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초여름의 무더위 못지 않게 제64회 임시회의 열기로 이곳 의사당이 점점 더 뜨거워짐을 느끼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은기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토록 7월 7일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만 부구청장께서는 오늘 인천지역 제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행사 참석관계로 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으며, 따라서 부구청장 질문사항을 동 회의규칙에 의거 총무국장이 대리하여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7월 7일 신현기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사회복지·청소환경·지역경제·보건위생업무행정사무조사발의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10일 제6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번 회기중 사회복지청소환경지역경제보건위생업무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다루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64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첫날인 7월 11일인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써 의원 10분께서 20건의 질문을 실시하고, 둘째 날인 7월 12일 토요일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을 의원 13분께서 18건을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구정질문 마지막날인 7월 14일 월요일은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의원 13분께서 27건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모두 20분의 의원께서 65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부의 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청소환경지역경제보건위생업무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사회복지·청소환경·지역경제·보건위생업무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신현기 의원 외 13인 발의)

존경하는 황충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신현기 의원입니다. 세계는 155년만에 홍콩이 서양에서 동양으로의 역사적인 회귀가 이루어졌고, 민선지방차지 2년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내무부는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제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주민의식개혁과 지방자치가 해결해야 할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고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통합해 행정에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둔 사회복지·청소환경·지역경제·보건위생업무행정사무조사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 청소환경, 지역경제, 보건위생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예산에 반영함은 물론 관련 규정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유도함으로서 사회복지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활동기간은 97년 7월 18일부터 97년 10월 15일까지 90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조사대상은 사회복지, 청소환경, 지역경제, 보건위생업무로 하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신현기 의원께서 제안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총무위원회소관구정질문의건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3동 김학태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의원들로부터 구정질문, 서면질문, 구정질의를 통한 건의, 시정요구 문제점 보완에 따른 제도개선 및 구정전반에 관련한 제반사항 등을 성과 분석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미 해결된 사안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원인과 배경, 처리방법 등도 아울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의 조사활동과 관련 몇 가지 문제점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1993년 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한 결과 의회로부터 1997년 3월 21일 동년 6월 23일 2차에 걸쳐 보고서이행촉구공문을 통고하였던 바 구청에서 회시된 경영 13388-681 1997년 5월 6일호에 따르면 늦어도 5월중 최종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회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 제15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의지부족으로 보이며 우리의회 의원 모두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리계획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더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1996년 10월 7일부터 1996년 10월 30일까지 도시위원회에서 6차에 걸쳐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정비대상시설물조사활동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58건, 건의사항 4건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공유지재산특위 1차 활동결과 613건의 국공유지가 무단점유되거나 제삼자에게 재임대 되고 있어 임대계약기한을 5년으로 상정하더라도 공시지가기준 수백억 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철저한 확인행정부재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확인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문서수발에 따른 공문마저 통제, 기장, 정사라는 사전검증절차와 확인과정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회에서 국공유지재산특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앞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하였을 것인지 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앞으로 구민의 날 행사시 지원금은 반드시 지원금 지급기준과 형평에 근거하여 이하 각 동별 인구비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개선안을 제안하며, 지금까지 행사에 필요한 일정금액 5백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나 지급된 5백만 원으로는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변단체 및 지역업체로부터 협찬금을 받아 행사지원에 따른 부족금액을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량한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도 일어나는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변단체 및 지역업체로부터 협찬금을 받을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1996년 7월 1일 제2조1호 및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바 우리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고 이런 부정적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으로 행사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게 어떨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차량매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의회로부터 이동도서관폐지조례 심의도 거치기 전에 이동도서관 차량을 매각하였는가 하면 그에 따른 인원도 감축하였으며, 사전매각 이유와 배경도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매각하였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기인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차량매각금액 350만 원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인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였을 때 어떤 방법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효율적 예산편성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편성하고 있는 예산안을 보면 효율적 예산편성이 아니라 비효율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극대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행정편의주의적 예산편성을 단호히 철폐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이념의 틀을 벗어버리고 집행부공무원들의 미래를 향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책임행정을 구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등 예산만 사장되어 결국 우리구민이 피해만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나만이라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의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상환금액이 3억 원 미만인 예산안 계획 수립시 집행부 재량권으로 인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용화되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정인의 부탁이나 청탁에 의한 예산편성이 지양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1997년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명신당골목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4억 2천만 원, 미불용지 미지급금 5억 450만 원, 총합계 11억 2,850만 원의 사업비가 장기 사장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업비를 본 의원이 97년 추경예산편성이나 98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책정하자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답변에 따르면 97년 상반기에 꼭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던 바 현재까지 이 지역에 사업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시행되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바라며, 어떻게 이렇게 장기 사장된 예산들을 삭감 재투자하여야 함에도 97년 우리구 투자사업인 신규소방도로개설사업은 단 한 건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각 지역마다 산재해 있는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할 뿐아니라 더욱 안타까운 일은 7년전 산곡3동 311-192번지 일원 소방도로 미개설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하는 등 수십년간 건축을 시공 못한 구민의 기본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미개발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예산을 수립하여 구민의 숙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96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오다 97년 사업비가 중단되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나 배경은 무엇인지 이 사업에 따른 사업비 및 보상금 확보 여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개2동 임헌일 의원입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급증하는 선심성 각종 홍보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선자치단체장 출범후 선심성 홍보예산이 관선시대에 비해 엄청나게 증액 지출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구정활동을 격려하고 각종 구정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지적한대로 자칫 단체장의 홍보방법의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된 각종 홍보용 예산집행현황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관선단체장 시기인 94년도에는 불과 5,900여만 원이던 홍보예산이 95년에는 8천여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인 96년에는 무려 3배 가량 증액된 1억 5,200만 원이 되었으며, 금년에는 6배나 늘어난 3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경제가 어려운 때에 홍보를 위해 예산을 지나치게 책정하여 남용하지 않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1월 아파트 부녀회장 초청간담회나 금년 초 각종 직능단체와 종교단체들을 초청한 구정보고회 등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노골적인 선심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당초 비예산 사업으로 출간하겠다던 구정홍보지가 1억 6,800만 원에 구민의 혈세를 들여 매월 출간되고 있는 부평사람들의 경우 구정에 대한 홍보지의 성격보다는 구청장 개인홍보물에 가깝다는 언론의 지적도 있는 것처럼 각종 홍보예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민선단체장 출범 후 행사가 너무 많아 각 동마다 인원동원 때문에 불평과 원성이 자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공백으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과연 민선시대에 비해 6배 이상의 예산을 지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구민체육대회 때 관내 업체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충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애틋한 사랑으로 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주민여러분, 6.27지방선거로 의원에 당선되어 벅찬 감격을 안고 등원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의회에 보내주신 지역주민여러분들께 다소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무거운 책임감으로 관내 주요행정을 발로 뛰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도 했으며, 집행부공무원의 설명과 관계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2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볼 때 아쉬움과 부끄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처 생각해 내지 못했던 중요한 문제들을 동료의원들이 의정질의 할 때 아차 싶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덜되어 제대로 핵심을 짚어내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영국의 어느 정치학자가 이르기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샘물이라고 하였고, 소중히 가꾸어 온 이 작은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지나온 의정활동을 정신차려 보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거듭나 항상 새롭고 신성한 마음으로 희망찬 부평구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바램이 무엇이고 무엇이 불편한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하나하나 시정을 요구해 나갈 것이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천하고 시민 위주의 행정과 불합리한 제도, 그리고 관행개선을 해나가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이오니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감싸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산업위원회 일신동 권상철 의원입니다. 오늘 제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간의 주어진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결과 처리지연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부평구의회에서 지난 96년 12월 1일 제5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93년도 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26억 9천만 원의 착오분을 집행부가 조치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송하였던 바 지난 3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통보가 없어 97년 3월 20일 재차 이행촉구서를 보낸 바 3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통보가 없어 97년 3월 20일 재차 이행촉구서를 보낸 바 97년 5월 6일 경영 13388-681에 의거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최종입장을 정리하여 97년 5월말까지 의회에 통보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그후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동년 6월 23일 재차 이행촉구를 한 바 있었으나 7월 현재까지 어떠한 추진사항의 결과에 대한 보고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청장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50만 구민의 혈세인 27억을 찾겠노라고 헌신 노력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에 의해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무시해버려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처사에 대하여 참으로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은 의회관련법규에 따라 의회가 요구한 사항을 이처럼 묵살해도 되는 것인지 이는 분명한 직무유기로 고발되어야 마땅한 행위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 것이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열악한 구정과 구민의 혈세임을 명심하여 의지를 가지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위상과 구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의장님께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구청장 출마 전 선거 공약한 내용과 지금까지의 추진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장 임기가 앞으로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자치단체 임기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과거 중앙집권 정부하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정 행태에 대하여 우리주민은 매우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난 6.27 지방선거 후 민선자치단체장인 구청장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매우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하여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은 깊어진다고 우리의원들이 지적해서 주민들을 접하여 보면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은 더욱 쌓여가고만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단체장 출마시 공약했던 굴포천복개공사 등 도로교통난 해소가 33건으로 그중 24%인 23건은 완료됐다고는 하나 주민들이 실제생활에 직접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시행한 구청장의 공약사업과 추진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수혜 주민들이 만족도에 대한 여론 수렴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여론은 어떠한 것인지, 아직 사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요구에 관계공무원들의 비협조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6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도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즉 초대지방의회 의정활동에서부터 문제가 야기됐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자료요구로 구정질문에 대한 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원회 활동자료, 예산결산 심사시 자료요구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각종 자료를 요구할 때 관계공무원들은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상당기간 지연 제출되는 경우와 아무런 사유 통보없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대다수 의원들은 구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모든 안건 검토를 상당기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의정활동에 막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전직이 광역의회 의원으로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어떻게 느꼈고, 또한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재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4동 유재홍 의원입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단체장과 함께 제2기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제도상 완벽한 지방자치로의 외양을 갖추고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실시된 지 벌써 2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된 민선 자치에 대하여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초래하였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전시적이고 낭비를 초래하였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교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동안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주민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의 개발, 주민참여와 봉사행정의 구현, 지역경제 및 문화의 활성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온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단결 화합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역사 등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정신적 지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구에는 이러한 정신적 문화유산이 없는 실정이고 그동안 민선구청장 이후 그나마 늘푸른 부평예술제가 시행되고 있어 매우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평예술제가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향토애를 키워줄 수 있는 행사가 되고 있는지 되돌아 생각해 보고 개설할 점은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평구예술제를 위하여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약 2억 6천만 원이고 그동안 금년에 오월제와 단오제가 기 추진되었으며, 구민의 날에 맞추어 늘푸른 부평예술제를 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민선구청장이후 눈에 띄게 많은 문화행사를 추진해 왔으나 구청장은 그 행사가 과연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어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주민이 참여했는지 이러한 행사에 대하여 주민들이 과연 대외적으로 긍지를 가지고 있는지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행사가 되지는 않았는지 여론조사 등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행사의 규모와 횟수를 축소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알찬 행사가 되도록 개선하고 잔여예산은 중소기업지원사업 등에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우리나라의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있고, 대기업조차 도산 내지는 도산 위기에 놓여 있으며 매일 수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모든 국민과 국가가 일치단결하여 10%절감운동, 10%경쟁력높이기운동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대부분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채롭게 펼쳐왔던 문화재 등 각종 행사를 축소하고 당초 책정되었던 사업비의 일부를 중소기업지원에 투입하는 등 지역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앞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행사규모 및 횟수를 축소하고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를 위한 재원에 일부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당연한 조치라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태 의원, 임헌일 의원, 장석리 의원, 권상철 의원, 유재홍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충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용규 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여러분께 51만 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한지도 두해가 막 지난 현시점에서 볼 때 우리는 적지 않은 행정변화를 같이 만들어왔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존중행정, 열린행정, 참여행정을 실현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과 품위있는 문화,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개선에 많은 비중을 두고 구정을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는 물론 구정에 경영기법 도입과 대민서비스 개선 그리고 재정확충 등 창의적인 지방행정을 작게나마 정립하게 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구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했나하고 생각해 볼 때 아쉬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김학태 위원께서 2년 동안의 구정질문과 질의, 서면질문과 각종 업무보고 시 질의답변을 통한 제도개선과 문제점보완 등 제반사항의 해결 미해결 건수를 계량화해서 얼마나 해결하였는지, 그리고 미해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2대 의회기간동안 지적되었던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02건의 구정질문에 대해 이중 93%인 280건이 종결되었고, 21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총 202건으로 현재까지 174건이 처리됐고, 28건이 추진중입니다. 서면질문은 총 91건으로 모두 답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회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1차로 지난 3월에 서면보고하였으며, 2차로 지난 4월 제62회 임시회시 서면으로 보고드렸음을 알려드리며, 이 자리에서는 구정질문의 추진사항에 관한 답변만 드리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구청장이 일일이 관리하지 않아 답변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대 의회 회기기간동안 구정질문 답변사항 중 미해결된 22건 중 주요 추진사항만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 부평구청에서 장고개간 도로개설 공사구간의 폭 30m 도로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구간으로 토지소유자와의 보상 및 미군부대이전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산곡동 명보빌라에서 뉴서울아파트간 소방도로개설은 장고개간 30m 도로개설이 먼저 선행된 후에 시행함이 타당하나 현재 그 지역은 지역주민이 어렵게 통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해당지주가 보상협의에 응하기만 하면 시민존중행정 차원에서 먼저 개설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유통구조상 영세상인들의 생계대책에 대하여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재래시장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법규와 기존상인 상호간의 이행충돌문제 등으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영세상인들의 생계대책을 위하여 가능한 한 지원을 해주려는 방침은 변함이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도시가스의 안전대책과 LPG판매소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LPG판매업소를 3개 권역으로 집단화하여 공동화 작업에 적합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구민의 일상생활의 편의와 안전관리 분야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로타리 지하상가와 부평역 지하도에 연결통로를 만듦으로써 지하상가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부평민자역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준공될 예정으로 인근지역 주변상가와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하상가 건설 주체인 시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곡3동 절개지 및 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화랑로 개설 당시 절개지 상부 건물의 미보상으로 절개지를 정비치 못했기 때문에 인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시로부터 7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우리구에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개설로 인하여 청소차량과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점 등 그동안 주민불편사항이 있었으나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93년도 일반회계착오분에 대한 김학태, 권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용이 서로 연관성이 있기에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착오분 26억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의회 차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촉구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 건에 대한 의회의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처리결과를 보고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구민 전체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음을 말씀드리며,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해서 최근의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1일 구의회 조사특위 활동결과 착오액 26억 9천만 원을 구금고인 경기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아 11월 15일 구금고인 경기은행에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서 12월 17일 구금고는 승복할 수 없는 사유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청에서는 금년 1월 4일과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특위 자문위원이었던 분을 직접 방문 경기은행 반박자료에 대하여 자문위원으로서의 의견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시가 없는 실정입니다. 해당 자문위원도 위 사항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 결코 승소를 낙관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며, 특위에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익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우리구청과 구금고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금고 측에서는 조만간 특위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든 장이 마련되는 대로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구민전체에 득이 되는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비대상 시설물 조사활동시 시정,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2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79%인 33건을 완료 조치하였고 9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만을 간략히 말씀드리며 주영백화점 앞 도로개설부지 보상이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20m 공사가 예정된 구간으로 사업주체인 시 종합걸설본부와 협의하여 공사가 속히 진행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갈산1동에 위치한 코리아스파이서 내 불법용도변경건에 대해서는 금년 5월 시정토록 지시하였고,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서를 구에 제출한 바 현재 시정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부개동 철로변 현정정밀과 대복철재 등에 무허가건물이 다수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 5개 동 중 4개 동을 두 차례에 걸쳐 철거를 완료하고 나머지 1개 동도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시 행정 대집행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지조사특위 활동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금년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리구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잠정 집계한 결과 총 6,411필지 중 향후 실질적으로 관리할 잡종재산은 1,303필지, 도로 등 공공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은 4,927필지이며, 전산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지적도가 없거나 폐쇄된 토지가 181필지로 조사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조사특위 현장조사시 지적된 사항은 무단점유 259건을 비롯 총 613건입니다. 지적된 필지별로 각종 공부와 현황을 면밀히 대조한 결과 지적필지 중 적정하게 이미 대부중인 재산은 56필지이며, 무단점유로 판명된 41필지에 대하여는 5억 8,043만 4천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측량을 요구하는 150필지 중 측량이 완료된 3필지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272만 6천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잔여 147필지에 대하여는 현황측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타 필지는 현장확인결과 사유지 및 도로 등 공공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실태조사결과를 통하여 무단점유필지에 대하여는 점유면적에 대한 측량후 변상금을 부과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사용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장 위주의 국공유재산관리를 함은 물론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98년 상반기내로 완료할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현재 각종 자료를 수작업에 의해 처리함으로써 발생되는 필지별 관리부실과 통계수치상의 오류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국 어느 자치단체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에서 언제나 마음은 있었으나 인력상의 문제 때문에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의회측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준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행사지원금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임헌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민의날 행사시의 기부금문제에 대하여 같이 포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매년 구민의 날 행사준비 및 참여에 따른 소요예산을 각 동별로 같은 금액을 지원해 왔으며, 95년에는 3백만으로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고 하여 작년에는 5백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면서 넉넉치는 않지만 검소하게 행사를 치르도록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의 지원 예를 보면 우선 계양구와 동구의 경우 우리구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남구와 남동구의 경우에는 동별 상주 인구수에 비례하여 5백만 원에서부터 2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참여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특별한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또한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구민이 모두 한자리에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마당이 매년 구민의 날에 개최했던 구민생활체육대회 외에는 이렇다할 행사가 전무한 실정이었으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도 정해진 종목의 선수 몇 명과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응원단뿐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행사의 진행방법 또한 지나치게 동별 경쟁위주에 치우쳐 일부 동에서 추가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무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동별 경쟁 위주 행사참여 방법을 지양하여 가능한 행사에 참여한 모든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동의 예산 과다사용 요인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5백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미 그러한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세가 약한 동이나 강한 동이나 5백만 원의 예산이며 우리가 계획하는 구민의 날 행사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 앞으로는 이 행사로 인한 주민부담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덧붙여 한가지 당부드릴 것은 이제 관변단체라는 용어는 앞으로는 공적으로 사용하지 말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보예산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구정홍보는 행정의 방향과 시책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주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행정대응책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시대 행정의 필수적인 방향은 참여행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껏의 행정방향은 시민과 유리된 공직자들만이 진행하는 행정이 전부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주민을 행정에 참여시키기 위하여는 지금보다 더한 행정보호비용이 들어가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우리들의 예산 중 얼마의 돈이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들어가는지 아직도 대다수의 주민들은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내역을 모든 주민에게 알린다면 종량제에 대한 참여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한 예산의 절감은 홍보비용을 훨씬 능가할 것입니다. 우리구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구정홍보의 저변확대를 위해 부평사람들, 일간신문, 유선방송, 케이블TV, 각종 홍보책자, 홍보용 영화, 현장견학 등과 아파트부녀회장, 통·반장초청간담회, 구청사내 각종 전시관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구정홍보에 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정의 가장 주요한 기능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정홍보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더 늘어난 것은 아닌지 궁금증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됩니다. 민선구청장 취임 이전에는 홍보매체란 것이 반상회보 배포 및 각종 홍보지가 고작일 정도로 행정홍보가 주민 위주보다는 공무원 편의위주의 전시 행정 홍보로 운영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구청장 취임이후 맨 먼저 추진한 것이 모든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알권리충족에 역점을 두었으며, 과거 우리 행정은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 홍보를 함으로써 오해와 시비가 많았습니다. 단순한 전시성 행정홍보보다는 새로운 형태로써 행정홍보의 주체인 주민과 가장 친숙하고 알기 쉬운 행정홍보로 탈바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구정종합신문인 부평사람들과 구민의 문화예술창당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늘푸른 부평문화예술제 개최 등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 외형적으로는 홍보예산이 급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먼저 부평사람들 발간의 경우 기존의 반상회보와 부평구소식지를 합친 부평사람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신문발간에 착수해서 이에 따르는 예산도 초창기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비로 전액 충당하려고 했었고, 수개월을 그렇게 운영하였지만 지난 96년 9월에 위탁업체의 경영난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지금은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만들고 있는 관계로 의원님의 지적대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된 것이며, 나름대로 지금도 유료광고유치를 통한 세수증대로 자체제작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노력으로 우리신문이 성과를 올리게 될 때 본인은 우리의 신문을 광고로만 만들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푸른 부평문화예술제 개최는 그동안 우리부평구가 다른 구에 비해 특색있는 문화예술행사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한 행사로서 소요된 예산이 대부분 문화기반시설이 전무한 우리구의 특성상 행사기반부대시설비 등에 소요된 예산이며, 그러한 각종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구의 부평문화회관, 야외음악당, 공연장 등이 완공되면 점차 비용이 줄어들 것이며 이와 병행해서 민간부문의 참여행사가 더욱 더 늘어나면 예산소요는 점차 작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늘푸른 부평예술제가 구청장 본인 개인의 홍보행사라는 점에 관해서는 저 자신 이의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평사람들이 개인홍보물이라는 일부 사람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부평사람들은 40여명의 명예기자들과 편집위원들의 편집회의를 통해 만들어지며, 특히 구민제안, 독자투고, 구민의 소리 등을 지면마다 다양하게 게재해서 이제는 구민들이 만드는 종합신문형태로 자리잡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을 기해서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구정의 효율적 전달과 주민 본위의 구정실현을 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부녀회장 초청간담회나 직능단체장 초청간담회 등을 통한 구정설명회가 본인의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 아니냐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아닌 누가 구청장을 하더라도 주민과의 다양한 채널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결코 선심행정이라고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라 저는 보고 있으며, 저 자신 그렇게 구차한 방법으로 재선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각 동에서 민선이후의 인원동원이 급증해서 원성이 자자하다는 말씀은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가급적 공무원들의 동원을 자제해온 내용과 상치한 말씀이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현실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체육대회 때 관내업체에서 기부금을 모아서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 제가 그러한 사례를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부평구인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 의원님께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고충과 어려움에 대해서 마음을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원의 증원문제는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일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가 심한 정원 불균형 상태에서 정원이 동결됐기 때문에 우리구의 정원이 인구수에 비해 열악하여 구정발전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걸림돌로 나타났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행정조직관리의 모순점을 개선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조직진단 2회, 정원조정 14회를 통해서 1국 7계 20명이 증가되었으며, 총괄 지원 부서를 과감하게 축소한 반면 민생관련부서 기구정원을 대폭 확대했고,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지원과의 신설과 경영재정과 설치 등 과감한 조직개편으로 행정조직내의 비능률적인 요소제거와 기구정원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실시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그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조직확대를 추구해 왔으나 현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경쟁력 10% 높이기 등 사회의 전반적인 조직과 인력감축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 단순히 수적인 인력증원을 요구하기 위한 헌법소원 등은 현재 보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대적인 경쟁력강화 및 절약추세에 발맞추어 앞으로 우리구의 조직운영은 조직내부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직의 감축을 추진해서 작지만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청의 인건비비율이 전체 예산의 1/5을 차지하는 매우 저효율 구조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행정지원인력을 매년 20% 감축해 나가고 3백일이내의 일용직을 5년 이내 정원이 10%까지 지속 감축해 나가겠으며, 자동응답장치 설치에 의한 전화교환제도를 폐지하여 교환인력을 감축해 나감과 아울러 97년 이후 지방세전산화와 99년도 주민카드제 도입으로 동사무소 업무량의 축소가 예상되므로 동 인력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구 업무의 민간위탁 및 공단전환을 확대해 나가는 등 인력감축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임용은 의원님의 지적대로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구 산하 직원 중 구정업무수행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임용해 왔으나 금번 인사발령시 일부 부서 직원의 인사에 관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과 같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야말로 조직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극대화시키고 구성원 모두가 높은 사기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의 인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연공서열형 인사구조를 바꿀 것입니다. 시간만 지나면 승진승급이 이루어지는 그 제도가 공무원 사회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앞으로 자기계발을 하지 않고 일에 열의가 없는 직원은 공직사회에서 배제해 나갈 것이며, 두 번째는 구와 동간의 인사교류를 활발히 해서 모든 공직자가 구정업무를 골고루 익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구와 공의 일체감을 조성할 것이며, 직원별로 전공 위주로 보직을 줌으로써 직원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줄 것이고, 셋째로는 인사에 있어서 여성공직자를 남성과 동일한 선상에서 임면보직을 실시할 것입니다. 점차 늘어나는 여성공직자의 비율을 감안할 때 여성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보직을 제한하고 업무에 차등을 두는 것은 모순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무한경쟁시대의 참신성과 능력있는 전문인 발굴 육성을 위해서 인사에 대한 과거의 관행, 고정관념을 과감히 탈피하고 능력, 적성, 성실성, 창의성, 도전의식을 인사원칙에 반영하여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는 방향의 인사원칙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 직급내 보직상의 우열을 두지 않고 모든 업무의 중요성을 동등하게 인정해서 철저한 능력과 업적에 따른 승진과 전문성 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전문행정인 우대 위주로 조직을 개편하여 우리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의의 경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후선 업무보다 일선업무를 우선하고 기획 위주 부서보다 일선 청소, 교통 등 사업부서를 중요한 부서로 선정하고 개인의 적성과 특기에 따라 과감하게 보직을 변경해 나가는 보직관리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진 심사시 전문공무원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재직중 연구 및 논문발표실적과 공무원소양 및 업무추진 능력을 검토하기 위한 소양고사 및 교육성적점수, 조직발전기여도 및 업무수행태도를 판단하기 위한 표창 및 징계사항, 또한 부모에 대한 효도가 우리직장의 사회생활의 근간임을 실행하기 위한 부모의 효도여부, 자기계발을 위한 임용 후 학업정진태도 및 학위, 자격증취득여부, 공직자의 창의력개발 및 업무의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 참여여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실질적인 승진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공무원 각자의 행정수행능력을 함양해서 주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선거 출마시 선거공약내용 및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지방자치단체의 두 돌을 맞은 현시점에서 구청장의 당초 공약사항이 단위사업공약이 아닌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공약이었고, 현재 대부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구청장 공약사항이 완료됐다고 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은 주민들이 평가하기 전까지는 결과에 대한 성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총 9건의 공약사항에 대해 간략히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을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아래 과거 북구청 시절에 발생했던 부끄러운 사건의 아픔을 조기에 극복하고 부정없는 공평세정확립으로 달라진 공직사회의 모습을 주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한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의 분리, 대폭적인 세정분야의 인력증원, 세무전산화 추진과 소양교육을 통한 신뢰세정을 완전 정착하는데 나름의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 세정분야에 관해서는 기관표창과 개인표창을 몇 차례 받아 이제 오히려 우리 부평의 행정 중 세무분야가 가장 앞서나가는 분야중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앞으로 또다시 과거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저 자신부터 앞장서서 관행적인 비리요인을 없애고 지금까지 직원들이 업무수행 중에 분망함이나 착각으로 일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관용했지만 앞으로도 부패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소한 잘못이라도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부평구의 공직자들은 다른 공직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공직사회에 깊이 인식시키고자 칭찬함을 설치운영하고 구청장실을 개방했으며, 우리부평이 인천의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 인천의 중심지로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도록 정주의식을 고취하는데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친절한 구청을 만들고자 노약자를 위한 안마기 설치, 민원실내 홍보판 설치, 놀이방 설치 등 민원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였고, 청사내 여성청원경찰을 상주배치하여 각종 민원안내와 노약자전용 민원상담창구로 전담케 했으며, 행정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보상제를 도입하고 행정경험이 많은 중견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접수에서 처리까지 책임 처리케 하는 민원후견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이면도로정비, 주차장 확충, 굴포천과 청천천 복개 공영주차장을 건설했으며, 더 나아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1,417면의 주차장을 설치했고, 주정차금지 및 주차선을 11개 구간에 30여㎞ 구획하여 주택가 주변의 이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앞으로 백마교에서 안병원까지 하천을 복개하게 되면 공영주차장 2백 면을 추가 건설할 계획이고, 시설관리공단이 정식으로 발족될 경우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등 다각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문제를 비롯한 교통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얻기 위해 현재 구정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용역 중에 교통문제해결책을 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할 계획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가로 보고드리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 및 공해방지를 위해서 환경오염자율감시체제 정착으로 민간인의 행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명예환경감시원제도를 운영하는 등 전 주민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과 환경친화사업전개의 일환으로 나무은행제도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의 지도단속과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악취 배출업소에 대하여 특별관리하고 특히 환경오염의 가장 큰 배출원인 우리 가정과 주민들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부평구민 환경대학과 폐기물처리시설 현장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 환경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중에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사업은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작년에 3천명 가까운 주민들을 견학을 시켰는 바 서울과 인천에서 가장 활발한 사업을 벌인 결과 다른 자치단체의 수범사례로 선정돼서 금년에는 많은 단체가 우리 시책을 쫓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효자, 효부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명절에 고령자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노인정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쉼터인 팔각정을 의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3개소에 현재 건설 중에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복지회관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사회적 우대를 통해서 노인공경풍토가 조성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사업을 통해서도 65세 노인 분들에 대해서도 한방 무료진료 등을 통해서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선거철만 되면 주요이슈가 되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희망천3지구 부평여상 1,2지구, 부개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재 전개하고 있으며, 여타 산곡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관과 손을 잡고 자발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을 위해서 취약지구에 보안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함은 물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학교 주위의 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민간단체로 하여금 자율방범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지공간과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나무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십정녹지 일부를 개발을 시작하여 녹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고, 녹지확보는 우리인천의 가장 시급한 공통사업임을 감안해서 시와 협력하여 금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식목사업을 활발히 벌였습니다. 또한 3만 4천여 평의 80정비부대가 이전되면 그 자리에 대단위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문화휴식공간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청사내 2층 갤러리에 부평문화의 거리 전시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늘푸른 부평문화예술제를 정례적 행사로 개최함으로써 향토문화가 주민들의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하고 있으며, 부평의 향토역사서인 부평사를 발간했고, 오늘 오후 2시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는 부평향토사료전시관은 조그만 출발이지만 앞으로 잊혀져 가는 옛 역사유물을 영구히 보존해서 우리 부평지역의 역사와 뿌리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교육의 장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의 이러한 구민에 대한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공약이행도가 미미해서 주민의 실망이 크다거나 공약 이행 후에 주민의 만족도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의 공약을 저 자신의 공약뿐이 아니고 다른 후보분들의 공약도 중요한 시민들의 여망으로 알고 모두 다 이해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공약실천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여망을 사후평가할 용의에 대해서는 그런 일로 저는 행정력을 낭비할 생각이 없으며, 차기선거에서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으로 자료 요구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미흡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 말씀대로 초대 인천시 광역의원을 지내면서 집행부의 이러한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 질타를 했었고, 많은 촉구를 한 적이 있어 동감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구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의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7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장을 경유한 서면질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간의 처리 기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있고, 답변이 시일이 걸릴 경우에는 사유를 의회에 중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2의 규정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안건의 심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은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5년 7월 제2대 부평구의회 출범 이후 집행부에 접수된 서면질문서는 총무국 소관 38건, 사회산업국 소관 11건, 도시국 소관 사항이 42건으로 총 91건의 서면질문서를 접수받아 의회에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이를 의회에 통지하는데 소요된 기간별로 보면 5일 이내에 처리 완료된 것이 21건, 10일 이내에 처리된 것이 68건이며, 열흘을 초과해서 통지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열흘을 초과해서 통지한 두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54회 임시회시 답변을 했던 사항으로 각각 17일과 24일이 소요되어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후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시 사안별 서류제출을 요구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있으나 자료의 양이 많거나 편집, 통계 등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연되는 사례가 더러 있기도 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제출기한을 엄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만약에 자료가 늦게 준비될 경우에는 즉시 중간통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 서면질문하신 의원님께 답변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서면질문제도가 갖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이나 의회 회의규칙에 정해진 사항 이외의 자료요구 협조사항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최대한 의정활동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회에 즉시 통지하는 등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앞으로 더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평문화예술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술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날카로운 지적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3회 구민의 날 행사가 과거의 구민생활체육대회 일변도에 치중한 것을 벗어나 부평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화합과 자긍심 및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초하루부터 6일간에 걸쳐 늘푸른 부평문화예술제라는 명칭아래 12가지의 문화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행사추진은 문화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상업적인 이벤트회사를 배제한 직접적인 섭외과정과 과거 현재 미래를 표상하는 6일간의 행사를 마련하여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노년층에 이르는 폭넓은 계층의 참여를 유도했으며, 미군부대를 개방 활용하는 등 범 구민적인 축제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구민들의 건강한 삶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준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평구민의 정체성을 일깨워 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에 대한 투자는 즉시 계량화된 성과가 나올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일부에서는 투자에 비해 성과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십니다만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성과가 시민사회에 지금도 축적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직은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행사를 통한 시민들의 상상력개발은 우리사회의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행사라는 일부분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현장에 참여한 주민들의 열기를 직접 느끼지 못한 탓에 생긴 비판으로 여기고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작년과 다르게 분산 개최를 원칙으로 늘푸른 부평문화예술제의 일환으로 늘푸른 오월제 행사와 부평단오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늘푸른 오월제 행사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거의 실비제공 수준에서 행사를 치뤄냈다는 점이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서 앞으로 직접 행사를 주최토록 하고 구에서도 홍보 등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여 내실있는 공연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대로 이번 행사 역시 홍보면에서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2천년을 바라보는 중기문화예술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선 부평구에 전무 하다시피한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예술의 활동과 도심휴식공간의 확충이 부평문화축제의 활성화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첫째, 문화예술공간을 점차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인 80정비부대의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그 지역에 야외음악당과 민속박물관을 건립하고, 7월 8일에 도시위원회에서 확정된 현 미군부대의 일부를 도시위원회에서 공람 공고된 현 미군부대 이전지에 대한 시가지조성사업에 따라 해당지역의 부평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공연행사에 따른 무대, 조명, 음향기기 임차료 등의 부대경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질 높은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평문화예술의 중심인 부평문화원을 설립해서 설령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부평문화의 방향이 결코 흐트러지지 않도록 부평문화원을 조속히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구민의 문화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평문화원이 조속히 설립돼서 96년도부터 실시해온 부평문화예술제행사를 부평만이 가질 수 있는 부평의 대표적 행사로 발전시켜 51만 구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중추적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로, 지금까지 축제행사가 의원님의 지적대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구민이 가급적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풍물경연대회 등 우리만의 특유한 문화예술행사를 연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부평구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단위행사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 발전시켜 부평구의 문화예술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점에 관해서 구정방향과 일치된 문화예술창달에 노력하고 있는 삼산동 주민과 청천동 주민과 부평4동 주민과 십정동을 비롯한 앞서나가는 동의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타 동에서도 자발적인 이러한 문화운동이 벌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더욱이 의원님의 지적대로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깊은 이해에서 주신 조언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감사드리고, 금년 10월 행사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같이 축제를 시행할 계획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미진하나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시 행사관계로 불참하셨기에 답변사항을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동도서관 차량매각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새마을이동도서관은 92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던 중 95년 10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개선안을 수립하였고, 95년 51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새마을이동도서관 폐쇄론이 대두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예산이 삭감되었고, 96년 9월 새마을이동도서관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공고 후 금년 제61회 임시회에 상정하였는 바 폐지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이동도서관 차량을 매각한 사항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량매각결재권자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경영재정과장의 전결로 처리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학태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청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을 사랑하고 부평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여건을 이해하시고 부평구의 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학태 의원님께도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건전재정운영의 원칙과 같이 지방재정은 예산편성단계부터 예산집행까지 그 재정을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방향은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동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소비를 억제하고 근검 절약하는 등 예산절감 운용하고 예산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한 예산편성과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여 방만한 예산운용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당 3억 원 이상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그 이하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역시 임의로 편성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사업의 필요성이 긴급할 때는 부득히 편성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97년도 투자사업 중 도로개설 분야의 경우 투자가용재원의 절대부족으로 9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된 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신규투자사업이 있었음은 물론 96년도 계속사업이 예산의 미편성으로 97년에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53.9%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재원을 보조금이나 교부금 등으로 의존재원에 의지해야만 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주어진 재원을 합리적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지방재정운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용재원과 주민들의 지역개발사업, 녹지개발공간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여러 분야에 급증하고 있는 재정수행은 세출예산 운영에 큰 압박을 주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 내지 생산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으니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을 또한 들 수 있겠습니다. 한 예로 96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다가 97년도에 이월되는 사업과 예산액은 총 41건 83억 9천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분 27건에 63억 5천만 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13건에 13억 6천만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이월사유를 들어 보면 공사지연이 3건, 시에서 보조금지급 지연이 1건, 주민 공사반대가 2건, 주민봉사협의지연이 가장 많은 18건이 되겠으며, 사업지정지연이 1건, 승인절차지연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사업 13건에 이월사유로는 공사기간 연기가 11건, 교부금내시지연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사업이 지연된 여러 가지 사유는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의사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이기주의적인 사고가 있어 보상협의라든가, 사업추진 등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97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 이월이 예산되는 사업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신당 문화의 거리 조성비, 굴포천 알뜰시장 정리비,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금이 현재 회계연도가 과년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 이월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업부서의 사업추진 의지와 결부된 점을 감안할 때 조금은 이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에 사업의 추진사항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은 해당 부서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생산성제고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중간심사제를 병행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사업부진으로 예산이 이월됨으로 예산의 사장이 우려되는 사업은 사전에 삭감하고, 또 다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우선적인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재투자함으로써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재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예산편성단계부터 투자사업에 이르기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우선 순위에 의해 편성하고 주민의사가 합의점이 도출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보상관련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되도록 하는데 주민들이 보상협의가 되는대로 예산을 또한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모든 것이 주민과 여러 의원님께서 합의만 결정된다면 중단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산출기초의 적성 등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앞으로는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또한 줄일 수 있는 재원의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절약하고 앞으로는 주민편익시설 확충과 도시개발시설사업 등에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답변이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우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우준영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97년도 예산편성에 부평구 21개 동 면적 32㎢에 해당되는 곳에 신규투자사업이 한 건도 예산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역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97년 예산 1,006억여만 원 중 신규투자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어디에 어떤 사업을 편성했는지, 또한 96년 예산사업이 지속적인 투자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중단된 경위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춥고 어두운 곳에 보안등 하나 설치하고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준다면 그야말로 살맛나는 부평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봅시다.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여 가옥이 전소되는가 하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현실을 직면할 때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매년마다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초를 두고 신규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못한데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변단체라는 용어는 배제하고 사회단체라고 보겠습니다. 사회단체현황과 그 역할 그리고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단체들이 국가발전에 정부 산하에 두고 움직여오다가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간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어 연재 사회단체로 스스로 운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정액보조에서 임의보조는 연간 얼마나 되는지 이 모든 단체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들에게는 새마을 정신을 심어주었고, 바른 의식을 키워줬으며, 반공정신에서 통일을 위하여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업적보다는 우리 주위에서는 그 뜻을 외면한 채 나름대로 개개인들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단체들이 전과 같이 국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게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모든 분야를 가지고 움직여 나간다고 봤을 때 그야말로 부평구 구민을 위하고 우리 사회단체가 좀 더 힘을 합친다면 그야말로 멋진 삶과 또한 질이 향상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5동 출신 도시위원회 소속 두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자리에 함께 하신 황충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늘 부평구를 위해 애쓰시는 최용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제2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열과 힘을 다하심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부평구청사 광장 차 없는 날 운영제도와 국공유지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광장 차 없는 날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평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주말과 공휴일에 휴식공간으로 광장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존중에 좀 더 나은 행정을 실천하고자 청사 광장 차 없는 날 운영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 공무원과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하여 차 없는 광장은 비교적 잘 되어가고 있으나 우리 부평구민이 와서 행사를 하거나 특별히 구청에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일들이 전무하며, 주민참여도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텅 비어 있는 광장이 외부에서 보기란 우뚝 솟은 건물만 있어 보기에 따라 생각이 다른 의견들이 추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좀 더 나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참여주민 한사람 없는 광장을 만들지 말고 주민이 참여하는 광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평구청에서 이미 개방원칙을 세웠으니 다양한 문화행사, 민속놀이 등 농산물 지역상품 등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요구되며, 야외예식장이나 다채로운 행사 등 청소년들의 행사참여 유도 및 주민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총무국장께서는 계획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관내 국공유지 관리실태에 관하여 경영재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도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책임부서 소관인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일부터 실시한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적발한 무단점유 및 제삼자 임대건수가 총 316건이며, 경영재정과에서 조사특위 실시 이후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적발한 무단점유 등 불법사례에 대하여 적발건수와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특위에서 지적한 불법사례에 대한 변상금 및 부과내역, 관련실시에 대한 조치사항과 전체 불법사항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 총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에서 현장조사시 나타난 불법사항 및 구청 관리누락 2,400여 필지의 향후 대처방안은 어떠한 것이며, 국공유지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등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경영재정과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조사된 국공유지실태조사표를 제출받아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무단점유와 제삼자 임대 등 불법사항의 총 건수와 면적, 그리고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헌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헌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의 21세기 행정사무 종합 전산화 추진계획과 지역정보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대비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내무종합행정전반구축에 남다른 애정과 고도의 연구와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열성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획감사실장께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째는 행정종합정보망네트워크 시스템구축이 본청에만 완료되고 각 동사무소와 보건소에는 분야별 단말기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동사무소와 보건소에도 렌이나 웬 같은 근거리통신망을 설치하여 본청의 주전산기기의 자료를 본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타 구에 비하여 근거리 통신망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부평구의 주전산기기에 모든 자료 즉 주민등록, 호적,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예산세입, 인허가 사항 등 세정건축물대장 등 모든 자료가 데이터화되어 있어야 하겠는데 현재 주전산기기에 입력작업이 완료된 데이터는 얼마나 되며, 주전산기기와 연결된 행정종합정보망 PC는 몇 대이며, PC통신과 연결된 서비스통신은 어느 통신망이며, 통신망에 연결된 PC는 몇 대에 전화 직선회선이 몇 선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의 회선망으로 PC통신과 연결할 때 장애는 오지 않는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평구청, 동사무소, 보건소에 설치된 총 PC는 몇 대이며, 97년도에 연도 폐쇄된 PC는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연도 폐쇄하는 물품은 연도가 되었다고 다 폐쇄하지 말고 상태여부를 심사하는 내규를 만들어서 무조건 처분하는 사례 등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정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현재 어느 상태까지 내규를 만들어서 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의 행정종합정보망의 프로그램을 보면 전자메일, 워크플로우 등 단순 사무만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좀더 과감하고 심도있는 계획으로 21세기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주전산기기에 방대한 자료가 입력됐을 때는 근거리통신망과 또한 PC통신망, 인터넷, 천리안, 인디텔과 같은 통신망으로 동시 연결 사용했을 때는 정보의 호환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유무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안성을 위해서 파일 같은 보호벽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여 해커와 같은 침투자에 의하여 한순간의 자료를 소멸시킨다든지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청행정공개원칙에 의하여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면 제공할 행정공개서비스는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21세기를 대비하여 그룹웨어나 요크그룹 같은 화상 민원서비스망을 구축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행망의 통합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현재는 문서의 규격이 통일이 안돼 있고 일관성과 연계성이 없어서 종합행망을 구축한다고는 하나 실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에 맞추어 각 기업에서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서로 정보교류방식을 이루게 하여 문서를 표준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공유시켜 어느 곳에서든지 주고 받는 시스템이 현재도 가동되고 있고, 21세기의 새로운 상품시대가 온다는 것이 컴퓨터사업 변화에 전망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문서의 표준화 작업과 함께 통합 DB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21세기 첨단전산망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관계자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성 의원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준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충근 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준영 의원님께서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도로개설 분야의 신규투자사업에 거의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고 특히 작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의 금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중단된 사업도 있습니다. 이점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편성한다라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금년도에는 재정사항이 충분치 못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7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신규투자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였음을 유감스런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참고로 우리 구의 96년도 및 97년도의 투자사업 중 도로개설사업 분야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도로개설사업에 투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시에서 시비보조가 12건에 29억 3천만 원이 보조되어 이중 분담율에 따라 구비부담액 56억 1천만 원 중 극히 일부인 4억 9천만 원만 부담하여 편성하였고, 자체 신규사업은 4건에 5억 6천만 원, 자체 계속사업에는 5건에 6억 6천만 원 등 합계 4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중에서 순수하게 구비는 1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시비개별보조가 전혀 없이 순수하게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는 바 재원의 부족으로 계속사업비의 마무리와 96년도 시비보조사업에 구비 부담을 전혀 하지 않은 사업의 일부부담을 방침으로 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 마무리 5건에 10억 3천만 원, 96년도 시비보조사업 중 구비 미부담 사업에 3건 5억 3천만 원, 기타 2건에 3억 원 등 계 18억 6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도로개설사업 중 신규 투자사업에 예산이 미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당초 예산규모는 1,006억 1천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24억 4천만 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98억 3천만 원, 국·시비보조사업 및 구비부담액이 182억 4천만 원, 기존경비가 272억 9천만 원, 기타 필수경비 69억 7천만 원으로 이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201억 1천만 원입니다. 이중 공무원이 업무 수행상 최소한으로 필요한 경상사업비에 109억 8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투자사업재원은 9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을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각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산편성시 심사숙고하여 각 분야에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예산을 편성한 예를 들면 동사무소 신축에 17억 8천만 원. 하천관리에 6억 1천만 원, 도로건설에 29억 6천만 원, 공원 및 녹지관리에 1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53.9%로 절반에 가까운 재원을 보조금 교부금 등에 의존해야만 하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명년도에서는 예산 편성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경상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나아가서 세외수입 등 세입부분을 보다 더 확충해서 사회간접자본인 도로개설사업 등에 좀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각종 사회단체현황 및 역할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활동중인 단체로써 새마을운동 부평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부평구협의회,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부평구지부를 비롯한 많은 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거 설치된 새마을운동 부평구지회의 주요활동사항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활동, 자원재활용운동, 거리질서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새마을운동의 조직은 구지회와 각 동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등 총 1,3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주요활동내역으로써 친절, 봉사운동, 구민생활질서개혁운동, 경로효친사상운동, 근검절약운동, 학교폭력추방운동, 그리고 청소년선도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구 협의회와 동 단위로 20내지 2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부평구지부는 한국자유총연맹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설치된 단체로서 학교폭력근절, 순찰대 운영과 국가안보에 관한 주민홍보활동, 청소년통일교실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조직구성은 구지부와 동 단위로 15내지 20명 내외의 지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평구자연보호협의회, 해병전우회 부평구지회 등 16개 단체와 97년 3월 7일자로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폐지로 그 외 많은 사회단체가 정부 주요시책을 추진함은 물론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한 범 구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94년도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정액보조금 지원으로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만 95년도부터 민선자치시대의 정액보조금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사회단체활동이 다소 위축된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범위는 종전과 변함없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 등 계속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실태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에 대하여 그동안 정액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95년도부터 예산 요구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타당성 여부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서 임의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임의보조예산 6천만 원 중 새마을단체 1,563만원, 바르게살기운동에 32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326만 원 등 총 3,20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6월말 현재 6천만 원의 예산 중 새마을단체 3,903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특히 6월중에는 사회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국비로 3,800만 원이 새마을단체 등 5개 단체에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에 부응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평하게 지원함은 물론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국민운동을 민간주도로 유도하겠으며, 아울러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헌식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장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산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이상유무와 행정종합정보망의 보안성 이상유무, 또한 21세기 첨단 전산망 구축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의 미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장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대체로 여섯 가지로 요약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건소 및 동사무소 등의 산하기관에도 구본청과 동일 환경의 렌 구축계획과 21세기를 대비한 구,동간의 첨단전산망운영계획에 대한 답변부터 올리겠습니다. 21세기 부평구 지역정보화 완성을 위하여 구 자체적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업무는 구본청과 산하기관으로부터 정보화 완성을 위하여 98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동사무소 내에 구본청과 동일한 자체 렌 환경을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인 1대의 PC보급과 구와 동간의, 동과 보건소간의 초고속국가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초고속 국가전산망 구축은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들과 중앙기관이 중심이 되어 2015년에 완성을 목표로 금년도에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단위에서 초고속국가전산망의 설치계획은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구청이 중심이 되어 민간이나 산업체, 학교 우리 관공서와 합동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98년도에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관내 유관기관과의 각종 정보망을 서로 연결하고, 또한 모든 자료를 즉 교육이나 의료, 복지, 환경 등 모든 지역정보를 전 분야에 걸쳐서 부평구 지역정보화사업에 다 포함시켜서 종합정보자료를 입력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전산기 운영상황과 행정종합정보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평구의 행정종합정보망은 구 본청에 즉 근거리통신망과 동사무소의 개인컴퓨터에 연결된 원거리통신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96년도 11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행정업무의 자동화 정보화를 목표로 구축이 완료되어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비구성은 구청 본청에 7층 전산실 내에 국산 전산기 타이콤3을 중심으로 구 본청에서는 렌망으로 PC 278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는 6대의 PC가 구본청 근거리 통신망과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는 원거리통신망으로 동별 평균 3대씩 총 59대의 개인컴퓨터가 단말기로서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에 있어서 동사무소내의 PC수량의 절대부족과 회선속도가 느린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개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PC통신서비스는 각종 통신망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리안이라든가, 하이텔, 인디텔 등 어떤 통신망에도 연결이 가능하도록 전화회선 20회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리통신망이나 원거리통신망에 연결되어 PC에서 동시에 20명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전산기와 렌을 이용하여 현재 운영되는 주요업무는 그룹웨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를 업무흐름대로 전산화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 중에 있는 워크플로우, 즉 전산문서관리시스템이 오는 9월부터 전자결재도 수용하게 돼서 시범운영이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부터 경리지출까지를 연계처리하는 예산회계시스템을 98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운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7년도 예산자료를 가지고 막바지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세외수입 전산화 시험운영과 98년부터 대 국민서비스 시행예정인 내무행정종합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의 문자자료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화상자료는 금년 12월까지 목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화상자료라는 것은 그림이라든가, 그래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 산하 PC 보급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PC는 일반업무용과 주민등록이라든가, 부동산, 자동차전산망에 연결된 즉 행정전산망 등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총 742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반업무용은 529대입니다. 행정전산망용은 188대, 우리교육장에 있는 교육용 2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업무용 529대 중 구 본청 및 보건소는 369대를 보유하고 동사무소는 16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일반업무용 PC보급기준이 공무원 1인 1대를 위하여 예산 활용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빨리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PC폐기처분과 관련해서 내구연수가 지나서 97년도에 폐기대상인 퍼스널컴퓨터는 57대입니다. 그러나 폐기처분하지 않고 현재 각 과에서 워드용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폐기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386PC에 대해서는 1인 1대당 컴퓨터가 보급이 되더라도 버리지 않고 연구해서 교육용으로도 가능하고 워드도 가능하고 또 게임용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지낙도라든가, 자매결연도시라든가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폐기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전산기에 방대한 자료 구축 후 내부전산망과 외부의 타 기관과의 전산망과 연결시 해커 등으로부터의 위해와 관련하여 보안방화벽 등의 설치 검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명 화이어웰(Fire Wall)이라고 하는 보안방화벽은 국가내의 전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지만 운영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국정보보급센터와 특히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보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표준규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표준규격안이 마련되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구청에서도 보안방화벽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국가표준규격으로 개발된 제품이 활용시점에서는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국가표준규격방화벽을 구축해서 외부로부터의 각종 위험을 방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내부로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각 부서 및 기관간의 모든 단말기에는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사용자에 대한 단위업무별 최저권한만 부여하여 시행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통하여 보안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대내외적으로 부평구 인터넷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공할 행정서비스는 현재 구축중인 인터넷홈페이지는 9월말 대민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안내용으로써는 우선적으로 내고장 소개부터해서 행정관련사항인 역점사항소개, 구정현황, 각종 제도소개와 민원도우미, 지리정보, 관내 기업현황 등으로 일반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사회에 주요한 매체로 자리잡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지역정보의 제공으로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 등 지역정보화에 기여하고 구민의 정보화의식을 향상시켜 정보화를 통한 지역문제를 해결코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구청의 데이터베이스화된 모든 전산자료를 통합하여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전산 처리하는 업무는 각 부서별로 다양하고 많은 자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관된 자료를 공유토록 하는 것은 꾸준히 노력은 해왔지만 사실상 큰 성과는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즉 공유할 수 없는 우리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개발할만한 아직까지의 능력은 없습니다. 행정전산망 즉 주민등록업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자료의 경우는 시청에서 보유한 주전산기로부터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즉 전국적인 동일환경의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행정전산망은 중앙부처나 시 단위에서 개발해서 하급기관에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 단위에서는 독단적인 자료공유작업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나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한 자료, 세정업무라든가, 호적, 인상, 행정종합자료의 경우 개발된 프로그램의 개발업체와 지금 자료구조형식 등이 상이하여 아직까지 좋은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합에 필요한 관련업무에 대해서는 시.군.구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협조하여 통일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망을 전부 종합해 보면 내무부에서 개발되어 우리가 단지 활용하는 전국 공통사항인 업무에 대해서는 구 단독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시와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체개발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안을 위하여 국가표준 화이어웰 도입을 통하여 자료보급에 힘쓰며, 21세기를 위하여 구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헌식 의원님의 질문에 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부평구지역정보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천년대 정보화시대에 세계 속으로 앞서가는 부평구청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다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충근 의원 질문에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관내 국공유지 관리실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에 앞서 국공유지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자체 전수실태조사를 하여 잠정 집계한 결과는 청장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총 관리대상 6,412필지 중 잡종재산이 1,303필지, 행정재산이 4,927필지이며, 전산대장 상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조사결과 지적도가 없거나 지번이 폐쇄되어 미조사된 181필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유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이중 조사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무단점유되었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국유지 322필, 시유지 126필지, 구유지 66필지 등 총 514필지에 27만 5,666㎡로서 이에 대해서는 평방미터당 변상금 부과 평균금액인 4만 7천 원을 필지별로 실제 점유비율 25%를 추정하여 부과할 변상금 금액은 약 25억 원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현황조사 후 변상금을 부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중 국공유지조사특위에서 조사하여 지적한 613건 576필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무단점유 44건에 대해서 5억 9,316만 원의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하였고, 현황측량대상 150필지 5만 4,981㎡중 3필지 3,523㎡에 대하여는 측량을 완료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잔여 147필지 5만 1,458평㎡는 측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측량결과에 따라 변상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 우리구가 부과한 변상금의 대부료 총액은 9억 3,639만 원으로 작년 동기부과액 2억 9,320만 7천 원보다 약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위지정사항중 사유지로 판명된 것이 76건, 기 대부중인 것이 56건이며, 기타 도로 등 공동시설이 181건이고, 지적공부미흡사항이 93건에 대하여는 현재 공부정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특위활동 이외에 우리구에서 자체 조사된 무단점유적발사항은 320건이 되겠으며, 제삼자 임대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결과 원칙적으로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되지만 주민민원사항과 관습적인 면을 고려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현실상 실 건물소유주 이외에 세입자에게 변상금의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상, 면적 등을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제반여건이 공동목적 또는 경영수익사업에 적합한 재산의 활용,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을 일치시키는 등의 지적공부정리작업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97년도 중에 자체 또는 용역개발하여 98년도 상반기에는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휴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리토록 하여 유효 및 대부목적 등이 완료된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소규모 국공유지는 주민의 쉼터의 조성, 길거리농구대회 등 운동기구의 설치, 수목을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규모가 비교적 크고 여건이 좋은 공유지에는 관상복합건물의 건립 등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며,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농경지인 국공유지는 주말농장을 조성토록 하여 주민에게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특히 십정동에 소재한 국공유지에 대하여 주말농장 조성의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 투명하고 엄정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규 의원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정상규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구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하고 있는 구청장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2동 출신 정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준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일선 동사무소에는 여러 자생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 등이 있다고 생각되며, 대부분의 단체는 서로 동의 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나 혹시 이런 단체들이 사조직화돼서 평소에는 활동치 않고 있다가 이런 자생단체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일부 특별한 시기에만 활동하고 있지 않나 혹시나 염려돼서 총무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연 이런 단체들에 대하여 구 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 동별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위.해촉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또한 이 단체들의 현황, 역할,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상규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정상규 의원께서 일선 동사무소 자생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정자문위원회는 동정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해서 동사무소 관할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는데 역할을 하면서 조례상에서 위·해촉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나 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까지도 조직법에 의해서 활동하는데 위·해촉 여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 3월 7일자로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이 폐지됐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단체가 조직되고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이 법률 자체가 폐지됐으므로 저희가 앞으로 계속 그러한 일선동의 단체들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위·해촉 사항을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9인 황충식 홍성언 강태기 이복란 장헌식 엄융진 유재홍 두충근 서상대 장석리 우준영 최용남 김학태 김덕희 배영선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정상규 이기욱 안원학 이범성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한병렬 이보근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최용규 총 무 국 장 이범구 사회산업국장 유동렬 도 시 국 장 이순달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최용환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사회복지과장 변주영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김승규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권오정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