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ｏ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총무과장 박태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2페이지 외국어 강사수당에서 30명은 강사가 30명이라는 말입니까?

수강인원 입니다.

수강인원에게 8만원이 나갑니까?

월 1인당 수강료가 8만원입니다.

65페이지 7급 공채시험 감독 출장여비 80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80명이 됩니까?

이 인원은 도단위에서 시험을 시행할 때 감독관으로 차출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도 전체에서 신규채용을 위해서 시험을 칠 때 수천 명의 응시자가 응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차출되는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를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일부 절감, 부분적으로 조금 절감은 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원칙상으로 절감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원에 대해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원이 정원에 미달될 경우에 일부 삭감하는 경우가 있고, 항을 달리하는 경우에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삭감된 것입니다.

거기서 일부는 1,8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했는데, 시책과 업무추진비 합계를 내어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6,550만원, 업무활동비가 6,200만원, 이것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6월까지 집행을 하고 부분적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월부터 12월까지 볼 적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두개를 합치면 1억 2,750만원입니다. 많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지난번에 1회 추경때 확보를 할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전부 시장님이 중앙부서나 다니시면서 사용하는 시책비입니다만,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라는 상태이고 상반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1억을 들여서 10억의 사업을 가져온다면 더 바램이 없습니다. 투자를 해야만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하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되어 있고, 71페이지에도 똑같은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의 부기상 보면 장관항, 세항 등 항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는 서무관리가 되겠고, 뒤에는 일선행정조직 운영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전에는 이런 예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것이 발생됩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숫자를 계산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수요처에 따라서 분리해서 편성한 것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8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국 영성시 국제교류 방문단 보상이 15명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시장, 의회 의장 외 8명이라고 했는데 15명이 계상된 사유와 15명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국에 나가는 경비가 아니고 중국 영성시에서 우리시에 방문을 하게 된 사항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기서 나가게 되는 인원은 전부 10명으로 초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 인원하고는 다른 것이 중국 쪽에서 우리 시를 방문할 방문단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방문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 4월달에 1차적으로 부시장 일행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일부 보전책으로 계상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금년 7월 25일 되면 영성시와 우리 시가 우호협력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성시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될 것에 대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25일인가 우리 시에 영성시를 방문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있습니다. 방문하는 경비는 기존의 보상금에서 일부 지출을 할 부분, 공무원의 경우는 국외여비로서 지출할 부분, 이렇게 분리하여 지출할 것이고, 그것은 여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 것입니까?

기존 있는 예산에서 활용할 것입니다.

영성시를 방문할 인원은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70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똑같습니까?

1인당 5만원입니다. 외부에서 참여하는 분이 세분이 있습니다. 전체 7명인데, 인사위원회를 월 2회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지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통영시에서 민선자치제 이후 관변단체를 제외하고 몇 개 위원회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은 기획담당관실 업무입니다만 새로이 발생한 위원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자꾸 통. 폐합하고 줄이라는 지시가 떨어지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는 줄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합을 해 가지고 위원회가 몇 개 단체가 있으며 몇 명씩 참여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다른 일반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67페이지, 지역건축경기 불황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대책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부도가 났을 때 집단으로 사람들이 와서 시위하는 대책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부기는 이러한 업무에 수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합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경우는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경찰 병력에 대한 격려금도 나갈 수가 있고 불만 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모임의 경우에 사용되는 경비로서 쓰여집니다.

지급된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경찰병력들이 지난 번 대우아파트 시위 때 거제 1개소대, 통영지역하고 약 8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식사제공이라든지 간식제공, 또는 수고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지급되는 경비 등 이런 경비들이 상당수 지출됩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실마리를 풀어주느냐 그런 부분에 주력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대우아파트라든지 다른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는 사전에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까지 투입되고 해서 충분하게 이해 설득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크게 우리 시가 그런 대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5 특수활동비와 204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전부 시장님이 관장해서 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되고 민선자치 시대가 되고 난 뒤에는 돈이 없으면 중앙 부서에 로비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이야기 하셨지만 이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정도로 시에 소득이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은 1억 아니라 2억을 써도 몇 십억을 가져오면 그것이 오히려 이익이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자금 중에서 재특자금 80억 정도는 안되겠느냐, 중앙부처에서 결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도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을려고 하고 있고, 우리 시의 경우는 재경원에 계시는 예산 총괄 과장님을 위시해서 내무부 교부세 과장님이라든지 각 부처별로 사람을 전부 우리편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일 하는 것 봐가면서 주인이 일하는 사람의 노새를 준다는 말이 있어요.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통영시의 발전을 위해서 돈을 아껴쓰는 것이 좋겠다는 본인의 견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국제교류 방문대책비 540만원, 67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중국 영성시 국제교류를 위한 업무추진 대책비 400만원, 68페이지 일본 자매도시 추진비 300만원, 추진비는 1,200여 만원으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상금이 나가야 됩니까? 보상금이라면 숙박이라든가 간단한 기념품이라고 보는데 거의 2천여만원을, 물론 교류를 해서 좋은 소득이 있다면 좋겠지만 이런 곳에 2천여만원을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 인사들의 방문계획에는 자기들 나라에서 확보해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초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사야마시와 다마노시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초청을 하면 자기들도 한번 초청하고 이런 식으로 상호교류를 해 나가고 있고, 이번에 중국도 그렇게 됩니다만 그 분들이 오게 되면 숙박비, 오만 찬대, 선물 대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경비가 됩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 자그만한 선물을 한다든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국제적인 사항은 자기들 나라의 수준에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영성시로 가게 되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우리 시에서 필요한 왕복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국 영성시 국제교류단에 10명 정도 우리 통영시에서 가신다고 했는데 대강 누가 참여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에서 3명, 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이 가시게 되고, 상공회의소 회장님, 수산단체 조합장님과 일반 기업을 하시는 분과 중국과 수산관계 교류를 하시는 분들 쪽에 민간인들 다섯 분이 포함되어서 10분입니다.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업무의 명칭이 애매해서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선거에 관한 것입니까?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절감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 민들에 대한 대민 활동비로서 예산편성지침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의 명칭입니다 시장님이 쓰시는 특수활동비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당초에 1억 5,100만원이 되었다가 1억 4,700만원으로 변경되므로서 삭감이 되었는데, 용어자체가 저는 아시다시피 33년 간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 용어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칭을 그렇게 붙여 놔서 그렇지 일반 직원들에 대한 월중 지급액의 예산용어입니다.

전국체전이 우리 시에서 몇 개 종목의 행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공보체육담당관실에도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하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같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약 1,900만원이라는 돈을 계상했습니다 손님이 많이 옵니까?

전국체전을 하면 방송 팀만 해도 여러 방송사에서 오게 되어 있고, 각종 언론기자들이 우리 시에 오게 됩니다.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는 그 쪽에 사용하게 되겠고, 그 밖의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에 따라서 접대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여 계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어느 한 부서에 계상을 해 버리면 예산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정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관계자 오. 만찬 제공이 2,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시정홍보요원인지 아니면 특수계층인지, 그리고 하반기에 80회를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하여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매달 13회 이상을 오. 만찬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집니다. 바쁜 업무중에 이런 행사를 꼭 실시하여 시행하여야 하는지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시정을 수행하다 보면 각종 시책의 홍보가 다수 발생할 것에 대비한 예산부기상의 문제입니다만 어디까지나 예산은 계획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월 몇 회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저 자신도 실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항목에 추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그 이유가 시정홍보를 연중 계속해서 하는데 왜 추경에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는 이러한 부기가 계상이 안되었지만 그 동안에 많이 해 왔습니다. 실제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부기상에 기록된 대로 집행하기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다소 발생하여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부기로서 보셔도 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업무들을 할 것에 대비한 예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납세고지서 송달 우편료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의 우편요금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징수계장과 의논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아예 동예산에 바로 계상을 해 가지고 동에서 바로 집행하도록 예산 부서와 그렇게 의논을 할까 싶습니다. 동에 고지서 송달하는 것, 돈 안 낸다고 촉구하는 것 등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읍. 면에는 어떻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합니까?

납세고지서는 읍. 면에서 송달합니다.

주로 우표를 붙이지 않고, 그냥 집에 갔다 놓더라구요. 그것 모릅니까?

동에도 거의 그렇습니다.

직원이 직접 갖다 주면 모르겠는데, 이장, 반장편으로 하면 혹시라도 잘못되어 가지고 분실 또는 훼손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읍. 면의 경우에는 이장들에게 줘서 협조를 구하고 수납부의 날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이장에게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라도 주고 가서 잘못 취급이 된다면 나중에 기한이 지나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77페이지 202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585만 1천원을 쓰다가 부족해서 422만 7천원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81페이지를 보시면 관서당경비가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징수과, 세무과의 2개과가 합해졌습니다. 800만원이 세무과에 그대로 넘어 와야 되는데 400만원 밖에 안 넘어와서 결국 4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복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출업무하고 연관성이 없습니다만 지방세 징수를 현금으로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독려는 하는데 현금 취급은 못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보니까 33억이 체납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상당하게 체납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 세입을 많이 계상하긴 했는데 워낙 예산이 작으니까 재산매각대도 확정이 안된 것을 계상하는 형편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통영시만은, 징수라는 것은 가서 독려를 하고 동 직원이 현지에 가서 받든지 해야 수납이 되지 자연적으로 하면 수납이 안될 것으로 봐집니다.

지침이라든지 운영방법은 통영시만 국한되어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계과

회계과장 천상윤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삼익아파트 1049호, 부시장 관사 50평을 매각하여 1억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2호 관사를 다시 구입하겠다고 하여 30평 규모로 똑같은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시장이 생각나는 대로 하는가 몰라도 천만에 부당한 것입니다. 50평짜리 관사를 어떻게 팔아서 똑같은 가격으로 30평짜리를 다시 사겠다. 이러한 일을 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놀라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문화회관 신축감리비를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으나 삭감시켜 감리비로 계상하는 것인지, 당초에 필요해서 시설비로 계상했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삭감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지 감리비로 과목변경을 하는 것인지, 감리비가 무엇 때문에 추가로 계상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호 관사의 대체취득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매각한 삼익아파트는 건축한 지가 오래 되었고, 상수도관이 엄청나게 부식되어서 거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만, 특히 관사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여기에 거주를 안 하는 기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한번씩 물을 트니까 다른 관도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우리 관사의 경우에는 더 관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물이 나와서 도저히 물로서 쓸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다가 아파트 자체가 먼저 지나고 나면 반값이 되는 가치성의 측면에 문제가 있고, 관리 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워낙 공간이 넓다 보니까 관리비 등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시장이 30평 규모의 관사를 쓰고 있는데 부시장이 50평 관사를 쓴다는 것은 그것도 안 맞습니다. 부시장은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관사를 쓸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종합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팔지도 못할 형편입니다. 지금 내어놓아도 매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개인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매각은 이루어졌습니다만 매각의 불가피성 문제가 있고, 부시장이 임대 관사에 있다 보면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1년 이상이 지나고 나면 나가 주시요 하면 그 당시에 가서 필요로 하는 관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체취득을 하는 재산의 매각은 대체 자산을 조성하는데 써야 되는 기본원칙 하에서 매각을 하면 남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계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싶어서 해 놓은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익아파트의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장님도 삼익아파트에 계시고 하는데 현재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산다는 말입니까? 내부가 좀 고장이 나면 보수를 해야 되고 50평짜리를 팔 때 가격과 30평을 어디에 구입할 것인지 모르지만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면 몰라도 기존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30평 규모와 50평은 가격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동안에 관사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재산관리를 원활하게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리비 문제는 시민회관을 당초에 6월말까지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8일간 공기연장을 했습니다. 공기연장의 사유는 2층의 대강당에 들어가기 위한 홀이 있습니다. 바닥에 설계되어 있는 것이 두꺼운 카페트를 깔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저희들이 검토를 해도 카페트를 깔아 가지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담뱃불을 버리는 경우도 생겨질 것이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쏟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다시 돌 바닥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교체를 하는 부분과 기타 서너 가지의 사유가 생겨서 그것은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용 자체를 변경시켜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적어도 28일 정도는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어서 연장을 해주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감리도 연장이 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연장 28일에 따른 감리비가 추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은 10월 1일의 개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6월 30일도 내막적으로는 10월 1일 개관을 위해서 당초에 당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무리한 틀을 잡아서 강행을 했습니다만 설계변경의 원인만 아닐지라도 사실은 6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전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연장되므로서 감리비는 5천만원이 계상되고, 시설비는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계약자의 계약은 4,300만원 증액됩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시설비 자체가 계속비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작년도 연말에 무대에 따른 관련 경비를 처음에 해 놓은 것보다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너무 내용물이 고급스럽다 해 가지고 격을 낮추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절감되는 비용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필요는 없고, 예산 있는 것을 가지고 하면 결산하고 나면 일부 시설비가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시민회관이 몇 차례나 설계변경 되었습니까?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설계변경의 내용은 '92년도에 1차를 하고, '95년도에 2차를 하고, 금년도에 한 것이 3차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담당관실 예산을 다룰때 시유지 매각 예산 12억 5,900만원을 계상했는데 회계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시유지 매각은 2억 6,100만원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억 6,108천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업무보고에도 없는 9억 9,799만 2천원을 더 증액해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앞으로 매각이 가능할 것이라고 잡았다는데 실제 매각이 가능합니까?

현재 실적은 2억 6,100만원이지만 구시청부지와 욕지 일부 남은 것을 팔면 그 정도 예산은 추가 확보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안되면 삭감시킨다는 말입니까?

매각은 확실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89페이지, 705호 대체건조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노후선을 처분할 때 5천만원이라고 했습니까?

705호는 욕지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후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급하게 대체 건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만 사량도 행정선을 아실 것입니다. 한 마디로 거북선 같은 형태로 전면에 선장이나 선원들이 들어갈 수 없고, 후면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운행을 한 사람 밖에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선을 건조한 지도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도서면에는 행정선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행정에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바르게살기 행사가 있어서 오면 그 배를 타고 시내로 올라오는데 사실 이 배는 행정선으로서는 부적합한 선박입니다. 통영군때도 거론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할려고 하다가 통합이 되어서 못하게 되었는데 '98년도 예산에 포함이 될 수 있으면 7톤부터 10톤정도의 선박을 건조하여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통영시 관공선이 몇 대나 되며 승선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산면, 산양읍의 행정선이 사량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사량호는 다릅니다. 옆에 사람이 다닐 통로가 없습니다. 한산, 산양읍은 올림피아호이고, 사량호는......

그 배를 좀 늘렸습니다. 아무튼 그 배가 '88년도에 건조가 된 배인데, 저희들이 행정선 대체 문제는 705호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의 방침에 의해서 시비는 25%만 부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내무부 관재계장이 내려와서 조사를 해 갑니다. 75%의 국. 도비를 받아 와서 배를 개조해야 될 부분은 개조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체건조를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10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1개소 관계는 당초예산에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천만원을 추경에 산정한 것은 당초에 1억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한 것입니까?

예.

현재 사업시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방침결정도 못받았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득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 1천만원이 4개소 사업비가 됩니까?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하암반공 1개소에 3천만원입니다. 1일 치수량 기준은 1일 100톤이상이 치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합격이 되야만 준공검사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당동 주변에는 해안선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해수가 역류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해수가 역류할 시 준공검사가 되지 않겠지만 불가피한 사항에서 이용을 할 시에는 식수는 되지 않고 화재진화용만 가능할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양질의 수질이 치수될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집행잔액이 있다면 타 지역이라도 확충을 시킬 수 있도록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그대로 명념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염분 측정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염분 측정기는 재난관리과에 도에도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재료에 염분 함유량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하자공사가 될 때는 일단 우리는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주도록 재난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염분측정기를 사야 된다는 것은 없어도 조사과정에 필요해서 국비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예산하고 질의가 좀 거리가 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업무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업무 본지가 얼마나 됩니까?

1년 4개월입니다.

재난관리법을 몇 번이나 읽어보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명칭 자체가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재난관리시책이다 하여 국비 500만원을 상환판 제작으로 계상했는데 상황판을 제작해 가지고 통영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는 말입니까, 심히 걱정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엊그제 공보체육담당관실에 카메라 구입비가 있었는데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는 4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카메라 구입비를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카메라입니다. 공보체육담당관실은 망원경까지 있는 특수카메라입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1개소에 과장님께서는 1억 1천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상급수시설은 6천만원이고 비상싸이렌이 1차 추경에서 5천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연찬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곁들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난관리법을 대여섯번 읽어보았습니다. 민방위 재난이라는 것이 통영시 형편으로 봐서 앞으로 인력구조를 하고 민방위재난관리법을 보면 각 기관단체장이 민방위재난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에 대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전혀 한 푼도 없이 예산계상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통영시 재난관리를 소방서와 많은 업무를 발췌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계상도 되지 않고 이런 것은 담당계장이 업무숙지를 많이 해 가지고 앞으로는 어떠한 재난이 올 때는 재난관리법에는 재난예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라도 꼭 건의를 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김원기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임차료 전액이 감인데 어디의 임차료입니까?

병력동원차량 임차료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전액 감입니다. 연료비 전액 감인데 전액 감소가 됩니까?

급량비는 저희들이 감액을 시켜도 괜찮고, 연료비도 집중 구매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민원봉사과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FAX민원 컴퓨터 구입 대당 870,000원, FAX 민원용 프린트기 구입 대당 800,000원인데 870,000의 컴퓨터를 구입해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예. 현재 컴퓨터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가격이 내려서 그렇습니까, 기종이 틀린 것입니까?

이것은 읍. 면. 동과 저희들과 FAX 민원을 송부하고 받는 것입니다. 기능이 단순화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정보통신과와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시민문화회관,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