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헌의원입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7년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당일 오전 11시에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연장자이신 이남수의원의 사회로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본 의원이 위원장후보로 추천되어 만장일치로 제58회 동구위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본 의원의 사회로 위원장선출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간사를 선출한결과 조진형의원이 간사후보로 추천되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이 제츨한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고 그 뒤 7월 9일 시비보조사업의 사업변경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7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자체심사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토대로 7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실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여러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면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은 73억 7,100만원이 증가한 781억 1,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0억 500만원이 늘어난 706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6,600만원이 증가된 75억 200만원이었으나, 그후 시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도로시설비1억원이 감되어 72억 7,100만원으로 수정된 총규모 780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3,827만 4천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25만원으로 총 3,952만 4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삭감분은 전액 예비비로, 특별회계 삭감분은 적립금으로 각각 증액함으로서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구두동의를 받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용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등은 ’97년 7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7월 7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97년 7월 11일 제58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먼저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설치조례가 제정될 시에는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였으나, ’97년 7월1일 보건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보건소가 서석동 31번지 청사내로 이전함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동구 보건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제1조(목적)에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을 지역보건법 제14조로, 제3조(진료수가)와 제4조(약가)에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