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우진 의원 발언
이우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오늘 개인적인 사유로 좀 늦으신다는 전달이 있어서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도시정비국 소관업무 질문과 답변에 이어 오늘은 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위원님 중에서 동 역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홍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홍우위원
질문요지서에도 넣었듯이 제가 오늘 질문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토목과 소관입니다. 개봉고가도에서 개봉역간 인도설치문제로 `91년도부터 사실 이야기 꺼내기도 좀 그런데 이제는 구의원의 질문자체가 효과성이 없다 보니까 묻는 자신도 좀 부끄러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번 꼭 해야되는 사항이고 또 현지에 사는 본 위원으로서도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청 계장님하고 우리 토목과장님도 현장에서 그것을 보았는데 그 부분하고 또 바로 맞은 편에도 약 14m 도로가 가각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맞은편 부분하고가 이번에 같이 실시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원풍아파트 정문에서 가각에 이르기까지에도 충분한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토지는 있습니다마는 방침 내용이 개인소유 땅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계획선에 의해서 인도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풍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안에 사람이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통행인이 지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으로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장님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개봉동 335-13호가 평수로는 약 450여 평이 됩니다. 거기는 잘아는 바와 같이 지금 `70년대에 구청에서 그린벨트 안에 허가를 내 주고 준공까지 해 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낡아서 다시 지으려고 해도 현위치 현 높이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토지라든가 형질, 공원에 대해서 살펴 보니까 꼭 그 부분만이 녹지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공원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현재 우리 개봉2·3동과 오류동 일부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고척동 근린공원이나 애경백화점, 심지어는 광명시까지 운동을 하러 다녀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안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박홍우위원님께서 여러번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97년 5월 17일자로 주민생활불편 협의사항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회신 내용은 보도개설은 도로구조상 문제점이 있으며 본 구간 맞은편에 기 설치된 사유지상의 보도를 연장하여 보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회신을 받았었습니다. 그 공문을 받고 난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로계획과 도로계획과장하고 이계장하고 저하고 박홍우위원님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때 현장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쪽 주장은 지금 현재 사유지 상에 보도를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보고 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박홍우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맞은편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꼭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지라고 믿고 아마 원풍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나고 사업이 계속 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88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굴다리까지 가는 길이 지금 말씀하신 새로 하면 맞은편에 인도가 없는 것보다는 좋습니다마는 내려서 도로를 건너서 인도가 있는 부분을 거쳐서 다시 굴다리 옆에까지 와서 다시 또 인도를 건너야 됩니다.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부분 그대로 굴다리에서 남부순환도로에 지금 현재 잡초가 자라고 있는 부분을 약 2m나 1m30㎝ 정도만이라도 절개하면 공사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좋습니다. 단 제가 이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반대편에 있는 삼호아파트가 있는데 `95년도에 구 예산 9,500만원을 들여서 녹지까지 하고 조경공사까지 한 부분을 헐고 방음벽도 설치하고 필요없는 인도를 거의 2㎝ 50m 이상되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지금 현재 도로계획과의 얘기는 남부순환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그 때에 현장 여건상 버스노선하고 개봉역 연계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 자세하게 현장설명을 했었습니다. 도로계획계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무슨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박홍우위원
잘 아는 부분인데 지금 답변은 솔직히 너무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고 다시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질문하신 개봉동 335-13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구청 당시인 1978연도에 개발제한구역인데도 공무원드의 착오로 아파트건축허가가 나가 가지고 현재 3동 2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오류근린공원 옆 베드민턴장을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하고 같이 병합해 가지고 공원으로 확대지정하고자 구청에서는 3월에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지적경계선이라든가 세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하반기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시에 공원확대 지정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 확대지정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문제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판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
개봉김종구위원
1동 김종구위원입니다. 저는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로 인하여 하수관 매설, 도로포장 공사 등이 실행되지 못하여 주민에게 극심한 피해가 되고 있고 또한 우기 때에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로구 전체에 소방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관계 당국에서 해 주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개봉동 60번지에 대한 소방도로 하자보수의 건은 우리 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그만 두고, 세 번째로 우리구 관내 전체 소방도로개설을 위해서는 토지보상금을 포함한 총 공사비가 얼마나 소요되며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약 3,000억원에서 3,500억원이 소요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해마다 배정되는 공사금액은 약 30억에서 40억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에 와서 약 1년에 70억이 도로공사 개설비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3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약 40년이 지나야지만 우리 관내 소방도로가 완전히 개설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관내 소방도로개설이 시급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삿짐차나 방역차, 소방차, 쓰레기차 등이 들어 가지 못하는 등으로 도로개설이 시급한 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급한 지역을 관계국에서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현지답사해 가지고 과연 이러한 지역이 시급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편성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수고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안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박홍우위원님께서 여러번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도계획과에 `97년 5월 17일자로 주민생활불편 협의사항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회신 내용은 보도개설은 도로구조상 문제점이 있으며 본 구간 맞은편에 기 설치된 사유지상의 보도를 연장하여 보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회신을 받았었습니다. 그 공문을 받고 난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로계획과 도로계획과장하고 이계장하고 저하고 박홍우위원님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때 현장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 쪽 주장은 지금 현재 사유지 상에 보고를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보고 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박홍우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맞은편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꼭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지라고 믿고 아마 원풍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나고 사업이 계속 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88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굴다리까지 가는 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맞은편에 인도가 없는 것보다는 좋습니다마는 내려서 도로를 건너서 인도가 있는 부분을 거쳐서 다시 굴다리 옆에까지 와서 다시 또 인도를 건너야 됩니다.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부분 그대로 굴다리에서 남부순환도로에 지금 현재 잡초가 자라고 있는 부분을 약 2m나 1m 30㎝ 정도만이라도 절개하면 공사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좋습니다. 단 제가 이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반대편에 있는 삼호아파트가 있는데 `95년도에 구 예산 9,500만원을 들여서 녹지까지 하고 조경공사까지 한 부분을 헐고 방음벽도 설치하고 필요없는 인도를 거의 2㎝ 50m 이상되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지금 현재 도로계획과의 얘기는 남부순환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그 때에 현장 여건상 버스노선하고 개봉역 연계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 자세하게 현장설명을 했었습니다. 도로계획계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무슨 지시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박홍우위원
잘 아는 부분인데 지금 답변은 솔직히 너무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고 다시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이제동홍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질문하신 개봉동 335-13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구청 당시인 1978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인데도 공무원들의 착오로 아파트건축허가가 나가 가지고 현재 3동 2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는오류근린공원 옆 배드민턴장을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하고 같이 병합해 가지고 공원ㅇ로 확대지정하고자 구청에서는 3월에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지적경계선이라든가 세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하반기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시에 공원확대 지정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 확대지정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문제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
개봉김종구위원
1동 김종구위원입니다. 저는 소방도로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로 인하여 하수관 매설, 도로포장 공사 등이 실행되지 못하여 주민에게 극심한 피해가 되고 있고 또한 우기 때에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로구 전체에 소방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관계 당국에서 해 주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개봉동 60번지에 대한 소방도로 하자보수의 건은 우리 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그만 두고, 세 번째로 우리구 관내 전체 소방도로개설을 위해서는 토지보상금을 포함한 총 공사비가 얼마나 소요되며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약 3,000억원에서 3,500억원이 소요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해마다 배정되는 공사금액은 약 30억에서 40억이 소요된다고 겋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에 와서 약 1년에 70억이 도로공사 개설비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3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약 30년이 지나야지만 우리 관내 소방도로가 완전히 개설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관내 소방도로개설이 시급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서어 이삿짐차나 방역차, 소방차, 쓰레기차 등이 들어 가지 못하는 등으로 도로개설이 시급한 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급한 지역을 관계국에서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현지답사해 가지고 과연 이러한 지역이 시급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편성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안식입니다. 김종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3,0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올해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이 70억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0여 년동안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 구로구는 다른 구보다 제일 도로개설이 안 된 구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도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은 먼저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재 등이 났을 때 주민불편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장님들하고 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의원님들께 요구하시는 공사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여러 가지 형편상 만족할만하게 사업을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참고로 사유지상 도로포장으로 인해서 부당이득금을 반환 소송이 지금 12건이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보더라도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뒷골목 같은 데는 너무 많은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해 주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유지 현황하고 소골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첨부해서김종구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동네에 사유지가 포함된 땅이 약 40평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시고 계실텐데 제가 내일 이 문제로 해서 강원도만 영월에 갑니다. 사유지 땅 주인을 만나서 사용승낙서를 받고 인감까지 첨부하기 위해서 내일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얼마나 요구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유지 승락을 받을 때에는 하수도 매설 등 포장도로 승낙을 받고 포장을 해도 지장이 없는지요? 또한 완전히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포장공사를 해도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그 동네의 의원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내일 강원도 영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12시에 만나서 내일 사용승낙서는 받을 때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형식으로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토지사용승낙서만 받고 와도 포장공사 등 하수도 매설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추후 장기적인 해결책으로써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토시사용승락서를 받고 있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구위원
주인이 내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포장공사나 하수도를 매설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으면 가능한 것이죠?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구위원
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급한 지역을 순위를 정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조사는 하셔 가지고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순위를 정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를 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승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황승렬위원
질문에 앞서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제가 구의원되기 2년전부터 고척2동 253번지 일대 4m~5m 넓이 도로 약 200m의 도로가 박대통령 시절부터 보도블럭이 깔려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비만 오면 다닐 수가 없고 서울시에서 찾아 보아도 이런 동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도블럭이라도 깔아서 주민들이 편안히 생활을 해 보자 했으나 관에서는 그 땅이 개인 사유지 땅이므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계속 초대 의원 때부터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주민들 생각은 사유지라도 상수도나 하수도나 도시가스는 다 묻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받은 것은 다 묻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보도블럭을 깔아 달라고 하면 개인 땅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포장공사는 어렵더라도 요즈음 차가 다닐 수 있는 S자 10㎜ 고압보도블럭이라도 깔아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좀 무엇인가 달라 졌다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구청 토목과에서도 개인 땅이니까 토지주한테 사용승락서를 받아 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 사유지 땅으로 개인한테 승낙서를 안 받고 포장하거나 보도블럭을 깐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자체에서 깐 것이라도 이미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 것이나 깨진 것을 교체했을 때 땅 주인이 우리 구로구청을 상애로 이떤 당값 소송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의 사용승락없이 깔아 가지고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황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척2동 253번지 일대는 현재 사각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타 지역과 비교해서 그래도 양호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보도블럭을 전면 교체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해서 저희들이 `97년 5월에 일괄 조사를 받아서 꼭 필요한 곳만 도로보수반으로 현재 보수를 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가지고 뒷골목 같은 곳은 사각보도블럭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자꾸 건의하는 사항을 보면 사각보도블럭을 걷어 내고 소형고압블럭하고 큰크리트 포장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같은 경우에는 우선 급한대로 긴급보수는 전부 기동반으로 조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53번지는 황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때 저희들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설을 못 해주고 저희가 약속할 때 2할 정도의 물량은 소형고압보도블럭으로 해 주기로 해서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황승렬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지금 도시개발과 계장님으로 가신 이계장님하고 토목담당하고 현장에 저하고 같이 가서 주민들 몇 분과 동장님 나오신 자리에서 깨진 것만 결과적으로 같다 보면 그러나 한 골목 100m만이라도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압보도벌륵으로 갈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갔을 때 주민들이 나와서 하도 아우성을 치고 비만 오면 흙탕물이 흘러서 지나다닐 수가 없다고 하고 동장님도 골목이 한 5개 골목이 되는데 그 중에 50m도 안되는 작은 골목 하나만을 하면 나머지 주민들의 원성으로 도저히 동장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또 구청에서 할 때 전체를 다 해야지 어느 집 앞은 먼저 하고 어느 집은 나중에 하고 하겠느냐고 해서 사실 지금까지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계장님이 계산을 해 보니까 S자 소형보도블럭으로 할 경우에 평당으로 계산을 해서 약 9,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는 못 하더라도 가장 긴 골목 50m 골목이라도 깔아서 주민들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사정을 합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황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황위원님이 답답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지역에 가면 어느 지역에 가면 또 한 골목만이라도 해 달라고 하니까 다른 동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해 주면 전체적으로 해 주면 전체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렬
황승렬위원
알았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석규위원장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류동 35-2에서 36번지-1호에 이르는 일명 대호정길은 구거부지가 많아서 도로개설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데도 반대편에 건축허가가 되어 보행인은 물론 차량통행에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과 달라서 현황도로로 이용되어 오던 길을 `95년 9월 입안하여 `96년 11월에 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은 곳입니다. 기존현황 도로로 이용되던 곳은 개인소유의 땅이고 반대편 쪽은 하천부지로써 구거부지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개인소유의 땅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하여 주시고 조속히 도로개설을 필요로 하는 곳이니만큼 빠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인로 남부순환도로간 20m 도로폭이 부분적으로는 21m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저도 실측을 해 보았습니다. 또 이 부분은 청장님 질문과 중복이 되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를 청장님께 보고를 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시에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기점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공사중이라도 이상이 발견이 되면 수정을 하는지 묻고 싶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오류동 9-41은 공구면적은 12㎡이고 실측 결과는 현재 남아 있는 땅이 81㎡입니다. 약 31㎡의 땅을 이 분은 잃어 버렸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분입니다. 물론 여기 뿐이 아니라 그 주변 일대가 마찬가지이고 `95년 이 일대 옹벽공사를 했던 곳에서 현재 도로의 경계가 1m 후퇴한 곳에 있습니다. 옹벽공사 한 곳도 현재 확인한 곳에 있습니다. 도로 반대편쪽은 원래 20m 도로계획선에 의하여 담장을 친 곳이 반대편쪽 옹벽을 친 곳에 1m 또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면 이쪽에서 1m 반대편쪽에서 1m하고, 이 분의 9-41의 도로측 폭이 15m 인점을 감안하면 약 30m, 담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지적에 따른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도로개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현장확인을 하여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근간에 들어 노점상이 부쩍 늘었습니다. 점포 등에서 밖으로 내놓고 있는 노상적치물이 거추장스럽고 보행인과 차량통행이 아주 불편합니다. 물론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저녁시간이 되면 주민의 왕래가 많은 곳에 노점을 차려 놓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의 점포들도 물건을 밖으로 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 현황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류동 35-2에서 26대호정길 골목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9일 구로구 고시 제78호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골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0% 정도가 구거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20년 이상된 10m 미만 장기 미개설 소도로가 137개소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가 시행중인 고척교에서 오류시장간 도로개설 사업이 완료가 된 후에나 어떻게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경인로에서 남부순환도로간 일부 구간에 대해서 도로폭이 일정치 않은데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기준점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이 도로는 도시계획 기준 도로폭이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적고시 도면에 보면 도로폭이 19m~21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적경계 측량에 의해서 공사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지적 현황도 같은 것을 살펴 보면 곡선 여부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고, 주변지정 및 지적현황 등으로 도로폭이 19m~21m로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주민의 이의가 제기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경계 측량확인을 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공사 구로출장소에 문의해 보니까 오류동 9-41번지는 현황점유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부족한 것은 위 토지 인 약 30여 필지가 과거 주택건축시 남의 땅을 서로 침범한 관계로 실제 면적보다 부족한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적공사에서는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측량을 계속 의뢰를 할 경우에 연쇄적으로 이웃간 불화가 생기기 때문에 측량을 유보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이것은 지적과와 우리과 지적공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 추진해 보아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문제는 현재 지적공사에서는 측량 불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은 도로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반대편쪽 6-36번지 쪽에서 보면 옹벽에서 도로계획 당시에 선을 그어서 그 선어 맞추어서 담장을 쳤습니다. 옛날에는 기와공장을 하던 곳인데 그곳은 현재 도로 옹벽에서 약 1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9-41번지 이 앞은 보도가 현재 `95년에 옹벽공사를 했었죠?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9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9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한 것은 현 도로고 그 반대쪽 현 도로 옹벽 말고 그 전에 `95년도에 옹벽을 1차로 쳤습니다. 그 반대 쪽 9-41번지 쪽으로 현재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도블럭 몇 장만 걷어 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도로경계에서 이 분 경계하고 약 1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지적공사 하고 협의가 되어 되겠지만 `70년대 말 계획 당시에서 그때 당시에 1m 후퇴를 했고 또 `96년도에도 틀림없이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옹벽을 쳤을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1m 또 후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분의 전면토지의 폭이 약 15m 정도되는데 계산상으로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의 폭이 일정치가 않고 19m~21m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분들은 도로개설을 하지 않았다면 다 평수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류동이 하천부지 관계로 손해를 보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데 이 분은 도리어 없어졌으니까, 약 10평 정도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잘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보상을 해 주든지 땅을 찾아 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노점상은 360여 개와 노상적치물 600여 개가 있으며 이들은 발생, 계도, 소멸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최근에는 차량노점상이 증가하고 있어 단속시 신속히 이동후 재발생하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우리구 전 지역을 만족하게 계도단속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이 노점상은 대부분 생계유지형으로서 노점 주변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역, 시장주변 등 노점상이 집중발생되는 지역 5개 소에 경비용역 초소를 설치하여 노점상 정비 및 감시를 실시하고, 고질적인 주민피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는 가로 정비반 2개 조 8명이 매일 민원지역을 순찰하여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구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 말까지의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정비 건수는 118건에 부당이득금 95건에 1,128만 4,000원, 과태료는 154건에 1,384만원이고 고발은 두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노점상도 노점상인데 사실 점포에서 내 놓은 물건들때문에 저희 동네는 아닙니다마는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본 질문이 없으시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토목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고척1동에 소방도로를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황림사 공사를 했는데 한쪽만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셔서 빨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를 공사할 때 동네 감독자들이 하는 소리가 절약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흙을 덜 파고 돌을 깔거나 돌을 낮게 깐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소방도로를 할 때 측량한 부분을 다 헐지 않고 놓아 두고 경계석을 놓았습니다. 주민들이 막으니까 다시 또 헐어 가지고 경계석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애당초 그것을 털어내고 경계석을 놓아야 될 텐데 경계석은 놓아 두고 나중에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가서 말을 하니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했다. 저희 고척1동에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 가면 풍원연립이 있습니다. 청구에서 짓고 있는 풍원연립인데 그 보도를 헤쳐 놓고 마무리를 안 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고척쇼핑센터 옆에 풍원연립에 청구에서 짓고 있는데 보도가 안 놓여 있다.
시고
끝나시고정달호위원
개인적으로 물어 보세요. 동네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하려고 그래요?
이동영위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든아파트 앞에 보도블럭이 150m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효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도 보도블럭을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교체가 안 됐거든요? 이상입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황림사 그 쪽은 양천구하고 구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m 도로에서 지금 우리 구로구 관할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발주가 됐고 지금 양천구에서는 지금 토지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양천구에서 내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할은 현재 포장이 되어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명예 감독관을 소홀히해서 흙을 덜 파고 굴토를 하고 포장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확인을 해 가지고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확장을 하면서 측량 부분에 도로폭이 조금 미달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침마다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경계 측량한 점에 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 풍원연립이라든가 가든아파트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일단 현장조사한 다음에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정승우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소위 피해자와 가해자측으로 나누어서 얘기하면 어느 피해자가 어느 민원을 구의회나 또는 구청에 접수가 되어서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상대 민원인에게 누가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통보를 할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구의원들이 문제해결을 요구했을 때 중립적인 차원에서 민원문제 해결을 요구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편파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상대, 소위 피의자라든가 또는 피해자에게 누가 이 문제를 거론하더라고 알려 줌으로써 지역에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주민과 주민끼리 싸움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차제에 담장직원들, 과장님들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직직원들이나 계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72회 회의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95년도에는 준설업체가 1개 업체가 계속 구로구 관내 준설을 해 왔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파악이 되어서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의문을 작성을 해서 `96년도부터는 2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해서 `96년도는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당해 연도는 1개업체를 선정을 해서 준설금액은 약 3억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집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2개 업체에서 올해는 왜 1개 업체만 입찰해서 선정이 됐는지 사연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손수희하수계장
하수계장 손수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6억 이상이 되어 가지 2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을 배정 받아 가지고 실시를 하다 보니까 업체 유지 관리상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한개 업체로 지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4억예산에서 2억씩 나누어서 A지구 B지구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그렇게 단순하게만 업무를 처립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희
손수희하수계장
업체의 창고나 사무실 유지관리 그런 것도 있고, 또 두개 업체를 관리하다 보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한 개로 금년도에 발주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건의문의 효과라는 것은 당해 연도 1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구의회에서 건의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96년도에는 2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것입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예산이 4억일 때는 1개 업체를 선정하고 7억일 때는 2개 업체를 선정하고 10억일 때는 3개 업체를 선정하라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문제는 준설을 우기철에 대비해서 완벽하게 건설이 되어야지만 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준설을 위해서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건의문이 올라 가서 작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때문에 1개 업체를 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수희
손수희하수계장
소규모 예산으로 2억씩 나누어서 작년도에도 일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한개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도에
작년도에정승우위원
준설로 인해서 큰 문제는 없었죠?
수희
손수희하수계장
작년도에 한개 업체가 너무 부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개 업체가 일을 마무리 하지 못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우위원
회의진행상 너무 길어 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디 출타하셨습니까?
수희
손수희하수계장
예.
제는
문제는정승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보낸 사항이 한 마디 의견타진도 없이 1개 업체로 집행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추후에 본 위원이 하수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희
이수희하수계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구위원
한 말씀만 드리면 건설국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네에 소공원을 조성해 주셔서요. 소공원이 조성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상당히 말썽이 많던 곳인데 소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서 보기도 좋고 주민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녘이면 그곳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거나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세울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경찰에 의뢰를 해 보니까 경살서에서 그곳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만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몇 번 가보았는데 특히 아침에 가면 술병이 깨져 있고 쓰레기가 널려 있어서 저도 치우고 하는데 이런 좋은 소공원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낮에는 청소를 하고 관리하는 인부가 있는데 이 분들이 하루 평균 2만 9,000원 정도 받는 분들이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저녁까지 관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네 파출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범순찰을 하도록 그렇게 관계 파출소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제7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