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식 의원 발언

관광건설국장 김태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관광건설국 소관 조례안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남원시 재해 대책 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도시과 소관 남원시 도시계획 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수도과 소관 남원시 수도 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지적과 소관 남원시 토지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은조직 개편등에 따른 관직 변경으로일괄 보고를 드리고 수도과 소관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지적과 소관 부동산 중개업법위반시의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조례안은 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 재해 대책 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골자는 그 내용중에 관직 변경으로서 관광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재해 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골자로는 관광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도시계획 위원회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도시 계획 위원회 간사의 관직명을 도시과장에서 지역계획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있어서도 관광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남원시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있어서도 관광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직위 명칭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직 변경에 대한 일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재선입니다. 일괄 상정한 5건의 개정 조례안에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조직 개편에 따라 도시 계획 위원회 간사를 개정전에는 도시과장에서 지역계획과장으로 단순한 직위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남원시 재해 대책 본부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재해 대책 본부의 운영중 통제관을 개정전에는 관광건설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직위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남원시 재해 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재해 대책 기금 회계 공무원중 기금 운용관을 개정전에는 관광건설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직위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남원시 수도 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수도 사업 관리자를 개정전에는 관광건설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직위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 남원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시 토지평가위원회 부위원장을 개정전에는 관광건설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직위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종합적인 처리 의견으로는 일괄 상정한 5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위원입니다. 관광과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관광과가 없어지고 문화관광과로되면서 당초에 총무국 소관으로서 관광과 업무가 축소되어가지고 문화관광과의 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 소관의 문화관광과가 되는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최근에 수도관 직경이 32mm에 해당하는 수도 계량기가보급 설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설 분담금 규정이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급수관을 주거 가구수에 따라서 구경관을 설치하여 수용가에 적정한 시설 분담금을 부과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이랄지 한계량기로서 6세대내지 10세대가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정한 계량기가 32mm 계량기가 적정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32mm에 해당되는 계량기가 보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계량기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랄지한 가구에 6세대내지 10세대 사는 그수용가에는 32mm 계량기를 부착해주므로서 수용가에 부담을 덜어주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량기를 설치하므로서 거기에 따른 적정분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 참고표도 있지만 그동안에는 22mm, 40mm 이렇게건너 뛰어가지고 32mm로 공급을 해도되는데 부득이 42mm 계량기를 사용한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량기가 새로 나왔기때문에 거기에 적정한 계량기를 설치하므로서 주민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 32mm를 조례에 삽입해서 분담금을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재선입니다. 지금 부터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 공급 규정에 관하여는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보장 아래 내무부 공기 13381 - 677호로 시달된 시설 규모에 맞는 적정 규격 계량기 설치 지시 및 공기 13385 - 200호 '97지방 상수도 사업 추진 지침과 전라북도 환관 13380 - 521호로 '97년 4월 2일 날자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조치 계획 통보공문에 의거 32mm 구경 수도 계량기설치로 인한 자치 단체의 급수 조례관련 규정의 조속한 개정 지시에 따라 다세대 주택에 사용할 적정한 32mm의 구경 상수도 계량기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36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신설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세대 주택에사용 적정한 32mm 구경 상수도 계량기 설치 규정을 신설하므로서 적정한시설 분담금 징수 및 시민의 편익을도모하는 측면에서 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입니다. 개정된 것이 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예.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상위법이 아니지요. 다만 수도법에 조례로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우리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타당하기 때문에조례에다 상정해서 ......

그래서 아까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된 것은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서울시 감사때 그런 사항이 나왔기때문에 전국적으로 그것을 일괄 지시를 해서 적정한 수준의 계량기를 보급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36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36만원 부담은 누가 내야 됩니까?

그것은 수용가에서 시설 분담금입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25mm가 시설분담금 20만원인데 25mm 가지고는 부족했을때 부득이 40mm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규격을 확대해서 분담금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적정한 규모가 있기때문에 앞으로 6내지 10세대는 32mm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조례에다 삽입해서 시설 분담금을 36만원으로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6만원을 수용가한테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돈을 안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설분담금은 조례상으로 수용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만원이 그냥 들어가는데 민원이없겠어요.

원래 규격별로 설치를 할려면 시설분담금을 내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 물로만 써도 되는데 36만원을더내라고 할 것 같으면 수용가가 안낼 ......

그러니까 앞으로 신설할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25mm 가지고 부족했을때는 부득이 없기 때문에 40mm로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적정한것이 있기 때문에 32mm로 가능한 수용가에서는 이 규격으로 설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전에 쓰는 곳은 놔두고 신설만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시설 분담금 조례로하기 전에는 32mm 같은 경우는 1가구당 계량기 값으로 얼마를 냈었습니까?

32mm가 없기 때문에 ......

그러면 25mm. 지금 골목길이 거의 25mm가 들어가있지요?

20만원입니다.

현재 20만원씩 냈었지요?

예.

그러면 현재 다세대 주택으로 해서32mm로 했다면 5내지 10세대라고 여기에 개정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1세대당 36만원을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6세대나 10세대가 먹는 계량기를설치를 하나로만 ......

하나로 계량기를 놓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개인 개인이 안놓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집에서여러 사람이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32mm가지고 가능한곳. 과거에는 22mm는 부족하기 때문에부득이 40mm로 설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세대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적정한 것은 32mm가 가능하면 ......

그러니까 제 질문의 뜻은 하나의신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36만원이드는데 거기에 5세대가 살든지 6세대가 살든지간에 세대별로 부과가 이렇게 되느냐 그 뜻입니다.

아니지요. 계량기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까지는 13mm, 20mm, 25mm, 32mm, 40mm가 있는데 32mm는 신설된 사항이지요?

예.

이런 계량기가 구경별로 설치가 되었던 사항이지요?

예.

그런데 이제 32mm의 계량기 구경별을 시설 분담금 36만원을 받아가지고다시 신설을 해서 설치하겠다고 하는조례의 상정 내용입니까?

예. 과거에는 신축 건물을 지었을때 거기에 맞는 수용가에서 신청할때 그것이 약 5세대나 6세대 사는데 우리는32mm이면 적당하겠는데 부득이 그 규정이나 이것이 없기 때문에 40mm로 시설분담금을 내고 그 계량기를 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32mm 계량기로 적당하다면 그것으로 분담금을 내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2mm의 구경별 신설을 했을 경우에 분담금 36만원을 받아가지고 시설해주겠다고 하는 골자가 아닙니까?

예.

이 대상 세대수가 남원시에 얼마나 되리라고 예견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안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다세대주택이 늘어나고 한 집에서 셋방으로해서 5 - 6세대 사는 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이런 현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규격을신설을 해라 해서 계량기가 보급이되므로서 저희들도 이 규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32mm의 구경이 필요하는 세대가 대략 예상했을때 몇세대나 되리라고 예상을 하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남원시 같은 곳은 아직그렇게 많은 수요는 없는데 대도시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져서 저희시에서도 어차피 그런 계량기가 보급되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놓고조례도 개정해놓는 것이지 앞으로 32mm로 놓을 희망자가 많거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얘기를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40mm의 구경별로 설치를 한 시내의 세대수는 대략 몇 세대수나 됩니까?

지금 자료 준비가 안되어서 별도로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묻는 것은 검토 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96년도 11월 21일날 내무부 공기로 이미 공문이 시설 규모에 맞는 적정 구경 계량기 설치 지시라는 공문이 한번 왔었지요?

내무부 사항은 모르고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온 것이 금년 4월 2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검토 내용중 제2항에 가서 내무부 공문 지시로 96년 11월 21일날 시설 규모에 맞는 적정 구경 계량기 설치 지시라고 하는 공문이 한번 왔고 97년3월 20일날 '97 지방 상수도 추진 지침이라고 하는 것과 전라북도 환관에97년 4월 2일날 감사원 감사 결과 도시 계획 통보라고 하는 공문이 3번이미 시에 시달된 내용으로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서에 검토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질문하고자하는 것은 96년 11월 26일날 부터 내무부에서 지시된 사항이 남원시에서32mm의 구경이 실질적으로는 소요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일 수는 있습니다만 필요한 사항을작년 11월 부터 지금까지 방치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드리고 또 방금 국장의 말씀에 예를든 설명으로 가정을 합니다만 이제까지는 25mm의 구경이 넘고 조금 넘은것은 어쩔 수 없이 40mm의 구경으로 설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그 말씀을 하셨지요?

그럴 경우도 있었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2mm라고 하는 것을작년 11월 부터 공급을 못했기 때문에 40mm 관으로 설치를 했던 남원시민의 세대수도 있었다고 볼때 무려 36만원을 받을 것을 15만원. 19만원을 더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주어서 본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었다고 하는 가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에게 공문 지시가 온것은 내무부 공기 13380호로 해서 온것이 97년 3월 19일날 그와 관련해서 도를 통해서 온 것이 4월 2일날 왔기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후속 조치를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전문위원의 설명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전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한대로 같으면 지금같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반문을 하고 해석의 본주가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질문의 핵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11월달 부터 지시되어 있던공문이 4월달까지 감사 결과 조치를받아가지고 오늘이 벌써 7월달이 넘었는데 이제까지 방치를 했다가 32mm로 설치를 하면 36만원이 들것을 40mm로 설치하여 55만원을 들였다고 가정을 할때 그 설치 수용가가 상당수있었다고 하면 시민에게 크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건설국장입니다.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제3항의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로는 그동안 도 조례에 의거 부과징수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법 개정으로서 즉 대통령령 개정으로서 허가 관청이 부을시에는 허가 관청 임의대로 부과할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행정 처분시 잘못하면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때의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과태료는 당해 중개업을 허가한 시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해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수납 과태료를 시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도에서 지시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시.군 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표준안에 의해서 각 시.군 공이 이조례를 참고로 해서 입안을 했습니다징수 조례안에 대한 세부 조항에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재선입니다.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이 94년 12월 23일 대통령령 제14447호로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의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제3항에 의거 동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당해 중개업을 허가한시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법정 보장하에 과태료 부과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최고60만원에서 최하 10만원까지 부과토록 기준액을 정하고 과태료 처분에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받는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처리 의견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형평성 유지 및 건전한 부동산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 처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96년도 5월달에 시행 공문이 왔는데 그 표준안에 대해서 각 시.군과 공이 의견 조율을 하고 또 이 안에대해서 도하고 사전 협의해서 좀 늦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나 그동안 특별히 위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