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발언

보건소장 박형철 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설치운영및수가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 7월 1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되고 ’96년 11월에 저희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보건소 위치가 변경 이전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 제1조 목적에 해당됩니다. 규정된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바꾸고, 제2조 위치에 규정된 장동 55-1번지를 서석동 31번지로 바꾸는 것, 제3조에 업무에 규정된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개정하고,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계중 제1조 목적에 규정된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제3조 진료수가와 제4조 약과에 규정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른 설치근거법의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월 27일 개정되어 시행된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 제1조 목적중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 위치중 장동 55-1번지에서 우리 구청내로 이전하여 서석동 31번지에 둔다로 개정하였고, 제3조 업무중 보건소법 제6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는 내용을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였고, 장동에 있던 보건소가 우리 구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 바,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4월 6일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 제1조 목적중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던 것을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이며, 제3조 진료수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하도록 된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 약가중 제3조와 동일하게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보건사회부 명칭이 보건복지부로 개명됨에 따라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 바,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