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박찬석입니다. 제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97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김해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환경기본 조례(안), 제2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현지활동 결과 보고 두건, 김해시 공영개발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도시계획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계획 결정(변경)입안 의견제시의건, 삼계석산 개발 및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철회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7월 2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용길 위원장입니다. 1997년 7월 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7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김해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환경기본 조례안 및 제22회 임시회 현지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6월 9일, 6월 19일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6월 16일, 6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7월 2일 제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7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의 개정으로 의료부조라는 용어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회 임시회 현지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7년 5월 22일, 23일 양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국립김해박물관 건립 사업장외 4개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 하였습니다. 사업장 현지확인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과 개선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채택된 현지활동 결과 보고서는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부실시공의 방지 및 안전사고예방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7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김해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환경기본조례안 및 제22회 임시회 현지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4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재 위원장입니다. 1997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2회 임시회 현지활동 결과 보고서 책택의 건, 김해시 공영개발 사업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도시계획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결정(변경)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5월 22일, 23일 양일간 실시한 제22회 임시회 현지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지난 97년 6월 9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공영개발 사업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97년 5월 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도시계획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변경)입안 의견 청취의 건을 97년 7월 2일 제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22회 임시회 현지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7년 5월 22일, 23일 양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외 8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활동 사업장 및 점검 지적 및 개선 조치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활동 목적은 부실시공의 사전 방지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사업의 적기 완공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영개발 사업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 공기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금 지출마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하되 시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계획 동상·대성지구 도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변경)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사적 제75호로 지정된 구산동 고분군에 대한 보존지구 및 잔여지 제척과 사업지구확정 측량결과 구획정리사업 지구 전체면적이 당초 총면적 340,556㎡에서 7,038㎡가 감된 333,518㎡로 축소 조정되었으며, 토지 이용계획상 주택용지는 당초 단독주택 용지로만 조성되어 있던 것을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지로 구분 조정하여 53,905㎡의 공동주택용지를 확보함으로서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 증대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화였고 사업지구내의 불합리한 도로체계 개선과 초등학교 위치 부적정에 따른 학교용지의 위치변경 및 면적조정, 가로망 변경과 보존지구의 제척으로 인한 면적의 증감 없는 공원의 위치변경 및 가로망 확장으로 인한 면적의 증감없는 수도시설 배수지의 위치변경 시장부지의 준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변경 불가피와 수용인구 변경에 따른 시장부지 면적 확장을 위한 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함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고지대 고층아파트로 인한 시민의 조망권 보호를 위해 공동택지 53,905㎡를 반대하고 다세대 연립주택지로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일부변경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세가지에 대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민정 위원장입니다. 1997년도 7월 1일 제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6월 14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12명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지난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11.4%인 658억3천129만9천원이 증액된 총 6천406억648만3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45억6천592만2천원이 증액된 2천614억2천522만8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12억6천537만7천원이 증액된 3천791억8천1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국가재정운영방향과 연계하여 국도비변동상황을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거 세입원을 포착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세수증대를 도모하는 등 세입원 산정을 안정적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기본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기준대로 확보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였을 뿐 아니라 제1회 추경은 당초 계상된 경상경비의 10% 이상을 절감하는 등 최소액을 계상하고 절감재원은 지역경제개발 활성화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도로 등 S.O.C 사업의 투자가용 재원으로 전환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계속중인 사업마무리와 당면한 주요신규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주요투자사업의 주민편익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주안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추가세수가 명백하게 예상되므로 이를 반영치 않고 추경재원을 세외수입으로 하는 경우 그 사유는 적정한가 여부와 당초 예산 확정 이후 여건변화에 의한 세입의 수정 또는 추가가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세입원이 없는데도 수입을 무리하게 추계하여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그리고 세출 예산안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중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와 신규사업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지와 년내 완공여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도 1회 추경시 재요구한 사업, 기준경비가 기준액 보다 초과 계상 또는 실과소간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및 기타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가결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만 5억40만원을 삭감한 반면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장의 동의를 얻어 일반회계 2천659만8천원,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221만3천원을 증액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꼐 1억9천240만원을 삭감한 반면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장의 동의를 얻어 일반회계 429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십9만6천원을 각각 증액가결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비 사업인 별관 청사건립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요구한 총 예산 요구액 658억3천129만9천원중 6억5천950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집행기관에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시책에 의해 10%예산절감운동차원에서 1회추경 예산에 경상적 경비 10%를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만 김해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따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동의를 얻어 부활 시킬 것은 부활 시켰습니다만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이외에 꼭 필요한 경상적경비 마저도 절감하는 우를 이번 예산안에 상정을 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추후 2차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 예산 상정시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