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류호익 의원 발언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ｏ 건설도시국 소관 - 건 설 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순완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13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21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왜람되게 저희 지구가 되어서 이상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산양 봉전지구 소류지 준설에 1,3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봉전지구 소류지 준설지가 사실은 봄에 가물때 소류지를 준설하라고 사업비가 내려 왔었는데 그 당시에 소류지에 물이 약 50% 정도 차 있어서 저희들이 준설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뒤에 비가 오고 해서 이 사업비는 준설비외에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회수를 해 가고 농림수산부에서 이 자체는 다시 회수를 다 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을 못한 부분만큼 반납시킨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준설을 안 해도 되겠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준설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다시 돈을 재교부받을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214페이지 시설비 밭 기반 정비사업이 어디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밭 기반 정비사업은 도천 도릿골, 미수 강바위, 산양읍 삼덕 이 세 군데입니다. 이 세 군데에, 말하자면 밭 기반 정비사업인데 그러니까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가뭄때에 물을 대어 줄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런데 왜 국비, 도비가 이렇게 삭감이 다 되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다 내려 왔습니다. 국, 도비 내려온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분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시비만 없는 것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다는 이 말이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214페이지 원산지구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공사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5,400만원인데 지금은 1,8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5,400만원은 원산지구 소류지, 저수지 준설비로써 국비가 4,800만원, 도비가 600만원으로써 5천400만원이고 이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농로확, 포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역이 농조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저수지도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농사를 짓는 농토도 농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와 농조로 넘어가면서 우리시에 시비 부담도 그만큼 따라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즉 말해서 이것 농조에 넘어가는데 우리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 돈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자본이전 보조 부분에 대한 것이 7,200만원이 쉽게 이야기해서 국비, 도비라고 하니까 그 중에서 5천 400만원이 국, 도비이고 1,800만원이 시비라는데 하여튼 민간자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많거던요.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2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사량면 양지리(백학) 하천 정비 사업에 6천만원인데 이것은 도비이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양지리 6천만원은 도비이고 봉암 도선 건조비는 시비입니다. 이 시비 재원이 사실은 봉암 도선 건조비를 도비에서 원래는 주기로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비를 도선 건조비 명분으로 받아서 도비를 받아 올 수가 없어서 우리 시비를 두고 그 대신에 우리 시비로써 사량 양지리 하천정비사업을 도비를 받아서 양지천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사업을 바꿨다는 말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6천만원 정도들이면 건조를 하면 몇 톤이나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사실은 6천만원 가지고는, 거기에 필요한 도선이 5톤 이상 도선이 필요한데 6천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작은 것 같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옛날에는 0.3톤 되는 대마를 가지고 했거던, 5톤이나 되는 것도 모자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뭐하는데 돈이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여생
김여생위원
6천만원이면 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기계 하나에 돈이 얼마이고 배 하나 모으는데 목선 하나 모으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F.R.P를 하면 톤당 1,200만원 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5톤까지, 0.3톤 대마를 가지고도 지금까지 다녔는데 시비를 가지고 하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모양인데 시비는 돈이 아닙니까? 그래요. 왜 0.3톤 다닐 때에는 말도 없고 자기 자체적으로 할 때에는 그렇더니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1억원을 주면 그 사람들이 많다고 할 것입니까? 그냥 케이블카를 하나 놔주지, 그런 식으로 시비를 쓰면 안됩니다. 안 그래요. 0.3톤짜리 다닐 때에는 말도 없다가 그것도 아무 이상 없었지 않습니까? 그 때 운행할 때에 이상이 있었습니까? 조금 늦게 다닌다는 것뿐인데 이제 기계화해서 5톤으로 만들어 주는데 무슨 거기에 또 더.... 저는 이것도 많다고 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보충말씀을 좀 드릴 것 같으면 방금 김충근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0.3톤짜리는 평상시 날이 좋을 때는 다녔는데 날이 흐리고 파도가 칠 때에는 못 다녔거던요.
충근
김충근위원
태풍이 불면 배가 못다니게 되어 있지, 다니게 되어 있어요?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F.R.P를 3톤으로 하더라해도 톤당 600만원꼴 나옵니다. 600만원 같으면 예를 들면 기계값이 들어가니까 5천만원, 6천만원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봐 집니다. 5톤을 넘어가면 6천만원으로는 안됩니다. 그러나 3톤 이상은 가능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건설과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 돈을 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사업 집행은 면에다가 준설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업무 성격은 저희들이 하는 것 맞습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 맞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6천만원 같으면 충분합니다. F.R.P가 톤당 600만원이면 5톤을 하면 3천만원입니다. 거리를 봐서는 해상용 190마력 정도 나오면 얼마 정도 나가느냐 하면 15노트 정도나갑니다. 그러면 기계값 전부 책정하면 1,500만원이면 되고 그러면 4,500만원에 부대경비 500만원 정도면 총 5,000만원이면 5톤으로 저에게 이것을 맡겨 줘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서 하고 그것을 다 챙겨 보겠습니다. 집행할 때에 설계서와 다 챙기겠습니다.
방형근위원
6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설계서와 이것은 저희들이 면에 집행할 때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치끝에서 치끝은 500미터 정도 되어도 마을에서 마을 입구 선착장까지 가면 1,000미터 정도 나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 전에 우리가 가보니까 한 사람이 하거던요. 여기에 대해서 시비로써 배를 건조해 준다 그러면 운영비로써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받을 것이라는 명세가 올라 온 것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리고 지도선 안에서 1천원같으면 자기들 배로써 자기가 운행하는 것은 1천원을 내는데 시에서 배를 만들어주고 1천원씩 받으라는 것은 비싸거든요. 들어가면 나오는 것은 공짜로 나올 것인데..... 이왕 배를 건조할 때에 명세서를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지도를 해 주십시오. 지도를 해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안 가게끔 해 주십시오.
서정기위원
이런 것은 계약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태풍이 불어서 그 배가 파산이 되었을 경우에 또 다시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충근
김충근위원
또 해 줘야지요.
여생
김여생위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부탁드릴 것은 그 계약할 때에 선착장에서 보통 봉암가는 사람들은 축담도 좀 부족하고 잠자리도 좀 부족한 장소거던요. 그래서 짐이 많습니다. 짐을 여주에서 만일 1,000원을 받든지 500원을 받든지 선비는 선착장에서 소나무 입구까지 운반해 주는 것으로써 리어카라든지 배 운영하는 사람들이 리어카로 거기까지 갖다 주는 것으로써 계산을 해서 요금을 받게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지도할 때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배 모으고 계약할 때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만들어 줘 버리고 나면 자기들 마음대로 입니다. 이왕 시비로 하는 것이니까 주민 편리 사항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정과장님! 물론 김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물론 이치상은 타당한 말씀이지만 0.3톤으로 해도 충분히 다녔는데 기존 시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씀이 나왔는데 기름 값과 유류대와 그 사람들 인건비를 합치면 사람이 많이 타면 하루 곡룡포, 추원, 예곡봉암에서 4개 부락에서 건너온 사람들인데 길이 아직 안 뚫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락은 보편적으로 선박을 이용해서 가고 인근 부락들만 이리 다니거든요. 절에 가는 사람도 다니는데 500원, 1,000원 받아 가지고는 그 당시에는 배가 적은 것이니까 수지가 맞았는데 만약에 5톤짜리나 3톤짜리 배를 한다고 하면 기존 유류대나 이런 저런 것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1,000원 가지고 하든 나중에 500원을 가지고 하든지 그것은 면에다가 내가 내려가서 면장과 상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관광객들에게 최저의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앞으로 물론 건설과 에서 계속 관리를 할 차원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건조가 되어서 운행을 한다라고 할 때에 또 나중에 도서지역에 버스 모양으로 또 운행하는데 보조금을 보태 줘야 되고 할 그런 성격은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또 적자가 난다. 보태 주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운행이 안되었으면 안되었지 저희들이 시비를 보탤 명분이 없습니다. 유사한 말씀이 지금 방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산양읍 곤리쪽에 저희들이 차도선을 하나 모아 줬는데 그런 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도서낙도개발사업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서 교통행정과 이런 곳에서 또 해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물론 버스나 낙도쪽에 버스 지원같은 것은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부분은 없지 싶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요즈음은 민이 강력히 바라고 어떤 단체 행동을 하면 안되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221페이지 전화국 간선도로 확,포장공사 이 돈을 가지고 저번에 과장님 업무 보고할 때에 4차선을 하기에 충분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시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이만큼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도비가 좀 들 것 같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럼 우리 시비 3억원과....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약 4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저희들이 4억원을 요구해 놨는데 4억원까지는 안되고 약 3억원 정도 도비가 전망이 있어서 저희들 시비 3억원만 계상해 놨습니다. 도비가 오는대로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3억원으로는 도저히 안되는 것 같은데 3억원만 계상해 놔서 돈 대로밖에.... 공사를 할 때에 야무지게 해서 개통됨과 동시에 참 잘 해놨다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돈대로 한다는 이야기가 참 우습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3억원만 가지고 어중간하게 하게끔 되어졌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그래서 도비가 좀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억원이 들건 6억원이 들건 시민들이 불편을 안하고 또 불편하다 보면 또 행정이 욕을 얻어먹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위원은 뭐 했노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위원 빼고 나면 시장님에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밑에 사람들이 잘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은 돈이 얼마가 들더라 해도 반듯하게 야무지게 단두리를 해서 잘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도를 조금 줄이면 5차선까지 가능해지니까 5차선을 내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제가 지금 현황을 보고 느낀 바로는 정부에서 10% 씀씀이 줄이라고 하니까 일반운영비에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뒤에 여비에 가서 줄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줄여 놓고 뒤에 여비나 일반추진비, 특수활동비에 가서 전부 다 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런 차원으로 예산 집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여비 부분은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실지로 여비는 당초예산, 추경때 올리는 것이 사실은 연말에 가면 많이 모자라는 그런 현실입니다. 좀 현실에 가깝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호익
류호익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비라고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을 할 때에도 정부가 바라고 있는 것이 모든 면에서 아껴 쓰고 줄여 쓰고 하자는 것이 목적이니까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도시과장 허복수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2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통영시에 노후된 건물이 63동이라고 했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충근
김충근위원
그것은 시가지입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시가지인데 이 안에 해변과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바다에.....
충근
김충근위원
도남동까지지요?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대충 그렇게 봤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마리나리조트까지 체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니까 요트경기장 거기까지 가는데 아주 안 좋은 것 63동을 칠하는데 그 중에서 철거할 것은 없었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철거보다도 색깔이 아주 안 좋고 지붕도 안 좋고 해서 우리 국장님과 저와 우리 계장이 약 사흘 동안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니까 노후화 되어서 곧 건물이 허물어질 정도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아까운 돈을 들여서 형식적으로 칠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잘못해서 단 몇 백만원이라도.... 50% 보조라고 했지요?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충근
김충근위원
동장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동장을 통해서, 동장에게 줘 놓으면 페인트를 동장이 사서 칠하는 사람도 자기가 구입을 해서 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인과 의논을 해서 돈을 주든지 그것은 동장 책임 하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민간자본으로써 우리가 보조를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김충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인트칠을 하는데 상가는 없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상가는 없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방금 그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3동을 선정할 때에 물론 과장님의 말씀은 현지 출장을 해서 계장님과 같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했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산복도로에서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도남동에서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남망산공원에서 봤고 세군데에서 봤습니다. 해안에서 볼 때 색깔이 아주 많이 퇴색이 되고 보기좋지 않은 그런 집만 골랐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외관상으로 봐서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것, 그렇다면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건물중에서 자립으로 도색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그것은 조사를 안 했는데 일단 물량은 다 채워 넣어서 우리가 돈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동장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외 협의를 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63동을 이미 선정을 해서 예산이 54만원입니까? 물론 50%를 하니까 1,700만원의 예산이 필요로 하다는 것이 과장님께서 제출해 놓은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금액을 계상해 내기 전에 63동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동에다가 시키든지 해서 우리가 63동을 조사를 한 것이 이 집, 이 집인데 과연 그 집이 예를 들면 누구 집이라든가 경제사정이 어떻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63동보다 더 많이 있으면 100동을 하든가 아니면 63동 중에서 더 줄여서 20동을 하든가 해서 아주 형편이 안 좋은 집에는 50%가 아니라 100%로 다 지원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지금 그런 계획도 안해보고 그런 조사를 확실히 안 했네요?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 우선 예산을 올려놓고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이 사람은 100%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원을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50%는 자기 돈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50% 그것도 부담을 못하면 시행 과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줘야지 63동을 줄여서 어떤한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미리 조사가 되어서 여기까지 올라 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다. 이것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방금 류호익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50% 우리 시비를 줘서 할 집이 있고 전액을 다 줘서 할 집이 있고, 또 20%, 10% 줘서 자담을 내서 하는 집이 있고 하니까 동에다가 일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2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228페이지 통영시 지명정비에 따른 도면 제작 및 유인물 제작비에 돈은 50만원과 150만원으로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은 보관만 할 것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실과와 각 동에 주더라도 100권이나 100매 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이것은 시 정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지명정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회의 상정에 따른.... 그 다음에 도에 또 있습니다. 중앙에 가면 또 중앙에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보통 10명 이상되는데....
호익
류호익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 유인물이 일반에게 배부되는...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일반에게는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회의자료로...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회의자료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229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여비는 이것은 관내여비로 생각이 되는데 그린벨트관리 불법 건축물 현장 지도 단속 여비가 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내여비는 1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특수한 사정으로 여기는 도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섞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이것은 사실 관내여비인데 우리가 매월마다 한번은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6개월 아닙니까? 지금 중앙에서나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3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단속 횟수를 3배를 하라는 것입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앞으로 두배 내지 세 배는 늘려서 단속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과에 담당자가 1명이고 보조 담당하는 사람 1명으로 총 2명이 그린벨트에 순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사람을 하여금 한달에 한번이 아니고 두번 내지 세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2만원이 된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아니 두번 내지 세번을 하면 세번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꼭 다섯 번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다섯 번을 해서 1만원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방금 숫자가, 횟수가 많은데 적게 했기 때문에 2만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관내여비가 어떻게 2만원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이것은 현재 배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2만원을.....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국내나 국외를 해서 얼마를 하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지침 목을 정하는 데에서는 여비는 어떤 방향으로 올린다. 어떤 곳에 여비를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여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필요한데 산출기초는 이런 식으로 내 놨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호익
류호익위원
사실대로 횟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작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간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이것이 아니고 관내여비가 2만원으로 책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1만원을 해서 2명이 3명으로 갈 것이라든가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이것을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어느 과에는 1만원이 되어 있고 어느 과에는 2만원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단속을 하는데 220만원이 들면 그것을 열 번을 스무 번을 만들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면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내여비는 통일을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2만원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아까까지의 말씀같이 전체적인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런 것은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규정에 없는 관내여비를 2만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이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계장님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그 2만원이라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배 이상을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 왔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상위법에도 관내여비는 얼마, 관외여비는 얼마라는 것이 없습니까?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류호익 위원님 말씀은, 다른 과에서는 관내여비가 1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관내외 출타는, 도서에는 35,000원이 올려졌는데 도시과에는 왜 2만원이 올려졌느냐 그러면 굳이 방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해명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거던요. 그러면 2만원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호익
류호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출장을 갈 때에는 예를 들면 장관급은 얼마, 차관급은 얼마, 국내여비는 열차를 탈 때에는 1등급을 한다라는 것이 관내여비에도, 직원들 복무하는데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내여비는 거기에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질의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해서 2만원을 해 놓은 것은 우리시 관내에는 도서지역도 있고 또 일반 육지지역도 있기 때문에 평균을 잡아서 2만원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미리 했습니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하여튼 아까 말씀을 했지만 그런 배가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2만원을 했는데 어쨌든 잘못 했습니다. 1만원을 해서 숫자대로 올려야 되는데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여비가 직위에 따라서 틀리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가는 것과 계장님 가는 것과 틀리는 것으로 아는데 규정에 없다니까 더 이상....
용균
장용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감시원이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일일이 거기에 감독을 하려 나가야 됩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그린벨트 감시원을 우리가 지정해서 거기에 근무하도록 해 놓으면 과연 사실대로 감독을 하고 감독을 지도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번은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의 근무상태를 지도 점검을 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일일이 합니까? 와서 보고를 안 합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일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서를 가지고 현장도 조사를 하고 가서 같이 관리감독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도에나 건설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 달에 한번씩 할 것이 아니라 두 번 내지 세 번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230페이지에 보면 말미에서 시설비에 도천도릿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보면 이주비, 가옥철거비, 영업권, 도로 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업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영업권은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는데 3개월동안에 즉 말하자면 이것도 하나의 감정회사에다가 우리가 감정을 시킵니다. 자기들이 현 상태 영업을 하는 상태를 봐서 3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고 6개월은 6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급을 해서 이것을 보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물론 저도 잘 못했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것을 영업권 다섯 건이 무슨 무슨 영업권에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되지, 400만원 곱하기 5개로 2천만원을 예산에 책정해 놨는데 우리가 예산을 승낙해 주더라 해도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되거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앞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업권은 3개월 기준을 한 것도 있고 6개월 기준을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5건이 있고 대략 400만원을 지정했습니다. 5건 이것은 지금 상세하게 무슨 업종인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9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394페이지 정화조 청소기가 도천동 500만원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충근
김충근위원
정화조 청소 한번 하는데 500만원 듭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정화조가 거기가 집이 네 동입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정화조 요금은 산출기초가 다 나와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정화조는 용량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녹 지 과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으로부터 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창현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242페이지 작가 기념품 구입 15명에 대해서 1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우리가 자개를 아무리 치더라 해도 10만원짜리를 가지고 작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는 기념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만원짜리 선물용 자개를 한 번 봤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이왕 안주면 안주고 준다고 하면 10만원짜리로 선물한다고 하면 욕을 합니다.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이왕 주고 욕을 안 듣게 조금 좋은 것을 구입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242페이지 심포지엄 참여 외국인 작가 항공료 부족분, 심포지엄 참여 작가 항공료 추가분, 큐레이트 항공료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방형근위원
확보가 되었는데 왜 부족분, 추가분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항공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는데 비지네스 클럽이라고 해서 비싼 것을 안주면 그 사람들이 안 오겠다고, 자기들이 세계적인 톱 작가이기 때문에 비지네스라는 것은 비행기 좌석이 완전히 뒤로 젖혀져서 침대로 만들어서 V. I. P 대우를 안 해주면 못 오겠다고 해서.... 저도 처음 들었는데 침대용으로 누워서 오는 그런 비행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심포지엄 참여 작가 항공료 추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국내작가라고 했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국내작가 2명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처음에는 국내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프랑스 파리에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에서 오는 것으로 계산을 했더니 도저히 안되겠고 외국에서 오는 것으로 프랑스에서 오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비지네스 클럽으로 해서....
충근
김충근위원
한 분은 심문섭씨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심문섭씨 외에 5명중에서 2명이 파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243페이지 만남의 광장 조성 사유지 매입이 아까 설명을 대충해 주셨는데 이것이 농촌지도소앞이라고 했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이것을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토지 주인이 땅 삼각지에 있거든요. 길 가운데에 큰 국도14호선과 작은 도로와 삼각지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노렸는지 거기에서 집을 짓겠다고 도시과에다가 건축 허가를 넣었습니다. 그래놓으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여기는 집을 지으면 우리 통영시가 완전히 버린다. 짓지 말라고 해서 그것을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건축허가 들어온 것을 안 된다고 불허가 처분을 했더니 이 사람이 행정심판 청구를 낸 것입니다. 내 땅에 내 집 짓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해서 결과적으로 조정된 것이 그러면 땅을 네가 사라 그러면 내가 집을 안 지어도 그것은 허용해 주겠다고 해서 제1회 추경에 들었던 것이 합동위원회에서 엄청난 논란이 되었던, 지적과장까지 나와서 설명했던 부분,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사주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필 녹지과에서, 이것은 방금 말씀대로 도시과에나 이런 예산에서 다루어야지 왜 녹지과에 되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왜 녹지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에다가 만남의 광장의 조경 계획을 세워라. 앞으로 거기에다가 조경을 하라고 해서 저희과가 했는데 원래는 도시과 업무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나중에 일은 녹지과에서 하더라 해도....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마지막 목적이 저희들에게 떨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방형근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192평입니다. 평당 78만원 정도 치입니다. 자기들이 78만원에 승낙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이 정도이면 이웃의 매매 실례 가격으로 저희들이 78만원에 계상한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것도 물론 감정을 해서 줄 것이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감정을 해서 줄 것입니다. 일단은 매매 실례가격으로....
용균
장용균위원
감정가격에는 50만원도 안되어 있는데 현 시가를 표준해서 78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일단 현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제반수습까지 다 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포함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244페이지 이순신 장군 동상 녹물 제거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통영시에 혹시 이순신 장군 모셔 놓은 동상 옆에 청소도 하고 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같은 데에 가면 링컨 동상은 스스로 닦아서 빛을 내게 하는데 우리 통영시에는 혹시 그런 단체가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없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녹제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칠을 한번 더 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녹 제거입니다. 녹을 다 긁어 내고 다시 칠을 합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동칠까지 해야 되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유인물에 녹제거 및 도색이라고 되어야 됩니다.
100만원으로 과연 되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저번 예가 있는 모양입니다. 문화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계에 넣어 놓으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100만원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익
류호익위원
제일 밑에 무전기 면허 수수료와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일부 절감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세울 때 알아보고 했습니까? 이번에 수수료가 인하가 어서 절감이 됩니까? 무조건 절감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대략 150만원, 75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추정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니까 돈이 이 정도 남아서 이것은 절감시킵니다. 돈 몇 십만 원도 절감해서 내 놓으라고 해서 내 놓은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몇 대에 얼마라는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지, 전기 같으면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국내여비에 조각공원 선진지 견학과 공원관리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4회가 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가 유달선 조각공원에 갔다왔는데 그 외는 또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돈 예산이 안되어서 빚으로 갔다 왔습니다. 빚 갚은 돈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조림시설 관련 자료 수집에 3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내이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호익
류호익위원
관내여비는 35,000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호익
류호익위원
너무 안 많습니까? 이것도 빚 갚으려고 한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섬에 가서 난대림 조사를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만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 부담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임차를 할 때에 3,164만원까지 이런 것까지 계수를 정확하게 합니까? 어째서 이런 계수가 나왔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임차금은 계획되어 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전액 다 들어갈 돈입니다. 3,164만원 끝 단위까지입니다. 이것은 헬기회사와 항공회사가 이미 봄에 계약했던 부분입니다. 가을에 한번 더 할 것입니다. 가을에 12월 1일부터 말까지입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은 기 들어간 돈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12월 1일부터 할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기간이 언제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보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헬기 임차 부담금을 정할 때 누가 정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도지사님이 항공사와 계약을 하면서 정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3개 시,군이 동일하다면서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동일한데 군만 도비 보조 50%, 자기 군 부담 50% 입니다. 시는 거제시와 통영시는 이대로 3,164만원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도비 보조가 없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도비 보조는 없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그런데 우리 통영시는 시지만 사실은 고성군보다 산이 3분의1 밖에 없는데 동일하게 하는 것은 너무 모순이 많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까? 마치 통영시라고 해 봐야 광도면과 도산면밖에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그런 말도 나왔는데 자기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도서가 있어서 엄청나게 가서 바다 건너 멀리까지 가서 꺼 주는데...
용균
장용균위원
바닷물이 옆에 있어서 그것은 장난이라고 하지요.
충근
김충근위원
조각을 15개 하는데 옛날에 시장님이 조각 1개에 두 사람이면 두 사람으로 해서 기증을 받기로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기증된 것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아직까지는 하나도 안 들어 왔는데 지금 추진위원 70명이 전부 다 어떤 부담을 안고 있답니다. 지금 기업이 많이 어렵고 또 저번에 했던 남원인가 어디인가 그 곳에서 문제가 되어서 추진했던 부분이 감사가 대두되고 난리가 되어서 검찰문제가 되고 해 놓으니까 지금 추진하는 본부에서 조금 겁을 내서 적극적으로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증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은 차에 일을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이왕 시작한 것이지만 하다가 중단을 하면 안됩니다. 15개 이 조각을 100% 그런 식으로 해서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우리 본부에서 계속 그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248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도비가 4,500만원 잡혔다가 감이 된 것이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따라서 우리 시비가 1,952만 5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전부 자체사업으로 시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줘야 될 것이고 하니까 다시 7,414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가 이렇게 4,500만원이 갑자기 전액 감이 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도비에서도 사실은 도의회에다가 시, 군이 어려우니까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는 도가 적어도 이 정도는 부담해야 되겠다고 계상했다가 도의회에서 결국 승인을 못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 군에다가 다시 부담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선 시, 군들이 예산을 잡을 때 도에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예산을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맞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럼 확정되었다가 다시 부결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가내시라고 해서 이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서로 작업이, 예산 작업이 똑같은 시기에 있으니까 확정되기가 10여일 엇갈립니다. 도가 10일 먼저 끝나고 우리가 10일 여유가 있는데 그 사이에는 자료가 이미 나가리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도비를 좀 주겠다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못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올린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경상남도만 그렇는가 전국적인 현황을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 알아 봤는데 도가 좀 부드러운 데는 확보가 되었고 강원도 같은 곳은 아예 도비가 반정도 부담할 정도로 산불에 대해서 아주 겁을 내는 곳은 그렇고 저희시는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결국 1,952만 5천원을 삭감을 하고 7,400만원이면 약 5,500만원 정도가 더 우리시가 떠맡게 된....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결과적으로 4,500만원을 우리가 떠맡겨 된 것입니다. 도비가 안 오는 만큼 우리가 더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아까 김충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 하셨는데 작가 기념품비가 10만원인데 솔직히 말해서 작가 기념품을 드리기 위한 품목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어디 쓰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작가들에게 드릴 기념품들이면 진짜 적거든요. 10만원 자개 가지고 해 봤자 자그만한 차판이고 소규모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세요.
방형근위원
아닙니다. 제 생각인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만하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렇게 내 놓은 것이지 예산에 절대 적게 잡아 놓을 리는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제가 깊이 못 들어 갔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고 했더니 제가 보석함이면 되느냐고 했더니 보석함은 그 돈으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되느냐.....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양해석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조수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해수를 여과시켜서 상수도와 같은 음용수로써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조수기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구입은 우리 시에서 하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조수기를 구입하고 설치합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입찰은 공개입찰로 해서 하고 원 기자재 자체는 공장 완제품으로 되어 있고 조립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장옥, 시설 건립하는 장옥 건축물 관계, 배수탱크, 배수탱크는 PVC가 나오는 것이 있고 기존 시설물이 되어 있는 배수지에 대해서는,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는....
여생
김여생위원
기계 자체가 인위적으로 계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계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외국 업체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고 A/S 제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약 13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점까지 보태면 약 20여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조수기를 설치해서 도서에 전기요금 부담금이 얼마 정도 개인별로 들어가는 줄 알겠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매일 사용하는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한 달에 요금이 대충 차가 나 있는데 현재 가정에서 쓰고 있는 요금보다는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우리 지역이 되어서 뭐 합니다만 해간에 조수기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해간에는 지금 연육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도서, 육지와 거리가 먼 곳은 타당성이 있는데 해간은 육지와 바로 옆에 있는데 연육교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국, 도비를 합해서 7,200만원을 가지고 다리 놓고 나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국비도 우리 세금에서 일부 충당하는 사항이지만 저희 실정을 봐서는 이것은 만일에 갈수가 생겼을 때에는 비상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시설을 하고 나면 여름철같이 비가 많이 올 때에는 가령 허드렛물이나 간이상수도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기존 지하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균
장용균위원
과장님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데 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것은 육지 같으면 광역상수도로 쓰지 돈을 7천만 원이나, 이 예산이 우리가 시민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시비만 생각하는데 왜 시비만 생각해야 됩니까?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몇 백만 원도 아니고 돈이 7천만 원이나 들어가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오히려 그 7천만 원은 다리 건리하는데 한해라도 빨리 시설을 하고 되면 영원한 것 아닙니까? 안정적이고.....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 돈이 그렇게 전용이 되는 것 같으면 당연하지만 경제기획원이나 부처가 환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도가 다른 시, 군에 주지 못하고 다시 환경부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곳에, 다른 시, 군에 가서 이 시설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지역이기주의인데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결국 필요 없는 예산은 절약을 해 줘야지....
충근
김충근위원
연육교가 되어서 육지화되니까 수우도나 어의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 취지는 압니다. 육지가 되고 나면 수도를 연결하면 되지 않느냐, 그 시설은 또 그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용균
장용균위원
수우도와 어의도는 물이 좋고... 해간은 물이 안 좋고....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것을 설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해간에는 몇 사람이나 살고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27호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마다 급수선이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거기가 바로 거리가 해간 육간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물이 나면 간조시에 거기가 말라 버리거던, 그러니까 선착장까지 해 나가는데 연육교라고 해서 큰 거금이 드는 것은 아닌데, 거기면 일단 도서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서 여객선도 없습니다. 여객선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자가용을 안타고 다니면 수단도 없습니다. 전기, 물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그만큼 다리가 시급합니다. 연결시켜 주면 다른데에 예산이 절대 안 들어 가고 다 끝난다 아닙니까?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3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생
김여생위원
누수 탐사 기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현재 기자재를 다루는 직원은 전문직이 아니고 기능직과 현재 청경이 이것을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기구 조정에서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제가 아는 누수탐지기기 구입은 기계에서 작동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식별이 가능한 사람이 있어야만 기계를 다룬다고 들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식별이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현재 저희 시에 근무하는, 청내에 근무하는 직중에서는 전기직이 있습니다만 기계 분야라든지 이런 직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은 기능직 중에서 한 분도 없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없으면 사람도 보강해야 되겠네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총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이 당장 기계를 구입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제가 물어 보는 이유는 기계만 가동해 놓고 다룰 줄 몰라서 창고에서 썩혀 놓으면 기계를 구입 안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왕 기계를 구입하면 사람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직원은 7년 정도 상수도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자격증은 없습니다만 다루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대교까지 가는데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둔덕까지 가는 상수도 파이프들이 공사를 하면서 전부 다 떼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연결을 더 시킬 것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14호선이 연관되어 나가는 구간에서는 임광토건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지금 현재 용남면은 광역상수도가 다 못 들어가는데 청구가 들어오므로 해서 일부 면소재지까지 들어오는데 도로 공사를 한번 마치고 나면 다음 배관을 묻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것을 임광토건에, 국토관리청에 우리시에서 협조를 해서 당신들 이 도로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니까 배관을 다 파내는데 좀 해 줘야 안되겠느냐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주철관이라서 그대로 쓰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용균
장용균위원
우리 시예산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연결하고 나면 안에 관이 너무 노후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관 청소를 할 것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요즈음은 특허 제품이 되어서 지금은 특허 기간이 지나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 안에 기계를 넣어서 로보트가 들어가서 그 현황을 전부 다 카메라가 작동이 되어서 파악이 다 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토막토막 할 것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약 200m 간격으로 해서 연결 부분에서, 관 연결하는 부분을 한 단 20m를 드러내서 하고 그 옆을 청소하고.....
충근
김충근위원
우리 통영시에 상수도 누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42~3% 정도 됩니다. 확실한 숫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할 때에는 약 30%선 미만이라고 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예산서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때 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잊어 버렸습니다. 예산은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호항 침사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매립을 하는 삼성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해서 아마 해운항만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다음에 우리시로 관리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금년에 준설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지난 연말에 마산에 있는 해만이라는 준설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준설을 해서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다시 시킨 것이 그 업체는 공사 금액보다 배 이상 지체상과 손실을 보고 돌아 왔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자기들이 현지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현지 답사나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기계만 있으면 준설하지 않겠나 하는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그 물량을 체크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준설하는데는 기계준설이 되지 않고 그 뻘 속에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준설선이 그리가지고 가서 준설하다가 강안을 파손시킨 것도 몇 번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대형 장비로 해서 퍼냈습니다. 퍼내서 해 보니까... 그것을 아무 곳에 나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건조시켜서 마산까지 운반해서 동해상에 갖다 버림으로 해서 그런 손실을 봤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1회 준설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그럼 한번 할 때에 얼마나 준설을 하기로 했습니까?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하수계장입니다.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2월 22일날 제가 왔습니다만 오기 전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4,62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뻘을 다 퍼낼려면 약 1억원 정도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350루베를 준설해 냈습니다. 실제상으로는 1,800루베를 들어낸다고 봤는데 항만이 생기고 처음으로 작년에 들어냈습니다. 해만에서 빠지선을 밖에 띄우고 펌프로 해서 빨아들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큰 기중기로 끌어서 밖에서 재워서 물을 일 주일 정도 빠져 가지고 마산에 실고 가고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약 1억원 정도 넘어 들었다고 생각됩니다. 해만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 손해 본 것 아닙니까?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일단 계약을 했으니까 도리 없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방금 준설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대충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제가 생각하기로 분명히 일반폐기물은 아닐 것이다.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일반폐기물 맞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일반폐기물도 마산까지 가야 됩니까?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계약조건상에 공해상에 갖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폐기물 종류는 일반폐기물이고....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예. 하수구에서 나오는 준설토 이것은 버리려면 톤당 2만원씩 줘야 됩니다. 5, 6천만원을 그냥 내 버려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우리 시내에서 나오는 하수구 준설토는 전부 매립으로 들어갑니까?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예. 우선 매립으로 들어갑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매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조금 지장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5, 6천만원을 그냥 내버리는 것보다 다른....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양을 정해 주면 토량에 대해서는....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아까 이야기대로 3분의 1이라도 조금씩 더 준설을 해 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작년 7월, 8월달 해서 다 들어냈기 때문에, 해마다 들어낸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2, 3년에 한번씩 들어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만이 생긴 것이 10년이 되었거던요. 그동안에 한번도 안 퍼낸 것을 작년에 들어 냈거던요.
호익
류호익위원
그것을 다 들어냈으면.....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다 들어냈으면 석축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완전히 바다까지 다 들어낸다면....
호익
류호익위원
그럼 새로 만들 때에 뻘이 항상 차 있을 것이다라고 설계를 해서 만들었어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가지 안의 하수도 정비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먼저 손을 대야 되겠다 싶어서 실제 그것까지는 손을 못 미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도 1년 양이 얼마나 침전이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아직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작년에 한번 했으니까 금년에 한 해 해보면 어느 정도 침전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담당계장님 답변이 작년에 한다고 한 것이 3분의 1 정도밖에 못했다. 약 10년 만에 동호항 매립한 후에 그것을 처음 했는데 한번에 이것밖에 못했다.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3분의 1은 더 했을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설계를 해 놓은 금액에 대해서 설계를 한 부분이 1,350루베를 설계해 놨는데 실제는 반 이상은 더 들어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니까 10년 만에 했으니까....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올해는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잡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차는가를 보고....
호익
류호익위원
과장님 말씀이 일반 시내에 있는 하수구 준설하는 것에 급급하지 여기까지는 그렇게 당장에 물이 차서 시내를 침수를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호만 썩어 가는 것을 보면 사실은 그것도, 지금 침사지 해 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 할까 그런데도 그것이라도 제대로 치어 줘야 육지에서 내려가는 토사가 침전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위에 부유물질이 다 들어갑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걱정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시 안에 예를 들어서 홍수가 그 해에 많이 지고 그 다음해 지고 그 다음해 자꾸 졌을 때에는 1년 아니라 2년이라도 퍼 내 주면, 그렇지 않고서는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침전이 안되면 관계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홍수가 많이 진 그 해는 그 다음해, 그 다음해에 보면 양이 더 많이 차질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런 점을 상하수도과에서 검토를 좀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여하튼 과장님께, 그 다음에 담당계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 자칫 생각잘못하면 소홀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내년에는 당초예산부터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질의를 통하여 파악된 사항별 내용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