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9일간 실시한 군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확인은 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관리실태 및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찾아 그 대책마련과 시정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의원 1개 확인반을 편성, 주요 건설사업장 48개소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여부, 사업추진효과 분석, 관리실태 및 사업추진상 문제점, 시공상태 등에 중점을 주고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군내 건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총평, 수범사례, 사업장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는 현지측량 및 설계시부터 현지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 대표를 참여시켜 지역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 시행에 있어서도 필히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이고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업장을 확인해 본 결과 공사감독소홀로 인한 부실공사가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공중인 많은 사업장을 현장 감독하기에는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설계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감독소홀로 준공이 되었을 경우 시공과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사의 부실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되며 현장 대리인이 미 근무하는 사업장이 있으므로 상시 근무토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사업의 원활하고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는 측량과 설계과정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군과 읍·면, 주민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군 시행사업은 읍·면에, 읍·면 시행사업은 주민에게 공사개요의 사전 통보 및 공사중 진척사항이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군에서 발주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읍·면공무원의 지도감독을 시공엡체로부터 거부하는 등 행정지도 애로 및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군 시행공사에도 읍·면 토목직공무원을 보조감독으로 활용하고, 명예감독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행정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시 유기적인 협조로 부실공사 방지와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기 바랍니다. 셋째, 군내 주요사업장을 확인해 본 결과 사업의 측량 및 시공, 준공단계까지 읍·면장과 실·과장 등 간부공무원의 관심도에 따라 사업의 완벽시공과 사업성과에 대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부실시공 방지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의 관심도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자치시대의 책임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공사현장에는 공사의 내역이 명기된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소규모사업에도 아직도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토록 조치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노면요철 및 강우시 흙탕물로 인하여 주민 보행이 거의 불가능하여 주민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강우에 대비하여 사리부설 등 주민을 위한 통행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져야 하겠으며, 일부 사업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자재와 토사, 골재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준공과 함께 사업장 주변이 말끔히 정리되어 주민불편과 미관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조속한 발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완벽한 설계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초 군·읍·면토목직으로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여114건에 달하는 설계를 년초에 자체 완료함으로써 사업의 조기발주는 물론 경영행정차원에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양한데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둘째, 이동면 봉곡마을은 도로변 하수구를 마을 자체 복개하여 쾌적한 도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창선면 당저2리 마을도 700여만원이 소요되는 하수구개보수공사를 주민 자력으로 시공하고, 고현면 갈화마을은 3,700만원을 자부담하여 농로확·포장공사 잔여분을 시공 완료하였으며, 오곡마을도 600여만원을 들여 진입로를 포장하는 등 마을 주민들의 단합된 힘과 노력으로 자력사업을 추진하여 보조사업에만 의존하려는 마을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설천면에서는 동흥호안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시 100m를 옹벽시공토록 되어 있었으나 노량헬기장 자연석을 사용한 석축 시공으로 설계 변경하여 50m를 더 연장 시공하고, 노폭을 확대하여 물량장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넷째, 푸른 남해가꾸기 일환으로 읍·면에서는 방치된 폐도부지 등을 활용 양묘장을 조성하여 도로변 가로수와 꽃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어 쾌적한 관광도로 조성에 앞장서는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업장별 문제점 및 개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해읍의 평현 도수로 설치공사는 도수로가 농지보다 낮게 설치되고 곡각이 심하여 물이 넘쳐 흐르는 등 설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도수로가 도로상판 위에 설치되어 도수로 측면이 노출되어 있어 이의 보호시설 등 조치가 요망됩니다. 둘째, 마산 인도설치공사는 보행자와 인근 주민의 생활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설계와 시공으로 여겨지며, 인도로 진입하는 면의 모서리가 직각으로 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으므로 편의장치 마련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오동 상수도시설확장공사는 오동마을에서 수원지 진입로에 대한 포장계획이 없어 수원지로의 통행에 불편이 많으므로 편의장치 마련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이동면의 다천 생활용수설치공사는 충격완화를 위해 설계서에는 지반침하와 흄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콘크리트가 전혀 시공되니 않았으며, 흄관 연결부위의 몰타르 처리가 부실하여 인근 식수의 오염이 예상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매설된 흄관을 제거하고 기초를 다시 견고히 시공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난음 기계화 경작로확·포장공사는 농기계 경작로를 확보하기 위해 개설된 농로로서 노폭 3m는 기준에 부합되지만, 지역주민은 노폭4m의 확장을 요망하고 있으며, 지침에 의하면 농기계 교차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폭 5.5m의 교차지역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미설치 되어 있으므로 이미 완공된 구간에 대해서는 곳곳에 교차시설을 보완 설치하고, 금후 시공구간에는 노폭을 적의 조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상주면의 두모 굴곡도로개량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통행이 사업목적이나 공사구간이 짧아 경사 구배가 심하므로 인해 국도 1호선과 기존 두모진입로 접속부분의 가시능력이 미약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접속부와 연접한 곳에 있는 전주를 이설하고 구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삼동면의 전도 호안 및 방파제 축조공사는 주변에 4개의 선착장이 있으므로 신설되는 것보다도 기존의 시설물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시공중인 방파제 공사는 속채움돌의 규격이 기준에 크게 미달하므로 규격에 맞는 속채움돌로 재시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대지포 농로확·포장공사는 국도 3호선으로부터 농로에 진입하는 지점에 곡각이 심하고 하천에 접해있어 진입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진입로의 허천쪽에 가드레일 등 방호시렁 설치가 요망되나 당초 설계시 그러한 사항을 검토하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이며, 금후 시행하는 공사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에 의한 설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족3리 소하천복개공사후 복개부분과 뒤편 사유지 사이에 공간이 생겨 주야간 차량 주차시 위험은 물론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이는 설계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미조면의 사항 하수구설치공사는 도로변에 설치된 스틸그레이팅이 규격이 큰 것을 사용하여 중·대형차량 운행시에는 하중을 견디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견고한 것을 제작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인근의 상습피해 지역이 고려되지 못한 것은 설계시 신중을 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두번째, 사항~설리간 상수도관로매설공사중 개인 급수전공사에 있어 모래가 미부설되고, 관로가 적정 깊이에 미달하게 매설돼 노출되어 있는 등 부실시공이 우려됩니다. 열세번째, 송정관광지 기반시설공사에 있어 주차장시설의 경우 시설비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군 당국은 수유권이나 운영권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토지소유자들만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수익을 향유하도록 되어 있어 주차장 조성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가 임의대로 부지를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 아무런 방지대책이 없는 실정이므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시설이 완비되면 피서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급수와 오·폐수 정화능력 등 제반대책을 마련하여 피서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급수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 시행토록 조리바랍니다. 열네번째, 남면의 당항 소하천정비공사에 있어 제방바닥 기초 콘트리트의 강도가 약하여 금번 폭우시 일부구간이 파손되는 등 부실하므로 제방 기초공사를 보강하고 유속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낙차공시설이 필요하며, 하천 하부의 미 정비된 구간과의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폭우시 범람이 되고 있으므로 잔여구간에 대한 추가사업이 요망됩니다. 열다섯번째, 서면의 서호지구 임도개설사업에 있어 우수가 자연 분산이 되이 않고 도로로 따라 흘러 하부에 집중되므로 하부에 연접한 농지가 침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변 측구, 암거 및 배수처리 시설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요구되며, 더불어 임도개설사업에 있어 배수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어섯번째, 유포 생활용수설치공사는 관로매설시 모래부설이 되지 않는 등 부실이 예상되므로 기 시공구간에 대해서는 재시공 조치하고, 이후 시공에 대한 철저한 현장 감독이 절실합니다. 열여덟번째, 고현면의 북남치 생활용수사업은 간이상수도 물탱크 인입관 및 물탱크 급수밸브 부위가 노출되어 있어 부식 또는 농기계 등의 층돌로 인한 파손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설천면 동비 선착장연장공사는 기존선착장이 노후하여 균열과 파손이 심하고 만조시에는 침수가 될 뿐 아니라 태풍시 유실우려가 있어 선착장의 연장보다는 기존 선착장의 보강이 더 시급한 실정으로 시공 우선순위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였으며, 신설선착장과 기존선착장과의 높이가 다르므로 이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선착장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통행에 위험이 있으므로 노폭을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창선면의 신옥확·포장공사에 있어 설치 배수로의 규격이 작은 등 유입배수 처리불능으로 폭우시 인근 가옥 및 농경지가 침수될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와 정비 및 보강이 요망됩니다. 스물한번째, 상신 소하천정비는 본사업 시행으로 유속이 빨라지면서 제방의 기초 바닥이 노출되고 파여져 제방유실 위험이 있으므로 제방 기초시설의 보강과 함께 유속완화를 위한 낙차공 시설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해복구공사는 복구지침상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상습 피해지구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보완한 완벽한 항구복구를 하여 피해의 재발을 방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의 규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태풍 및 폭우로 인해 군내 하천이 제방피해가 반복되는 등 항상 재해위험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기초콘크리트 공사의 완벽 시공과, 유속의 완화와 자갈 유실 방지를 위한 낙차공시설이 요망되며, 제방하부가 노출되어 붕괴가 우려되는 하천을 일제히 조사하여 위험지는 보강공사 등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 공사는 본군에서 관리 시행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공사의 부실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군에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시행처가 아니라 하여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소홀히 처리하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동면 우회도로 공사의 경우 이동에서 상주방면의 우회도로와 기존도로와의 접속지점이 2차선인 기존도로를 1차선화 시키고 1개차선을 우회도로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도로에서 우회도로로 진입시 같은 방향의 우회도로 교통흐름에 대한 기사거리가 너무 짧아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우려되며, 우회도로에서 면소재지로의 차량진입도 매우 불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셋째, 창선면 광천호안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중·대형 차량의 교통량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두껍게 포장하는 것은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다설계로 예산의 낭비로 볼 수 있으므로 추후 설계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올해 추진하는 생활용수설치공사에 있어 1개업체가 10여건에 이르는 사업을 동시에 발주함으로써 장비와 인력부족 및 현장 대리인 미근무로 공사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개업체가 사업을 동시에 과다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공기를 조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내 건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