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화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지도를 그 동안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1997년도 상반기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조정일반, 건전재정운영, 감사일반, 법무행정, 지방행정 전산, 그리고 통계일반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해도 좋습니까?

예.

이거 우리가 연초에 보고를 다 받았던 부분이고 이중에서 특별한 것 외에는 제목으로만 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 질의할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권태동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체를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고 또 기 연초에 받은 보고내용이니까 질의시간을 많이 갖자는 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유인물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총무위원회는 보고드린 바가 있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는 그 당시 보고를 안드렸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예. 담당관님, 잠시만 10시 반에 우리지역교육발전협의회가 개최되어서 제가 참석을 해야 될 내용이 있지 싶어서 잠시 진행을 우리 부의장님이 하는 걸로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잠시후부터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맡아 보시겠습니다. (송화선 의장, 손만식 부의장과 사회 교대)

보고를 계속해 주십시요.

예.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중 재정규모에 대하여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9페이지에 98년 예산편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읍, 면, 동장의 재량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동장의 재량사업비를 동당 4천만원씩 균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물론 예산편성지침등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하나 형평성에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관내 13개 동의 동세를 볼 때 인구가 적은 동은 3천여명, 많게는 1만 4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균일하게 동장재량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많은 차질을 초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반드시 각 동의 여러 가지 현황을 토대로 하여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차등을 두어 편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부서에서도 교부세 또는 보조금 교부시 시군의 제반여건을 감안하고 있음을 볼 때 현행 동장의 재량사업비 편성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앞으로 자체 시정 또는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하실 생각은 있는지 견해와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읍, 면, 동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전 같으면은 포괄사업비라고도 하고 재량사업비라고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읍면동장이 관내의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규모, 주민생활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작은 규모, 가로등 그 다음에 보도블럭 또 마을의 길이 조금 떨어진 곳, 또 등등 아주 작은 규모로 손을 봐야 할 아주 자질구레한 이러한 사업을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동당 기준을 정해서 현재같으면은 읍에는 6천만원, 면에는 5천만원, 동에는 4천만원, 균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동별로 인구수, 면적, 그 지역의 발전도등 이런 다양한 측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인구로만 가지고도 측정할 수 없고, 다양한 특정기준을 적용해서 차등을 두면은 상당히 합리적인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측정기준치를 정하는 게 좀 난해하고 이래서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운영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내무부에 예산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건의를 해서 측정기준을 내무부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한번 시달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측정치를 가지고 행정수요, 재정수요에 따라서 차등을 둘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병조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정병조 의원입니다. 3페이지 지역균형개발 및 개발촉진지구 하면은 이게 개발촉진지구라면은 이번에 우리 북부지역에 이번에 지정되었지요, 그러니까 영주다, 봉화다 전부,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말이죠, 광역행정협의회가 지금 작년 보고에 의하면 상반기, 하반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했습니까? 상반기에. 그러니까 광역행정협의회 지역은 그 영주, 안동, 봉화, 의성등 그 쪽 8개 지역 예천하고 그렇지요?

7개 시군.

7개 시군, 지금 상반기에 했습니까?

상반기에 지금, 매월 시장, 군수님들이 매월 모입니다.

아, 그분들이 매월...

예, 매월 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말이죠, 맹 이번에 예산편성에 사업소인데 사업 소홀인데 부진이 6개, 미착수가 24개인데 이런 예산을 할 때에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각 부처에 신중하게 아주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미착수한 것은 전부 보상, 토지보상문제다 이런게 아닙니까? 그래서 미착수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은 몇 페이지...

2페이지 말이죠, 그러니까 주요사업 170건에 대해 가지고 완료가 2건, 정상추진이 138건, 부진이 6건, 미착수 24건 그중에서 말이죠?

예, 그런데 그중에서 이 심사분석평가를 하는 목적이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점검을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개선하도록 촉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책을 바꿔야 될 부분은 바꾸도록 하고 그러한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이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니까 부진이 6건, 미착수가 24건이 있는데 여기는 정병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로 부진한 것은 토지보상문제 또 설계를 지연시키는 문제도 있고 또 설계를 일정한 설정,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든가 문화재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설계는 시장, 군수가 설계를 해서 바로 할 수가 없고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을 올린 부분, 올려서 제대로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로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런부분 때문에 많다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심사분석 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감사기능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되어서 감사기능이 흡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을 통해서 기획기능으로는 심사분석을 하지만은 감사기능에는 좀더 밀도있게 추진해서 사업을 양쪽에서 심사분석평가하고 잘못된 것은 문책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지금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실제 그렇게 운영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가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40개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우리 이번 3월달에 보고할 때에 위원회가 36개이고, 인원이 493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하루사이에 그렇게 나지요?

이 위원회는 이렇습니다. 위원회는 작년도에 1번 위원회를 일제 정비를 해서 그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는 통합을 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해서 조정을 했고 그 중에 또 꼭 필요한 위원회로서 설치해야 될 것은 설치를 해 나가도록 그러니까 고정된 것이 아니고 위원회는 법령이 개정이라든가 조례가 제정된다든가 해서 새로이 필요한 위원회가 생기면은 또 위원회가 생기고 이런데 아마 여기에는 순흥역사문화유적권 개발사업 문제 때문에 위원회가 생기고 이래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번 정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을 정비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것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는 비록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로서 그것을 개편할 수 없는, 하위법으로서 개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말이죠, 올 예산편성할 때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차질이 있는 부분을 이번에 작년에 우리 올 3월달에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 예산 세입에 있어서 그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내에 주차세를 받는데 거기에 1억으로 해놨는데 이번엔 2억으로 입찰을 했지요? 주차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세입을 잡을 때에는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텐데 또 그 다음에 도축세관계도 말이죠,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안동에 말이죠, 하반기에 안동에 작년에 반이상 갔잖아요, 6개월동안, 그 세액과 97년도 세액과 세액이 똑같다고 하니까 97년도는 전부 1월달부터 12월까지는 전부 영주에서 잡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앞으로 세입을 잡을 때 세입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세입자금 관계를 연구 검토해 가지고 심각하게 다뤄주셨으면 싶은데...

예, 세입부분도 세출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또 세입을 제출하는 부서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우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우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정병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기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40개가 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직된 위원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여성사회활동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봐도 여성위원들이 참여가 너무 안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여성들을 활용해서 사회참여를 시켜줘야 여러 가지 사회발전에도 기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여러위원님들을 대거 영입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실명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행정실명제는 너무 광범위해서 민원실명제 또는 공문실명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문이 대외적으로 나가면은 그 공문 입안자가 누구라는 것이 쓰이고 또 민원을 처리할 때 이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이 씌어나가고 그러한 부분으로 말씀하셨다면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을 대폭 폭을 넓혀서 앞으로 영주시에서는 모든 민원이라든지 행정이 처리되는 부분에 실명제를 반드시 기재를 해서 자기가 한 부분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확대를 실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경상경비는 전액을 절감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액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까?

전액이 아니고요, 경상경비 비목에 따라서 10-20% 절감하는데 어떤 것은 10% 절감비목으로 정했고 어떤 것은 20% 절감비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약 13억 3천 4백만원이 되는데 모두 11개 비목입니다. 주로 일반수용비, 여비, 급량비라든가 이런게 되는데 이것을 13억 3천 4백만원 전액은 안되더라독 이준에 적어도 제생각에는 한 8억이상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재원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의 절감의지도 보이고 공무원이 수범하는 의지도 보이기 위해서 삭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3억에서 8억을 절감한다는...

총 경상경비는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많지요, 이게 13억 3천 4백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경상경비 비목에 11개 비목을 다 더한 것에 10-20%입니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시의 예를 보면은 서울 강동구를 비롯해 가지고 전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장급이 솔선수범이 되어서 경상경비를 줄이는데 솔선수범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러한 다른 시가 한다고 해서 따라 갈 것은 아니지만은 국장급, 과장급이라든지 해서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수범을 보임으로서 밑의 직원들도 절감할 수 안 있겠느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캠페인을 할 의사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경상경비 절감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들 사무실에와 보면은 형광등도 2개 달린데는 다 1개씩 빠져있고, 또 저가 본다면은 옛날같으면은 이렇게 안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서를 보면은 표지지만은 이렇게 유인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다 간부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이 없는가 더 챙겨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절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의 소문이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가지 유료주차장을 경영을 하고 안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유료주차장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에서 그런 것을 발행한 사실이 없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소관이 아니라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교통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이 유료주차장을 발급했는지 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확인을 했을 건인데 제가 아직 그런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있는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님이 과거 우리 감사관 제도를 지금 축소를 하고 기획관님이 지금 현재 사실상 감사관 대역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한번 파악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실여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시청에 사용하고 있는 286PC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286PC가 많이 개체를 하고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면은 몇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286이 지금 총 우리 PC보유가 537대인데 이중에 한 10% 가까이 57대가 286입니다.

몇 % 됩니까?

10% 정도 됩니다.

빠른 시일안에 그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청에는 태극기를 게양합니까? 안합니까?

태극기 게양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이라든지 또는 보조금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 시설관리는 역시 또 죄송하지만 사회산업국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기획관님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씀이지요?

제가 그 현황을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반상회가 유명무실하다고 보는데 반상회를 좀 활성화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반상회 문제는 비단 우리시의 문제뿐이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같이 안고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이 반상회가 활성화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반상회를 없애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문제조차도 아직 판단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도 죄송하지만은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그 정도 밖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우리시청 산하 각 실과의 각종 여비지금관계를 96, 97년 6월까지 양개연도에 지급된 금액과 또 거기에 대한 종류별로 실태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각종 여비라든지 이런게 보면은 흔히 우리시에는 안그렇겠지마는 타시군을 보면은 서류상으로 해 가지고 과의 경비로 쓴다든지 또는 그것가지고 어떤때 대포라도 한잔 한다든지 이런 실례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예는 우리 시에 없겠지요?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여비지급 관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여비지급관계가 목적이 다양하고 또 부서가 전 부서에 걸쳐있고 하기 때문에 권의원님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양식을 제시해 주시면은 그 양식에 의해서 발췌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식제시가 아니라 전반적인 여비입니다. 해외여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지급된 96년도의 총체적인 여비가 지급되고, 다음 몇 명이 또 지급을 받았는지 그 중에는 해외아 또 국내가 구별되겠지요, 그래 가지고 96년도분, 97년도에 지급되는 부분, 왜냐하면은 지금 거국적으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시에도 과연 그러면 해외여행이라든지 필요불급한 여행을 해서 지급이 되어서 경비절감에 결론적으로는 저해 요소가 안되었겠느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보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해외 그 다음 관외, 관내 그 세가지로 구분해서 인원과 금액만을 부서별로 빼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해외여비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각 여러 의원님께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도에서 해외여행에 차출되어도 지금 못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보내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게 절감의지를 가지고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우리가 견문을 넓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때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꼭 공무원이 해외 나가는 것을 놀러간다 이런 인식이 되는 부분은 우리 해외에 나가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자세를 갖춰서 정말 해외의 견문을 넓히고 이런 자세를 가다듬어서 의원님이나 우리시민의 정말 공무원은 해외 보낼만 하다. 이러한 인식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쨋든 지금 해외여행은 많은 억제 되고 있다, 또 예산도 없고 이래서 억제되고 있고 거의 못간다 이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기획감사담당관과 공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의원들도 물론 상당수가 지금 여러여건상에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또한 선진지를 견학함으로서 행정의 모든 우수성을 많이 견학을 해서 배워서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원체 외화지출이 많기 때문에 아마 거국적으로 그런 운동아닌 운동이 전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꼭 가야될 분이 안가서는 안되겠지요,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우간 해외여비문제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일 의원님, 시간이 오래 흘렀으므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5분입니다.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일 의원입니다. 거기 건전재정운영등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우선 경상경비절감에 대해서 10-20% 절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애초에 예산이 과다 편성이 아니었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고 이제까지는 그러한 예산절감 요인이 있어도 절감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겠느냐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안동시 같은데서는 동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동 산하 노인회관등 기타 회관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서 수백억 수천억의 예산절감 요인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주시에서는 근간에 동 통합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영주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감사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묻겠습니다. 자체감사 및 감사원대행 도종합 및 기타감사시 지적담당부서 및 지적대상자, 지적내용, 신분 및 재정상 조치, 구체적 내용을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답변 해 주시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차후 결과가 나온게 있으면 즉시 답변을 공개로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제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북부지역은 산악형개발촉진지구, 그 다음 관광 및 유적권개발 그 다음 시자체 개발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계획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거기에 반해서 남부지역은 이랗다할 계획이 없는데 평소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 골고루 개발을 시켜야 된다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까지의 사례로 볼때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남부지역이나 후발 처진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그럼 이제까지 한 말에 대한 거짓말 같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예산이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절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편성이 과다했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의 말씀인데 우리가 옛날에 살다가 우리 경험한 세대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려울때에 아침에 쌀을 떠가지고 부엌에 가다가 이만치 먹어야 정량인데 한웅큼 덜어서 절감을 하고 밥을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는 큰 지장이 없었다. 이런 것을 비유를 해서 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은 우리가 쌀을 한 줌 덜어내듯이 덜어내어서 절감하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시, 읍면동 통합문제는 통합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제반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총무과장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감사했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말씀하셔서 무엇무엇을 서면으로 해달라고 하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차후에 우리 박성일 의원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어느 부분 부분인가 알아서 조치를 하도록...

다시 지금 말씀드려요?

알아서 조치를 개별적으로 물어서 알아서 조치를 하도록 그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역균형개발문제는 참으로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도 지역 균형개발이 안되어서 저희들 경북북부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해야된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 균형개발이라는 문제가 그 지역에 개발잠재력이 있느냐, 개발잠재력이 많은데는 어차피 이게 개발이 빨리 되게 마련이고 개발잠재력이 적은데는 개발이 조금 뒤쳐지는 이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개발잠재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잠재력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 이것이 행정의 할 일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개발잠재력이 취약한 남부권에 대해서는 각종 영농부문이라든가 이러부분에는 그쪽에는 남쪽에다 관광을 개발할 수도 없고 이래서 영농을 위주로 한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주거환경을 좀 개선해서 정주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데 좀 혜택을 주도록 하고 앞으로 문화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도 북부권 바다가 남부권에다가 설치하는게 안좋겠느냐 이런 차원, 그래서 각종 영농보조금을 보면은 주로 과수원같은 것은 북쪽에 많이 있습니다만 남쪽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과채류, 이런 영농보조금을 남쪽에 위주로 주고 또 가능한 도로문제도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에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좌우간 남쪽개발을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짓말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한 입안생각을 가지고 추진합니다만 모든 것이 저 뜻대로 안되는 부분도 사실 있고 합니다만 그런 의지는 갖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경비절감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럼 어쨌든 내년예산을 심의할 때도 절감시킬 수 있는 요인은 발생을 하겠네요? 그럼 금년 예산도 그러면은 애초에 지난해 편성할 때에 어차피 삭감요인도 하나도 없다고 했잖습니까?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우리 절약이라는게 다 그렇습니다. 전기절약도 안그렇습니까? 절약이라는 것은...

지금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상당한 삭감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감수하고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삭감을 하겠다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은 제가 누차에 대해서 물었는 남부지역 균형개발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또 담당관님은 그때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또 이해를 하시고 개발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까지 저희들이 한 2년간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떠한 특수분야도 없고 가령 한 예로 남부순환도로 하나라도 아직까지 500미터 정도 밖에 안나가고 그래 가지고 언제 지역균형개발이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헌영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헌영 의원 입니다. 장시간 답변히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인데요, 수해위험지구로 파악하고 있는 곳을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서면으로 14일까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럼 기획관으로서 그 대책은 어떻게 그 위험지구를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수해위험지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점검한 내용은 인재가 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점검한 것이지 제방이 터진다든가 이러한 것까지는 미칠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점검을 해서 사전조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들 점검한 것은 인재의 위험이 있는가 산사태으 위험이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권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행여나 다른 어떤 제방,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면은 죄송하지마는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처리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인재의 위험이 있다고 파악된 곳이라도 서면으로, 된 곳이 있다면은 14일까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업무보고서 1페이지에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뛰며 걱정하는 공동체의식함양이라는 말로 민선자치시대에 참으로 바람직한 공직자세로 생각됩니다마는 민선자치 2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겸허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제기됩니다. 금번에 시정질문 시에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바람직한 협의체제의 정립에 관하여 집중 추궁한바가 있으나 집행부 공직자의 사고의식이 대전환 하에 실천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주요시정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기획조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평가한 견해는 어떠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 3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자료제출을 참 많이 한 노력이 현저하게 보입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96년도 예산에 반영될 구체적인 전망은 어떤지 중앙의 도나 각 부처에 뛰어 다니신 것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98년도에 과연 얼마나 예산에 반영될 것인지 구체적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우리시 지방채발행은 금년도의 발행계획 3건에 45억 7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81건에 517억 6천만원 이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런데 97년 예산 총규모 1,660억원의 31.2%인 향후 원리금 상환에 있어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추진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함께 노력을 하고 협조를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장님이나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저나 기회있을 때마다 중요한 문제, 현안문제 이러한 것들은 의회와 상의를 해야 되고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 또 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알려드려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직원이 무려 1,1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하다,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기는 하나 아직 크게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어저께 시장님도 시정질문에서 답변 하시기를 계속 이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시장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98년도 예산획득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전망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예산이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고 아직도 재경원에서 다각적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확정된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얼마를 계상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못해드립니다. 그건은 변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을 하고 감으로는 이것은 될듯하다, 이것은 어렵겠다 이런 감은 잡히지만은 그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어느것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없음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채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 부분은 어제 시정질문 답변시에도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채상황에 보면은 저희들이 금년도 상환할 것이 일반회계가 10페이지에 보면은 14억 9천 8백만원입니다. 14억 9천 8백만원은 원금이 5,800만원이고 이자가 9억 4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 재정규모 1,452억에 1%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환이 아무 문제없고 저희들이 건전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별회계는 64억 2천 6백만원인데 원금이 47억 5천 4백만원, 이자가 16억 7천 2백만원입니다. 여기에는 23페이지 지방채현황 하단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부 특별회계는 주택건설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상수도시설확충, 하수도정비, 농공단지오.폐수장설치 이래서 전부다가 이것을 부담해야 될 수익자가 따로 있어서 우리 시는 중간에서 받아서 납부만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재정에, 시재정에다가 타격을 주는 그런 채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채무는 아직 상당히 건실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지방채상환관계문제도 건전한 재정관리라고 하니까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3페이지에 다시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라든지 중앙부처의 방문이 39회나 있고 국회의원, 도, 중앙 자료제출도 48회나 했는데 예산을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드린게 아니고 좀 가시적이나마 영주에 어떤 개발촉진관계 문제라든지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그래도 기획관님은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시적이라도 이런 부서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라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가시적이나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느끼는 강도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느끼는 강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시가 아주 좋은 그런 여건으로 조성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면은 개발촉진지구계획사업만 해도 우리가 환경청의 문제라든가 수많은 난제를 거의 다 해결이 되어서 어제 아래께 정보산업연구단지 문제가 환경청에 두 번이나 비토하던 것을 세 번째 설득을 시켜 넘겨서 건교부로 OK사인이 넘어간 것도 있고 또 우리 순흥역 사유적권개발사업을 하는데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을 비진흥지역으로 푸는 문제도 농림수산지역을 비진흥지역으로 푸는 문제도 농림수산부에 정말 도하고 몇번에 걸친 끈질긴 노력을 해당부서에서 해 가지고 그 역시 OK사인의 공문이 어제 왔습니다. 예산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이 거의 재경원쪽에 거의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각 부처를 통과해서 재경원에 많이 지금 올라가 있다. 이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재경원에 올라가 있어서 재경원에 있는 우리지역 출신인사들이라든가 많은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지역에 있는 시장님들을 비롯해서 시의장님, 도에 또 있고 국회의원님 모든 분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런 것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우 의원 입니다. 저는 아까 박성일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 할까 합니다. 박성일 의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북부지역 보다 남부지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곤감을 느낀다하는 질문을 질의를 했습니다. 산악형 개발촉진지구, 역사유적개발등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정비라든지 도로망이 대폭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98년도에도 아마 재경원에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볼때는 북부권 개발에 예산이 대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98년도에 재경원에 요구된 사업의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농업분야도 사실 따져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북부권에 우리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과, 인삼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같은 부분에도 보면은 점점 감소해서 거의 아무리 한해가 닥쳐도 성장에 별지장이 없을 정도로 점적관수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에 관해서는 지금 뭡니까, 지도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삼양직묘 생산단지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부지역에는 저희들이 군당시부터 남부순환도로의 개설을 위해서 아마 순환도로를 지정해서 개발을 하려고 군당시부터 했었는데 지금까지 개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박성일 의원이 이야기 한 대로 1년에 1개면에 말이지, 500미터씩 줘서 언제 길을 뚫습니까? 그리고 또 농업분야도 이제 말씀 드렸습니다. 전부 북부권에 대한 기반시설입니다. 남부지역은 농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 하나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한해가 오면은 물조차 풀수 있는 암반관정하나 제대로 박혀져 있는데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역균형개발이라고 볼수 있는지 기획감사 담당관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재경원에 예산요구되어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재경원에 예산요구가된 내역은 그게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은 주로 개발촉진지구 내의 것입니다. 내에서 도로개발은 영주에서 순흥가는 도로의 확장, 그 다음에 봉현에서 자연휴양림 쪽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그 도로문제, 그 다음에 부석에서 부석사를 거쳐서 물야로 가는 도로문제, 이 문제가 주로 도로사업이고 나머지는 전부다가 우리가 지역의 순흥역사유적권개발이라든가 부석사지구정비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사업들이고 또 재경원에 예산요구는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개발계획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관광권개발계획, 그런 계획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성질이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말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개발잠재력이 많이 뒤져있다 하는 것은 참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발하도록 저의 입장에서 해당부서에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남부순환도로개발문제가 그렇습니다. 남부순환도로개발이 주로 양여금 사업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마 자료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불충분합니다만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이 북부권보다가 남부권에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건설파트에다가 이 양여금 사업을 북부권보다가 남부권에다가 위주로 예산을 넣어라 하는 것을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손으로 직접 짜지는 않지만 그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모든 농업기반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남부권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저희들이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제 위치와 입장에서 그런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사업을 남부권에 많이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북부쪽으로 보면은 양여금으로 사업을 해야될 도로나 이런 부분은 거의 되었습니다. 거의 되었고 양여금사업이 1년에 내려오는 사업이 금년도에 우리 97년도에 양여금사업이 지금 예산이 얼마이고 몇 ㎞ 내려온 줄 압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 불과 한 2-3㎞, 예산으로 치면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꼭 양여금사업으로 물론 하는 사업이 있고 시비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국도비보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럼 양여금사업이 이게 어디 남부에만 다 준 것 아니잖습니가? 맹 북부권에도 양여금사업을 다 줬습니다. 다소 좀 더줬다는 것이지 그래서는 미흡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양여금사업을 남부순환,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가보셨으면 알겁니다. 이산에서 평은가고, 평은에서 문수가고, 문수에서 장수로 오는 도로는 아마 대개 시내를 거쳐서 가는 것이 제일 편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역균형개발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까지 안했는 것이지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아니면 당장 지금 1회 추경예산때라도 관심을 가지고 농업기반시설을 투자를 한다든지 도로망을 정비한다 할 때는 아마 우선적으로 여기부터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오석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지루한 시간 죄송합니다. 전오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담당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견해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상망동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사무소 건립이 대지 가 조성이 되고 지상물까지 건축하도록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시에서는 아픙로 행정구역 통합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부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막연한 입장만 내세워 가지고 지금 확정된 동사무소 건립을 지금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도 연관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부지역도 아주 낙후된 지역이면서 아주 오지입니다. 수년동안 남의 곁방살이 겸 그렇게 지내오던 동사무소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확정지워준 동사무소를 지금 현재 유보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설명을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망동사무소 추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서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가 관련부서에 한번 문의를 해 본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저도 그 검토하는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필요하다면은 해서 제의견을 여러 가지 자료를 챙겨보고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제의견을 아직도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 마음의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건의중이라 하는 것은 도에 건의를 합니까, 내무부에...

아닙니다. 관련부서, 회계과에다가 제가

아, 관련부서 시 자체내에 있는 회계과에 문의를 해 보니까 그 아직도 확정은 안되었다 이런 얘깁니까?

예.

확정이 안되었으면 기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있고 또 기 확정된 여러 가지가 의회를 통과한 사항인데 하는데는 동사무소 짓는데는 어떤 못짓도록 하는 그런 제재조치는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중앙부서라 든가 짓지마라 그러한 지시가 내려온 것도 아니겠고 현재는 의견을 문의중에 있는 상태다, 그랬다가 세월이 지나가고 추운 겨울이 오면은 언제 지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영설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권영설 의원입니다. 어저께 권태동 의원이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영주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약 차제에 가홍2동 아지동 야영장 주변일대에 시민체육공원을 계획하고 있다니 이것은 검토중 사업입니다만 반가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나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기왕 계획을 세울바에는 올 연말로 끝이나는 2만여평이나 되는 아지동 쓰레기 매립장에 시민체육공원시설과 주차장을 연계해서 실시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공터도 활용하고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구상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기획관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시민 휴식공간이 상당히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시민휴식공간 마련을 위해서 구상을 하는 가운데에 아지동에다가 시민체육공원 조성을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단계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검토단계인데 왜 이런 검토를 하게 되었는가 검토단계인데 왜 이런 검토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 산림청에서 보존임지해제작업을 금년 7월달에 했어요. 우리가 아지동 청소년야영장 옆에 우리 시유임야가 있는데 그게 보존임지로 되어 있거든요, 저걸 그대로 놔두면은 앞으로 또 보존임지해제하려면은 또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해제가 가능한데 그 중간에 우리가 개발해 쓸려고 하면은 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책개발팀에서 이 문제를 한번 착안을 해서 여기를 일단 보존임지라도 해제해 놓고 보자. 앞으로 사용하는 것은 검토를 더 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하는데 보존임지를 해제할 때에는 그 목적을 제시해야 됩니다. 목적을. 그래서 그 목적으로 저희들이 제시한게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제시해서 7월말에 공고 예정으로 보존임지 해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뿐이지 아지동 시민체육공원을 거기에다가 체육공원을 당장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아지동 시민체육공원을 만약에 조성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방침이라도 서면은 아직도 방침도 안선 겁니다. 이것은. 검토입니다. 보존임지를 해제하기 위해서 제시된 한 방법에 불과한 겁니다. 방침이라도 서면은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그럴 계획입니다. 만약 그러한 계획을 세운다면은 이제 권영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당연히 검토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보존임지가 지금 한 22,000평 정도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가 보존임지가 있습니다.

그 섹타안에 전부 들어가지요? 그게.

그 시유지로 되어 있는 보존임지는 이번에 해제를 다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획감사담당관은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저희 기회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또 조언또 꾸중도 해 주시고 모든 것을 잘 참고하고 받아 들여서 우리 앞으로 업무수행을 하는데 적극 참고하고 또 그래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중식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실(시민회관 포함)

문화공보담당관 김오섭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부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 평소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그리고 문화재관리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97업무추진방향, 지역홍보, 문화예술진흥, 순흥문화유적권개발 순으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이상으로 내용이 부실하고 또 두서없이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의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부임하시고 오늘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성실하게 작성된 듯 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몇 가지를 포괄적으로 드리고 한가지 한가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 5페이지에 보면은 지역홍보의 다양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홍보전략은, 다시 말씀 드려서 에를 드리겠습니다. 월별, 분기별, 계절별, 홍보채널별로 체계화된 종합적인 시정홍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은 향토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매년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일괄되게 보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 7년째를 맞는 현 시점에서 우리 지역 특성과 전통에 부합되는 민속놀이 하나 제대로 개발 보존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전국에 민속놀이 경연대회등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은 종합문화예술건립부지 1만평에 대한 97년도 확보예산은 우리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행정재산 취득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을 의회의 승인사항이어서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와 협의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현지 추진사항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8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관광영주발전의 기반조성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주는 보고서 내용처럼 가장 수려한 자연경관과 뛰어난 문화재, 우수한 특산물 등 관광개발의 잠재력은 무한함에도 그러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실행에는 열악한 재정여건임에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종합적인 재정여건임에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종합적인 재정여건임에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종합적인 마스터 플래인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따른 문화공보담당관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절별, 월별, 특성에 맞는 홍보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계획은 사실 기본적인 것은 연간계획 그 다음 월별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마다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계획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현재 아는 바로는 연초에 계절별, 월별 홍보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김의원 말씀대로 좀더 효과적이고 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체계있는 계획을 세워서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을 소개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계절별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아마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향토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는 앞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고장이 전통적인 민속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비단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민속개발 여기 한 분야가 아니고 이것을 민속개발 여기 한분야가 아니고 이것을 민속개발을 하면서 이것을 관광에다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민속대회에 전국적인 대회에 우리고장에 참여한 실적은 저가 확실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정상적인 종합민속경진대회 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예를 들면은 어떤 농악, 이런데는 과거에 참여해서 입상한 적이 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주매구단 같은 경우에는 몇 년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국 농악놀이 경연대회에 가서 상위입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벌써 연초에 공유재산취득관계 승인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회관 부진선정 문제는 지금 어디할 것이냐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좀 재차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기반조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가 업무보고에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물론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보다도 아주 기초적인 것, 보고드린대로 우리 고장의 특성에 맞는 민속개발이라든가 그 다음 관광문화 유적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거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기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모쪼록 우리 영주가 관광도시로서 발돋움하는데 일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걸맞는 부서가 문화공보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영주 한우의 맛을 전국적으로, 이번 소백철쭉제에도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영주소고기가 좋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영주에 지금 특산물이 한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개발은 해놓고 이 홍보전략으로 인해 가지고 다 뺏기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봉화의 약초한우라든지 아니면은 사과관계 문제등등으로 해서 우리 인근지역에 홍보전략에서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월별, 분기별, 계절별 그때그때가서 1년 연중계획에 따라 가지고 홍보전략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도 없지 않나 싶어서 촉구드리는 바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부분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보면은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 돈이 왜 없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1,660억이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의 어떤 의지라든지 부서에 대한 직원들에 의지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예산을 영주시민에 대한 어떤 문화의 발전 계승을 시키는데에 필요한 예산이라면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영주에 정말 혼이 담긴 그런 정신과 민속놀이를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의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정신과 영주인의 혼이 담길 수 있는 민속놀이를 좀 개발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관님의 추진계회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는 답변으로 그렇게 알고 계속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모든 것이 하루 아침에는 달성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좀더 치밀하게 추진해서 모쪼록 작은 성과라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윤이승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윤이승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현안사업인 순흥역사유적권종합개발 사업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순흥에 분포되어 있는 금성단, 벽화고분, 위리안치소, 봉서루, 향교, 봉란, 강가샘이라고 있습니다. 강가샘, 세현지, 봉두각 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 관리가 전혀 잘 안됩니다. 안되어서 면사무소 미화원이 1년에 한두번씩 겨우 풀을 베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1차지구 토지매입이 4필지가 지금 안되었다는데 안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선비촌이 조성되고 이러면은 참 경주같은데를 가보면은 도로변이라든가 전부다 기와집으로 죽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스라브로 지어있는 것은 방법이 없더라도 지금 앞으로 짓는 것은 기와집 형식으로 고풍이 나도록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이승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각종 문화재관리대책입니다. 사실 순흥지역만 해도 큰 문화유적도 많지만 우리가 자칫하면은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넘어갈 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단위지역으로 봐서 각종 문화유적지가 그렇게 많이 산재해 있는 곳은 아마 전국에서도 상당히 드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적으로 사후 관리문제를 상당히 저가 아직 이 업무를 담당한지가 일천해서 다는 못다녔습니다. 못다녔는데 일부 지역을 다녀보니까 그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도 알아 봤습니다마는 거기의 관리에 따른 인부사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뒷받침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시가 직접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에서, 위임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그렇다고 큰 예산도 아니라고 제가 짐작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근본적으로 관리 인건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간단한 제초작업이다, 간단한 보수작업은 할 수 있는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해당 면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내년도부터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흥역사유적권 부지매입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사유지가 매입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 순흥면 읍내리 노재갑씨가 535평, 순흥면 내죽리 송명균씨 소유가 651평, 순흥면 내줄리 한용부씨가 75평 있습니다. 이 세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소유자와 매입에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유는 지가가 상당히 낮다, 이래서 불응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계속해서 이 세분은 접촉을 해서 조기에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라면은 앞서 잠시 언급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중에 당초 매입할 것으로 생각 안했던 부지, 서원부지가 1만 4백여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매입이 되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이 되든지 해야 할 그것이 종결이 져야 앞으로 사업추진에 상당히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부지매입실적은 사유지만 매입했을 때 실적은 96% 입니다마는 서원부지를 포함했을 때는 7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순흥지구에 대한 건축관계는 이것은 저가 건축관계를 제안하고 하는 것은 저가 전담부서는 아닙니다만 하나의 전체권을 역사유적권으로 하는 차원에서 건축담당부서라든가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가 이걸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수서원 부지에 만여평이 되는데 그쪽측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 유림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서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그러면은 저가 다시 한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순흥권역사문화유적권개발계획 1차사업 총대상 면적은 사업지구내 면적은 69필지에 45,194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사유지가 51필지에 34,752평, 서원부지가 서원 앞뒤로 해서 18필지에 10,442평입니다. 그래서 서원부지가 총 사업계획지구내에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23%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매입실적은 사유지는 48필지에 34, 490평이 되었고 서원부지는 그대로 매입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원부지를 매입하거나 기부채납등 이런 사용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차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이 절충은 현재 소수서원은 관리를, 전권위임을 도감인 서병극씨와 협의를 했더랬습니다. 이분하고 여러차례 첫째는 시로 봐서는 어차피 소수서원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소수서원 부지니까 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그것이 정 안되면은 그러면은 시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방안을 제시해서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분은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기부채납도 불가능하고 매각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다만 이런 땅을 활용을 하되 연간 3천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달라는 이런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지금 현실은 서원측의 부지가 사용하는 것이 불가할 때는 사실은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막대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로서는 사실 서원부지는 애당초부터 별로 크게 어려운 문제로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왜냐하면은 소수서원을 정비하고 유적권복원사업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수서원 부지정도는 서원측에서 그것은 개인사유지보다는 우선적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소수서원사업이 소수서원 부지문제 때문에 상당히 난관에 봉착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원측 요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연간 부지를 사용하되 시에서 3천만원을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서원이 사실상 시의 보조단체도 아니고 또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법령, 규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한 실정이고 다만 저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조조가 아니고 서원소유 땅을 시가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 임대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는 지급할 수가 있지만은 현재 보조금은 지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실무선에서 생각 할 때는 사유지매입은 사실상 그 3필지는 1,250평 가는 것은 그것은 불원간 계속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한다면은 그것은 별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겠지만은 이 서원소유부지가 해결되지 않을때는 이것은 당장 해야 될 서원입구 정비사업에 서원부지가 입구의 주차장 옆에 또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박물관을 지을 예정지에 있는 그 부지, 그 다음에 선비촌 조성 지구에 있는 부지등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원측과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서원측의 총 관리권을 도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도감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해도 큰 기대는 하기가 어려운게 현재 실정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수서원 유림에서 소수서원 정비사업을 들고 나와서 협조를 할 사람들이 임대를 달라, 사용료를 달라 그런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앞으로 절충 해 가지고, 그 도감님이 혼자서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유림전체에서 주장하는 건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몇분들이 관여하는 분들은 계시는 모양입니다마는 실제 모든 권한은 아마 저가 알기로는 도감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들 저희들도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 10분입니다. 2시 20분까지 10분간, 10분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수 의원입니다. 윤이승 의원이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역사유적개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마을경관, 주택, 담장, 교량등 각종 구조물 또 안내광고판 이정표, 이 모든 것이 역사유적지 개발에 걸맞는 모양 형태로 설치되는 게 옛모습니다. 재현에 일조를 하고 문화유적지다운 지방이라는 평가를 받을만한 일이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경주는 물론이고 전주의 한옥 보존지, 남원의 광한루등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순흥을 보면은 순흥에 면사무소 신축한 청사만 하더라도 그렇고 그 주변지역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대식 콘크리트 슬라브건물에 주변의 경관을 전부 해치고 있습니다. 파출소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소수서원 입구에 있는 주택 그 다음에 전화안내 광고판 그 다음 속칭 뭡니까, 청다리라고 하는 재골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환경에 맞지 않잖느냐 부석사 주변에 보면은 주차장 주변하나, 상가, 식당, 옛모습과 너무나 다르고 풍기 수철동 주택, 회방사 아래 기념품 판매소등 상가는 자연발생 그대로 지금 현재 관광지다운 면모와 거리가 아주 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환경도 중요한데 여기에 따르는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따르는 규제와 규칙 또는 법규, 제도, 행정지도방법등을 연구를 하신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난번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마는 우리 영주는 옛날에 고려 변방, 신라 변방으로 이어져 내려왔으며 그런 관계로 순흥, 봉현, 부석에는 많은 고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분을 일제때도굴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그대로 보존된 것도 있는데 거기의 현황이 밝혀 졌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르는 대책은 서있는지 묻고 싶고, 아울러서 우리 역사와 같이 한 묘라고 하면은 묘소의 문화는 우리 시에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인돌부터 시작해서 고려장 고분벽화 지난번에 국도 5호선 개발 때 그 무덤에서 나온 그 무덤, 현대 지금 순흥의 고분벽화는 하나 개발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광을 겸한 교육장으로 다시한번 재현할 요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 윤이승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순흥은 문화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 그 주변일대는 과거 순흥도읍을 했다는 그런 역사적 전통과 함께 주변에 많은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스럽게도 과거 그 도읍을 하는 역사적 전통이 무색하게 현재는 각종 건물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걸맞지 않게 지금 조성이 되어서 문화마을로서는 사실상 그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자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윤이승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같이 이런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길을 찾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지난해에 아마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이제 방금 오의원님 지적하신 서원입구 안내 간판은 그것이 한국 통신에서 제공한 간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주위환경, 색채, 도안등이 현실과는 안맞습니다. 이것도 가까운 장래에 그렇다고 하루 이틀 1-2개월이 안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다각적으로 조화롭게 검토를 하고 또 광고주와도 협의를 해서 이것은 개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주변 환경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번에 질문하신 사항, 우리 지역에 있는 고분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북부지역에 많은 고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아직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거의 도굴되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도굴되지 않은 고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분을 일단은 보존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 기초를 닦자면은 고분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문화재관리 당국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이 반영되면은 도저히 문화재 조사는 우리들 힘, 지식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선사시대 그리고 삼국시대, 그 다음 고려시대, 이조시대 이런 역사적인 요소를 하나의 전시장을 만들어서 관광을 겸한 교육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자로서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소수서원 주변에도 울타리 뒤편으로는 고려장도 있고 그 다음 고인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고인돌, 선사시대의 묘소인 고인돌 그 뒷것인 고려장, 그 다음 우리가 하고 있는 순흥벽화고분, 그 다음 앞서 말씀하신 이산면에서 출토된 묘소등을 종합을 해서 야외 전시장을 만드는 것을 검토추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부지역도 아닌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한군데 모아서 모든 관광객이 한눈에 역사를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분이 많다는게 아니고 하나의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굴군들이 지금 영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라서 그걸 관리를 잘 해야지 그 안에는 무수한 우리의 문화재들이 그대로 사장되어 있습니다. 보존을 잘하는 것도 담당관의 의무로 생각하고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형태의 시대적 묘소를 한다면은 그 옆에는 거기서 출토된 하나의 전시관, 거기에 따르는 그 해당되는 전시관도 한번 곁들여서 생각해 볼만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설 의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이제까지는 잘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좋은 목적으로 우리고장에 있는 이산서원을 알리기 위해서 이산서원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배포를 못하고 폐기처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서원지 발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다고 아니고 내용은 저가 저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지난번 이산서원지가 발간되었는데 거기 내용이 다소 좀 잘못되어 가지고 일단 배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서원지를 배포를 한다면은 여기 내용을 수정해서 하는 방안을 발간위원회에서 그걸 강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말이죠, 그 이산서원 내에 있는 안내표지판도 새로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에 보셨습니까?

아직 거기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가 아직 이산서원에는 현재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다면은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안내표지판이 잘못되었다면 그것도 바꿔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정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강정길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시설현황에 보면은 위치가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주에 있는 것인지 풍기에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문화재 운영에 대한 주요시설현황과 활동사항 등의 내용을 파악하였으나 기타내용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약 3억 4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설립한 문화의 집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인근 타지역 주민들도 문화의 집의 기능, 활용방법등을 현재 잘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이 기회에 충분한 홍보가 되어 앞으로 문화의 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문화의 집을 설립한 동기와 문화의 집의 기능 또한 시민들과 관내 청소년 많은 학생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법등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길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시설현황에는 위치가 빠졌는데 아까 저가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풍기에 있는 구 영풍군민회관입니다. 풍기읍 동부리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지가 885평, 그 다음에 건물이 311평입니다.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는 면적이 145평, 2층에 공연장이 146평으로서 456석의 관람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은 지난해 12월 27일날 되었습니다. 예산조성사업비는 국비 2억, 지방비, 시비입니다.만, 1억 4천을 포함해서 3억 4천만원으로 내장시설을 하고 각종 전산기기라든가 이런 관계장비 그 다음 물품 그 다음에 개시할 액자등을 구입해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화의 집, 순수한 문화의 집 시설 현황은 총 145평중에 창작연습실이 4, 5평, 문화시청각 및 정보자료실 12평, 그 다음 문화사랑방 9평, 공부방 4, 5평, 영화감상실 12평, 관람실 44평, 자료실 6평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 관련부서가 418건, 교육용 비디오테입이 475점, 전시미술품이 약 40점 이러한 등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연간 운영비는 97년도 기준입니다. 국비지원 3,250만원 시비가 3천만원 해서 6천 2백 5십만원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운영요원은 우리 직원이 한 사람 파견되어 있고 보조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실제운영하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자원봉사요원으로는 15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매일 15명이 올 수는 없고 1일 3명씩 정도로해서 교대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요한 활용실적은 주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 우리 고장 탐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시에서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탐방입니다. 여기서 약 7회에 걸쳐 210명이 방문했고 97년 2월 21일에서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광고사업국에서 여기와서 홍보용 비디오를 촬영해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까지 완공된 것은 전국의 4개소 뿐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아직 시설중이거나 아직 그 개관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전국에는 현재 문을 열고 있는 것은 전국의 4군데 뿐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회의장소도 활용한 것이 여러회 있고 그 다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여기에서 책가방없는 날 현장교육을 한다든가 그 다음 학생들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해서 이 곳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9일에는 우리나라 유명한 오페라 가수입니다 김자겸 오페라단이 여기와서 공연을 한 적도 있고, 또 각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수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고 있는 계층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청소년, 학생들이 되겠으며 부수적으로 여가활동을 위한 취미활동을 주부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농악, 석화공예, 사군자, 서예등 이런 취미활동을 공백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각급 학교나 학원, 유치원등에도 홍보를 확대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화의 집 설치목적은 요즘, 사실은 여가에 그러니까 시민공원등이나 휴게의 장소보다도 또 실내에는 잠시 정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에서 주관을 해서 문화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 문화의 집을 개관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많이 우리 청소년,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관내 청소년들이나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담당관님 오늘 토요일인데 불구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탁 겸 보충질의 형식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영주에는 주어진 관광여건이 아주 좋은 고장입니다. 이 수려한 자연경관 또 빼어난 문화재 보유, 훌륭한 지역특산물, 이러한 좋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홍보가 안되고 방치한다면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잃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 언론이나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중점 홍보를 하신다니 다행한 일이라 생각되고 앞으로도 구호에만 그칠게 아니라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철저한 홍보를 해 주시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으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주민홍보신문이 금년에 말입니다. 1,700부에 예산이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문을 팔아주고 있는데 이러한 신문에다가 말이죠, 연재를 해서 홍보를 한다면은 더욱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담당관님이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린대로 우리지역의 관광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첫째 관광환경도 개발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인 문제 그 다음 홍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작년까지는 외지에서 일반 관광객만 왔을 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다녀간 일행들은 별로 없었던 처지입니다. 그래도 금년도에는 첫째 중앙부처의 간부공무원이 우리지역을 탐방하는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 지역을 보고 또 여기서 1박을 하고 이렇게 가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또 각종 계획에 의한 신문사, 여행업체라든가 이래서 우리지역을 찾아오고 있는 것이 아마 관광도시로서의 탈바꿈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기를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우리지역의 어느 개인보다는 우리지역 전체, 지역전체를 알리자면은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러니까 관광문화자원 그 다음 특산물자원 이런 것을 최대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계도지를 정부예산에 반영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신문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 뭐 종사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신문에 우리지역의 어떤 문제가지고 어떤 주기적으로 연재를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가 생각하기에 곤란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특수상황에 있을때는 사안이 있을때는 일시적인 그때그때하는 뉴스성 기사보다는 하나의 기획적인 편집을 해서 보도가 되도록 여기는 저희들이 거기 그런 방향으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각종 언론매체 그 다음 영상매체등을 통해서 우리지역을 적극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홍보용 신문말입니다. 그것이 중앙지와 지방지 비슷하게 나가지요, 그런데 그게 많은 부수는 상당한 많은 부수가 많은 신문사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다가 부탁을 하면은 그냥 해달라는게 아니고 이왕 팔아주는 김에 돈 조금 더주고 말이지 연재 좀 해 달라,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연재한다면은 그건 아주 막대한 효과가 있을 줄 아는데...

좌우간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적극 강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구해 보시고 그리고 이거 업무보고 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하마 7년째 보는데 지역 홍보용 신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안했어요. 여기. 골치아파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것 말이죠,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세요. 상세한 내막을, 어느 신문에 몇 부 나간다, 돈이 얼마다 이런 것을 써 가지고 회기내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도 이제 업무처리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 보고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권영우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권영우입니다. 질의 전에 지난번 우리 소백철쭉제를 한 7년만에 처음 시행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한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이하 담당계장들의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번이 1회라면은 2회에 시행될 때는 좀더 규모를 계획적이고 또한 투자도 조금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서 기왕에 할 것이면 영주의 이미지를 철쭉제를 통해서 좀 더 쇄신시키고 확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도록 전념해 주시고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 보면은 수치로 말이죠, 우리 영주시는 지금 등반계획을 포함한 일종의 관광객으로 오신 분들이 24,000명이고 단양은 15,000명으로 되어서 거의 9천명의 관람 탐방자들의 수치가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통계는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예.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우리 남부관리사무소의 매표를 하는 2개소, 단양지역에서 북부관리사무소에는 매표소의 통계를 가지고 대비를 한 겁니다.

그럼 매표숫자에 따른...

그렇죠. 예산...

알았어요. 그리고 좀 전에 오동수 의원님 질의 가운데에 공보담당관님 말씀이 지금 순흥이라든지 또는 단산, 부석에 산재되어 있는 고분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역사유물들이 간직되어 있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파악은 어디서 공보담당관님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그것은 저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 자신도 그런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이 확실하게는 저가 어디 많이 있다, 이것은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다만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데는 문화재관리국에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고분군지표조사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를 하면은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서 그 다음 그 지역에 대한 전체 조사를 해야 정확하게 이건 도굴 되었다, 이건 도굴이 안되었다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러한 고분을 파악하자면은, 고분에 대한 역사연구를 파악하자면은 경비가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안그러면은 문화재관리국이라든지 공보처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일단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예산을, 일정 지원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지방비로 또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월달에 지표조사예산으로 1억을 문화재국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예산이 안들어가는 한은 조속히 그것을 발굴을 해서 우리가 보존하는게 우리 조상들에 대한 예우이고 또 우리지역에 대한 역사유물을 보존할 수 있는 박물관도 지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소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한다고 보니까 좀 계획을 빠른 시일안에 되도록, 일이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철쭉제에 따른 행사관계에 대해서 한 말이라든지 또는 특산물아가씨를 뽑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데 지난번 행사때 보면은 야시장을 하는 상인들이 말이죠, 거의 다 전문적으로 다니는 꾼들이 와요, 꾼들이 와 가지고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흐트려놓는 경향이 있고 실질적인 소득은 지방에 떨어지는 것 보다가 외지에서 오는 난전꾼들이 전부 챙겨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또 특산물 아가씨를 보면은 물론 특산물 아가씨만 뽑기 위한 경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여기도 상당한 경비가 들고 또 이러한 행사를 축제분위기에서 해서 그 결과는 뭐냐면은 이 선발된 아가씨들이 결론적으로 시에라든지 농협에서 활용도가 없어요. 이래 가지고 이 아가씨들이 뽑힌 다음에는 뿔뿔히 헤어져 가지고 말이지, 외지로 나간다든지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담당관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권영우 의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분발굴에 대해서는 우선 기초조사는 문화재 관리국의 지침에 따라서 조기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고 그 다음 철쭉제 행사시 그러니까 야시장 꾼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행사에 다 참여하는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저가 듣기로는 그것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전국에 약 300명이 자기네들이 하나의 일개 단체로 구성되어 가지고 모든 행사는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행사라는 행사장에는 다 찾아가는 그런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어떤 질서를 잡는 측면이라든가 상당히 그런 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행사시에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일까 하는 방안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 특산물 아가씨 선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저가 상세히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아가씨를 선발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 실제 뽑긴 뽑아도 활용상황은 좀 지금까지는 미비한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좀 계획에 의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이제 어떤 직판행사다, 이런 홍보행사다 할 때 활용하기 때문에 계획적이 못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관련지역을 홍보하고 그 다음 특산물을 홍보해야 될 그런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인해서 효율적인 활용이 되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한다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거기에 특산물아가씨도 선발되면은 선발된 아가씨중에 그래도 인삼, 한우, 사과, 세아가씨 정도는 특채가 되어서 우리지역의 농협, 시의 농축산물 홍보를 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또 지역홍보에 대한 비디오테이프 제작을 우리시에서 한 게 있지요. 지난번 예산에 4천만원이지요? 제작비가.

예산은 4천만원 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4천만원을 세워서 20분짜리를 서울 한국 어느 프로덕션에다가 의뢰를 해서 만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 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각 읍면동 그 다음 우리 교육시설이 있는 충효교육관, 시민회관, 의회, 이런 식으로 해서 1개씩 배부를 했습니다. 하고 우리 전체 직원 시사회는 7월 조회때 한번 시사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시연식을 한번 했고 또 시청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방영을 한번 시청을 했고 그래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는 한번 방영한 사실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다는게 그게 바로 시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하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이러한 우리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우리고장 관광지를 홍보를 하라고 예산을 세웠으면은 그래도 시의회에 그러한 제작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잘 되었지, 잘못되었는지 한번 시청을 해봐 달라고 말이지 의뢰를 해서 시청을 시켜야지 다른 기관에 싹 다 말이지, 시청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그걸 시청 시키지도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직 다른 기관을 상대로 지금 시연회를, 시사회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7월 1일날 우리 직원 조회시에 우리 직원들한테 한차례 했습니다.

그럼 뭐 각 읍면동으로 배부가 되고 또 교육기관에도 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교육기관은 우리 교육시설이 있는 충효교육관, 시민회관입니다.

글쎄 그런데는 배부를 하면서 의회가 얼마나 말이지, 시시했으면은 다른 기관에 그걸 시청을 다 시키면서 의회는 그래 그렇게 우리가 지역발전에 대해서 무관심한 우리 의회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으로서 올바로 집행이 되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 유념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게.

예.

다른 것 질의할게 많습니다마는 내가 공보실하고 특별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만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 답변에 대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이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공보, 관광등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12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고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만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7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대하여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97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지금 충효교육관사업소장님 보고내용에요, 사업비가 유인물에 430만원으로 되었는데 4,300만원이 맞습니까? 430만원이 맞습니까?

430만원입니다. 미안합니다.

4,300만원이라고 지난번에...

미안합니다. 430만원입니다. 지주목 43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서 방금 말씀하신 게 4,300만원으로 이야기 하시기에...

예. 그 다음... (보고서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예. 김동조 의원님.

김동조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 우리지역 대표적 역사문화유적지인 소수서원관리 및 운영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금번 시정질문시에도 학예연구원 증원문제에 대하여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찾아오는 탐방객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고 친절한 안내로 영주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힘써 주시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학예연구원 증원문제는 향토사학과 자원봉사자등을 위촉, 활용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교육관관리소 운영과정상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충효교육관의 애로사항은 사실 행정기관에서 맡은지가 한 3년전에는 유림에서 맡아서 운영했고 충효교육관에서 맡아가지고 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옛날부터 행정기관에서 맡아서 했더라면은 모든 자료들도 정비라든지 안그러면은 모든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 왔을텐데 유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전혀 투입을 안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소나무도 지금까지 한번도 뿌리 수술이라든지 예산을 투입을 안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죽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맡은지가 한 3년 되었는데 행정기관에서 맡고 부터도 사실 소나무라든지 이런데서는 극히 등한시 해 가지고 제가 오고 부터는 이래서 안되겠다, 제가 대번 오자 도로변에 있는 한나무가 죽었습니다. 큰 아름드리로 둘이가 해야 하나가 될텐데, 그런 나무가 한나무 죽었고 또 올해 물건너에 하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 나무종합병원을 불러서 여러 가지 진단한 결과 거의가 소수서원에 있는 소나무는 3백년 이상된 노송이리 때문에 이 노송을 그래도 놔두면은 다 죽는다, 그렇다면은 돈이 들어도 빨리 뿌리를 수술하고 그 다음 돈을 투입해서 비료도 주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사람으로 말하면은 다 마른 사람한테 보약주는 겁니다. 그런 손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에 의원님들이 세워준 예산으로 30%라도 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있는 목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목판이 들어가 보면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목판들이 짝도 없을뿐더러 글씨도 좀 망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짝이 없는 것은 짝을 맞춰야 되고 또 글씨가 망가진 것도 보완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만 애로사항이지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 차근차근 챙겨서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보수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충효교육관관리소장님께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요구를 해봤습니까?

예산은 예를 들어서 안내판을 연초에 제가 보니까 안내판이 지금 현재 소수서원에 있는 것이 보물하고 국보하고 이것은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에 지금 현재 경영정이라든지 연기곡이라든지 그 다음 그게 들어가면은 전사청이라든지 직방제라든지 일신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전부 다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가면 성생단이라든지 이런 안내판을 세우기 위해서 연초에 제가 예산요구를 했더니 예산계에서 거의 다 깍아 버리고 안내판 한 개에 10만원으로 예산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10만원 갖고는 도저히 종이로 써붙이면 몰라도 나무로 했으면 몰라도 철로 해서 10만원 갖고는 도저히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하반기에 지금 할까 싶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면은 참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이 순흥소수권문화유적지를 왜 개발합니까?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축은 소수서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나무입니다. 어떤 이런 부분에 방금 소장님 말씀내용과 같이 소나무가 다 고사되고 다 죽어버리고 황무지에다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놓은들 뭣합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그냥 이렇게 보고내용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어쨌든이 예산을 지금현재 있는 것을 잘 보존하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예산에 추경에라도 당장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효교육관님 상세한 필요 예산을 본 의원한테 자료로 22일날 우리 임시회 마지막날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예산 몽땅입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만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도산서원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관리요원들이?

15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소수서원에 몇 명 있습니까?

8명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충분하게 관리 운영이 된다고 봅니까?

사실은 조금 불가능하지마는 금년에 사실은 고용원 1명하고 그 다음 7급 1명하고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차후 자꾸 연차적으로 충원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이야기를 제가 한몫에 욕심많게 몇 십명 그렇게는 좀 힘드니까 그 관계는 제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2명이 증원되기 전에는 6명 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도산서원은 우리 소수서원 보다가 사실은 어떤 역사적 가치로 보면은 뒤떨어진답니다. 그러나 안동시에서는 인원을 15명을 해두고 충분한 안내라든지 학예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소수서원에는 지금 학예연구원이 1명있습니다마는 학예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전부 안내만 하지요, 학예연구원은 말 그대로 학예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부족, 가보면은요 아까 보고 내용에도 있었지만 그 청내를 전부다 관리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이요, 쉴틈이 없이 풀도 뽑아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소나무 고사관계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 2명 증원했다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한다고 그러는 것 보다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춰 가지고 사실 관리를 해야되지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1,300만원에서 말이죠, 188%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입장료가 인상되었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만 이렇다 할 자랑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있는 이 문화재 가치를 어떻게 앞으로 더 보존을 잘해서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인원점검 관계문제 이것도 같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22회 임시회 끝날 때까지 필요한 인원관계, 예산관계 모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호득 의원님.

적은 인원가지고 방대한 문화유적지를 관리하고 관광객을 상대로 홍보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말이죠, 사업비를 2,700만원을 들여서 소나무를 12그루를 보식했다 했습니다. 이건 뭐 고사된 자리에 보식한 것은 당연한 이치고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마 보식한지가 이제 2, 3달도 안되는데 몇 나무 말라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래 의문이 생깁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칡덩쿨을 1년에 몇 번씩 제거를 하는지 사실 서원경내의 천연적 경관을 유지보존 하는데는 소나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칡덩쿨에 소나무에 기생이 안되도록 이걸 철저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이, 삼일전 현지를 지나오다가 보니까 칡덩쿨이 말이죠, 아름드리 소나무에 제거는 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2-3미터 올라가는데가 몇군데 있고 그 건너 정자있는데 거기는 소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몇 그루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제거를 해야 될 줄 아는데 과장님 지금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소나무 올해 보식한 것은 12본을 강릉에서 가져 와서 참 설계의뢰해서 심었는데 지금 11본은 아주 상태가 좋고 1본이 위의 촉은 이정도 나왔고 밑에는 빨갛게 죽어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몇 번 치고 지금현재 비닐을 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수세가 약하면은 대번 병이 달라들어 가지고 금방 죽기 때문에 살는가 싶어서 비닐을 감아놨는데 만일에 죽게 되면은 이 공사는 시공자가 송림 분재 조경원 최상섭이가 했기 때문에 2년까지 만일 죽게 되면은 자기가 새로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하자보수 금액도 우리가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2년까지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만일 죽게되면 그분이 또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칡덩쿨 제거는 우리한테 인부임이 조금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직원들이 안에 청소하고 직원들이 산에까지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제초작업 인부예산이 조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우리가 제초작업을 하는데 작년에도 8월달에 제가 산에 전부다 제초작업을 인부 5명을 구해서 제초작업을 싹 다했습니다. 했었는데 그래 제초작업을 해보니까 돈이 조금 모지랍니다마는 두 번 할 예산은 안되고 1번 딱하면 좋을 만큼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올해도 곧 8월달 되면은 제가 칡덩쿨 제초작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원칙은 사실 1년에 한두번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달려서...

그런데 말이죠, 칡덩쿨은 물론 적은 인원가지고는 좀 어렵겠지마는 끊을 때 첫 번 돋을 때 말입니다. 얼마 안올라갔을 때 밑에서 끊어버리면 그것은 약을 치고마고 올라갈 여지가 없고 쉬울 것 같은데..

칡덩쿨 말고 덩굴나무라고 소수서원 안에...

덩칡입디다.

예, 덩칡입니다. 덩칡이 크고 있는데 그 덩칡은 사실 저는 작년에 하도 걱정이 되어서 올해 봄에 이만큼 올라올때에 제초제를 확 칠까 그게 아주 독한 약이 있기는 있습니다. 독한 약이 밤벨이라고 독한 약이 있는데 그 밤벨은 처음에는 그 옆에 있는 소나무까지 다 죽기 때문에 사실 위험해서 못치고 또 밤벨보다 약한 제초제는 치면은 아주 어릴 적에 치면은 풀은 죽는데 나무는 또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계속 치면은 안되겠나 생각하고 저는 봄에 치려고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사실 봄에 제가 교육을 3달 갔다왔습니다. 갔다오니 그만 시기를 놓쳤습니다. 놓치고 오니까 하마 너무 커가지고 지금은 도저히 손댈 수가 없고 약으로서는 손이 안되고 또 인부임도 들여서 제초작업을 하고 내년에는 처음 돋을때에 제초제를 치고 또 돋으면 치고 계속해서 돋을때마다 계속 치면은 한 2년동안 약으로만 계속 치면은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예산에 좀 충분하게 우리가 서면 계속 약만 쳐서 잡을 작정입니다.

약치는데 조금전에 김동조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예산에 반영 안해주면 됩니까? 요구를 해야 되지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물론 소나무 보식한 것은 죽으면은 하자보수가 하기 때문에 업자가 문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만치 또 시기가 늦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죽도록 최선의 관리를 잘 해 주십시요.

안그래도 앞에 소수서원 죽계지 너머 그러니까 우리 죽계천 너머 산밑에 거기에 소나무가 하나 벌거이 두나무가 크게 있는데 거의 아름드리입니다. 한 300년 정도 묵었습니다. 거기 하나가 죽고 하나는 지금 제가 교육 3달 갔다와서 보니까 벌거이 죽습니다. 그래서 급히 저거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하마보니까 벌거이 말라들어가고 이래서 서울의 소나무병원 원장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모든 검토를 했는데 역시 판단이 노령화, 그러니까 오래되니까 밑의 수세는 약하고 그래서 죽었다, 손을 써야된다 그런 판단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시장님한테 제가 고사 소나무 조사보고서를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시장님도 보시고 추경에 안되면은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소수서원에 있는 소나무만큼은 한번은 손을 보도록, 한번은 손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소수서원 생기고는 뿌리수술 하고 옆면시비하고 하는 것은 저 와 가지고 처음입니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한번도 소나무에 대해서 돈 투입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관리해서 안죽도록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또 시장님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이게 소나무 병원에서 보고가고 난 뒤에 우리한테 자기들 판단했는 보고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 잘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권영우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권영우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의원님들의 보충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석홍 학예연구관이 현재 몇 급입니까?

지금 현재 별정 7급입니다.

우리 소수서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지역에 정신문화의 표본이 거기서 유래가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2세들의 교육에도 영향을 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정서적인 문화가 거기서부터 싹 튀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유일한 문화유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김동조 의원의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면서 첫째 예산관계라든지 또는 인적조직에 대한 것도 충분히 소장님이 감안을 해 가지고 특히나 박석홍 학예연구관으로 보면은 7급 같으면은 멀지 않아서 그 자리를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 일단 관람객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 그 후계자랄까 그 후속조치를 충분히 취해 놔야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게 계속되지 안내원 한사람이 교육을 시키자면은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리고 좀 전에 최호득 의원님이 말씀하신 넝쿨이라든지 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죽이는 방법은 저희들이 산소에 가서 해 본 결과인데 제초제나 밤벨을 말이죠 한창 성할 여름성수기에 땅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을 절단을 해 가지고 거기다 붓으로 제초제 원액을 칠하면은 뿌리까지 내려가며 썩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것은 칠하는 부분이 전멸이 되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리면서 저의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저 밤벨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밤벨을 칡덩쿨에 제거했다가는 그물이 씻겨내려가서 결국 옆에 있는 소나무도 거의 죽는다 하는 임업연구소 경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밤벨은 저는 뭐 잘못하다가 큰 소나무 죽이까봐 싶어서 겁이 나고...

제초제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초제를 치는 방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지 말고 붓으로 뭍혀서 거기를 발라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님 집행기관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 충효교육관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주시고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