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효자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당초 정한 의사일정대로 효자출장소에 대한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1. '97주요업무보고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입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저희 출장소의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 도시건축과장 김시관 입니다. 효자출장소의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효자출장소도시건축과소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 건설과장 박찬규 입니다. 효자출장소의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효자출장소건설과소관

수고 학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지적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 시민과장 최희열 입니다. 효자출장소의 지적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효자출장소시민과지적계소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 경제행정과장 박한구 입니다. 경제행정과의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효자출장소경제행정과소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가로등과 보안등 관계가 나오는데 상반기때 보고받을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안등 같은 경우 동에서 받아서 구청에서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합니까.

보안등과 가로 등의 보수는 위탁을 해서 지정업자를 정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단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진구청의 경우 동별로 예산을 분배해서 알아서 할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바로 보수가 가능한데, 완산구와 효자출장소의 경우는 민원이 있어도 취합을 하다 보니까 처리가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안등같은 경우 주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동에 분배를 해서 동에서 처리할수 있게 해야 신속하게 보수나 신설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 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주민들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의 경우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업자가 각 동마다 있어서, 전화를 하면 바로 와서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시비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니까 효자출장소도 덕진구청의 정보를 얻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교동의 예를 들면, 신고를 하면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수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수나 신설은 각 동으로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답변이 그렇게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가로등과 보안 등의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한 개의 업자를 단가계약을 해서 주었는데, 우리동은 8개동인데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두 개의 업체로 해서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요, 앞으로 민원의 빈도를 파악해서 동으로 전도를 해주는 방안을 소장님과 상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 관내의 전체 보안등이 몇등입니까.

1,456등 입니다.

그중에서 1997년도에 신설한 보안등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한 내력과 보수용 자재를 구입한 사항을 자료로서 월요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에 보면 보수용 자재등이 5백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새로 신설한 곳의 보안등이 자재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게 끝까지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지나고 결과적으로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면 시에서나 구,출장소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출장소에서 보안등과 가로등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를 금방했는데 그것이 바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내에 들어가면 하자보수로 조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신설한 곳이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마모가 되었다는 것은 자체에 문제점이 있어서 고쳐서는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니라 업체가 교체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장소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발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 했다는 것은 효자출장소가 일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건이나 되는데 아직도 조금은 미흡합니다만, 그때에 비하면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포상이나 인사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출장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내의 가로등과 보안등 관계 인력과 장비가 3명과 장비가 한 대 입니다. 그리고 보수용 자재구입을 5백등을 구입 했는데, 3명의 인원과 고소차 한 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기직은 내근과 외근을 같이 겸하는데 보수 자재를 사용해서 현지에 나가서 고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치는것 하고 계약을 해서 고치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수용 자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자재를 미리 사놓았다가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고치게 됩니다.

위탁은 신설만 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자재가 해당이 안될 경우에 동에서 접수를 합니다. 관내에 몇 개등이 고장났으니 보수를 해 달라하고 효자출장소에 내면은 그것을 취합을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시급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되는데, 신고하고 거기에가서 확인하고 또 위탁자 한테 연락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인력3명과 고소차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정도의 장비와 인력이 보수만 한다면 하루에도 상당량을 처리할수 있다고 보는데 위탁을 한다면 이상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출장소 직원이 보수한 현황과 위탁관리에서 처리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주택과에서 이야기하는 주택수와 지적과에서 이야기 하는 건축대장하고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건축대장은 33,433매가 있다고 하는데 주택수는 32,968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주택현황은 1996년도 말 현황입니다.

하나의 출장소에서 작성을 하는데, 주택수와 건축대장에 나타나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보고를 할 때는 각과와 협조를 하세요, 주차장 면수도 주택과에서 이야기하는 주차대수와 교통행정계에서 말하는 주차장 면수가 다릅니다. 이런 것은 숫자가 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담당 공무원이 숫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다른 부분도 믿을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불신하는 요인이 이런데서 기인이 됩니다. 하물며,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자료 조차도 각 과의 이야기가 다르다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앞으로 과별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신뢰를 가질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가로등과 보안등입니다. 덕진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과 완산구나 효자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다른데 장점과 단점을 알고 계실것이 아닙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을 합니다만, 가로등과 보안등은 우리의 주거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보안등과 가로등 관리를 제가 처음 해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장,단점을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어떤것이 좋은가 판단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과 보안 등의 경우 1997년도 본예산을 다룰때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는 삭감된 내역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켜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증액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가 있는데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고, 주택관리사보는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어도 열관리나 이런 부분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효자출장소 관내에는 주택관리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택관리사가 28개소이고 주택관리사보가 없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자격자 10명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법으로 유자격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촉구 공문도 보냈는데 아파트별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자격자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많은 이유가, 아파트는 자치회가 있습니다. 자치회와 관리소장과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관리사들이 자주 바뀝니다. 그러면 결국 주민들한테 피해가 옵니다. 관리사가 없는데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는 촉구만 할 일이 아니고 강력한 행정지시를 해서 다세대 주민이 살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천천의 경우 현재 잘되어 있는데, 대전이나 서울의 경우 잔디를 심어서 미관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효자출장소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잔디를 심을 의향은 없습니까.

소장님께, 삼천천에 잔디를 심는 방안을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관리를 지방하천이라 도에서 한다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계획을 만들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관리를 한다면, 도에서 예산을 가져올수 있는것이 아닙니까. 이상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이 지방하천, 전용하천, 소하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천에서 내려가면 명성아파트가 있는데 그 앞이 효자출장소 관할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묘하게 되었는데요, 서신동의 경우도 서신교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서신교 저쪽까지도 덕진 구청입니다.

그 한계를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행정이기 때문에 시정과에서 합니다.

시정과에 건의를 해서 관할을, 저쪽은 효자출장소에서 관할을 해야하고 덕진쪽은 덕진구에서 관할을 해야 합니다. 꼭 지적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과장님들이 연구해서 행정을 과학적으로 위민에 맞게 행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사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사용료는 미리 받는것인데 왜 이렇게 채납액이 많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채납이 되어야할 사항이 아닌데 채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를 철저히 해야할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직무유기 입니다. 어떻게 된 사유인가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미꽃 거리조성은 예산이 안나와 있는데 예산이 표기가 되어야할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1996년도의 재해발생 피해가 주택이 1건, 비닐하우스가 4건등이 있고, 1997년도에 12건이 접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장마철이라 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데 자료가 틀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고, 1997년도의 재해사전 대비에 보면 예산이 63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교육이나 점검, 아니면 훈련 이런곳에 들어갈 예산이지, 실질적으로 여기는 재해가 아니라 방제 입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대비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사고가 이미 발생하면 무엇 합니까.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토사 유실이나 산사태를 사전에 막을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조직이나 자재가 되어있고 재해가 있었을때 이재민 대피장소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30만원의 예산은 하천관리 입니다. 풀베기 작업이나 위험표지판 등인데 금년의 경우 11건이 발생했는데 컴퓨터 온라인이 되어 있어서 그때 그때 처리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주민의 생명까지 위태로울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옹벽을 쳐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빨리 예산이 반영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노점상 단속을 해서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면 노점상이 없습니까.

그날 했어도 그사람들이 또 오고, 또 오고 하는데,

그러면 건수에 포함을 시키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단속실적이 193건 중에서 162건의 실적을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단속을 했는데 내일 다시 그 사람이 와서 한다면 실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단속을 해서 장사를 안한다면 실적이 되는 것인데 오늘 단속을 해서 내일 다시 장사를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실적에 포함이 됩니까.

250건이다 하면, 매일 10건씩 한다면 1년이면 없어져야 하는데 오늘 단속을 해도 내일 와서 다시 장사를 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시정질문때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효자출장소 감사시도 이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라, 공익요원 8명에다 단속요원 11명이 날마다 단속을 해도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하는것을 1년이 넘게 했는데 그동안에 제대로 단속을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11명의 단속원은 봉급이 지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단속이 안되니까 내버려 두던지 해야지, 이 사람들을 먹여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시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을 해서 쫓고 쫓기는 것이 없이, 자유화를 시켜주던지, 아니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전혀 못하게 하던지 해야지, 작년에 감사할때도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다음에 보고하실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구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장 공약 사항으로 푸른 전주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아십니까. 도시계획국 녹지과에서 푸른전주 가꾸기 일환으로 해서 예산을 약3억5천만원 정도 들여서 꽃씨도 심고 하는데, 30페이지에 가로수 화단 관리라고 해서 팬지외 2만4천480주 등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푸른 전주 가꾸기의 일환인가, 아니면 효자출장소의 평상시 사업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또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의회는 이런 것입니다. 사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 조금 들어가냐 제대로 운영을 했냐 하는 것을 의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자료에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화단관리도 하면서 시장 공약 사항인 푸른 전주 가꾸기가 생각이 안난다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이 구청, 출장소, 시청간에 왜 협조가 안됩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 본청, 구청, 출장소, 동사무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 목소리가 나야 전주시민에게 높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각각 놀고 있습니다. 본청 직원보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고 하면 전주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구청, 출장소 직원보고 당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하면 전주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동사무소 직원보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고 하면 전주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목적은 똑 같은데 행위자들,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제각각 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의 단속요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감시 요원, 도로관리 요원 , 노점상 단속요원, 산불방지 요원등이 있는데 대충 몇 명 입니까.

63명 입니다.

그것을 내용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와 경제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와 경제행정과 소관을 끝으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자출장소의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자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