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산업위원회소관구정질문의건

장석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충식 의장님,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규 청장님 및 관계공무원과 바쁜 일정에도 방청석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에 우리 주민들은 정화조 청소 환경업체에 처리를 요청하면 근 1개월에서 2개월이 지나야 처리해 주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음은 물론 제때 처리하여 주지 못해 방류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관계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그 원인은 관내 환경처리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데 위생정화종말처리시설 능력이 부족해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정화종말처리시설의 담합에 의해서 하루의 양을 조절해 처리해 주고 있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위생정화종말처리시설 처리능력을 확장시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여 주도록 했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몇 년 동안 주민들을 괴롭혀 왔다는 것은 주민복지 향상 차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위생정화종말처리시설 확장을 인천시에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화조 환경업체에 사업면허규제를 풀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면허를 허가하여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토록 권장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15평 미만의 단독가구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하는데 설치비 지급요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9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지침으로 정하고 각계각층의 시민생활보호를 최우선으로 주민편익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펼쳐왔다고 하였지만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개선책이 아무 것도 없었기에 우리 주위의 주거환경이 30여년 전에 건축된 15평 미만의 단독가구의 화장실은 주방에서 불과 1∼2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침실에서는 벽 사이에 인접하고 있는 주거환경 속에서 삶을 누리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위생상 불결함을 느끼면서도 정화조 개량 설치비가 없어서 그대로 방치하고 살고 있는 가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청장께서는 인지하시고 정화조개량사업 추진을 권장, 전개하면서 관련조례를 제정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개량설치비를 보조 지급하여 다같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으며 구청장께서 어제 구정질문 답변시 달동네 공약사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공약사항의 일부였다고 보면 이행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 권장하여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환경보호, 사회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주거환경 개선이 선행되어 주민복지 사회를 이루어 50만 부평구 주민이 더불어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건설교통부가 대도시 주택가에 주차난을 해소 완화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기집 마당이나 공터에 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재산특별회계의 재원 범위 내에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권유키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건교부는 지난해 말 주차장법 개정으로 개인주차장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아직까지 조례개정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주택의 담장을 철거하거나 대문을 정비하는 가정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의 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면서 9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는 인천시가 216억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책으로는 대단히 환영할 정책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책이 우선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삶을 누리고 있는 많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정화조 개조사업 설치비를 적극 권장 지원하여 보조금을 지급해 줄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석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제64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소각장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소각장 소각 방법은 타고남은 찌꺼기와 배출가스로 다이옥신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무분별한 소각으로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설치해 놓은 소각장이 잦은 기계고장과 운영관리 미숙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물기 많은 음식쓰레기 소각을 위해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고 엄청난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소각장 설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평구에서도 소각장 설치문제로 선진국 시찰과 국내 각 지방의 설치시설을 견학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부적으로 계획된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심한 공기오염, 악취로 부평구민은 물론 인천 경기지역이 온통 유독가스 냄새가 진동하여 밤이면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통이 매우 심각하며 관계당국에도 문의 전화가 쇄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청 측은 이에 대한 역학조사는 해보았습니까? 했다면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요?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비싼 세금을 마다않고 내는 이유는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기 위함일 것이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건강한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는 것도 바로 행정의 으뜸이자 국가운영의 기본인 것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환경오염은 심각하다고 합니다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홍, 임성호 의원 질문순서이오나 두분 의원께서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용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개2동 최용희 의원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제도가 민주적인 형태로 갖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구성원들의 능력과 태도가 제도를 뒷받침해야 하며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의 자치의식과 아울러 이를 선도해 나가려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주민들의 뜻에 따라 집행하려는 공무원들의 사고전환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제도 시행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각종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민주적으로 개선되어지고 있고 주민본위의 행정으로 바뀌어지는 등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공직 내부에서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대처하려는 의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심히 안타깝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있는 자에게 보다 없는 자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며 이들이 피부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를 최우선과제로 해야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지원이 필요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있으며 구 행정 또한 그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지원해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세대당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연리 3%의 저리로 융자하여 주는 제도로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하여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의하면 주민소득지원의 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로 되어 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행상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 무주택자의 전세금 및 입주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융자를 위하여 96년도 본예산의 세입과 세출예산이 각각 7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다가 제2회 추경 예산시 1억 4,900만 원이 삭감되어 5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는 융자 최고한도액으로 융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 56세대의 저소득주민의 소득 및 생계지원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부구청장은 96년도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융자한 실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 96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단 한 건의 융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우리 부평구에는 저소득주민이 1명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저소득 주민들을 위하여 수시로 필요시 융자되어야 할 자금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휴면하게 됨으로써 생활이 어렵고 사회 계층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부구청장님은 96년도 융자실적이 전무한 이유와 융자를 기피한 행정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97년도 예산과 현재 집행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용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리 의원, 이종철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청소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신 장석리 의원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정화조 청소업체 추가 허가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 분뇨관련 영업허가업체는 정화조 청소업체 5개소, 분뇨수집운반업체 1개소로서 원활한 수거 및 청소를 위하여 정화조 청소는 업체당 2개소 6개 동씩, 분뇨수집운반업체는 구 전 지역을 담당케 하여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화조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체계를 말씀드리면 각 청소업체에서 청소민원을 접수하여 직접 방문 수거한 후 분뇨처리시설사업소인 송림위생환경사업소, 가좌 위생환경사업소, 율도 위생환경사업소 등 3개소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분뇨처리시설 사업소의 하루 정화조 분뇨처리량은 처음 1,569㎞로써 각 구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루 반입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우리 부평구는 18.7%인 하루 292㎞를 배정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의 권고대로 우리 구에서 인천시에 처리능력 증대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도 처리능력 증대를 위해서 분뇨의 해양투기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분뇨수거의 경우에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어 하절기에는 냄새와 장마철 유입수 관계로 수거민원이 집중되어 배정량을 초과처리하기 때문에 일부 적체현상이 발생돼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절기에는 수거민원이 적어 하루 반입배정량의 40%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절기에 집중되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인천시의 반입배정량의 증가요청은 물론 하절기를 제외한 계절에도 적절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청소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계절적 수거량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5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분뇨 발생량과 허가 받은 자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현재의 허가된 업체 수와 업체가 보유한 인원 및 차량으로는 평상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수거처리에는 충분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절기에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민원처리에 따른 배정량 증가와 주민의 협조가 없을 시에는 업체를 추가로 허가하여도 여건은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분뇨관련 영업허가 신청이 있을 시 기존업체의 영업구역, 허가기간, 배정량 등을 여러모로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분뇨수집운반업체는 정화조를 처리하지 않았기에 동절기에 회사가 유지되지 않는 지경이어서 정화조 청소업체의 구역 일부를 조정해서 같이 청소하도록 조정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토록 하는 행정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깊이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재래식 화장실의 실태는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분뇨배정량 등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 45㎞로써 전체 292㎞에 비하여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대략 1만 4천 가구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재래식 화장실은 사용시 불편함은 물론 특히 하절기에는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비위생적인 시설로서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함이 바람직 하나 주택구조 및 거주자의 재정부담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본인부담의 자발적인 개량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생활환경 개선차원에서 가능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토록 권장함은 물론 본인부담능력이 전혀 없는 영세가구를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근거자료를 우선 마련토록 하겠으며 향후 예산확보 및 대상가구 선정 그리고 지원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을 때 가능하면 영세가구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기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때문에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할 때 우리 구도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질문은 당연하리라 생각되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많은 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여타 부분 보다 더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거의 전량을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해서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된 침출수 처리문제는 물론 매립지 사용이 완료되는 2017년 이후 새로운 매립지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과 20년밖에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입니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 각 구별로 대규모 소각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시 계획이 시달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소각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 1월에 대규모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3월에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과 대학교수 및 주민대표 등과 같이 미국 소각시설을 견학했고 국내의 목동, 평촌, 해운대 등 국내 여러 소각시설을 견학하는 등 나름대로 추진에 따른 사전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4월 환경부와 시 방침이 그동안 광역시에서 각 구별로 1개소씩 설치토록 권유하던 계획이 전면 수정돼서 최소한 2∼3개 구가 공동으로 설치할 것을 제시해서 우리 구의 추진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서울시에서도 각 구별로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규모 소각처리시설 건립에는 막대한 시설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경부 및 시의 예산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건립이 불가능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구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시 시설비인 국·시비 보조가 불가능하며 최소한 2개 구 이상 광역 군으로 공동 추진할 때만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시나 환경부는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인천을 3대 권역으로 나눠 추진토록 방침을 결정하고 우리 구와 계양구를 북부권역으로 묶어 공동 추진할 뜻을 권유하기에 이르렀으며 우리 구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님들의 자문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1차적으로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청라도 소각처리시설의 규모를 늘려 서구, 중·동구뿐만 아니라 부평구를 비롯한 기타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며 그 요청을 인천시에서 수용 못할 경우 결국은 계양구와의 공동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시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예상했던 대로 계양구와의 공동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말 환경부 및 시의 방침에 의거 계양구에 공동추진의사를 정하였으나 계양구도 이미 지금까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추진 중이었으므로 쉽게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는 현재 입지타당성 조사가 진행된 그런 상태였으며 우리 구와의 공동설치를 위한 최종의견조율을 7, 8월경에 통보해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와 공동 설치시에 그 시설규모는 기술적으로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루 600톤은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와 다이옥신 배출 주원인인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등 도시 쓰레기를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또 환경오염이 없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공동 추진시에 설치에 따른 비용분담 및 향후 시설 유지관리와 지역주민 반대 등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양구와의 공동설치 합의가 무산되었을 경우에 우리 구 자체 소각장 건설을 위한 입지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대규모 소각시설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단독 추진시 계획대로 된다면 올해 안에 입지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착수해서 98년말경 조사를 완료하게 되고 늦어도 99년도에는 부지를 매입하여 착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 및 시에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으며 우리 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킨 상태입니다. 지난번 미국 선진소각시설을 시찰하면서 느낀 점은 미국 소각시설은 쓰레기를 태워 전력과 난방열 및 온수를 생산하여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음을 보고 쓰레기가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 구에 추진할 소각시설은 폐기물 처리만을 위한 일반소각장이 아닌 발생된 열 등을 이용하는 자원회수 시설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함은 물론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난방공사에서 현재 지역난방의 수요가 많아 여러 시설이 필요한 형편이어서 시에 필요한 부지를 요청하고 있는 형편이며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제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천 경기지역 일원에서 악취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하는 등 대기오염의 문제가 심각해 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 바 있습니다. 시와 구도 인천지방환경관리청 합동으로 관내 공단지역 관련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원인 규명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공해업소 단속을 실시하여 현재 2개 업소에 대해 고발,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저기압 시간대 단속강화 및 악취발생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대기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기오염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우리 구청뿐이 아니라 전 주민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스스로 참여하는 정신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기는 쉬워서 파괴된 환경을 원상 복귀하기는 오랜 시간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과 자원이 낭비됨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구민 모두가 자연환경을 아끼고 보호하는 길만이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는 경우에 지역민들께서는 불편한 부분을 좀 참아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공동선을 같이 이루는 넓은 아량으로 우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정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황충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용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96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과 위탁 등을 이유로 융자를 기피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기금은 11억 6,300만 원이며 이중 6억 2천만 원은 상환 중에 있으며 나머지 5억 4천만 원은 상환이 완료되어 경기은행 공공예금으로 예치된 상태이며 96년도 융자대상자 결정은 11세대 1억 1천만 원이었으나 실제 융자는 8세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통합 및 은행측과의 협약관계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지난해 8월 30일 공판 후 지난해 9월 9일 경기은행 부평지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9월 25일부터 각 동에 홍보하여 11월 20일에 11세대에 1억 1천만 원을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96년 결산과정에서 융자실시를 하였으나 지출한 내용이 없는 사유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협약서 제1조1항 '구청장은 융자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공금예금으로 경기은행 부평지점에 예치한다'와 제7조제1호에서 '융자재원에서 발행하는 이자는 구청장의 수입으로 하며 구청장은 경기은행의 저리융자에 따라 2차 보조는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구에서는 기금으로 직접 융자해줄 때만 연 3%의 이자를 확보할 수 있으나 체납 등으로 인해서 또한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기은행과 협약을 맺고 대금관리는 경기은행에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협약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상환된 금액과 상환중인 기금을 공금예금으로 예치하고 경기은행에서는 공금예금으로 예치된 기금에 대한 연 1% 이자를 구청장에게 지급하고 또한 기금범위 내에서 저소득 주민에게 경기은행 자금으로 융자를 실시하여 연 3%의 저리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은행에서는 최저금리 연 9.5%의 이자수입이 발생되어야 하나 주민들에게 연 3%의 이자수입만 발생되므로 구에서 예치된 공금예금을 활용하여 최대금리의 차액인 6.5%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96년도 경기은행측과의 협약 이후 융자 건에 대하여는 구 기금은 저축성 공금예금으로 보는 기금에서는 융자를 실시하지 않고 경기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경기은행 대출금으로 융자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구 기금에서는 융자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에서 경기은행에 예치한 공금은 96년도 협약체결 이전에 실시된 융자금액이 모두 회수되는 2천년까지는 총 11억 6,3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위탁 등을 이유로 융자를 기피한 행위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당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이 95년 5월 내무부 새마을특별사업개선지침 및 95년 6월 시 융자사업통합관련지침에 의해서 행정조치사항에 의거 96년도 7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및 협약체결을 구의회로부터 승인받아 96년도 9월 20일 은행과 협약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1세대 융자결정 이전에 융자진척이 없었던 것은 조례안 개정과 협약체결기간 동안이므로 융자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기피는 아니었음을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에도 23세대 3억 3천만 원을 은행에 통보해 현재 지속적으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융자를 필요로 하는 많은 세대가 결정되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계의 보장 및 자활 자립기반을 마련코자 국비, 시비, 구비사업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금 지원사업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해산보호비, 명절위로비. 자녀학비, 생업자금 융자, 전세자금 융자 등이 있고 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은 거택주거안정비, 자활자립 생계비, 생활부조금, 자립지원대상자 자녀학비 등이 있으며 구 특색사업으로는 구의 양곡지원, 취로구호사업,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불우이웃돕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저소득주민 현황을 생활보호대상자 총 3,004세대 6,575명 중 거택보호대상자는 1,464세대 2,432명이며, 자활보호대상자는 1,540세대에 4,143명과 자립지원대상자 243세대에 794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비는 자가소득기준에 따라 1인당 매월 최저생계비 76,140원에서 최고생계비 99,63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1,292세대 2,158명에 대하여 24억 6,500만 원과 금년도 상반기에는 1,464세대에 2,432명에 대해서 14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가 출산할 경우 해산비가 추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한편 소득이 중단되는 등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1인당 10만 원씩 해산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설한 사업으로서 상반기 2명에 대하여 2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거택보호대상자 가구당 45,820원씩 각각 명절위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1,292세대 9천만 원과 금년도 설에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위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해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세대간 전승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하고자 중고등학생 재학생 전원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1,392명에게 8억 1,300만 원과 금년도 상반기에는 1,647명에 대하여 4억 9,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생활비 중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택보호대상자들의 주거불안에 따른 심리적, 경제적 부담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주거안정비를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1,464세대에 대하여 1억 7,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보호 및 자립지원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비는 1인당 월 8,520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위로금 20만 원과 결혼 시 10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자녀학비도 중.고등학생 재학생 전원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1,703세대에 5,303명에 대하여 5억 4,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1,783세대 4,937명에 대하여 3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경험과 기술이 연계된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에게는 생업자금 가구당 1,200만 원 이하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도시영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5억 2,500만원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배정받아 세대당 750만 원씩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158세대에 7억 7,900만 원과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77세대에 대해 5억 2,400만 원의 융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특색사업으로 월동기 계절적인 실업과 질병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예산 2천만 원으로 구의 양곡을 구입하여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취로구호사업으로 작년도에 연인원 7,397명에게 1억 5천만 원과 금년도 상반기에는 6천만 원 예산으로 연 인원 2,840명에 대하여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생계에 도움을 주었으며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작년에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예산 2억 4,700만 원으로 불우세대에게 정기 및 수시로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4억 원을 조성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그 실적으로 작년도에 128명에 대하여 4,200만 원과 금년도 상반기 중에 74명에 대하여 2,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을 융자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에게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주민세, TV수신료, 주민등록과태료,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상수도요금 면제 등 각종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과 자립안정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권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신동 권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형 소각로 건설에 대하여 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농도가 권장기준치를 20배나 초과하여 배출하고 있다는 환경부 공표에 따라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매우 유해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소각장이 가동되는 지역마다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형소각시설이 주민의 공포대상으로 인식된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도 1일 쓰레기 발생량 413톤 중 85.2%인 352톤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매립에 따른 환경부 피해와 매립지 부족난 해소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는 1단계로 1996년까지 입지선정 및 부지매입 1일 200톤 처리 소각로 1개와, 2단계로 2001년까지 200톤 처리 1기를 증설하여 1일 총 400톤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소각처리시설과 기타 부대시설로 재활용센타, 대형폐기물 압축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부지가 4만평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평구와 계양구가 쓰레기 소각장 공동건설을 추진하여 부평구는 자금을 지원하고 계양구는 부지를 제공하기로 1일 처리용량 1,400톤 규모로 총 소요예산 1,200내지 1,500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소각장을 건설키로 양 자치단체장이 합의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부평구 관내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는 실정이고 또한 공동 건설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소각장 공동건설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또한 공동 건설한 경우 부평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구의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소각로 준공 후 가동할 경우 다이옥신 배출과 혐오시설로 주민의 원성이 높아질 우려가 되면 이로 인한 부평구 주민이 불이익이 될 것에 대비해 문제점과 향후 양 구간의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앞으로 집행부의 구상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형소각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소형소각시설은 96년 12월 30일 현재 사업장, 공공기간 등에 125개 소각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된 소각로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이옥신 배출로 인체에 유해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데 급급한 나머지 공해배출의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바람에 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설치한 소각로를 가동 중단 또는 신규설치를 엄격히 규제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소형 소각로와 신규설치 신고에 대하여 어떤 방안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앞서 제 답변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기에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충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여정치 실현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천2동 신현기 의원입니다. 살맛 나는 부평, 살기 좋은 부평, 누구나 살고싶어 사는 부평의 사회복지구현을 위해서 사회복지분야에 장애인 복지와 고령화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복리증진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사회산업국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타운 건설계획 수립안이 되겠습니다.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노인전용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건설업체들이 실버주택사업에 새로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버주택건설 수주사업으로 적극 나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단계는 9평, 12평, 15평 아파트와 의료시설, 위락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실버주택은 모든 시설과 설계운영 시스템이 노인생활 편의에 알맞게 건설되는 노인전용주택입니다. 우리 구의 노인인구는 65세 이상 경로수당을 받고 있는 분만도 97년 7월 7일 현재 21,4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양로원 및 요양시설과 수용인원으로는 협성요양원 34명, 협성양로원 27명, 노인의 집 3명 등 64명의 할머니밖에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면 틀림없이 배영선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님들은 할아버지 노인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처럼 증가 일로에 있는 노인을 위한 부족한 요양시설과 실버주택이 없는 우리 구의 현실을 당하면서 신규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민자유치로 경영수익도 올릴 수 있는 실버타운 건설계획을 건설과와 협조해서 농지가 대지로 변경되어 아파트가 건설되고 국공유지가 매매되어 공한지가 없어지기 전에 실버타운을 건설할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회와 시민운동연합으로 이루어낸 산곡동 미8군부대 에스캄 일부 이전이 내주 중에 국방부와 미8군이 293,500㎡ 중 일부인 10만 800여㎡에 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오늘 지상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런 부지도 실버타운 계획 수립에는 아주 적절한 위치가 될 것이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루 24시간 중증노인환자의 간호에 매달려야 하는 가족들을 위해 일시적으로나마 노인환자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전문노인 단기위탁보호시설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수발을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재가노인과 장애노인을 단기간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가족들도 출장이나 여행을 떠날 경우라도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환자나 가족 모두에게 오히려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소노인들은 소화섭취능력에 따라 일반식, 당뇨식, 치료식, 유동식 등의 적절한 식사제공은 물론 이.미용, 목욕, 건강체조, 레크레이션, 취미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신체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작업 및 물리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용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과 장애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드릴 수 있는 이동목욕차 구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중풍이나 치매 및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목욕을 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조한 차량의 욕조에 전기와 수돗물만 연결하면 차내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 됐으며 욕조내의 물이 회전하도록 설계되어 물리치료 효과가 좋고 목욕이 끝난 뒤 몸 소독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방문간호사업으로 전반기에 1,410세대 1,866명의 방문간호실적의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이중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자가 333명이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이동목욕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건강증진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보건소에 배차를 해서 서비스를 요하는 가정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동목욕차 구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립 경로당 신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평구 21개 동의 경로당은 123개가 있으며 이중 구립 경로당은 2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개 동 중 구립경로당이 2개가 있는 동이 6개 동이며 하나도 없는 동이 5개 동이나 됩니다. 구립경로당이 하나도 없는 동에 대한 신설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하나의 경로당이 있더라도 지역이 광활하여 거리상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시설계획도 있다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천2동과 부평1동, 산곡4동이 인접해 있는 동아타운 상가주변의 단독주택과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최소주거공간은 전용면적 4인 가족 기준 40㎡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2천여 세대 주민의 노인을 위하고 산곡4동 주민과 청천2동 주민을 위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경로당과 구립보육시설을 신설 할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10시부터 시작된 구정질문이 약 1시간 경과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1동 출신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수용 의원입니다. 황충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종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 전 행정력을 갖추고 있는 최용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성원 속에서 당선되어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온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힘들고 고달픔도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보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임기도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50만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한 2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남은 임기는 심기일전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펼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산업국장께 쓰레기봉투 판매방법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모든 분야가 개방되고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어 살아남기 위해 자기변화를 서두를 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쓰레기봉투 하나 팔고 사는데 수십 번 도장찍고 장부에 기록하고 판매자가 동사무소 금융기관을 몇 번씩 방문해야 하는 현실이 과연 지방자치 실시 이후 공공부분의 서비스 질을 높였다고 그 누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생활 자치 실천을 위해서는 과감히 관 주도에서 민 위주로 이관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판매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제안하고 구체적인 설명까지 쓰레기봉투 판매자와 간담회를 가져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집행부에 구정질문, 담당부서, 실·국과 관계공무원의 긍정적 검토 내지는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다시 한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는 것이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없으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회에 쓰레기 감량문제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활자치 개선방향은 중앙정부의 논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50만 구민의 편익을 위한 생활자치 논리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며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고 주민이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자치가 정착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지방자치 출범 두 돌을 맞아 관료가 아닌 공직자의 의식도 봉사정신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학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곡3동 김학태 의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선도와 청소년 수련실 운영에 대해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청소년의 비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과 간부공무원께서 언론보도를 통하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청소년들이 약물복용, 절도, 폭력조직 가담, 불량서클조직, 음란메일 답습 등으로 청소년의 비행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의 실정이고 보니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지를 한번쯤 다같이 깊은 각성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비행은 과거와 달리 조직적이며 모방적으로 다양하게 흉포화 되어 청소년 탈선이 범국민적인 문제점이라고 사료되나 집행부에서는 이를 감지하지 못한 채 전례답습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집행부 연간계획은 청소년의 달인 5월과 연말연시 연2회와 야간선도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안으로 첫째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금지토록 주지시키며, 둘째 매월 발간하는 부평사람들에 청소년을 위한 법률상식, 건전한 이성교제, 약물중독에 따른 부작용,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 등 청소년 문화를 위한 정기적 게재와 셋째 청소년이 쉽게 접하고 모방하는 만화방, 비디오방, 노래방 등에 대한 공무원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심리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음란매체의 광고물을 엄격히 규제 부착토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시들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선도하고 다가오는 21세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이고 유관기관, 민간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여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청소년 수련실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평구에는 청소년 수련실이 산곡동과 삼산동에 2개의 수련실이 있으나 청소년 수련실은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므로써 건강을 유지시키고 정서와 용기를 키우며 이웃 친구들과는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배움의 도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과 달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직접 삼산동 및 산곡1동 사회복지 시설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한 결과 야간공부방, 아기노래방, 정박아실, 도서대여실 등은 잘 운영되고 있었으며 음악감상실, 체력단련실 등 2개소는 운동기구가 노후화 되어 활용에 따른 효용 가치가 상실되어 있어 운동기구 정비 수립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전면교체가 요구됩니다. 더욱이 삼산종합복지관의 음악감상실은 50여평 공간에 용량이 적은 냉난방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었으며, 산곡1동 독서실 및 야간공부방 역시 전기용량의 부족으로 독서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시력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매년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장애요인들을 해결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못한 관계자들의 탁상행정에 기인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런 가시적 행정이 민선자치시대에도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구민존중행정 추진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여서라도 앞에서 지적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등이 추가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용량이 적은 냉방기 및 전력문제도 조속히 개선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다함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청소년 문제의 해결은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과 실천적 관심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여 미래의 꿈나무로 가꾸기 위한 청소년 수련실 운영에 따른 예산을 추가지원할 수 있는, 또한 노후화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운동기구 등 제반사항들을 사안별로 구분 추진할 계획이나 향후 대책이 있다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선입니다. 부구청장께서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셨는데 보충질문으로서 현재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융자 시기가 1년에 전.후반기로 나뉘어 신청 접수받고 있어서 이를 분기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난번 조례개정 심사시에 정책 건의한 바가 있는데 개선되고 있는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영세민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바인데 차후 충분한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영선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정일입니다. 배영선 의원님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63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안 심사시 지적을 하셔서 현재 그 신청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렸을 때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에 11세대를 접수했고 또 2/4분기에는 27세대를 접수해서 현재 심의를 끝내서 23세대 2억 3천만 원이 융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조례와 영세민생활안정지원조례는 각각 별개의 조례로서 96년 7월까지는 상당기간 시행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또 상당히 홍보가 돼 있다고 판단되나 배영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간지, 지방케이블TV, 부평사람들 등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내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 이틀동안 계속되는 구정질문에도 불구하시고 여러분들의 진지하고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5인 황충식 홍성언 강태기 이복란 장헌식 엄융진 유재홍 이언기 두충근 서상대 장석리 우준영 최용남 김학태 김덕희 이종철 배영선 임성호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정상규 이기욱 최천만 안원학 이범성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최용규 부 구 청 장 이정일 총 무 국 장 이범구 사회산업국장 유동렬 도 시 국 장 이순달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최용환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사회복지과장 변주영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김승규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