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 지역구 의정활동 더더군다나 우리 두 부의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절충문제 때문에 재경원에 다녀오시느라 그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오늘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및 미국산 수입오렌지에서 발견된 켈리포니아 붉은깍지벌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 도민들의 대단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 외래 해충으로 인해서 과연 제주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관심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1.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분의결요청의건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재정경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 분 의결 요청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건물 신축 후 지방재정법 시행령8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주도의 소유재산으로 기부채납키 위한 계획으로서 도심지에 위치한 제주의료원은 응급실 및 진료실, 주차시설 등이 현재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서 건축된 지 60년이 지난 낡은 건물을 철거해서 동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10평 규모에 현대식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제주의료원 예산으로 총2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준공이 되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97년 7월 3일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분 의결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 하십시오.

지금 원장님의 설명도 계셨고 또 나도 의료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는, 지금 가 보면은 아주 돗돼지 시장이예요. 환자 서비스 공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나는 아라동에 신설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특수병원 같은 게 되고 사실 의료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도심에 사람들이 밀집돼 있는 데서 환자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의료서비스의 하나이고 정신인데 이게 공기도 1년 정도밖에 안 걸리고 또 원장께서 열심히 경영을 하셔 가지고 13억원은 자체 부담으로 벌여서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채를 승인해 준다는 것은 벌여서 갚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제주의료원이 전국에서 경영실적 1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분이 경영을 잘해 가지고 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또 빌려다가 짓어서 갚겠다. 이런 정도로 열심히 의료서비스를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구태여 마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이게 지어지면은 부지가 도유 재산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한다니까 우리 제주도에 그만큼 프러스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의 경영 정신을 우리가 찬양해 드리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아주 소신껏 짓도록 승인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본 위원도 방금 동료위원인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 사업내역이 의료원장님이26억9,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축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이원장의 의견인지 아니면 도의 의견인지 우선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원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하는 대로 지금 아라동으로 제주의료원이 옮기는 시설이 일반 의료시설이 아니라 복지사업 측면의 의료시설임을 우리가 감안할 때 반드시 현재의 제주의료원은 크게 확장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또 제주대학이 앞으로 의과대학으로 그 변모를 일신시켜서 500병상 아닌 1,000병상이라도 갖는 것이 어느 시점인지 미확실 하거든요. 이렇게 불확실한 차제에서는 현재 존치 하고 있는 제주의료원은 정말 더 크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26억9,500만원 예산도 부족한 예산이다. 그래서 원장님의 의견인지 도의방침인지를 물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할런지 몰라도 아라동에 옮기는 병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매우 못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병상이 300병상인데 200병상은 거의 다 노인, 정신질환자 나머지 일반 병상은100병상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존치 하고 있는 병상은 200병상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주의료원이 갖고 있는 규모보다도 축소해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된 거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탄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존치 하고 있는 제주의료원은 정말로 제주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더우기 아까 동료 위원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이 앞으로 수익을 봐 가지고 이 기채도 갚아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제주도도 어떤 기금이든지 지원이 돼야 돼요. 지금 재정경제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에 하나 제주의료원이 정말 도민의 건강에 봉사하는 자세로 하다가 수익성이 모자랄 때 도가 부담할 책임을 가져야죠. 재정경제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제주의료원은 전국 의료원 중에서 5년 동안 연속 1위의 경영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처럼 잘못되는 경우는 아마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신축이 되면은 병상이 몇 개나 됩니까?

최소한도 증축하는 건물 안에 50병상 안에는 더 증설을 해 놓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250병상 정도.

내가 알기로는 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병원 경영에 있어서 병상이 250병상이 돼야 수지가 되고 150병상을 운영하든지, 180병상을 운영하든지, 250병상을 운영하든지 인건비는 꼭 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합리화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군다나 도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도 아마 150병상, 그러니까 예비 병실말고 150실은 언제나 상비된 병상을 유지하는 게 운영 면에서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내가 하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부채납할 시기는 준공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원장님께 제가 한가지 가능하다면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발의를 해 주신 문태무위원님께서 바닥에 일제 상징 마크가 새겨 있는 게 도민의 자존에 걸리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전에도 문태무 부의장님께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을 헐어서 하게 되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혹 가능하시다면 도민의 자존이고 긍지에 관한 부분이, 사실 모르고 무심코 지나쳤을 때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이 설명했을 때 커 가는 사람들이나 도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문제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연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위에다 카페트라도 덮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한번 그 부분을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은 분들께 자문도 얻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저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위원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고승종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동의와 재청이 들어 왔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의 건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특히 제주의료원장님께서 손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에서 오시도록 해서 붉은 깍지벌레에 대해서 상황 대처에 대한 견해를 묻고 의회의 의견을 중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붉은깍지벌레유입대책에따른업무보고의건

농수산국장 고계추입니다. 저희들 개별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사실 보고를 항시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지난 5월 23일날 남제주군 농촌지도소장님이 경기도수원시 뉴코아 백화점 옥외매장에서 깍지벌레 흔적이 있는 수입오렌지를 수집을 하고 오셔서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렌지를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해서 그 시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26일날 감귤연구소 및 국립식물검역소 제주지소에 에 깍지벌레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30일날 깍지벌레 유충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수입된 오렌지에서 깍지벌레 흔적이 있거나 깍지벌레가 있으면 훈중소독을 해서 깍지벌레의 균을 죽이고 나와야 되는데 시중에 나돌고 있는 오렌지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30일날 이것과 관련해서 제주대학교 감귤연구소에 저희들이 관련 자료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자료를 의뢰했습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만이 저희들이 금지 병충해로 가고자 하는 보충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에는 식물검역소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검역을 잘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우선 띄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수집되는 것과 같이해서 이 병충해가 관리 병충해였는데 이것은 금지 병충해로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도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수입이 개방이 돼서 수입오렌지가 부산항에 도착이 돼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깍지벌레 있는 것이 약 71%나 발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은 좀 곤란하겠다. 이것은 국회차원에서 문제를 좀 일으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7월 2일날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정부에 건의를 했지만 7월 5일날 제가 양정규의원님이 농수산위원이기 때문에 대 정부 질의가7월 7일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대 정부 질의안을 만들어서 제가 국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양정규의원님 앞에 보낸 저희들의 현안 세 가지의 국회질의 요지는 그대로 세 가지다 건의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잡우 수매권, 하나는 대 정에 맥주보리에 대한 융자권이 세 가지를 건의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뒷날 7월 6일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농협도지부에 제가 지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생산자 단체가,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일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가 좀 앞장서서 건의물을 채택하든지 이런 대 정부 활동을 좀 했으면 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뒷날 농민단체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7월 7일날 국회에서 양의원님이 국회질의가 되지 않고 김종배의원님이 거기에서 질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 7일자로 바로 생산자 단체에서는 서명운동을 하는 협의를 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탄원서제출이 곧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해서 농민단체에서 또 남 북군의회에서 여러 자생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궐기대회나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림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농림부에서는 미국 검역당국에 철저한 검역을 해 주십사 하는 공문이 7월 4일자 벌써 발송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표준 물량을 2%에서 4%로 확대했고 검사조도 2인 1조로 집중 배치를 하고 능력 있는 검사원을 배치시켰습니다. 또 지금 현재 과실류 검사가 현장검사 위주로 되고있는데 그것을 현장검사와 실험실 검사로 이원화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검역 자문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식물검역 기능은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도 행정기관 입장에서 어떤 탄원서나 이러한 것을 제출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생산자단체나 농민단체에서 대 정부에 건의하고 탄원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오렌지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 주도록 농림부에 계속 절충을 하고 또 우리입장에서는 국가 검사와는 별도로 도 자체에서 시판되고 있는 오렌지를 항시 수거를 해서 능동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것을 문제 제기를 시켜서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국가검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금지 병충해 조정을 건의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절차상으로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도만이라도 금지지역으로 지정시키면서 다른 지역에도 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도 검토해 볼만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수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상세하게 지금까지의 경위 설명 그리고 앞으로 대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

농수산국장님의 보고가 다만 붉은 깍지벌레만이 아니고 농수산 업무에서 특히 현안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수시 정례화 된 보고를 해야 흐름이 있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데서나 똑같은 입장이지만 북군의회에서 결의문이 나가고 남군의회에서 나가고 했는데 도의회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의회가 개원중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치를 하면은 되겠지만, 국장이 이런 것은 발빠르게 보고가 돼야 합니다. 지금 경위를 보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중간에 의회 보고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거든요. 전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못하면 담당위원장님께 직접 가서라도 보고를 드려야죠. 그래야 위원장이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비회기 동안이라도 위원회를 소집할 거 아닙니까? 일단 이런 것이 발견이 됐다고 하면 도지사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국장이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실무과장은 당 위원회 상임위원장에게 보고가 됐어 야죠. 한참 지난 다음에야 이번에 고승종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위원장님이 대책을 개인적으로 강구가 되고있을 때 보고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맞지 않은 것이고 이렇게 해서도 안되고 또 남제주군 농촌지도소장이 뉴코아백화점에서 옥외 판매하는 것을 사다가 여기에서 검사를 했다. 그런 훌륭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도 제주도 입장에서는 자랑인데 그런 과정 이전에 시판할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단한 문제이고 물론 붉은 깍지벌레가 금지 병충해가 아니고 관리병충해라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리 병충해라고 하더라도 이 병충해가제주도에 상륙해서 앞으로 제주도에 대단히 우려가 된다고 하면은 대처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할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제주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토착 병충해가 문제가 아니고 외래 병충해로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는, 망치는 지역으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특히 감자에 총체벌레 같은 거, 지금 감귤류에 깍지벌레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감귤에만 기생하고 다른 일반 관상류에만 기생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만약에 붉은 깍지벌레가 다른 농작물에 들어가서 초지에도 들어간다든가, 감자에도 갈 수 있다 든가 이랬을 때 우리 농작물은 전혀 재배할 수 없는 지역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사전 대비했어야 되고 또 7월 1일부터 수입이 된다. 수입됐을 적에는 감귤을 수입하면서 병충해가 들어오지는 않을가 하는 현지에 나가서 검역을 하는 자세도 돼 있어야 되고, 식물검역소가 우리 제주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주도에 병충해를 유입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검역소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육지부에 나가서 오렌지에 들어오는 병충해는 제주도에 어떤 유해한 병충해가 들어오고 있는 가도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고, 기왕 이렇게 된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오렌지가 제주도에는 상륙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법 이전에 제주도에 들어오지 못하는 제도를 일단 해 놓고 1차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2차, 3차 장치로 가야지 제주도에 상륙이 된 다음에 이 병충해가 관리 병충해에서 금지 병충해로 지정이 된들 뭐합니까? 이미 들어와 버렸는데, 그러면 실무진들이 이제는 제주도에만큼은 이 오렌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1차적 차단을 해 놓고 그 다음에 2차 대응 논리를 가져와야 된다 말입니다. 대응 논리만 강구할 게 아니고, 그리고 본 위원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왜 우리감귤류를 수출 수입을 함에 있어서 대등하지 않느냐, 감귤 수출단지에 미국 농무관이 와서 체류비를 주면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도 가서 그러한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그런 감귤이 들어와서 판매하는 도중에 검역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치고 외국에서는 우리 수출단지에 미국 농무관이 와서 검역을 해 놓은 물건도 자국에 들어가서 자국 검역관에 의해서 수입을 억제 당하는 수모를 당하느냔 말입니다. 앞으로 수입 오렌지에 대해서 법적인 뒷받침을 미국에서 농무관이 우리 수출단지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수준으로 우리도 오렌지 주산지인 미국에 가서 사전 검역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대응논리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제주군 농촌지도소장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정말 발빠른 홍보를 할려고 할 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이 가지고 와서 직원들이 검사를 하고 공인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 상급기관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쩌면 제주도 전 공무원들에게 파급시켜야 됩니다. 잘하는 일은 파급시켜야 됩니다. 못하는 일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잘해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잘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 아닙니까? 우선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농무관 문제는 아까 질문했던 대로 대답해주시고 관리 병충해에서 금지 병충해로 가능할 것인가, 말로 끝날 것인가, 법적 뒷받침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셋째는 일단 수입 오렌지가 제주도에 상륙하는 것을 막는 길은 어떤 길로 택할 것인가, 다음에 향후 전반적인 대책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오승일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즉시즉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에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도와 우리 위원회간에 정례화 된 보고가 이제는 추진돼야 되지 않으냐 하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좀 발전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저희와의 관계인데 우선 농림부에서, 국회에서 답변했던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하면서 국가적 입장에서 답변 됐던 내용을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답변했던 내용을 보면은 미국에서 저희들이 워크프랜에 의해서 어떤 불평등조건을 달고 수출을 하도록 한다는 문제는 궤양병에 있습니다. 우리 온주 밀감에 흔히 나타나는 궤양병이 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소독방법이 없다라는 이유를들어서 거기에서 감귤이 생산되고 있는 5개 주에 대한 반입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일본도 같은 조건으로 묶여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붉은 깍지벌레는 소독법이 개발돼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와 상응조건이 되는 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이제는 미국이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병충해 궤양병에 대한 과학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워크프랜이 라는 불평등한 조건을 없애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들이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붉은 깍지벌레를 그러면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이 될 것 같으냐? 우선 제주도는 감귤 주산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서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이것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붉은 깍지벌레를 죽일 수 있는 소독방법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가 되질 않고는 WTO 소위 SPS 협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식물검역자문위원회 아까 보고에서 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좀더 깊은 검토를 거쳐야만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획은 식물검역 전문위원회의 검토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하는 데에 강건이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한 내용이면 다 된 겁니까?

우선 제가 질문한 것에서 간단 간단하게, 우리 밀감을 수출하기 위해서 미국 농무관에게 체류비를 부담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미국에 가서 금지된 병충해를 검역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한 워크프랜에 의해서 그러한 조건을 달면은 가능한데우리는 지금 현재 궤양병에 의해서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고 있고 우리는 이게 소독방법이 개발이 돼서 금지 병충해로 안돼 있기 때문에 거기로 못 가는데 금지 병충해로 된다 면은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금지 병충해가 궤양병이라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병충해 중에 금지 병충해는 뭡니까?

지중해 과실파리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금지 병충해입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농촌진흥원에 시험국장님을 얼마 전에 미국으로 조사를 보냈습니다. 지중해 과실파리를 비밀리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완전히 병충해가 방역이 돼서 지중해 과실파리 청정 선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게 나타나 있질 않고 확인돼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 과실파리는 중국에 서식한다는 병충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한테 들어 올려면 못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되겠습니다.

미국에는 이게 없단 말이죠?

예.

병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외 관리 병충해 같은 것은 우리와 같이 혼전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지 병충해로 궤양병이 금지 병충해라는 것은 미국에서 정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미국 국가에서.

우리가 지중해 과실파리는 우리가 정했다는 거 말입니까?

예.

그러면 붉은 깍지벌레는 미국에서 약물처리로 살충이 가능하다? 그러면 나무에서 죽이는 겁니까? 수확한 후에 약물에 담궈서 죽이는 겁니까?

그것은 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밀감을 수확해서 약물에 담궈서.

약물에 담궈서 죽일 수도 있고 나무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도 됩니다.

약물에 담궈서 죽여서 우리가 수입을 한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 벌레 죽이는 약물에 담궜던 과일을 우리가 사다 먹는 것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그 소독이 잘됐으면 시판되는 것에 있어서 유충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한번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붉은 깍지벌레가 있는 감염된 과일이 들어오니까 그 과일을 소독물에 담그면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럼 만일 소독물에 담궈서 붉은 깍지벌레가 죽었다. 그럼 그 약물에 온 몸이 담궈진 과일을 국민들이 먹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실에 붙어있을 적에 그 병충해를 잡았을 때하고 수확해서 잡았을 때는 엄청난 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캘리포니아 그쪽에 오렌지 농장을 가보니까 과실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과수원 지대 형태자체가 우리와는 다르고 거기는 훈중하는 정도에서 병충해를 방지하는데 훈중하는 정도 가지고, 깍지벌레는 훈중하는 정도로는 잡을 수 없는 종류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 이 깍지벌레가 들어왔을 적에는 감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금지 병충해로 지정이 돼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제가 질의한대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병충해와 금지 병충해 관계.

그것은.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때 종합적으로 대답하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위원님!

고승종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문 내용과 비슷한 질문이지만 일단 도가 붉은 깍지벌레 병충해가 들어왔다. 오렌지에 감염됐다 하는 확신을 가진 날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그전부터 쭉 발견이 되던 겁니다.

아니, 이번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5월 26일이죠?

죄송합니다마는, 붉은 깍지벌레라는 것은 이번에 어디서 새롭게 발견된 것이 아니고 항상 이런 수입 오렌지에서는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새롭게 5월 며칠 날 발견된 것이 아니고 늘 발견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이 작년 재작년 쭉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발견돼서 무리를 빚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시킴으로 해서 문제가 된 것이고.

우선 좋습니다. 이미 5월 달에 이런 사실을 알았는데 지금까지 도가 그것을 도만이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국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도로서는 중앙 정부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자생단체라든지 기초단체 아니면 광역단체 이름으로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것은 좋다. 이런 데는 협조를 하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납득이 안 되는 말이다. 지방 정부가 이에 대해서는 총대를 매 가지고 건의를 해야 되죠. 물론 WTO체제의 협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무역 마찰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일단은 제주도민 감귤생산 농가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도가 앞장을 서야 되는데 도는 뒷짐지고 자생단체나 의회차원에서 하는 것을 협조하겠다. 앉아서 협조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방금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깍지벌레 병충해는 내면에 스며드는 충이 아니다. 그러니까 껍질에만 부착되니까 금지 병충해로 지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쪽으로 도가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고승종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5월 달에 이런 것을 조사하고 새롭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격려를 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지원될 사항이 아니고 정말 잘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시는, 제가 한 일을 가지고 제가 자찬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셔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대 정부 건의를 하도록 하고 농어민단체에서 그것을 하도록 하고 그외 도가 밖에 나와서 궐기대회를 앞장서고 머리띠를 졸라매고 가두서명을 하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행정이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도가 정말 능동적으로 그렇게까지 처리를 하고 국회에까지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도가 잘한 것이다.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시키지 않았으면 그 문제가 나타날 리가 없잖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국장님! 그것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감돌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직선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잖아요? 도 입장에서.

건의가 돼 있잖습니까? 직선적으로 건의가 돼 있습니다. 건의가 돼 있는 것이고 건의를 한 부분을 받아드리도록 저희들이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를 했고 또 생산자단체나 농민단체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문제를 밖에 도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내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궐기대회를 하고 서명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만약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심어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참어렵습니다.

이 병충해에 대해서, 이 오렌지에 대해서만큼은 제주도 반입을 금지시켜야된다고 보는데 반입 금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서 관철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전국적으로도 금지 병충해로 갖고 가야 되지만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제주도 감귤농가를 살리는 정책에서는 우선 제주도권은 금지안으로 가야 된다고 나는 우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대응조치를 취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라는 것은 항상 정부와 절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밖에 노출해서 나는 뛰어가고, 이렇게 형식적인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절충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명 됐습니까?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그동안 농수산국장께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금지 병충해와 관리 병충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는데 지중해 과실 흑파리는 금지 병충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들어오는 것에서는 하나도 금지병충해가 없잖습니까? 지중해 과실파리는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가 미국으로 나가는 감귤이 궤양병 때문에 위크프랜에 걸린다는 얘기인데 우리도 미국쪽에서 들어오는 감귤에서 뭔가 하나는 금지 병충해로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깍지 벌레류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장 우리가 오렌지에 들어와서 감귤류에만 바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다른 과실에도 전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실류가 우리 제주도 쪽에 유입될 때 깍지벌레가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급적이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오렌지에 금지병충해로 선정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카바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강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서 들어오는 오렌지에 대해서는 이 깍지 벌레류 만을 금지 병충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붉은 깍지벌레가 사과, 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보고서는 없습니까?

깍지벌레는 다 해당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북지방 사과에 치명타라고 내 보내세요.

내가 좀 발언을 하겠는데, 지금 워크프랜, 워크프랜 하는데 워크프랜 원문이나그런 게 있죠?

예.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고, 지금 워크프랜의 원문을 못봤지만 신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불평등 협약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대 국가인데 어째서 장사하는 데도 쎈 놈하고 약한 놈이 돼 가지고 우리 제주도 말로 몰맹지지 않느냐, 이것은 정부의 외교 능력의 부족과 통상 능력이 부족이다 이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백성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그런 데에 문제가 있고 워크프랜은 우리 한국과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하고도 미국이 농산물 수입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일본의 워크프랜도 있단 말입니다. 일본의 워크프랜을 입수해서우리 워크프랜하고 딱 대조해서 우리한테 보여줘 봐요? 이걸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문제는 아까 국장께서 지금까지도 들어왔는데 어쩌다가 이 문제를 소장이 농업 전문가니까 문제화 시켜서 하나의 정책 이슈로 등장하게 됐는데 이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을 기회로 해서 불평등한 한 미간의 워크프랜을 고치는 결정적인 찬스로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보니까 우리나라 농림부장관이다, 청와대다, 통상부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강력한 건의문을 미국 대사관 농무담당에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감귤에 여러 가지 병충해가 있는데 40년 전에 감귤에서 발생한 병충해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도 외래에서 온 것이 많다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것을 몰라서 제도적으로 금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 깍지벌레를 기회를 해서 제주도 전역에는 수입 오렌지 판매 불가 지역이다. 이것은 우리 도 조례부터 만들어야 돼요. 불법이라면 그럼 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귤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난에서 붙어 오고 다른 과일에서도 붙어 오고 그러니까 제주도가 양돈의 청정지역이라고 할 때 양돈만 청정지역 되면은 됩니까? 우리가 오렌지도 지금까지 병충해 외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은 불가지역이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막는 그러한 행정적인 조치 또는 생산자단체 또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보다도 대략 워크프랜을 고치는 문제로 제기하고 또 우리 감귤수출은 지금도 견본 수출이지 감귤수출 하기 위해서 우리 경비가 얼마나 들고 있어요? 미국사람들 와서 체류비까지 준다고 하는데, 1,000톤 이렇게 하면서 경비는 굉장히 나가고 있잖아요. 미국에는 캘리포니아다 어디다 해서 오렌지가 생산되는 주에는 우리 밀감 팔아먹지 못하게 딱 묶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도 너희들오렌지 못 들어온다. 이런 정도의 협상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행정 협정이다, 워크프랜이다, 한 미간의 오렌지 통상 이렇게 하는데 좋은 기회로 생각해서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 산업인 감귤산업을 보호하는데 이용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김인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칭찬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다들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5월 30일 이렇게 병충해가 유입이 됐다는 것이 사실 보도상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문서상 여기에서 보고하는 것도?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사회단체에 협조 의뢰를 해서 궐기대회까지 하시도록 국장님께서 한다는 자체도 이제까지 없는 일입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대처를 잘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앞전에 오승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안사항이다, 긴급사안이다 할 때는 항상 도의회와 같이 의논도 하고 보고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됐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 농수산재경위원장으로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 저는 기회가 있을 때 분명히 지사께도 공식석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미약하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란 뭡니까? 도와 의회가 서로 상존하고 서로 화해를 하고 같이 동반자적인 입장이라고 항상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회와는 전혀 틀리다고 농민단체에게는 협조 의뢰를 청하고 의회에는 협조 의뢰도 안하고 보고 자체도 안 한다는 자체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위원님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국장님께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안 해 준다. 안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복안의 말씀이나 그런 것을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잘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1시 반에 급한 문제가 있어서 몇몇 위원님께서 자리를 비어야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 위원님들과 공식 간담회는 아니였습니다 마는, 사전 의견이 조율이 돼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내일 모레 본회의 석상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힘을 실은 건의문이 채택이 되게끔 해서 이것을 농림부장관에게 또 각 부처에 발송을 하자고 대충 의견 조율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제주도민이 보내는 건데 농림부장관한테만 보내서는 안됩니다. 다른 농민단체에서 청와대에도 보내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도민의 의사결정 기관인 의회가 청와대에도 보내고 우리나라가 미국 통상부와 맞먹는 성격의 기구가 뭐예요?

통상산업부!

통상산업부에도 WTO 담당기구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농림부, 외무부, 통상산업부, 청와대 또 미대사관에 항의를 해야 될 거예요.

자국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대사관에 보내는 게 미국 정부에다 보내는 거니까 수신처를 여러 각도로 합시다. 농림부장관에게만 하는 건 약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