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정서 처리의 건

임종율위원입니다. 본 건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또한 허성룡위원이 이야기하신대로 오래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것보다도 전체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임종율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용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진정서 처리의 건이 상정되기까지 그 지역에 사시는 허성룡위원님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도 다녀오셨고 함평도 다녀오셔 가지고 그 쪽의 사례들과 지금까지 이런 사항들에 있어서 6.25의 뼈 아픈 쓰라림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현장에 가서 알아보고 답사했던 사실, 그리고 자료도 확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임종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다루기는 벅찰뿐더러 우리 위원회에서만 다룬다면 어떤 의미가 축소될 수도 있고 그래서 동구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임종율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가해자 세 분이 살아있다고 그제 허성룡위원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방문해서 녹취도 끝났고 인정도 하고 그런 사항들을 동민들이 모두 간파하고 계시고 매장된 현장등 일반적인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는 오늘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특위 구성제안을 해 가지고 의장한테 일임을 해서 특위을 구성한다고 해도 물론 하자는 없겠습니다마는 밖에서의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서에서 이런 파악을 하여야 되는데 관서에 알리지 않아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절충과정에 있어서 장기간 시간이 걸리지 않냐, 오늘, 내일이라도 의장께서 관서에 알리고 거기에서도 대비를 하고 그래야만이 절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관직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문책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해 계신 세 분의 가해자가 현재 그 분들의 못된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신다면 오늘 논의는 하되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음 임시회랄지 특위를 구성하고 그 기간중에는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라도 상세한 조사활동을 벌이는 과정으로 삼았으면 어떨까 그런식의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덕위원입니다. 허성룡위원님께서 본인의 의견에 반대가 아니고 설득하고자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허성룡위원의 의견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관서의 입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의 분별력 있는 사항을 어느정도 양 해를 하자 하는 차원이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할 수 있는 일이 훼손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장님을 부르셔서 그 분의 의중과 결단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방금 김용덕위원님께서 의장을 여기 오게해서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는데 시간상 그렇게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우리 현재 위원회에서는 권한을 넘어서서 오늘 구성하자, 이 다음에 구성하자 그것은 논란의 대상이 안됩니다. 특위를 구성하자는데 원칙을 합의한 것만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관계는 본회의 의장의 권한에 소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가, 이 다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위 구성만 한 것으로 합의를 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절충방안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하신 임종율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특위를 구성한다는 운영총무위원회의 합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