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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제6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7-11

이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찬근

윤찬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 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을 모시고 제 2대 진천군의회 개원 2주년을 맞는 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 장이라는 중책을 맞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예산이 곧 주민의 혈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편성되 고 심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성의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 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97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진 천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세 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은 97년 7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제64회 진천군의회 임 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순서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 와 세입예산설명 그리고 각 실과소관 세출 예산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별 세출예산 심사시 질 의에 대한 답변은 배석하신 소관 실과장께 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총괄보고(세입예산, 세출예산 포 함)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와 세입세출예산을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97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대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 산개요, 특별회계 예산개요, 계속비 사업 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보고 부록에 실음

찬근

윤찬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검토보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1997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되었으며, 예산안 총규모는 975억 3,314만 8,000원 으로 기정 예산대비 2.2%인 21억 3,416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77억 5,157만 9,000원으로 1.4%인 12억 830만 3,000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97억 8,156만 9,000원으로 10.4%인 9억 2,586만 2,000원이 증액 되었 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을 살펴보면 농공지구 조 성관리는 25억 7,668만 2,000원으로 56%인 9억 2,58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새마을소득금고는 1997년 5월 16일 제 6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진천군주민소 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로 개정되어 새마 을소득사업은 50만 9,000원이고,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은 9억 4,360만 4, 000원이며, 상수도관리,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주택사업, 경영수익사업, 주차 장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세 외수입은 12억 463만 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1,116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9,346만 5,000원임, 보조 금은 367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32 만 9,000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500 만원이며 이는 소두머니 용신놀이 보조금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증감내용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227억 7,597만 1,000원으 로 0.2%인 6,27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277억 5,151만 5,000원으로 로 0.3%인 8,53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356억 1,480만 3,000원으 로 2.9%인 10억 1,849만 7,000원이 증액되 었고, 민방위비는 5억 3,079만 3,000원으로 0.4%인 2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 7,849만 7,000 원으로 3.7%인 3,929만 6,000원이 증액 되 었습니다. 증감내용을 성질별 구조비를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238억 4,936만 4,000원으로 0.5%인 1억 2,1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 며, 그중 인건비 8만 9,000원, 경상적경비 가 1억 2,130만 7,000원이 증액 되었음, 사업예산은 1.2%인 7억 910만 9,000원이 621억 7,07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 사업이 734만 4,000원 과 도비보조 사업이 4억 7,981만원, 자 체사업이 2억 2,195만 5,000원이 증액되 었음 예비비등은 17억 3,148만 7,000원으로 27.9%인 3억 7,779만 8,000원이 증액되었 습니다.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근무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개 발사업등에 중점을 두고 세외수입, 국.도 비보조금 내시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 정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일반회계 예산액 은 877억 5,157만 9,000원으로 자체수입이 32.7%인 287억 5,539만 8,000원이고 그중 순세계잉여금이 38억 3,001만 4,0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서울직판장 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금 2 억원이 세입예산에 누락되었고, 순세계잉 여금은 결산을 철저히 하여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제1회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함에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38억 2,426만 4,000 원이 계상되고,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57 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97년 5월 31일 진 천군의료보험조합이 진천읍 읍내리4구 173 -25 진흥빌딩으로 이전 하였으므로 문화원 3층 공유재산임대료 166만 3,000원중 7개 월분을 감액하여야 함에도 감액하지 않았 으며, 벽암리 315-1번지 답 3,580㎡는 농 촌지도소 실습지임에도 16만 7,000원에 임 대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심사
그러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않고 단문단답식으 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 다. 거기에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압 펌프장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디인가 설명을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송봉규입니다.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압펌프장 전기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천.음성 광역쓰레기 매립장 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하고서 그것을 진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차집관로 를 개설한것이 있습니다. 가압펌프장을 초평에 설치해놨는데 전기 요금이 사실상은 매립장 운영비에서 음성 진천군하고 같이 부담이 돼야 되는데 음성 군에도 그러한 예산이 돼있지도 않고, 그 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했 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음성군에 부담하는 운영비에서 앞으로 공제를 하고서 이렇게 지급할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본위원도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압펌프장에서 침출수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방울도 아직 진천.음성광역쓰 레기매립장에서 진천쪽으로 관로를 통해서 내보내지 못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거기를 보수공사를 하고 한다면은 금년내에는 아마 가압펌프 장이 가동이 안될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전 기료가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전하고 계약된 용량이 있습 니다. 용량에 대한 기본요금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 부분은 계약된 기본료입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아직 한번도 쓰지도 못하고 계약금만 내 게 되겠군요 안타깝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지역개발과소관 봐주 시기 바랍니다. 거기 시설비에 하수관거 준설로 돼있는 데 구체적으로 그러한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계장

지역개발과 상하수도계장입니다. 답변드 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천읍 시가지, 진천읍사무소에 서부터 경찰서로 해가지고 전신전화국에 서 한바퀴 도는 그러한것이고요, 만승면 에 시가지가 일부가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상이 안됐는데 만승면 사무소가 이전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용산보건진료소도 짓고있는데 이전비용이 계상이 됐는데 만승면사무소 이전하려면 이전비용이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금년 에 이전하는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보건소는 의료장비때문에 예를들어서 엑 스레이(X-ray)라든지 기계운반에 따른 이 전비를 계상한거고 전에도 읍면청사 이전 하는데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면에도 소형트럭이 있으니까 그런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전토록 조치 를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용산진료소 조그마한데 옮기는데도 30만 원씩 드는데 만승면사무소 같은데는 큰 이 전장비가 그렇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용산보건진료소 같은데는 진료원이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력 으로는 도저히 운반을 못하기 때문에 임차 료를 계상한것이고 읍면에는 직원들이 여 러분 있으니까 직원들을 활용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신동일 위원입니다. 이월면사업좀 묻겠습니다. 이월쓰레기매 립장 복토비가 7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것입니까 79페이지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1,42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토작업을 실시하다보니 까 복토사업비가 모자라서 700만원을 더 추가해서 복토를 할 계획으로 여기 계상한 것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지금현재까지 소요된 경비는 얼마나 들 어갔어요, 복토사업비?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는 집행이 저희한테서는 돈이 다나갔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면것은 다나갔는지 안나갔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모자르는것 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추경에 계상한 것입 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지금 본위원이 볼때는 현재 이월쓰레기 장에 쓰레기 매립이 많이 되지 않았고, 흙 이 들어갔어도 많이 안들어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세운 예산도 있는데 추 경에 이렇게 세울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묻는거예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면에서 요구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모 자른다고 복토사업비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면에 파악을 해가 지고 지금현재 집행액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인가 확실한것을......
동일

신동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승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시가지 가로등 수선비가 30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만승면 은 시가지 각 면단위 보수비가 다 나가있 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예산을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만승면에는 당초예산 계상이 타면보다 좀 적게 됐었습니다. 면에서 산출을 잘못해서, 그렇게하고 택 지개발에 따른 추가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 를 했기 때문에 가로등 수선비가 부족해서 더 추경에 세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여기에는 가로등 수선비로 나와있어요, 시설비가 아니라?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수선비예요,
동일

신동일위원

택지개발에 무엇이 고장이 난것이 있어 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택지개발한데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동일

신동일위원

그러면 여태 시설해서 써먹지도 않고 수 선부터 들어가면 어떻게해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설치한지가 오래됐으니까......
동일

신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49페이지 한가지만 여쭈어볼께요, 49페 이지에 보면은 경유차 매연 여과장치가 1, 050만원 돼있는데 매연 여과장치라는것은 무엇을 어떻게하는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법이 지금 개선이 돼가지고 경유차 에는 매연 여과장치를 개인이나 공공용차 량이나 전부 달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청소차가 13대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구연한이 거의 임박한것은 안달고, 지금 새로 차량 사온거 내구연한이 많이 남은것 그거 3대 해가지고 매연 여과장치를 달도록 해서 계 상이 된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차가 노후됐기 때문에 매연이 나오니까 이것을 부착하는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경유차에서는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1대당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앞으로는 경유차는 전부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의무적으로 다해야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새차하고 노후됐을적에하고 차이 는 안나요, 똑같아요 어떻게 되지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차이는 날것입니다. 헌차일수로 매연이 더 심하고 그럴건데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경유차는 매연 여과장치를 전부하도록 이렇게 규정 이 됐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위원

새차에는 한번 달면은 계속 쓸수 있어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계속 쓸수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경유차 청소차는 전체 다......?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한꺼번에 계상 해서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얼 마 안남은것은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많이 남은것 3대에 대해서......
수동

장수동위원

한번하게 되면 몇년정도 쓸 수 있어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연도는, 제가 한번 알아서 의원님께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알았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73페이지 청소년수련소소관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50만원 계상이 됐는데 에 어컨이나 난방기가 거기 원래 없었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여태 하나도 없었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동일

신동일위원

지금까지 냉난방 과정은 어떻게 대처를 했었어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식당에만 있고 기타 강당이라든가 사무 실에는 없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선풍기라도 대체를 했 었어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선풍기로 대체를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청소년수련소를 어떻 게하겠다는 계획은 있지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먼저번에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는데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에어컨을 사놨으면 몰라도 앞으로 써봐 야 한두달 쓸건데 지금현재 이렇게 산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것 같아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금년만 쓰고 말것이 아니니까요,
철래

김철래위원

어차피 계속 써야 되고, 식당에 용량이 상당히 적드라고요, 그래서 거기있는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 히 불편을 느끼고 하시라도 없어서, 본위 원이 계상이 됐기에 현지를 가봤더니 그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샀을때 같이 구입을 했 어야지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먼저번에 간담회에서 청소년수련소 말씀 하셨던것은 결정은 아직 확실하게 안된거 지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확실하게 안된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보건소 용산보건진료소내 포장 옹벽공사로 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 기를 본위원이 계상이 돼서 현지를 가봤습 니다. 했더니 옹벽공사는 하기는 해야 되 는데 당초에 어느한 건물을 신축을 하려면 은 우리 일반 가정주택이나 이러한 뭐 회 사 공장을 짓는다면은 그러한 터를 장만할 적에 옹벽을 다쳐놓고 그리고 공사를 시작 하는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이미 건축은 다 돼가는데 옹벽을 꼭 치지않으면 안될 그러 한 상황이 돼있어요, 그 아래집에 물도 치 고 그래가지고 봤을적에 옹벽을 건물을 짓 기전에 옹벽을 쳤으면은 이것이 예산이 덜 들어가고 일도 장비가 뒤에 들어가서 좁은 면적에 하기도 좋았을테데 여기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문제를 사전에 검토를 해봤 었는데요 사전에 복토를 하고 옹벽공사를 하는것 하고 아니면은 공사를 착공한 후에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복토나 옹벽공사를 하는것이 어느쪽이 더 타당한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여러분들한테 상의를 해보니까 공사전에 하는것 보다는 공사추 진에 별지장이 없기 때문에 공사 완료하면 서 부지정리를 해도, 옹벽공사를 해도 큰 지장이 없겠다,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후에 마무리하면서 옹벽공 사하고 다하는것으로 그렇게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기 부지정 리를 먼저 옹벽을 쳐놓고 그렇게하고 공사 가 시작이 되는것이 원안일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한 장 비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것하고 지금 건물 을 지어놓고 좁은 면적에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다만 얼마가 더들어가도 예 산은 더들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을 지어놓고 부지정리를 하 고 옹벽을 친다는것 보다는 그러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다면은 우선은 옹벽을 쳐놓고 부지정리를 해놓고 공사를 시작하는것이 원안일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가가지고 현지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옹벽은 꼭 쳐야될것이 그 아래집에 물이라든가 이런것이 치고 또 지금 건물을 지어놓고 옹벽을 안치면 건물이 또 유실될 이러한 염려도있고 해서 꼭 필요하기는 한 데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는 부지를 정리 를 먼저 완벽하게 해놓고 그위에 건축이 시작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다음 공사때에는 참고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얘기 입니다만서도 서울직판장 계약만료로 해가 지고 2억을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될텐데 그것이 사실은 당초예산에 잡아야 될 문제 같은데 당초예산에도 잡지않고 이번에 또 잡지 않은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재희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 각을 했지만도 지금 5,000여만원이 돈이 안걷혀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3차 추경에는 꼭 넣으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생 각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어떻게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3차추경에요.
동우

이동우위원

왜 3차추경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잡아 야 되는것 아닙니까? 만일 당초예산에 안 잡았다고 한다면은 먼저 1차추경할적에 3, 980만원만 해주면은 2억을 다시 받아올 수 있다. 금방 빼올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당초예산에는 이런 철거비같은것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다고 할지라도 이번에는 세입을 잡았어야 옳을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실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보고를 드리려고 부의 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차제에 상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저희가 보고드릴 사항을 이자리에서 간단히 드렸으면 좋겠 습니다. 그러면 이동우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 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은 우리 여기 회의장에 들어오기전 에 계장님께서 전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 했습니다. 여기서 안하셔도, 설명을 듣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설명을 하고 안하고, 왜 세입을 안잡은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농정과장

경위를 위원님께서 알으시면 이해를 해주시기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 다 나온 얘기인데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1차추경에서 계상했어야함에도 안하고 이 것이 38억 2,426만 4,000원 계상을 하고 또 2차추경에 이번에 575만원을 계상을 하 고 이렇게 결산을 제대로해서 한꺼번에 했어야 될 문제같은데 이것은 어떻게해서 이렇게 된것입니까? 그러면 3차추경을 한다면은 또 세입잡을 일이 나오는것 아닙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이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결산을 확실히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확 실하게 세입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저희 가 우선 잘못된 사항을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 반환금을 세우지말 았어야 될건데 착오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변동이 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벽암리 315-1번지 농촌지도소 실 습지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그때 꼭 필요 로 한것으로 그렇게해서 크라운제과하고 대토한거지요, 그필지지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게 필요로하다고 해서 바꾼것을 그 것을 임대를 놔서 세입을 잡는다는것은 무 슨 이유입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시작포를 활용 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삼덕 리에 농어촌개발센터가 생김으로인해서 양 쪽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을 하고 이것은 어떻 게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동우

이동우위원

물론 양쪽을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해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서도 16만 7,000원 임 대료 받는것 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고달 프시더라도 정말 농민을 위한 실습지로 뭔 가 거기서 개발해 낼수 있는 정말 실습지 로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고달프시더 라도 그렇게 이용을 해주셔야지 고달프다 고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한다면은 어딘가 모순이 있지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당초계획에는 그것을 매각을 하려고 했 었습니다. 그래서 삼덕리에 개발센터 근처에다가 땅을 매입을 하는것을 그것을 대체취득하 는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도 당초 관리 계획도 그렇게 세웠었고, 그런데 지금 이 쪽 벽암리 향정리쪽이 앞으로 개발 전망이 밝고 지가가 상승될것이 감안이 됩니다. 그래서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그것 을 저희가 옮겨서 팔아서는 안되겠다. 우 리가 두면 재산가치가 더 올라가는데 우리 가 다른 재원을 투자해서 삼덕것을 확보를 하더라도 이것은 보존을 하자 해서 매각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농촌지도소에서 관리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임대 를 줘가지고......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을 매각을 하시지않은것은 잘하신건 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매각을 해서 는 안된다는 의사통일이 먼저됐었고, 실장 님께도 그런 말씀을 전달도 해드리고 한적 도있습니다. 그런데 일손이 모자르고 해서 정말 우리 농촌지역에서 뭔가 개발을 하고 해낼수 있 는 연구팀이 참 아쉬운데 이것을 임대주는 것 보다는 지금 지도소 직원이 43명인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도소에 대한 농 민들이 불만이 많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 더많으실테지만 지금 각면에 상담소관 계등등 우리군에서도 뭔가 바로 잡아나가 야될 일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여론이 지금 분분합니다. 그런것을 볼적에 역시 여기에도 좀더 연 구해서 뭔가 실습지로 활용을 해야될것으 로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 니까 참고해 주십시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경영협력실소관이 30페이지인데요, 이것 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만승택지 매각감정수수료가 1,800만원 섰는데 작년에도 1년전에도했는데 올해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입니다. 이것은 1년이 시효입니다. 감정시효가,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 5항에 나와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도 그것을 감정수수료 만 자꾸 나가고해서 안하고 해보려고 했는 데 법령규정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해야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올해 감정을 했을적에는 내년 지 금현재 시기됐을적에 감정을 또 해야 되지 요, 안팔리면?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감정시기가 지나도 팔면은 위법 이되는것 입니까?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팔수가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팔지못하는거지요, 그러면 팔면은 위법 이 되겠네요? 택지개발해 놓은 땅은 1년에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팔든 못팔든 항상해야 되는거 예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매각을......
수동

장수동위원

매각이 아니라 감정을......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은 매년해야 지요, 매각을 전제로한다면은 그냥 개발해 두고서 보존해 둔다면은
수동

장수동위원

보존하는것이 아니고 감정을 하고서 매 각을 하는데 매각이 잘 안되지만 그래도 한두개 매각이 됐을 적에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매각을 할 계획이면 감정을 해놔야 됩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1년이 지났을적에 팔고 사게되면 감정을 해서 팔아야 되겠지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이얘기를 왜 여쭈어보느냐하면 은 전에는 만승택지해놓은지가 상당히 오 래됐는데 택지개발해놓고 현재까지 몇번 감정을 했습니까?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감정을 3회......
수동

장수동위원

이번까지 3회가 되는것인가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기존에 한것이 3회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래서 택지개발을 우리 군내에서도 얼 마만큼 해야 될곳이 있는지 모르지만 택지 개발해 놓고 1년에 한두필지 팔릴적도 있고 안팔릴 경우도 있고 만승택지 개발도 보면은, 어째 이런것을 봤을적에 1,800만 원씩들여서 감정을 1년에 한번씩 계속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면 이것도 군재정 자체에 큰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법적으로 1년 에 꼭 한번씩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는것이 확실하게되고 매각을 감정을 하지 않고 매 각을 하는것이 불법이라고 한다면은 문제 가 전체가 된다고하면 이관계를 확실히 알 고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감정을 안하고서는 팔 수가 없습니 다. 1년에 한번은 해야 됩니다.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시효가 1년입니다. 일단 감정평가를 해 놓으면은 감정평가한 시효가 1년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정하고 내년에 이맘때 가도 한필지도 안팔리면, 팔려고하는 계획 이 있으면은 계속 또해야 되겠네요?
철래

김철래위원

현재 3회를 했다고 하는데 3회를 감정한 차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했을때마다 변동금액?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변동사항은 제가 자료뽑아온것은 없는데 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관계요, 5월 31일날 이주를 했지요, 비워놓고 나간것이지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를 줄적에는 임대료는 1년분을 다받은거지요?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예, 다받은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5월 31일날, 7개월 비워줬으면은 6월부터는 우리가 1년분중에서 내줘야 되 는 것입니까 그냥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입 까?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못내주게 돼있습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요 저희군에서 필요로해가지고 그사람 보고 나가라고 했 을적에는 잔여분을 내줄수있고, 자기 임의 로 나갔을 적에는 못내주도록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못내주는것이 아니라 안내주는것이네요?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다시 또 임대 들어오면 또 받을 수 있는거네요?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예, 받을 수 있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 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경영협력실장

알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32페이지 내무과소관 일반수용비 생거진 천 홍보용 보자기 제작인데 2,200원씩해서 1,500장을 하겠다고 330만원이 계상이 됐 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보자기관계는 저희들이 94년도에 한 천 매정도를 제작을 해서 95, 96, 97년도까지 3년간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잔 량이 150매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예산으로 계상하려고 했지만 잔량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번에는 생거진천 홍보용 보자기 제작으로 한 이유는 진천에서 사실상 내방객이나 아 니면은 재경군민이라든지 봉사활동 나오신 분들 이런분들한테 진천을 알릴만한 그러 한 홍보책자라든지 그분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는 약 1,500매를 제작을 하게 된것은, 우 리 고장에 특산물 예를들어서 진천쌀이라 든지 장미라든지 관상어를 거기다 도안을 해서 생거진천에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 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신분들한테 과거에는 생 거진천에서 진천마크만 표시를 해서 드렸 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여기서 생산하는 어 떠한 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것을 보자기를 통해서 예를들어서 우리가 중앙 부서를 방문할때에 무슨 진천에서 생산되 는 상산벼루라든지 이런것을 갔다가 저희 들이 보내드릴때에 거기에 또 홍보도 겸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홍보용 보자기를 제 작을 해서 금년만 쓰는것이 아니라 계속적 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작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은 필요없는 사항같은 데 사실은 홍보용이기 때문에 정말로 진천 에 왔을때 무의미하게 돌려보내는것보다는 그러한것으로 더 홍보하는것이 좋지않겠나 해서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보자기라는것이 어느 물건을 줬 을때 싸가지고 접어서 가져가는것인데 이 것을 가져가가지고 그 보자기를 펴보는 사 람도 있겠지만 어디다 걸어두고 옆에 두고 보는것이 아니고 딱 개서 장농속이나 어 디로 들어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것보 다는 일상생활에 가서 볼 수 있는 쪽으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은 많 은 예산이 들어가는것으로 하는것이 아니 라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같은값이면 보자 기 여기서 어느 물건을 싸기지고 이미 가 져갈때는 볼 수 없습니다. 가져가서 풀적 에 한번 보는 정도이지 그것을 두고 영구 적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볼 수 있는 쪽으로는, 진천홍보를 하신다고 과장님께 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왕 예산을 들여서 홍 보할바에는 그래도 일상생활에 옆에두고서 볼 수 있는쪽으로 그렇게해서 홍보를 할수 있는 선물을 이렇게 했으면 하는 본위원에 바램이니까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금번 에는 하시더라도 앞으로는 그런쪽으로 해 서 이왕 같은 예산들여서 홍보를 하려면 좀 오랜기간 홍보를 할 수 있는쪽으로 연 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도자기라든지 아니 면은 값이 싸면서도 널리 진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사항을 더 모색을 해서 하고 이번에는 보자기로 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예, 37페이지요 길상사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17만 8,000원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은 식수를 검사하시는 거지요?
종명

송종명관광계장

문화공보체육과 관광계장 송종명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출장중이시라 대신나왔 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상사에 지금 많은 내방객들이 와서 물 을 먹게 됩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수질검사 수수료를 상정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이 몇년만큼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한번씩하는 것입니까?
종명

송종명관광계장

그런 기준은, 제가 봤을때 처음입니다. 그전에 아마 길상사 샘인가 위에 옹달샘 을 식수관리부서에서 한것으로 알고있습니 다. 그러나 저희들은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거 지하수지요, 이것이 지하수 개발한 것이지요?
종명

송종명관광계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때 지하수 개발했을 당시에 수질검사 했을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계장

상하수도계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1년에 한번이상하게 돼있고요, 지표수는 분기별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지하수는 꼭 한번씩은 해 야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하수 먹던 물 송강사 나 이런데 수질검사한다고 예산올라온것이 기억이 안나요?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계장

이번에 길상사는 처음 돼는것 같고 그옆에있는 옹달샘은 저희가 분기별로 계 속하는것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옹달샘은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길상 사것은 처음 이것을 접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1년에 한번씩 이렇게해야 된 다면은 비단 길상사만 할것이 아니고, 지 금 지하수 개발해놓은데가 우리 문화재 비 문화재해서 꽤 여러군데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종명

송종명관광계장

지금 김계장님께서 수질검사하는것은 아 마 그수준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길상 사 음용수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질에 적합한가 그것을 판단하 기위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고자 상정을 한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해보시는것은 좋은데 그러면 길상사것도 같이 한다든지 그러면 길상사는 수질검사 를 했습니까, 아니 송강사?
종명

송종명관광계장

송강사는 지금현재 하고있는것 아니예 요 김계장님,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 되면 따로 할것이 아니고 수도계 에서 다같이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준 비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동우

이동우위원

1년에 한번씩하는것이라면 1년에 정기적 으로 한다면은 어느 한부서에서 총괄해서 예산 세워서 거기서 다해주도록 그렇게 뭐 가돼야지, 그리고 이것이 수질검사 요금도 17만 8,000원 이것이 어디서 하는것입니까 대전까지 가서 하는 것입니까?
종명

송종명관광계장

아마 용역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수수료 받고 의뢰하면 검사를 해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청주서하는것 다르고, 대전서 가서 하는 것 다르고 검사료가 다르지요?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계장

똑같습니다. 그것은 17만 8,000원이라는 것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하는 수 질검사 수수료에 따라서......
동우

이동우위원

대전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계장

대전서 했던것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 원에서 못하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 게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계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대전환경연구원에서 할적에는 30 몇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계장

항목이 43개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가 필요에 따라서 전체 항목을 할때는 더 올라가고 항목조정을 해서 필요한것만 할 때는 수수료가 더 싸지고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문제는 지금 길상사에 물을 수도계에서 언제 그것을 했습니까?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계장

길상사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했습니다. 옹달샘만......
철래

김철래위원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한번도 안했다는 거지요, 거기 군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하셔야 될것 같아요?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계장

길상사내에것 보다는 옹달샘을 많이 활 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에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옹달샘만 저희가 관 여를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길상사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일반민들 이 가서 식수로, 저도 거기가서 먹어봤는 데 그것을 검사를 한번도 안했다는것은, 검사를 해야 될거예요, 우리 군민들에 보 건위생상......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이 검사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 리는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 시면 안되고 수질검사를 하지말라는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43개 항목 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지하암반 관정을 개발해놓고 대전에 보내면은 망간 이 걸린다든가, 불소가 걸린다든가 43개항 목을 하면은 먹지못한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물이 있고 적은 항목을 검사했을적에 는 먹어도 괜찮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러니까 기왕에 하려면 43개 항목을 해야 될것이 아니겠느냐 기왕에 하려면 이런 말 씀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왜 돈 적게 들이기 위해서 군민이 먹는 물을 돈을 적게 들여서 적은 항목을 하느 냐 그런 말씀이예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 면 가격이 검사료가 더올라가야 될거 아니 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종명

송종명관광계장

일단 이렇게해서 음용수 수질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적합여부에 대해서 만 약에 필요하다면은 추가로 마지막 항목에 도 수질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길상사 음용수 관계가 91년인 가, 92년인가 상수도 지하암반관정을 뚫어 서 급수시설을 해놨는데 지금 비가 오게되 면 건수가 그지역에 물이 많지 않은것 같 습니다. 고여있는 건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수질에 적합여부를 판정하 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라. 계수조정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료후 의장실 에서 계수조정을 할 계획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이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 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 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