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및 `97년 7월 현재 사용료 수입 체납 및 대책에 대한 질문건입니다. 첫째로 `97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96년 1년간 사용료 수입중 체납건수가 178건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주된 사유가 무엇이고 대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97년도에 발생한 사용료의 현상태에 있어서 체납 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용 체납건이 1,000건이 넘어가지고 금액이 6억원을 초과했는데 공옹용지를 사용하면서 체납되는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 질문에 앞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무과장이 안 나온 것을 위원장께서 설명을 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는 자기 상급자인 과장이 그러한 불상사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면 당연히 밑에 있는 계장들이 혹시 노파심에서 오늘 비번제라하더라도 의회가 열리고 특히 구정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혼자 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그와 반면에 전체 계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온 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 재무국장님도 총무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임시회가 열리는 회기만큼은 언제부터 비번제였습니까? 그만큼 나라가 형편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로 여러분들 처우가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시회가 열려서 특히 구정질문하는 시기에까지 토요휴무제를 찾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구청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즘 신문 보도에 보게 되면 법률이 개정되어서 구청에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국·공유지 점유자에 대한 미각불하 대금의 납부기간이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분할 납부도 가능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시에서 통보받았으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구로5동 지역에 과거에 최기석의원이 작고하기 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받았던 변상금 부과 최소에 대한 그러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상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구청에 대한 계약시, 계약업무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주무계장보다도 계약계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물론 주무계장이 답변자료를 다 준비왔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계약시에 청장 방침이나 우리 구청에서 관내업자한테 최우선적으로 계약을 독려하겠다 그러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내업자에 구로 관내업자한테 구청에 공사를 얼마만큼 계약실적이 나와 있는지 그것도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진·출입 피설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업무가 재작년부터 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차량진·출입 시설 허가를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것을 의원이 몇번 적출해서 갖다 주었는데도 부과만 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고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하여 관내에서 발생되는 실태하고 그 다음에 현재도 구로공구상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차량진·출입로를 이렇게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적출한 것이 아니고 관계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적출해놓고 지금까지도 눈가림 아웅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보고를 바랍니다.

재무과 재산관리1계장 윤석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황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석 관계 지적은 앞으로 유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를 남승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에 있어서 `96년 및 `97년 7월 현재 사용료 수입 체납현황 및 대책 질문인데 `97년 1년간 사용료 수입중 체납건수가 과다한 바 그 주된 사유는 무엇이고 그 대책과 `97년 발생한 사용료의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 사용료 체납액은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 사용료와 잡종재산의 대부료 및 변상금을 포함하여 `96년도에는 367건에 1억 7,202만 9,000원이며 `97년도에는 5월 현재 770건 12억 5,135만원을 조정하여 그중에서 570건, 111만 2,087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은 약 89%의 실적을 올렸으며 체납액은 200건에 1억 3,926만 3,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의 주된 사유로는 공공용지 사용자가 저소득 주민으로서 사용료의 부담과 잡종재산 점유에 부과한 변상금에 대하여 납부인식이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징수 대책으로는 세외수입 징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6월에 납부 독촉장을 일제히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납부독촉에도 체납한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실적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97년 5월까지 172건 2억 4,508만 4,000원에 대한 재산압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남승우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 체납의 건이 1,000건 이상으로 그 금액이 6억원을 초과했는데 공공용지를 사용하면서 체납된 사유와 그 관리실태를 세분하여 밝혀 주시기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97년 5월 31일 현재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액은 1,348건에 6억 1,757만 3,000원으로서 유형별 체납사유는 납부자 인식부족 및 점용료 과다를 이유로 상습체납이 559건 2억 5,191만 6,000원이며 무재산 등 납부능력 부족이 309건 1억 4,156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폐업 이전자가 196건 9,398만 1,000원이며 마지막으로 사업자 변경 및 착오부과 등 기타가 128건 5,86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에 대한 조치 등 그 관리 실태로는 `97년 5월 30일까지 172건 2억 4,508만 4,000원을 재산압류하여 채권확보하였고 `97년 6월 15일까지 전체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하여 납부독려중이며 고액 및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재 재산 및 주소조회 중으로 조회 완료되는대로 즉시 압류예고 후 재산압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납자중 계속점용건은 갱신허가 신청시 허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황규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점유자의 불하대금 납부기간 연장방안 검토 및 현재까지의 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대금은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의거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의 매각대금 납부에 있어서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한 토지에 대하여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2의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분할 납부를 하고 공유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항 및 제100조에 의거하여 구유재산 조례 제21조와 제38조에 의거 10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로동, 가리봉동 저소득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공유지를 불하받을 경우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981년 4월 30일 이후 점유자라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96년 3월 재경원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 수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점유자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방법에 대한 매각실적은 `96년 이후 금년까지 총 47건 5,416㎡를 매각했는데 이중에 2,143㎡를 분할납부 방법으로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입법개정 예고된 것은 재개발 구역에 공유지는 5년내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지만 시유지는 10년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도 시·공유지와 마찬가지로 10년 분할납부하도록 입법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약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계약시 관내업체 우선계약 실적에 대해서 우리구가 `97년 7월 7일 현재 체결한 수의계약 총 330건중 83.7%에 이르는 128건을 우리구 관내 업체와 계약체결하였습니다. 특히 프랑카드, 입간판, 현황판 등은 관악구 소재 태영실업에 비하제작 납품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구로3동 소재 구로구 장애인 자립장과 계약 남품토록 조치하여 관내 장애인 자립의지를 복돋우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에 있어 차량진출입 시설이 허가를 받지 않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 도로점용자에 대한 조치는 도로법 제82조 및 제86조 1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에 병행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데 차량출입 시설의 무단설치 사용자에 대해서는 확인서와 증빙자료 등을 수집하여 과태료 및 부과처분 부당금 예고 처분을 한 후 점용면적 1㎡마다 1만원의 과태료와 무단 도로점용일로부터 부과일 현재까지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규내에서 허가 가능한 것은 신청서를 접수받아 추인허가후 매년 점용부과하고 불가한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계장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미흡한 점 몇가지만 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입장에서 입법예고된 것 또 앞으로 개정·입법예고될 것에 대해서도 신문이나 관보에 실려 있는 것을 봐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수의계약 건수가 조그마한 것들이 지금 관내업자들한테 38.7% 그중에서도 장애자가 경영하는 데 수의계약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미흡한 것은 조그만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입찰대상 자체도 구로구에 있는 중소건설 업자들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업자들이 구 입찰에 참여해서 많이 따내야 자기 고장에 있는 공사를 잘 할 수 있고 또 그분들도 많은 기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입찰 대상에는 전혀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는지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출입차량 시설은 적어도 도시계획 도로면 6m 이상으로 해야 되겠죠. 특히 인도가 있는 부분은 8m이상 12m 쭉 보아야 될거예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재무과로 통보된 것이 있을 거예요. 차량진·출입 시설에 대해서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이 건축과에서 제대로 통보한다고 그래요. 제가 현황을 다 받아 보니까. 그럼 재무과에서는 담당직원이 구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대장이 넘어오건 아니건간에 그래도 본인들도 항상 출·퇴근 통로가 구로구 지역을 다닐텐데 의원들이 알려주어도 조치가 미흡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얘기만 했지 무단으로 해서 적출된 것이 지금 없어요. 일반적인 조치 과정만 나한테 보고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준 공구상가 앞에는 서울시 감사에 대비해서 구청에서 하다가 적출된 사항인데 감사가 지나고 나니까 그대로 원상회복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보고를 안 합니까? 구체적으로 구로공구상가 진·출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무과장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주무계장들이 나와 가지고 같이 명확히 답변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혼자 취합하실려고 하니까 힘이 들죠. 아시는대로 얘기좀 해주세요.

먼저 공개입찰 관계도 관내에 입찰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법규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에 있어서도 아까 공구상가라든가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민원인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처리 답변이 없는데요,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구로구 관내가 취약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영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했는데 과연 우리 구로구에서 얼마만큼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자격을 물어본 것이 아니예요. 자격은 이미 알고 있다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입찰할 수 있어요. 구로구청이 됐든 서울시청이 됐든 진주시가 됐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구로구 관내에 자격이 되는 업자 중에서 얼마나 응찰을 했고 거기서 얼마나 낙찰을 받았는가 하는 현황을 지금 당장 없으면 그런 것도 서면으로 본회의 끝나는 날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문은 아니고 답변과정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체납액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소재불명이 157건인가 얼마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체납사유에 있어서 상습체납이 559건이고 재산능력이 없어 가지고 체납한 것이 309건, 소재불명이 156건입니다.

157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재불명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대개 보면 결손할 적에 보면 주거불명 해가지고 결손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손할 때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주민등록이 전·출입이 다 돼 있는데 홍길동하면 어디가 있는지 단박에 잡아내는 세상인데 소재불명, 주거불명으로 결손시키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156건씩이나 소재불명이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증거가 입증이 됩니다. 죽기 전에는 소재불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망자도 다 나오고 이북에 있는 사람도 신원을 다 파악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세상에 소재불명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징수책임을 지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소재불명이라는 말이 앞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결손 처분할 때도 주거지 불명해 가지고 결손시키는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더 노력하시면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모일간지에 구로구 재무국에 관련된 행정목표 일환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조세 근절을 위한 실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시책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의지를 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중소기업들이 하루면 평균 약 30여 개 업체가 도산하고 기업주가 자살을 하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로서는 공단을 끼고 있는 자치구로서 늦게나마 시의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그러한 행사 때마다 기업체에 가서 손 벌리는 작태가 근절되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좋은 계획을 세우는만큼 구호에만 그치는 계획으로서 각 부서에 공무원들이 실천 의지를 가지고 그야말로 만전에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개선 보완 사항에 각 부서별 연계 지침을 보면 총무과, 문화홍보담당관, 구민생활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이 부분들 예를 들면 구민생활가 같은 경우에 체육행사에 관련된 상금 모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구태의연하게 행해진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계획을 늦게나마 실천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연계해서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주는 그런 지방하 시대에 걸맞는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승우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 `96년 1년 및 `97년 6개월간 지방세 시효결손에 대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사항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6년 12월중에 취해진 시효결손 제출자료에 의하면 시세 관련 총 2만 4,510건에 약 9억 2,300만원이 시효결손되었고 특히 취득세, 도시계획세, 주민세, 자동차세 비중이 큰 바 각각 시효결손까지 가게 된 주요사유와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고요. 두번째로 구세의 경우에 `96년 12월중에 구세 총 9,306건에 약 1억 8,400만원이 시효결손된 바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가 과다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면허세가 6,864건으로 약 1억 2,800만원이 결손이 되었는데 이 면허 등록에 대한 면허세의 성격에 비추어서 시효결손 사전 방지가 불가능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사항으로 `97년 1월 29일에 시효결손된 한 건의 취득세가 약 1억 2,900만원인데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인 취득세가 1억 2,900만원이 해당되는 것이 결손이 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관리과는 부과과에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안낸 분들 그러니까 독촉고지를 해도 안 낸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부과과에서 세무관리과로 통보되는 착오된 금액 그러니까 더 받아야 될 금액 내지는 환불할 금액 다시 말해서 과오납 통보된 건수를 목록을 전부다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먼저 남승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질문하신 취득세, 도시계획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시효결손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 재산세와, 종토세의 과다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면허세 결손사유 그리고 `97년 1월에 시효결손된 한 건에 대한 결손사유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재산세를 결손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손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손된 지방세의 세목별로 부과 과정 및 체납하게 된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5월 1일이고 종토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6월과 10월에 사실상 소유자에게 고지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준일과 고지일의 시차는 적게는 4개월에서부터 8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양수자에게는 체납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전 소유자에게만 납부할 수 있도록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유권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채권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발생되어서 누적된 것을 시효가 완성되어서 소멸된 건들이고 자동차세는 부과 자체를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후에 이전된 것을 매매한 후에 양도후 양수인이 안 해간 경우에는 명예이전을 등록원부상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다르게 원 매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부과가 되고 또 폐차되어 있으면서도 폐차를 시킨 다음에 자동차세 등록원부 말소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그동안 밀린 지방세라든지 과태료를 다 납부를 해야 되고, 지금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겠습니다만 옛날에는 폐차를 아무 데나 해서 버렸습니다. 버리다 보니까 폐차사업소에 가서 폐차 인수증을 같이 제출해야 등록원부 말소가 되는데 그 과정을 안 거치다 보니까 사실상 이미 차를 버려버렸거나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 등록원부상에는 원수요자한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계속 원소유자한테 나가다 보니까 체납이 누적된 것으로 시효가 결손이 되어서 결손한 사항들이고 또한 면허세는 면허세 부과 자체를 면허인허가 기관에서 자료가 신규나 변동 과세 자료 등이 즉시즉시 통보가 안 되고 약간 지연해서 통보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상 동네에서 식당 같은 데는 사실상 폐업을 했으면서도 폐업을 할 때는 장사가 안 되어서 폐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돼서 안하는 판에 폐업신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도 안하고 딴 데로 가 버렸는데 그 사람한테 면허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납이 되고 재산 조회 해 봐도 재산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누적된 체납액을 시효가 지나서 이것도 소멸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주민세는 별로 소멸한 사항이 없고 주로 세무소에서 종에나 양도세, 법인세, 등 국세의 10%가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는 그래서 지방세로서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귀속년도가 2, 3년 지난 뒤에 국세 자체가 추징부과되는 경우에 따라서 주민세는 부과세이기 때문에 주민세도 자연적으로 국세가 2, 3년뒤에징되니까 귀속년도가 주민세를 2,3년 지난 뒤에야 부과되어서 조기 채권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못한 건들로 시효가 완성되어서 소멸한 아항입니다. 앞으로 부과부서에서는 관련 기관 및 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최대한 신속히 부과하고 징수부서에서는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주민전산망을 활용, 정확한 조재지를 파악하여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으로 인한 시효결손을 지양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연중 8개월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봉급압류, 전화, 예금압류,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강력하게 세금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부동산취득세 결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손된 이 법인은 부성건설로서 `91년 3월 22일자로 삼목강업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해서 동일자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 다음날 중앙기계부품상 협동조합에 하루만에 소유권이 왔다가 갔습니다. `91년 3월 22일자로 이 사람이 자진신고했는데 자진신고를 해놓고도 납부를 안 했습니다. 원래 자진신고하면 한달까지 납기한입니다. 그 다음에 납기한이 지난 다음에 냈는지 안 냈는지 한달이 지나야 영수필 통지서가 세무관리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되면 두달 아닙니까? 두달 지난 다음에 등기소에서 소유권 변동이 되다 보면 자료가 온 것하고 대조를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3개월분 수시분을 과태가 됐습니다. 그후에 이미 이 재산은 소유권 이전되어서 부성건설은 아무 땅이 없었어요. 재산조회해 보아도 재산도 안 나오고, 채권 확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증기부등본을 보아도 확인조사해 본 결과 이미 부도 파업되어서 상법 제520조 규정에 의거 법인이 이미 해산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세금을 계속 누적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지방세법 제30조에 의거해서 이미 징수권의 시효환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결손된 사항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ㅇㅍ으로 전직원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황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전에 시민보건위원회에 있다가 내무행정위원회에 옮겨와서 세무관리과의 기본적인 행정체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고 고생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핵심적인 부분들이 체납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시효결손에 대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환수에 대한을 방안이 일단 없는 것이니까 그 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 자료에서 구세만 하더라도 1억 8,400만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드렸고요, 일반 체납에 대한 징수 문제와는 별개로 시효결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안�g는가 ㅏ는 생각이 됩니다. 시효가 언제,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목록들을 정리해서 만기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들을 좀, 들면 6개월 전부터 특별히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효결손은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법은 저희가 부동산을 추적해 가지고 재산을 압류하면 시효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경우에 부득이 5년이 지나서 결손하게 되니까 그래서 시효가 결손이 안 되도록 하려면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 건 취득세가 지금 부도파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건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쩔수없는 경우가 개중에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변한수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예를 들어서 소재불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산을 활용한 추적의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방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상적인 세무관리과의 체계가 있다고 봅니다.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일상관리 체계와 일상적인 방법이 있지만 특히 시효가 완성되어 있는 것은 각각의 건수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 계획들을 가지고 그것을 임했을 때에 좀더 효율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같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효결손은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법은 저희가 부동산을 추적해 가지고 재산을 압류하면 시효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잿ㄴ이 없는 경우에 부득히 5년이 지나서 결론하게 되니까 그래서 시효가 결손이 안 되도록 하려면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 건 취득세가 지금 부도파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건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쩔수없는 경우가 개중에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변한수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예를 들어서 소재불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산을 활용한 추적의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방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상적인 세무관리과의 체계가 있다고 봅니다.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일상관리 체계와 일상적인 방법이 있지만 특히 시효가 완성되어 있는 것은 각각의 건수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 계획들을 가지고 그것을 임했을 때에 좀더 효율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같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구로구 관내 24개 유흥업소에 대하여 과세 부과 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등에 의해서 면허허가대상, 중과세대상업체이나 중과세를 제외하고 있는 관내에 6개 업체들이 이 업체에 대한 제외사유와 법적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 제외사유가 스텐드바 업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업체들 중에서는 사실상 무도유흥 주점을 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언제, 어떻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두번째 내용으로 지방세법시행령 등에 근거해서 봤을 때 면허허가 대상 중과세 대상업체인 18개 업체중에서 중과세에서 제외된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언제부터 운영되었으며 그 제외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렇다면 중과세에서 두개 업체가 제외되었다면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96년 그리고 `97년 상반기 기간중에 과세를 어떻게 부과를 했는지 그리고 미부과분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중고차 매입시에 자동차세 부과 과정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개선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상반기에 자동차세 부과 이전의 분기별 방식에서 6개월 부과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도에 중고차를 매입하여 명의이전한 사람들이 똑같이 6개월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5월 31일이나 6월 1일에 중고차를 매입한 사람의 경우에 약 한달여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의 자동차세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써 현재 이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관내에 5월 31일까지 약 5,500대의 차량이 명의이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실제 소요운행 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간의 세금을 물게 되므로 인해서 주위에서 자동차세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무행정의 합리성에 대해서 주위에서 지적들이 많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현황, 운영 체제상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를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조문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97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과정에서 `9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폐차로 인한 말소 등록자와 매도로 인하여 명의변경자에 대한 각각의 자동차세 부과건수 및 부과액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번째 자동차세 부과에 관한 현행 법률 적용 및 행정운영상의 제도 개선 문제로서 현재 부과방식의 근거가 지방세법 제196조 제6항에 있는 납기일이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같은 법내에 제196조의 3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에서는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유자에 한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의무규정 내용이라고 봤을 때에 명시적인 법적 뒷받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등록과 말소등록시에 세 계산방식에 1할 계산방식이라고 했을 때에 1할 계산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중고차를 매입한 이런 사람들에게도 1할 계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전에 사용한 분들에 관한 부과와 그 다음에는 중고차 매입으로 인해서 이후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각각 분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현행 방식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세번째로 만약 현행 법률 체계상 구로구청이 단독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서울시에 건의를 하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법규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단골로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부과과나 세무관리과가 구정의 세원을 발굴하고 또 재정에 가장 큰 보탬이 되는 힘든 과입니다. 물론 직원들도 많다 보니까 업무처리도 많을 거예요 몇가지 안 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작년도에 부과된 것에 대한 과오합 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최근 건물분에 대한 세금고지서가 다 부과가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두 건이 착오가 생겼다고 그러면 업무가 많다 보니까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에 따라서는 약 20건 정도, 최고 많이 발생되는 데가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동마다 몇건씩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과거에 해놓았던 자료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냐,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주민이 자기의 알 권리를 전부다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하고 B라는 집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건평수가 비슷하다면 세금차액이 크게 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A라는 집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엄청나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한 5,6배 이상 정도입니다. 또 B라는 집은 적정하게 부과가 나왔으니까 아무 말이 없었겠죠. 전부다 비교해 봐요. 그리고 어디로 옵니까? 그러니까 부과과로 다 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아직도 부과행정이나 관리하는 행정이 기대이상 못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론 공무원들이 보직이동도 있고 또 신규채용하는 인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분들이 구청에 와서 세무직을 보직받았을 때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세무공무원은 다른 공무원하고 틀려가지고 세수활동증대비라는 것을 더 주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구청에서 한두 건 정도 발생했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도 안하고 웃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잘 좀해주시고 이러한 구청에서 나온 자료를 굳이 감추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개봉본동이면 개봉본동에 A에서부터 쭉 20건에 이르는 것이 목록별로 나와야 되고 또 오류동에 몇건 또 개봉1동에 몇건 구로구 관내가 전부다 나올 것입니다. 이번에 이의신청 받아서 잘못된 것 다 잡아준 것, 물론 그중에는 공무원들의 업무착오, 예를 들어서 10자를 100자로 표기해서 나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실수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과표 자체를 기하산술적으로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에 착오를 일으켰다 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재무국장님 계시지만 구청에 연간 세수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매년말이 되면 매년도에 받아들일 것을 가상수치를 뽑을 것입니다. 예산계획을.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로구 관내 개인주택이 됐든 건물이 됐든 전체 구청에서 업무착오를 포함한 이의신청이 들어온 자료를 전부다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준웅입니다. 방금 남승우위원님과 황규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하여를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 6월에 여러 위원님들이 세수증대 목표달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95년 3월 1일자로 우리 구로구는 세무1과와 2과 업무가 부과과로 되면서 징수업무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15개 세목을 전부다 저 혼자 관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1과, 2과 행사가 지난 달에는 겹쳤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무려 지난달에는 16만명이고 세수목표가 220억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긴장도 하고 세수목표에 행여나 차질이 없지나 않을까 걱정을 상당히 했는데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서 잘못됐으니까 고지서를 빨리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마가 져서 그런지 감기가 들어서 옥소리가 좋지 않은데 양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승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유흥업소가 2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과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24개 업체를 드렸고 이중에서 16개 업체가 중과세가 됐고 6개 업체가 제외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중과세와 관련된 지방세법을 간략하게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5호에 보면 고급오락장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중과세 대상은 우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모도유흥 영업장소다 다시 말해서 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이런 등등입니다. 또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두 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유흥주점으로써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영업 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이나 요정 영업장소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규정을 하지 않다 보면 선이 분명치 않아 가지고 괜히 억울하게 부과되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놓기 때문에 24개 업소 중에서 6개 업소는 여기에 대항 되지 않는 스텐드바로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세정 13430-33으로 `94년 5월 31일 지침으로 시달됐고 또 `95년 4월 14일자로 지침으로 시달됐습니다. 스텐드바 단란주점 유흥접객원이 없는 경우에는 또는 객실을 위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제외된 것으로 답변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위생업소를 인·허가 관리서부터 지도단속을 관장하는 위생과로부터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다 공정성과 안정된 세수확보를 위해서 미리 받아가지고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외된 업소는 평상시 과세되는 대로 일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폐차 등으로 인한 말소등록자에 대하ㄴ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4,677건이고 세액은 2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매도로 인한 명의변경자에 대한 부과는 5,479건으로 6억 4,300만원입니다. 6월말 현재는 7만 4,375건에 79억 9,70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중에서 자료를 발취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의 6 납기와 징수방법에 관한 것을 간단히 살펴보면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기분은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 제2기분은 12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이 있고 지방세법 제196조의 8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시의 세액 계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할 경우에만 취득한 날 또는 사용폐지한 날에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를 1할 계산해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이렇게 소유기간별로 과세할 수 없는 이유는 자동차는 자동차세 물건 자체가 물건변동이 유동적입니다.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 과징업무상에 자칫하면 혼란이 옵니다. 혼란을 방지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과세 기준일을 정해 가지고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모든 세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것은 재산세는 5월 1일, 종토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나가고 있는데 4월이나 5월에 취득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1년치를 몇백만원이면 몇백 몇억이면 몇억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현행 세법인데 앞으로는 언젠가는 세부적으로 소유기간별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현행 세법이나 과징 체계를 보면 아직까지는 이런 혼란을 야기시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세법 자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행 세법을 적용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 방법 자체는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의할 의견이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이 참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황규태위원님께서 우리가 부가된 세금의 이의신청 건수와 처리실적을 답변해달라 과오납 환불건수를 답변해달라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저희는 1년이면 1,000억원 이상이라는 천문학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시세, 구세를 징수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시세는 남의 세금같지만 시세 중에서 45%나 50%가 보조금이나 교부금 형식으로 우리한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1,000억원을 넘기고 금년에는 1,000웍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 같은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16만명이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를 다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우리가 총 부과건수가 70만건이 넘었습니다. 70만 2,497건인데 그중에서 우리 구세가 22만 9,552건이고 시세가 47만 2,945건입니다. 이중에서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과오납 발생건수가 2,652건입니다. 여기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수가 19건이며 나머지 2,633건은 세수 상담이나 직원으로 부과취소한 사항입니다. 과오납 2,652건에 대한 과오납 발생건수는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전체 건수로 봤을 때에 0.38%로 1,000건당 3 내지 4건이 발생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소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작년보다는 금년이 낮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나을 것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착오입력이 34건, 착오부과과 210건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착오로 인한 건수가 244건입니다. 이것은 전체 부과건수로 봤을 때는 0.3%로 1만건에 3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렇게 됐고 납세의무자나 기타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 과오납 건수가 2,652건인데 이중에서 이중납부가 997건이고 그 다음에 착오납부가 173건으로 이것이 44.1%를 차지하고 있어 2,652건중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착오는 9.2% 그 다음에 세무소나 기타 자료가 변동사항이 있어 통보된 것이 1,238건으로 과오납 전체건수로 봤을 때는 46.7%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하여튼 최소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6월에나 10월 한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동안 작업을 하는데 대사리스트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는 7만 4,000건으로 뽑고 종합토지세는 7만 5,000건으로 해가지고 15·6건을 뽑아가지고 담당자들한테 나누어 주면 보통 5,000 내지 1만 2,000건 이것을 가지고 대사를 일일이 하다 보면 전화하다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민원상담하다 보면 내려가다가 착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이 문제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산화 정착을 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 계속 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연락을 해주셔서 황규태위원님께서도 좋은 것을 지적해주셔서 바로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목표 달성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해주시고 저희는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내용중에서 답변을 안 하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확인 겸해서 몇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24개 유흥업소 중에서 6개는 일단 스텐드바니까 제외하고 그러면 18개 대상중에서 지금 2개 업소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아직 안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지금 현재 현황이 허가상황 조사후 수시과세 예정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료에는 전산착오로 인한 누락 수시 과세예정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소에 대해서 중과세 대상자 명단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어떤 사유인지 저로서는 조금 제가 무식한 소치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이 업체가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에 허가사항 조사와 전산착오로 인한 누락으로 해서 이후에 계산을 예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구로구에 24개 유흥업소 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 구로구 관내에 단란주점이 197개가 있오 이들 업체 중에서도 일부는 영업허가가 다르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내무부 세정 10430호에 의거했을 때 무도 영업허가상으로 인정이 되면 중과세가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랬을 때에 확인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흥업소 중에서도 중과세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개중에서 단란주점 중에서도 197개나 되는데 중에서 실제로 33평 이상 되는 데가 구체적으로 세보니까 85개 정도가 되면서 이들 업체가 과연 무도시설이 없고 객실영업을 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위생과에서 대행을 해서 명단이 통보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부과과에 계신 분들이 직접 실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두번째로 해주시고 세번째로 지금 이런 재산세나 여러 가지 중과세와 관련했을 때의 시세 또는 구세 중과세의 상황부가 구로구내에서 비치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와 관련해서는 현안 문제는 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핵심적으로 건의를 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신데 사실 저희들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상식인이 생각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한달 사용하고 6, 7개월치를 내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세무행정 자체에 대한 합리성도 문제가 제기되어서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조세저항이나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생겨서 여과를 더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 수행상 복잡한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그러면 시세니까 부과징수 규칙이 일부 보완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분리과세를 해라 1할 계산방식으로, 이렇거 되면 우리 구로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얼마전에 문제가 되어서 언론 보도가 되고 TV 보도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이나 시 관계자들이 이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답변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러니까 어쩔수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어쩌면 저보다도 훨씬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부과 과정상의 문제라든지 징수에 대한 안정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불합리한 것은 불합리한 것이니까 개선건의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시분은 항시 정기분 뿐이 아니라 과세가 되면 다시 또 누락된 것이 없는가 또는 전산 누락된 것이 없는가를 확인을 해서 수시분으로 걸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보더라도 수시분으로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시분으로 소집을 하는데 재산세는 그렇습니다. 종토세는 그렇지만 5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수시분으로 부과를 하는데 이 수시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락한 경위는 어떻게 하면 아까 위생과에서 확인했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생과에서 24개 업소로 통보받아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담당별로 나누어 주어가지고 또 다시 한 번 사실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또 통보가 안 된 것도 우리한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언제든지 거는 것이면 이것은 한번 정기분 지났다고 해서 계속 누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도 우리가 발견되는대로 수시분으로 걸겠습니다. 중과세 자료 뿐 아니라 모든 자료는 디스켓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또 과세내역서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재산세나 종토세 모두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세는 세액이 얼마 안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한달 하고도 다 내잖습니까?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개 업체에 대해서 위생과 자료에 의거하면 `85년도와 `89년도에 허가가 되어 가지고 영업을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중도에 허가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되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과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최근 한 5년간 지금 20년 가까이 영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한 부과가 중과세가 나왔는지 아니면 일반 과세로 처리를 해 왔는지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중과세 상황부는 전산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과세에서 누락이 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산착오로 인해서 아니면 이것이 변경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 부과징수 규칙에 의거해서 중과세 상황부가 별도로 사실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로구에서도 별도로 대장관리가 될 때에 나아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중과세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를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재무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을 검토좀 해주십시오. 과거에는 세무1과, 세무2과 구분이 돼 가지고 동별로 완전히 부과서부터 징수에 이르기까지 책임제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세무공무원들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세무1과하고 세무2과라는 명칭을 부과과, 세무관리과로 부과와 징수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들이 재산등록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과거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부과와 징수를 따로 따로 구분해 놓으니까 착오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업무량이 많습니다. 똑같은 19개동에 대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차재에 재무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세무1과하고 세무2과로 구분해서 완전한 책임제로 부과서부터 징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놓는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연구과제로써 과거에 있던 데이터하고 현재 있는 데이터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수확보 문제도 그렇고 민원야기 문제도 그렇고 해서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핵심을 찔러 주셨네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과태료 부과실태 및 징수 현황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째로 지적과 소관 과태료에 대한 `196년도분 부과 현황에 대한 총건수 및 부과액이 이번에 제출된 자료와 이전에 세무관리과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의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96년도분에 대한 부과 현황이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이제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부동산등기 신청 업무 해태 과태료가 총부과건수 19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방을 위한 계도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남슴우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과태료 부과징수 자료 제출 내용중 9건에 27만 7,500원이 차이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27만 7,500원 중 10만원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항목에서 30만원을 20만원으로 착오 기재하였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의 차이가 났었고 나머지 17만 7,500원은 토지이동해태과태료 이 항목이 9건이 자료제출시에 누락된 금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남승우위원님께 자료 제출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여 너그러운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총 32건에 제의가 2,721만 470원을 부과했었습니다. 그중에 19건이 해태과태료 부과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태과태료 부과 예방 계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해서 부과해야 징수하고 있습니다. 1996년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건수가 총 9,303건입니다. 그중에서 등기해태과태료는 총 19건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건수 대비하면 0.2%에 해당합니다. 이 19건은 구로등기소에서 저희구에 통보해서 발견된 것이 15건이고 나머지 4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할 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 민원실에 안내문을 깡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시에는 "부동산을 취득하시고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해태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라는 문구를 제작해서 계약서상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집합건물이 준공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등기신청 기간 및 등기 가능일 등을 등기권리자에게 통보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법의 무지로 인한 등기해태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작성해서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