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주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에 대한 중복질문을 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계관들은 실천의지를 담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앞서서 위원장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느낀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운영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우리 과장들한테 질문서 요지를 제출했습니다. 질문서를 낸 위원에 한해서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자기 상임위원회 소관 명단을 받은 것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충질문도 역시 질문자에 한해서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아직 자료를 받지 않으셨다니까 일단 제가 먼저 청소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로구에 환경문제라든가 쓰레기문제로 인해가지고 그동안 다각도로 고심 끝에 박원철구청장님을 모시고 이번 이윤희청소과장께서는 독일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일본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독일에 가셔가지고 약 7박8일인가 8박 9일 정도 머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에 있는 회사 중에서 더머슬렉트·지멘스·P·K·A·노엘 이 회사 중에 어느 회사를 과장님이 다녀오셨는지 간단하게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쎄모테렉스하고 독일 지멘스사에 운영하는 지멘스 공장을 다녀왔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몇가지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도림 청소차고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소차고 주위에 8m 인접에 신도림복지관, 15m 인접에 신도림전철역, 8m 인접에 우성아파트, 15m 인접에 신도림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차고에서 나오는 악취 및 새벽에 청소차 소음진동으로 주민들의 진정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의 미관을 감안해서라도 하루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고 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음성과 또 만일에 이것이 시행이 안 되었을 때에는 실력을 행사겠다 하는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두가지를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구청장님과 청소과장님이 해외에 출장중에 청소차고에 30대 정도의 쓰레기를 싣고 와서 주민 수백명이 나와서 밤12시까지 농성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던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두번째 청소차고에 쓰레기가 아직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번 감사시에 가장님께서는 한달 안에 모두 옮기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달이 몇일을 가지고 한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리가 언제까지 완료가 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림차고가 신도림 유수지위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최재무위원께서 상당히 고충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실제는 차고를 지금 금방 어디로 옮긴다, 이전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회수시설이 천왕동에 건설이 되면 차고시설이나 또한 적환장 그리고 대행업체 적환장까지 모두가 수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무슨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물색을 해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금방 이전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주위에 바로 우성아파트와 신도림역 그리고 그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도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소독을 자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청소도 깨끗이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가 해외시찰을 갔을 때 청소차에서 박스가 30여대 와있었던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비가 왔든가 아마 차고지가 정지기간이었든가 그랬을 것입니다. 저희 구로 쓰레기가 독산동 적환장까지 온다고 해서 반입을 정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 그쪽으로 갔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얘기를 해서 고척동쪽으로 가 가지고 잠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당히 긴박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 자리에 있던 쓰레기는 각 동에서 대형 생활폐기물을 해체한 후에 생긴 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화재 발생시에 생긴 쓰레기를 잠시 그쪽으로 차고에 갖다 옮겨놓았었는데 최재무위원님께서 얘기한 이후로 30%는 거기에 있고 그 외에 물량이 70% 정도가 고척동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매립지하고 사전에 연락을 해서 빼내려고 했었는데 그후에 매립지에 내부적으로 위원장하고 조합장을 다시 선출하는 과정에서 시행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안 되면 저예산으로 해서라도 전부 다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를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도림천에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같은 청소과이기 때문에 한 가지 과장님께서 영등포구청에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신도림과 마주 보는 도림천 고수부지에서 영등포 쓰레기 중간집하장을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출수가 전부 도림천과 안양천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리고 영등포에서 신도림쪽으로 그러니까 구로경계를 넘어오는 차들이 아마 웃으면서 넘어오는 차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예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지금 그것을 구로구청으로 몰려가야 되는지 아니면 영등포구청으로 몰려가야 되는지 이정도까지, 날씨가 덥다보니까 상당히 위생상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것은 무슨 5개 구청장들이 모여서 안양천을 살리자고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거기에서 중간집하장을 만들어가지고 쓰레기를 옮겨싣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전부 음식물찌거기라든가 나오는 오물같은 것은 전부 그쪽에서 걸러가지고 차에 싣고 이러는 판인데 영등포는 사실 안 보인다는 말이예요. 냄새도 자기들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우리쪽에 전부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영등포구청에 공문이라도 띄워가지고 만일에 그것이 시정이 안 될 시에는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감안을 해달라는 이런 내용의 서신이라도 보내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청소과장에게 여쭙겠습니다. 폐기물집하장과 경동실업이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끊기지 않고 발생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폐기물집하장에 기한만료가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폐기물집하장은 외곽지역 즉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청소과에서 알아서 선정해주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장서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는 상급청에 건의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여 공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집하장 및 기한이 만료된 곳도 계속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명확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집하장과 경동실업의 차고가 주택가내에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폐기물집하장도 마찬가지고 경동실업의 차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지 나갈 장소를 물색중이지만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아직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저희들이 대행업체뿐만 아니고 직영으로 하는 업체도 적환장으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름이 되어서 냄새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유해요인들이 상당히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관내에 있는 폐기물집하장하고 경동실업 차고지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민원이 없는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기간이 만료되어 있는 처리업체가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오류2동에 유진건설이라고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있었는데 지난 6월을 말일날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민원이 있어서 연장허가를 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쌓여있는 폐기물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일단 더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그 회사로부터 매립지에 들어가는 차량운행증을 전부 다 회수하고 기타 영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공문을 관계기관에 전부 다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 회사로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도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조속하게 정리해서 작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하장이라든가 폐기물 관련시설이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청소과에서 앞장서서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섰는데 저희들은 관계관청에서 직접 장소를 구해서 이리로 들어가라, 저리로 들어가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각 업체로 하여금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점검은 저희들이 할 수 있어도 직접 앞에 나서서 장소를 구해서 너희들 여기 해라 저기 해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종합적인 문제는 민원관계가 맞물려나오는 일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경동실업같은 곳은 근 10여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년 동안 계속 행정지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어떤 지도를 어떻게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달라졌는지 10여년 동안 하신 달라진 내용을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집하장도 계속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어떤 주민으로부터 공해로부터 피해나갈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세워져 있는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지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도 행정지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처음 보았네요. 행정지도를 어떻게 많이 했는지 달라진 내용만 말씀을 간략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동실업은 사실상 10년 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차고가 들어간지 10년까지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 주위에 전혀 집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개발이 되고 또 주택이 많이 모자라니까 전부 다 그쪽 지역 인근에 주택이 지어져있는데 경동실업의 차고문제는 실제 이 근래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래에 행정지도를 했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상당히 일하기가 쉽겠지요. 그리고 폐기물 관련 시설들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방 행정지도한다고 해서 다 즉시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김명기위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행정지도 되었다고 해서 그 결과를 금방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민원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여쭤보겠습니다. 근래는 몇년을 가지고 근래라 합니까? 몇개월을 가지고 근래라고 합니까? 몇년을 가지고 근래라고 합니까? 4, 5년은 근래로 들어가고 1, 2년은 어제로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근래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래라고 하는 것은 몇개월에서 몇년가지고 근래라고 하는지 그 용어자체를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따진다는 것은 10년을 청소과에만 계신 분도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없던 것을 간단하게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진척이 미진한데 거기에 대한 진척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답변해주시고 지금 아까도 우리 변주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태리나 독일 구청장님 모시고 갔다 온 경위를 간단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산동에 중간적환장이 사실 우리 구로구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었는데 분구가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금천구 주민들이 자꾸 우리 구로구쓰레기를 막고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구로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만약에 독산동 중간적환장을 사용을 못하게 되면 우리도 나름대로 적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96년도에 정기회때 질문을 했는데 신영환경 적환장이 사실상 신도림역이 요즘 따라 유동인구가 많고 우리구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신영환경에서 적환장박스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있어가지고 신도림역을 지나가는 주민들이 악취가 나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런 관문이면서도 중간적환장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불쾌감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고요. 재활용품 수집소가 지금 거기가 구로5동에 있는데 몇번 본위원이 질문을 해도 진척이 되지를 않았어요. 아주 거기는 인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둘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각동에 쓰레기 압축기가 달린 청소차가 있지요? 그 밑에 보면 압축시킨 데 따른 음식물 찌꺼기 오염폐수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지금 탱크가 부착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탱크가 부착이 되었으면 큰 것을 부착시켜야 되는데 탱크가 넘쳐흘러가지고 아침부터 골목에다가 악취를 발생시키는데 그런 음식물 찌꺼기 같은 젖은 음식울을 내놓으면 문제가 있지만 청소차량에서 넘쳐흘러가지고 골목에다가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청소과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문하셨어요. 본회의때 시민국장님께서 말씀드릴 것인데 제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작년 6월 7일날 입지선정을 완료해가지고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전문용역기관인 대한건설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내년도 10월달까지인데 좀 당겨서 금년에 끝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입지선정을 완료하면 저희들 할 일은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홍보활동 외에는 건설 자체를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광명시에서 아주 거시적인 반대운동을 하고 천왕동 주민들도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서 실제 저희들은 구청장님을 모시고 독일과 이태리를 다녀왔는데 실지 여기는 기존의 소각방식이 스토카 방식으로 다이옥신 문제가 상당히 이번에 불거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시에서 추진중인 스토카 방식으로 했을 때 다이옥신 문제가 불거져있는 상태에서 과연 광명시민이나 우리 천왕동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독일에 있는 그리고 이태리에 있는 용융방식을 직접 한번 보고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갔다 온 것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현재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스토카방식은 쓰레기를 태우는 개념입니다. 거의 800℃ 정도에서 태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태우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하고 또 소각재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관계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2,000℃ 이상에서 용융을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인 소각재도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자체도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체들이 실제 처리비용이나 시설비용이나 운영비용이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스토카 방식보다는 약 30%에서 50%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 요구를 해서 이런 것이 되어야만 이런 시설이 되어야만이 우리 광명시민이나 천왕동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 되겠다 해서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 추진관계로 이번에 외국을 갔다 오게 된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산동 적환장 문제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을 작년부터 심히 걱정을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 3월달에 그 인근에 1,000여 세대가 인근에 접해서 입주를 3월달부터 했는데 그래서 3월이면 분명히 문제가 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금방 입주한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뭉취는 일은 조금 몇개월 지나고 그 다음에 냄시가 심하게 나는 6월부터 시작이 아니겠느냐 했더니 분명히 6월말쯤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은 꼭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거의 압축기하고 5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담하나 사이에 있는데 실제 가면 냄새가 엄청 납니다. 저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꼭 나가서 그 현장을 돌아보곤 하는데 거기에 3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면 상당히 머리가 아플 정도로, 특히 겨울이나 가을에는 괜찮은데 여금에는 특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얘기하는 사항도 이해가 갈 정도로 상당히 악취가 나고 방역을 해달라고 해서 소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악영향이 나타나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현대아파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선 구로구부터 받지 말아야 되겠다, 왜 구로구에서 이리로 오느냐, 물론 사전에 저희들이 시설했고 분구했면서 양 구의 구청장들이 협의서까지 썼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주민들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다시피 또 당장 자기한테 피해가 오는데 가만히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만 거기를 쓰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전이라도 저희들이 나와야될 형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영환경문제 그 외에도 재활용센터 그외에 또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매번 말씀드려도 그 얘기겠습니다마는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고 또 적환장이 여분이 있으면 구하는 장소가 있으면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축기가 달린 차량이 돌아다니는 것은 저직영은 거의 90%가 일반차량이고 압축기는 4대밖에 없습니다. 대행업체가 쓰는 것이 한두개 있었는데 압축기나 일반 소형차량들이 다 하는 침출수를 떨어뜨려서 받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우리 위원님이 보신 것은 그것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교육을 철저히 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물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라든가 재활용품 수집센터 자리를 본위원이 누차 질문을 통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하지 않고 신영환경 자리가 그렇게 옮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적환장을 겉에서 볼 때도 칸을 막아서 쓴다든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쓴다든가 임시조치라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무방비상태예요. 우리 신도림역이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굉장히 불쾌감을 주고 있고 깨끗한 구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를 건설한다는 것에 역행한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적환장이 있는데 깨끗한 구로가 입증이 되었는가 의아심이 날 정도로 주민들이 새각하고 있는데 또 특히 대행업체에서 공기업에서 가기들 쓰레기를 치우면 또 본동이면 본동에 가서 있어야지 왜 구로5동에 가서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도 개선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박스를 인근지역에다가 놓아가지고 박스를 비운 것을 적재를 해놓은 것을 이동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대행업체에다가 놓아가지고 다른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은 냄새가 진동해가지고 살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어기에 대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재활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센터도 이왕에 그렇게 청소과에서 윤재락청소과장이 허가를 해주었으면 인도는 내놓고 써야되는데 인도까지 물건을 내놓는다고요. 먼저도 본위원 얘기가 조순시장 온다니까 싹치우더니 그 뒤에서 하루만에 다 내놓더라고요. 주민을 무시하는, 재활용품센터의 관리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이예요. 거기에다가 담을 치든가 예를 들어서 칸을 막아가지고 외부에 있는 주민들이 안 볼 수 있게끔 해놓아야 되는데 아주 거기에다가 상점을 차리고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사무관이 50명 되지만 청소과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그만큼 범위도 넣고 애를 쓰는 것은 본위원도 그렇고 동네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을 위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민선시대에 주민을 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을 펴야되겠기에 본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모든 구민을 위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느티나무 평생건강교실 사업의 일환으로서 많은 박사들을 모셔다가 주민들한테 강의도 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구로보건소는 특이하다, 잘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의약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치하를 하는 것하고 그런 와중에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실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을 모시고 가서 그런 건강을 체크도 할겸 모든 고혈압이라든가 자기 건강에 대한 상식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달전이라도 우리 상임위원회라든가 위원들한테 알려서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고 지금 종합병원의 횡포가 대단합니다. 보건소에서 관리를 못 하면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우리 간내에 전문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을 수시로 보고 문병을 가서 보면 그 시설이 형편 없는 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병원 모든 한방병원 관리를 이왕에 이렇게 구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뜻에서 전문직 의사인 과장님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좀더 40만 구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예방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예방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금 보건예방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업무처리는 보건소에서 해야되고 또 무슨 인허가 문제 등 구밉문제 등은 우리 구민생활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 행정기구 개편에 보면 업무상 딱 떨어지게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인허가 그런 체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서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못 한 상항인데 보건소장한테 제가 답번을 요구합니다. 지금 보건소에 보건행정과하고 지역보건과하고 보건예방과하고 의약과 4개 과가 있지요? 그런데 간부회의 석상에서 보건예방과하고 지역보건과하고 같이 합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그런 행정기구 축소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왜 아니예요?

아니 과장을 앉혀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보건소장이 답변해주면 되잖아요.

그것은 나중 답변이고 보충질문을 해야지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진행 자체가 아까 우리 잠시 정회시간에 얘기했듯이 일단 정식으로 질문서를 제출하신 위원님들부터 하고 그리고 추가로 하도록 회의진행이 되어야지 할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고 엉뚱한 사람이 다 해버리면 할 시간도 그렇고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최재무위원입니다. 항상 구로구민 건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연관된 몇가지를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주태위원님과 중복되는 내용이 다소 있으나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로변 가로수 안양천 제방과 또 도림천 제방 그리고 공원 등에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장마가 계속 되면서 벌레들이라든가 많은 뭐라고 할까 벌레하고 유사한 기생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해충들이 안양천, 도림천 그리고 가로수에 새카맣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원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많이 번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방역계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며 앞으로 살충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했으면 언제 했는지 밝혀주시고 또 그리고 방역소독이라든가 살충계획 같은 것은 1년에 몇번씩이나 하고 있으며 계획된 바를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듣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관내 가로수공원 제방이라든가 병충해 소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가로수든지 공원녹지 관계와 보건예방과에서 하는 전반적인 해충제거작업하고 구별이 되어있는데 먼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가로수, 공원수목 그 다음에 각 정원같은 이런 데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예방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전반적으로 전염병에 관련된 각종 유해해충 예방을 위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관내 가로수공원 제방병충해 소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인, 공원녹지과에서는 `97년도 3월 24일 수목의 해충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가로수공원 녹지대 등에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중이며 해충전염은 버즘나무 횃불나방 370㏊, 쥐똥나무 깍지벌레 97㏊, 소나무 130㏊, 관목류 진딧물 75㏊를 저소득농약을 사용하여 방제를 실시하였다고 보건예방과장이 대신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예방과에서는 지역방역이라든가 이것은 맡아주는데 가로수라든가 공원녹지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왜냐하면 현재 우리 방역관계 소독약으로써는 가로수든지 공원녹지 초목을 하게 되면 그 나무가 전부 말라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이거나 전반적인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위해충, 가로수든지 그런 데에 소독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수도든지 방역취약지역에 그 위주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하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3월 24일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번식도 많고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또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림천이라든가 가로공원 같은 데는 주민들이 많이 가서 휴식을 취하는데 조금 앉았다 하면 벌레가 와서 슬슬 기어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쪽으로 전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방과 소관인지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관내에 설치된 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병원장 김용식 이래가지고 이것은 모니터고 또 하나보면 명단은 들어와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소속이 어디인가가 없어요. 회장 윤동환 위원 남궁용 이렇게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의약과에서 제출한 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 위원회인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드리는 과가 어느 과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느 과인지 확실히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면 그 과에 해당되는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예방과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내가 질문하는 것도 못 하게 해놓고 그래요.

연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고 누구는 못 하느냐 이런 얘기야.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자료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말 삼가해. 이관수위원이라니.

이관수위원이지 그럼 뭐야.

조용히 해주세요.

보건예방과에 대한 얘기를 하라니까.

제가 어느 과인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과가 나와도 질문하라고 그랬어.

질문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본위원은 정식으로 질문서를 제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재무위원이 하는데 누구는 막고 말이지······

이것이 보건예방과인지······

위원장님, 그리고 질문할 것이 있으면 몇분 안 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는 질문하는데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고 말이야······

보건예방과장이 답변을 해야될지 누가 답변을 해야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했어요.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끝나기도 전에 최재무위원이 했잖아.

보건예방과장, 지역보건과장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무슨 정회때 얘기를 하고 야단이예요. 그러면 최위원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정식 질문한 내용인데.

보건예방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정식으로 질문한 내용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보건예방과인지 아니면 어느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병모니터의 활동내용이 하절기 환자발생시 보건소에 신고, 하절기 근무시 환자발생 유무 유선확인하는 정도로 장소는 자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아 3월 14일 점심식사를 초원가든에서 18명이 모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모임이었는지와 그리고 참석은 누구 누구가 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질병모니터의 위원회 명단을 보면 의사·약사·양호교사 이렇게 전문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편중이 몇개 동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요원 만큼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야 하절기 비상근무시 환자발생 유무와 유사한 연락망이 용이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 내용을 질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 질문하신 가로수공원 제방에 대한 설명을 하다 중간에 중단되었는데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경에부터 관내 4개 하천변에 중국으로부터 바람을 타고 날라온 멸강나방이 발생하여 신도림제방과 인접하고 있는 우성아파트 주변에서 24일부터 30일까지 녹지과에서 35㏊의 방제를 했습니다. 보건예방과에서는 `97년 5월 1일부터 하절기에 각종 유해해충 발생방지를 위하여 관내 5개 하천인 안양천·도림천·오류천·개화천 이런 제방 등에 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 30일 현재 하천변에 약 67㏊의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97년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아까 중국에서 날라온 멸강나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방역요원 연 35명 투입하여 고압동력분무기로써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는 계속 실시해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질운하신 우리구 관내에는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병모니터요원이 19명이 있습니다. 그 구성인원을 보면 주로 약국·병원·학교·통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우리 보건소에서절기에 두시간씩 6월부터 9월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무조가 현재 6명인데 두사람은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네사람은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어떤 전염병 환자신고가 있으면 여기서 두사람 대기자가 전화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같이 나와가지고서 현장출동 해가지고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매일 전염병환자 발생 유무를 현재 대기하고 있는 두사람이 전화로써 수시 연락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실질적인 아무런 연관도 없어서 우리동 관내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전화상 자기들이 볼 때 귀찮은 것이 있고 해서 우리가 금년 봄에 19명을 위촉을 해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금년에도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 주민들의 각종 전염병 관계 이런 신고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같이 식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위로하는 모임입니까?

아니 여름 하절기에 전염병 예방에 대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교육은 어디서 시켰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시켜가지고서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어요? 장소가 초원가든으로 나왔길래 제가 묻는 것은 구청에서 행사를 갖고 초원가든에서 식사를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초원가든에서 모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모니터요원 있잖아요? 지금 보면 5개 동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것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유선연락망이 용이하다고 보면 각 동에 고루 고루 넣어줘야 연락망이 잘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1개 동에 2명씩 5개 동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지역안배를 해서 어차피 인원수가 각 동에 1명씩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루고루 넣으면 더 활용할 수 있는데 용이하지 않겠는가 해서 앞으로 조정할 수 있는 용의를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중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입니다. 보건예방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동별 연막소독 횟수를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신도림동을 필두로 해서 각 동에 평균 4회, 5회 해가지고 75회를 실시를 지금 현재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방역관련 총예산을 보면 7,98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구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에이즈 관련 관리비가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44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음번에는 좀 더 증액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이 있으면서 7,980만원 대비 현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쓴 돈이 2,94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기간이니까 한달 동안에 75회를 실시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변주태위원님도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불용액으로 놔두지 말고 7,98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으면 이것은 지역의 구민들의 건강하고 직접 관련된 일이니까 보이는데만 방역을 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하천 주변이나 변두리 지역, 보이지 않는 골목 이런 데를 많이 방역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어차피 예산이 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8월, 9월달에 어떤 식으로 방역을 구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하실 계획인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역은 실질적으로 하절기 5월부터 9월까지를 위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절기에도 여러 가지 후생시설에 대해가지고 분무소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하절기 5월부터 9월까지 특히 장마철을 대비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매월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연막은 매일 한번씩 나갑니다. 매일 주 1회씩 나가고 분무소독은 주 2회, 일주일에 두번씩, 방역은 각동에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역장비 관계가 왜 구민생활과에서 구입하게 되었느냐 하면 구민생활과가 새마을사업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으로 인해가지고 새마을사업으로서 방역관계가 거기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이관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것은 아까 우리 정회했을 때 논의된 대로 또 질문자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도중에 위원장께서 다른 위원의 질문을 승낙하는 것은 매끄럽지 못한 회의진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이 구청 보건소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구로구민 40만명을 구민건강과 복리를 위하는 보건소가 현재 인원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는데 또 업무상 겹친다고 그래도 통폐합시킬만한 과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과연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보건소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방금 이관수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의 조직에 대해서 최근에 구청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보건소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의 모든 조직을 보면 25개구 보건소가 거의 비슷비슷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가 4개 과가 있는 곳도 있고 3개 과가 있는 곳도 있는데 저희 구로구는 지역보건과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4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서울시에서 시범보건소로 방문진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지역별로 검토해서 8개 구를 지정해가지고 시범보건소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 구로구도 지역보건과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4개 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가 되면서 작년에 저희 구로구 보건소가 건강증진 시범보건소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건강증진 사업때문에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보건과는 주민들의 방문진료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 방역분야라든지 전염병 관리라든지 이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다가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가 지금 건강증진 시범보건소로 지정되어가지고 사실은 금천구나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물론 조금 부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재배치 이런은 필요하지만 오히려 저는 인원이 더 증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대로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에서 지금 2개 구청이 시범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예산도 5억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특별시범 지역으로 했는데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외면한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나온다면 물론 작은 정부의 기구를 축소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간부회의 석상에서 보건소 소장 이하 전 직원들이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아까 제가 중간에 잠시 질문을 하다가 만 내용인데 관내에 설치된 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된 명단에 어느 위원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장 누구 부회장 누구 이런 식으로 명단만 나와있는데 그리고 위촉년월일이 7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덟번째 모위원의 직업이 구로구 생활체육 연합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연합회장이 바로 앞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시민보건위원회 서현영위원인데 그러면 7월 4일에 위촉을 하면서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위촉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허위명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어느 위원인가도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담당부서가 의약과로 되어있거든요?

? 그러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명단이 제출되면서 조금 잘 못 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위촉은 1996년도 7월 4일날 위촉을 했었스비다.

이것이 어차피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해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목도 없고 그 다음에 직업란에 보면 다른 분이라면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바로 사회를 보고 있는 서현영위원장이 생활체육연합회 회장인데 엉뚱한 분을 갖다가 명단을 넣어가지고 해준다고 그러면 좀 우리가 보기에는 성의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자세히 검토해가지고 잘 못 된 것을 시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못 된 것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한 내역을 보면 우리 구로구의 저소득 및 거택보호자에게 방문치료하는 명단과 치료비, 치료하는 약을 무엇무엇을 쓰는지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제출해주셨어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이 형식적인 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총예산이 `97년도 6월말까지 계산한 것이 900만원이라는 금액이지요? 48명의 치료비를 9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가 48명이고 방문치료하는 사람이 48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6개월로 나누면 월간 150만원밖에 안 됩니다. 월간 150만원에 1인당 월계산을 하면 3만 1,250원이예요. 이것을 하루로 계산을 하면 1,000원꼴밖에 안 된다는 말이예요? 어차피 보건소에서 거택보호자 및 생활이 어려운 사람틀한테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면 낳을 수 있도록 의약비를 책정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일 1,000원꼴이 타당한지 지역보건과장님 우선 그 답변부터 해주신 다음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엄주철입니다. 김찬중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방문진료사업의 대상은 공식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고혈압으로 인한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누워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분은 의료보험증이 있지만 반신불수가 되어 있으면 거동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동장이 위임하였을 때는 저희 방문진료팀이 방문해서 저희가 방문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분들도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찬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값이 하루에 1,000원 정도는 적은 약값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보통 700만원 정도 하루 약값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원 정도의 예산은 환자진료에 있어서 질이 낮지 않고 충분한 고가의 약품을 쓰면서 진료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적정선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병명을 보니까 뇌졸중하고 고협압, 당뇨가 상당히 많아요. 뇌졸중같은 데도 말하자면 뇌졸중 같은 데는 원래 고가약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뇌졸중은 보통 중풍인데 뇌졸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협알에 의한 경우가 있고 당뇨에 의한 경우가 있고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저희같은 경우는 고혈압이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협알 약같은 경우에는 최신 약을 써도 하루에 1,000원 정도면 저희가 살 때는 단가계약으로 사기 때문에 약국에서 사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그 정도만 들면 환자의 치료에는 질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부탁말씀은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자식들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보건소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각 동별로 찾아보면 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한테 협조공문을 보내셔가지고 그런 사람을 새로이 발굴해서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주시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 봄에 각을 동사무소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공문을 띄워서 의료보험카드 소지자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동장이 의뢰를 해주면 저희가 거기서 몇몇 환자를 받아서 그 분들도 현재 방문진료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