 범 시민행사시 이벤트화해서 참여를 도모코자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신탄진 대청댐 광장에서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시민단합대회를 할 때에도 저희 관내 기업체들이 앞으로는 그런데 참여를 해 가지고 서비스를 해 주고 또한 기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서 취약,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사용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저희가 그 동안에 가스안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빙기 가스시설안전 점검을 205개소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16개소를 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가 미 상주된 곳이 6개소, 전기방식미비한 곳이 6개소, 사용자 시설 미비가 2개소, 의무규정 준수가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조치를 하였고 도시가스 시공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11개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고의무가 미 이행되거나 시공도면을 미 비치하고 시공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및 안전관리에 관리실태 점검 65개소를 실시하여서 과다조명한 도로에 낮에도 과다조명을 사용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효과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승강기 관리 안전점검을 위해서 29개소 391대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안전관리 협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바 적합 판정을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우기철 대비 가스안전 점검을 6월에 실시 75개소에 대하여 한 결과 시정조치를 9개소 했습니다. 홍보전단을 1만 1,000매를 저희가 배포하였으며 가스안전수칙을 반회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스기자재 시공업체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중추절과 동절기 가스안전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아침에 주부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 중에서 가스 예를 들어서 주부가 일어나 가지고 창문에 환기를 통하는 방식이라든지 가스를 점검할 시에 그런 시설도 저희가 홍보를 적극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근교 농축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사업입니다. 예산사업으로는 근교농업 육성을 위해서 4개 사업을 해 가지고 농기계사업 지원이 60대, 농업용수 개발 8공, 가축방역하는 등 주로 산업계 소관에 대해서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으며, 버섯재배사 5동, 과일저장 1동, 농업용수 난방기계 7대, 농특화 지원사업에서 배 대봉을 20만 매를 봉지 싸주는 보조금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공급을 위해서는 60대를 공급하였고 그래서 농업용수 개발은 8공이 있으나 추경때에 8공을 확보했습니다만 농작물 수확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농업지원시설 사업비 9, 10월에 완공시킬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주로 예산은 대덕구 전체의 약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9,000만원입니다만 저희가 알뜰하게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는데 차질 없고 또한 하반기에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저희가 한 6개 과제 아까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6월 말경에서 7월 초순에 추진계획을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경제살리기 운동에 대한 중점시책을 강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8월중에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위원입니다. 가스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5페이지가 되겠어요. 보면 해빙기 가스안전 점검 205개소 보면 도시가스 공업계 점검 주유소 안전관리 실태점검, 승강기관리, 우기대비 사실 이런 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데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에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있습니까?

예, 두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다 감당 할 수 있고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위원님 저희가 가스점검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협회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이렇게 4명이, 그러니까 기술자를 저희가 의뢰합니다. 그래서 같이 점검하지 저희 가스계나 지역경제과 자체 단독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렇게 같이 합동점검을…,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점검해 가지고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열거해서 나와 있는 이 사항은 우리 자체에서 점검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람들이 협조 요청을,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같이 한 것이다?

예.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다?

예, 저희 단독으로는 좀 어렵죠.

글쎄, 어디가 어려워요? 어떻게?

기술분야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나 협회에서는 누수탐지기라든지 이런 것이 30억, 10억짜리 기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드물겠습니다. 참고로 엇그제 박문수 의원님께서 집 앞에 대해서 가스가 침하현상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어제 오늘 나가서 삼원빌라 옆을 했습니다만 그 기계를 도입해서 해 보니까 누수 사항은 없었어요. 그런데 단지 침하 공사하고 마무리를 잘 안하기 때문에 침하된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데에 가스관이 지나는 곳에 가스관이 파열된다든지 휘어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100㎜관이, 지난다고 할 때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문제는, 기름을 요즘에는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전환을 가지고 오고 앞으로 가스 사용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게 참 특별대책을 세워서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하셔야 돼요. 이것이 사고를 한번 서울 같은 경우 뿐만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이 사고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하면 엄청난 손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요청사항으로서 몇 개소 몇 개소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봐서는 어떻게 하는 점검을 했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대개 가스업체라든가 가 보면 육안적으로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사항은 없어요? 무엇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가정에 보면 요즘에 아파트 단지 같은데 가 보면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났다하면 밀집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전부 다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꼭지나 볼까 그 이외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근거로 해서 점검을 합니까?

부의장님, 저희가 도시가스의 대덕구 관내에는 그 공급관이라든지 정압관이라든지 밸브박스나 시공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박스는 150개 정도가 있고, 정압기도 한 16개소 있고 그 다음에 LP가스나 고압가스가 집단공급소나 충전소라고 하는데 저희가 공급관에 대한 도면을 거의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관을 주로 순찰을 하고 또 공급관에서 도시가스에서 관리하는 그 가스라인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도면을 첨부해서 저희가 순찰을 정기적으로 그런곳에 점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대덕구에 가스를 사용하는 아파트라든지 개인주택 단지에 들어가 있는 배관도면을 다 입수해서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요?

예, 저희가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서 가지고 있는데 도시가스에서 공급관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그 가스 흐르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순찰을 강화하고 점검을 하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한다?

예.

이 문제는 앞으로 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뤄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앞으로 좀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한 5페이지 전단배포가 이것이 1만 1,000매를 한다고 그랬나요?

예, 1만 1,000매

그러면 그 밑에 가스안전수칙 홍보를 반회보에다가 게재를 1회 한 6만부 하신다고 그랬는데 1만 1,000매도 이것을 반회보에 하시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으려나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반회보에 게재한 것은 사실 이것은 반회보에 게재를 해서 가스안전 수칙에 대한 시민들한테 했지만 또 반회보를 또 보지않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단배포를 조그만 전단이예요.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스에 대한 안전수칙을 조그마하게 해서 크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통상시에 예를 들어서 가스 밸브관에 어떤 비눗물을 묻혀서 점검하는 그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각 가정에,

글쎄, 그것도 반회보에 게재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으려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잘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민이 이렇게 잘 알아서 좋겠지만 그래서 반회보가 대략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참 아쉬운 것이 항상 취업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대덕구의 구청에 공단같은데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사회과에서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런 말씀을 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 저희 대덕구청장님이 이사로 3, 4 공단에 되어 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항상 가시면 협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대덕구 관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좀 참여를 이렇게 청장님께 부탁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저희 3, 4 공단은 첨단화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이 드물어요. 그래서 저희도 3, 4 공단이라든지 몇 개 효성이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전부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서는 기능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 노무인력 보다는 기능인력을 필요로하고 또한 저도 시처에서 사회과에서 취업인력 은행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사무직을 대개 선호를 하고 있어요. 단순 노무인력이나 이런 것 그런데 사실 기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부탁을 안해도 다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런데 저희 구청이나 시청에 인력은행에 요청을 않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공차를 해서 자기네들이 떳떳하게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3, 4 공단이라든지 1, 2 산업단지 협회에 간담회에라든지 정기회의에 참석하시면 누누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모든 공단이 저희 대덕구안에 있습니다. 대덕구안에 있고 모든 것이 사실 사람 하나를 참 저기해서 취업을 시킨다는 것도 상당히 보람있고 할 일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을 떠나셔서 하시자면 그것도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취업 때문에 또 못하고 있는 사람도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덕구도 마찬가지라고 곁들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장님께서 참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이라든지 상당히 그것을 홍보 좀 하셔가지고 좀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정기적으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에 정식 의결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해서 또 보내고 취업학생들이 이 기간동안에는 저희가 별도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이렇게 제가 참여를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가스를 배관하면 말이죠. 그 복구공사비를 우리가 예치를 합니까? 원상 복구하는?

도로굴착 복구비요. 예, 굴착복구비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발주를 어디서 해요? 구예산이면 어디서?

건설과에서,

감독도 건설과에서 해야겠네?

그런데 조그만 쇼파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가스사에서요, 즉 각 단가계약을 도시가스 시공업자한테 단가 계약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조그만 쇼파라든지 어떤 우리가 도시가스 배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로굴착 대전시 관내에 있는 것은 도로굴착에 해당되면 도로굴착복구비를 예치했다가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조그만 쇼파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가스사와 시공업자와의 단가 수의 계약 단가계약을 해서요, 연중 시공을 하고 그 단가에 들어간 만큼 도시가스사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배관을 하고 나중에 배관을 하려면 말입니다. 터파기를 해 가지고 보조기층을 깔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뭐 몇 센티미터 몇 센티미터 해 가지고 규정이 있는데 사실 그런 규정대로 공사는 안하는 것이 무슨 공사이던 지금 대한민국 공사실정이 이것 뿐이 아니고 눈에 딱 나와있고 보이는 것도 자꾸 거짓말하는 이런 세상인데 뭐 뻔한것인데, 설계도에 있는 그대로 작업은 안한단 말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참 가스가 참 위험하거든요. 보조기층이 가라앉으면 그 위에는 대형 트럭이 다니죠. 이것이 안 부러질 재간이 없는거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는 참 단속을 잘해야 되겠더라구요. 뭐 위에 보다도 위에는 도로를 채우고 도로포장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밑에 까는 것이 거기에 만약에 돌이 들어가서 눌린다던가 이러면 참 위험한 것이거든, 그런데 그것만은 어디 소관인지는 몰라도 감독만은 철저히 하고 아주 그 사람들한테 단속 좀 했으면 좋겠다고요. 내가 가끔 보면 아주 참 우습지도 않아요. 겨울철 같은 때에 보면 얼은 것을 덩어리를 갖다놓고 하는데 그거 뭐 대형트럭이나 다니면 사고나기 십중팔구요. 그러니까 그것 좀 지도 좀 해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얘기해서는 않는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14일은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까지 중리동 쌍청 근린공원내 청소년 수련관 신축현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7월 15일 화요일은 14시에 본회의를 개의코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