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성 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7업무보고를 보면 산림골재채취사업을 관내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상반기 추진내역을 보면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예산을 절감하는 목적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공무원을 감축한다고 97년도 업무보고에 돼 있는데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공무원 감축계획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양림내 야외수영장을 타당성 있다고 상반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입지조건상 위치가 좁고 아래쪽에 저수지가 있어서 여러 여건상 휴양림 전체의 면적하고 주변 여건을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데 업무보고로는 아주 타당하다고 인근 주민들의 협조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 사업에서 산림골재 채취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번에 실적으로 들어있지 않다, 두 번째로 경영행정 차원에서 공무원 감축이 있었는데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세 번째로 휴양림내에 야외수영장은 입지여건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분야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내에 산림 골재 채취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까지 타당성 검토라든가 현지여건을 더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공무원 감축문제는 현재 일용직 인부임에 대해서는 일단 퇴직을 하면 채용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일용직에 관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앞으로 공무원 감축계획은 내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수영장 관계는 입지여건이 좁고,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야는 저희들이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을 줘서 의원님들한테 당시에 보고회도 갖고 하였습니다. 다만 입지여건이 타당성 검토할때는 나왔었고, 저희들이 볼 때 옆에 산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면 일반 다른 야외수영장과는 별다른 특색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수영장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보는 견해죠?

아닙니다. 그것은 산업정보용역회사의 타당성 검토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업정보연구센타에서는 어차피 자기들이 용역을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휴양림을 가보면 이용하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자체라든지 아니면 우선 내려오는 물이 없어요. 현재 가보면 수영장이라고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은 바닥이 모래나 깔려 있고 지저분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 있는 휴양림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관광객이 없는데 그렇게 비좁고 주변 여건상이 안맞는데다 용역회사에서 어떤 타당성 조사가 타당하다, 가하다는 의견쪽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우리군에도 전문을 담당하고 주변환경을 많이 이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재들이. 의원님들이라든지 그래서 좀더 검토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옳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거기를 제가 여러번 가보는데 실질적인 이용객이 없어요. 또 짧은 기간에 내가 야외를 간다고 할때 바다나 깊은 산속으로 가거나 여름휴가를 즐기지, 비좁고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많은 재원을 들여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조금 모순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충설명 말씀드리면 자연수로 흐르고 있는 물은 실제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수 수맥조사를 한 결과 상당량의 많은 지하수가 매장된 것으로 탐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휴양림에 대해서 시설이 미비하고 자연여건상 상당히 좁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휴양림의 보강사업으로써 금년도에도 예산을 들여서 산막을 짓고 주변여건을 정비하고 특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아래 현재 예정돼 있는 밑부분에 개인토지가 상당히 넓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자와 절충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자체 감사활동에 보니까 상당히 지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읍면 공무원들 자세가 상당히 흐트러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점검을 한다고 볼 때 실질적으로 읍면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현재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읍면직원에 대한 개인별로 실제 분석은 불가능합니다. 저희 자체인력 가지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향 차원에서 그 지역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보고를 받고 그런 체제를 확립해 놓고는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들의 자세확립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이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그런 행태를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현재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듣는 얘기로는 공무원들이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또 면장은 부하 직원들이기 때문에 조금 모순된 점이 있더래도 그것을 소화시키면서 상당히 마음적으로 고통을 받는 면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요즘은 배가 불러서 그런지 정신상태가 썩어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 활동을 하시면서 공무원들의 태만하고 자만하고 또 아주 무능력한 공무원들을 색출을 해서 지방자치시대의 주민들한테 지방자치가 되니까 확실히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각 읍면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무사안일한 공무원 자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모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읍면을 돌아다 보면 나타납니다. 공무원들의 행태가. 물론 우리 의원들이 어떤 권위나 어떤 위상을 높여서 봐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서 딱 보면 자세가 틀렸습니다. 의원들이 지방자치 의원으로써 군민을 위해서 순방을 나와서 어떠한 조사를 나왔는데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면 전부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무사안일하고 공무원 자세가 정립이 안됐다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서 발본색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것을 본의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3개과제를 내부적으로 수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첫 번째가 친절, 두 번째가 깨끗한 환경, 세 번째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중기계획 관계를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친절분야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래도 지금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정말로 그런 공무원이 발견될 때 주민들이 어떤 분이 가서 불친절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콜제를 우리가 다시 도입을 해서 어떠한 경우래도 이것을 뿌리를 뽑을라고 자체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하반기에 하되 차원에서 인사고가를 평가제도를 도입을 할까 합니다. 각 읍면별로 본청과 포함해서 지금 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단호한 조치를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1-5P까지 중점적으로 우리군이 내세우는 부여사랑운동 실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과의 대화 부분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심도있고 주도면밀한 행정을 잘해 주시는 걸로 이해하고 질문하겠습니다. 1-2P보면 부여사랑 운동실천 추진위원회구성 57명, 7월중 발족예정으로 돼 있고 민간단체 육성으로 범국민적 실천운동등 부여사랑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P보면 실천운동에 대한 세부방안도 그래서 1-5P까지 부여사랑운동실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포인트를 줘가면서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것을 강조하셨는데 대체로 부여사랑운동의 골격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 또 하나 대대적으로 거시적으로 실천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어느정도며 무엇까지를 기대하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여사랑의 5대사랑 실천덕목으로 이웃사랑, 지역사랑, 직장사랑, 자연사랑, 문화사랑으로 정하고 실천덕목마다 세가지의 과제를 내놨습니다. 이웃사랑에서는 남을 칭찬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웃어른 존경하고, 어린이 돌보기, 서로 양보하고, 어려운이웃, 돌보기, 지역사랑에서는 공공기물, 아끼고 공중도덕 지키기, 지역 인재 키우고 공동체 참여하기 지역상품 팔아주고 친절한 관광지 만들기, 세 번째로 직장사랑에서는 상경화해하고, 동료간에 화합하기 공익을 앞세우고 생산성 높이기, 물자와 시간을 아끼고 약속잘지키기, 네 번째 자연사랑에서는 내집 앞 내가 쓸고, 쓰레기 줄이고, 농약 덜쓰고, 맑은물 가꾸기, 나무 잘 가꾸고 보호하기, 전통 미풍양속 기르고 보존하기, 더 배우고 예절바른 군민이 되기 등 15개 항목을 나눴습니다. 부여사랑운동은 군민이 의식개혁을 통하여 하나로 뭉쳐서 부여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정신혁명을 이루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가시적으로 정신분야이기 때문에 의례 나타나게 확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저희들도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종합을 보면 우리 군민의 대화합 또 경제살리기, 우리 군민 잘살기운동입니다. 결과는 그렇게 집약을 하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홍보물 팜프렛 제작 4만부 유관기관 각종 행사에 참석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걸로 또 스티커부착을 8천매 했고, 출향인사들한테 우편 홍보물 송부 267명이나 해서 구체적으로 잘 했는데 여기에 얻어지는 효과는 어느정도라고 기대를 하셨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정신운동 차원에서 일단 어떠한 군민들의 마음을 한곳으로 결집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단순한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의 군민정신운동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부여사랑의 가시적이고 또한 실천가능한 것만 우리가 선정을 해서 정신개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군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경쟁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군민의 대화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질문내용하고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내용은 결과적으로 답은 나와 있어요. 정신운동고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고 물었더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만 자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 봤는데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거기는 파악을 안하셨죠?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부여사랑운동을 전개했을 때와 이렇게 노력을 한 지금 현재의 상황은 파악을 안하셨냐 이 말예요.

현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샘플조사를 한다든가 설문조사를 해서 부여사랑에 대한 어느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 개인적인 느낌으로써는 만나는 사람마다 부여사랑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론 제가 담당하는 과장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애정 어린 충고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운동자체는 엄청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획파트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 지금까지의 결과가 떠벌려서 추진만 했지 지금 이 방향이 어디에 와 있고, 결과는 어떻고. 차이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건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점은 별 효과를 볼 수 없으니까 방향을 바꿔서 잘해 봐야겠다, 아니면 이것은 효과가 있었으니까 보강을 해야겠다, 중점적으로 그러한 구체적인 핵을 못잡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묻는 취지는 그것을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을 안한 것으로 이해하고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부여사랑운동 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 57명은 대상자를 어느정도 어느 부서에서 선출할 생각이십니까?

부여사랑자문위원회구성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읍면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할라고 했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사실은 읍면장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다만, 어느 분을 추천하느냐에 대해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인사를 어느 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분야를 다른 각도에서 잘못 판단하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의 위촉사항은 일정한 가령 이장단 회장, 체육회장, 체육회부회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영농후계자, 영농경영인회장, 4H회장, 바르게살기위원장 등 우리가 예시를 해 준 다음에 읍면에서 선별하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왜 그런 고위지책을 썼느냐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분야에서 이 자문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염려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조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왕이면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분들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바로 자문위원 위촉 문제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자율입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들여서 부여사랑운동을 실천해서 우리부여 잘살기를 만들어야겠다, 부여사랑으로써의 가치관등의 차원에서 너나 없이 꼭 동참해서 만들고야 말겠다고 하는 긍지 아까 말씀드린 가치관인데 그렇게 하는데 왜 오해의 소지가 왜 있습니까? 서로 안할라고 그리고 어려운 중책을 서로 안맡을라고 그러죠. 능력이 자기가 닿지 않으면 더군다나 사양을 할텐데 왜 선발대상에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었느냐 이말예요. 그리고 자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율은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그런데 이 바쁜 세상에 부여를 잘살게 하기 위해서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을 줄라고 의지를 같이 집합하는 추진위를 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선발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느냐 이 말예요.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지금 여기를 보면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여기 보면 범국민 민간적 차원에서 민간자율단체로 이양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민간자율단체가 지금 보면 부여사랑운동이 사실 여러 군데에서 전개를 해요. 알고 계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문위원 선발과정에서의 오해소지라는 것은 첫 번째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신운동은 기왕에 조직돼 있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를 해서 또 한가지는 각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들을 때 인원은 제한돼 있고, 어느 누구를 했을 때 상당히 곤욕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도 일단 정신운동을 확산하는 분야에서는 각종 단체를 기왕에 최대한으로 돼 있는 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의 소지라는 것은 그런 분야의 오해의 소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 민간단체에 이양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부여사랑운동실천협의회가 사회단체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그 실천협의회에서 앞으로 우리군에서 방향을 설정할 때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느냐 하는 것을 자문을 해 주시는 거고, 앞으로는 부여사랑운동 실천협의회에서 민간단체를 이양할라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이 완성되면 그쪽과 긴밀히 협조해서 사회단체에서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도중에 기간이 핵이 돼서 추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표현 잘못했어요. 군민 스스로 밑바닥에서 우러나서 승화되어야 자치운동이 성공하는 거예요. 무허가 기관은 처음에 골격만 갖춰서 방향제서 해 주고 이걸 성공할라면 민간자치단체에서 밑바닥에서 우러나서 승하돼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다른 의원님들이 다뤄주시기 바라고 아까 얘기한대로 1-99P 군민과의 대화 위민행정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군민과의 대화를 지금까지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열성을 가지고 잘 추진을 해서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민과의 대화에서 그동안 가시적이나마 얻은 효과를 예를 들어서 두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의 대화는 민선자치군정 그전에도 이동 군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주민들과 직접 행정이 얼굴을 맞대고 현지에서 해결하는 사항이 종종 있었고, 민선자치시대 이후에도 일부 시군에서는 이동군청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민과의 대화의 목적은 현지실정에 가장 내용을 잘 알고 주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타난 성과라고 하면 행정에서 기왕에 파악하지 못하였던 부분까지 군민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분야를 많이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성과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싶습니다.

지금 목적은 사회 전반의 서민 대중 목소리죠?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과연 우리 군민이 어느정도 고충을 받고 있고 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주로 무엇이길래 또 직접 앉아서 듣고 종합을 해서 선정을 베푸는데 기본 골간으로 삼고자 하는데 취지와 목적이 있죠?

저는 그런 내용은 부정적으로 얘기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부정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군민과의 대화라면 군민하고 직접 갑론을박하고 대화하고 듣고 또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해야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고정된 틀과 설명만 하고 주로 듣는 쪽이 아니고 홍보하는 쪽이였고,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주안점을 둬서 틀을 잡아달라고 하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시간이 다되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스케줄 관계로 해서 다음에 또 좋은 얘기를 하자 하고 식사 대접하고 오는 정도 그러한 틀이 대화에 참석했던 분들의 느낌이 그러하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주안점을 두어 주십사 하고 그렇게 기획을 잡아서 이끌어 갈라고 하는 주문과 부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김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군민과의 대화할 때 군정현황을 설명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실예로 종교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에 그분들이 군정에 대해서 운영하는 사항을 상당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을 정말로 몰랐다 하시는 것이 종교인들의 일관된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홍보쪽에 주안을 두고 시간제약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대화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했습니다. 시간제약을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스케줄을 위해서 가겠다 이만 끝내자 이런 말씀은 어느쪽에서 그런 여론이 나왔는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시간제약을 가지고 하실 분들이 얘기를 다 못하시는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분야를 보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증진 차원에서는 굉장한 효과를 누렸는데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이해증진 차원에서는 우리 군청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이해를 시키는데는 효과를 얻었는데 직접 서민 대중의 욕구 분출이라고 할까 자기들이 바란 그러한 대안은 비교적 없었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계획마인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 의원이 부여사랑추진자문위원회 발족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여사랑운동은 상당히 부여인으로써는 좋은 이미지와 또 꼭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어떠한 주제나 어떠한 자문위원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갖지 말고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조직을 해서 그 구성원으로 인해서 범군민 부여사랑운동을 전개해서 나가면 부여사랑운동은 각 읍면에서 농민에서부터 스스로 일어나서 앞으로 좋은 기화가 되는데 어떤 특정인으로 해서 사랑운동을 하는데 자문위원을 둔다고 하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제한을 해서 우선은 농촌에서부터 부여사랑운동, 내고장을 내가 지킨다는 의미에서 전개한다고 하면 군민에서부터 조직을 해서 그 범위를 나가는 것이 올바른 부여사랑운동이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자문위원은 추진방향의 설정과 부여사랑운동의 자문을 위해 주시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부여사랑운동은 앞에서 활동하실 분들은 실천협의회에서 별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과 김종근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부여사랑실천협의회에서 앞으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깊숙이는 내용을 아직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저변층에서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부여사랑 실천협의회가 조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부여사랑실천협의회를 적극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게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다만 자문위원들은 저희들한테 자문을 구해 주시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승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홍진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중에서 1-13P 98년도 정부예산확보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내용중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이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총 9회 다녀오셨고, 방문처는 내무부 등 5개부처를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또 사업명은 왕포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11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하신 결과에 따른 확보예산은 어떻게 돼 있으며 98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추진경위가 얼만큼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정부예산 확보 노력에 대한 성과와 사업이 대충 어떤 것이 되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여군 자체적으로 부여군 예산에 포함되는 사업은 통산적인 사업으로 같이 전 시군이 같이 노력을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중앙과 같이 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적시돼 있는 중앙과 저희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부여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역개발사업으로써 부여군 예산의 범위를 벗어난 타부처 시행사업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와 도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왕포천 개수사업 등 다음에 국도이설과 개량관계 하천제방에 이설문제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충분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일단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성과로써는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에서도 도비를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한보사태 이후에 도에서 재정결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여군에 특별히 지원을 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11개 건의사항 중에서 정부예산이 사절돼서 계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노력한데 대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예산확보를 통한 사업이 추진돼야 될텐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고 여기 97년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보면 교부결정액이 14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사업명을 보면 옥산 미산간 도로포장 및 4개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14억은 총재님이 10억, 이원범 의원님이 4억, 그걸로만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군에 미치는 14억이 과연 만족할만한 예산인지 타지역에 보면 수백억씩 특별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특별교부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또 앞으로 얼마만큼 정부에 로비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진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특별교부세는 지난번에 모일간지 저희 충청남도내에 각 시군별로 특별교부세가 배정된 내용을 공개했었습니다. 상당히 그 분야 때문에 도 예산담당관실과 내무부서에서 껄끄럽게 되고 상당히 예산을 다루고 있는 책임자로써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나타난 것은 지금까지 타시군의 특별교부세를 얼마 받았다 하는 것은 솔직히 파악을 할 수가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됐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일간신문에 나타난거 보면 부여군이 2위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는 어떠한 경우가 되던지간에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만 한정된 정부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는만큼 여하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17P신규 경영수익사업발굴을 위한 모임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 36명을 4ㄱ4개반으로 편성해서 97년 3월부터 6월까지 5회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얻은 성과는 무엇이며, 또 일반 부여사랑 CR모임도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한번도 안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 자유토론회에서 나와 있는 것은 주로 행정 내부 경영 합리화 시책이 많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것을 4개반으로 현재 편성을 해서 3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자유토론회하고 CR모임을 조직을 해서 하겠다 했습니다. CR모임과 자유토론회에서 CR모임은 군민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보자 하는 취지를 저희들이 군정지라든가 읍면에도 시달을 하고 같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 응모하신 분이 딱 한분 밖에 안계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저희들이 홍보 부족한 것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일단 더 홍보를 해서 모임을 결성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겠고, 자유토론회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행정내부 경영합리화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아직 건의가 수시로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가 들어오는데 아직 접수가 안된 분야도 있고 어느 반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된 반도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직 저희들도 내부적인 타당성 검토를 각 실과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해 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질문이냐면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로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느낄때는 군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은 잘 됩니다. 그러나 돈을 벌어오기 위한 재원확충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기 좋게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하셔야지, 96년도 업무보고를 본 중에서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96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면 택지개발, 임대상설시장, 금동향로모델 관광상품화, 또 인조잔디썰매장 등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경영사업에 하겠다고 해 놓고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자유치사업 추진으로써 민자유치를 위한 조치로써 조세감면, 부담금 감면, 토지확보지원 등 세제혜택과 행정지원을 위한 조례도 개정해 놨습니다. 그래 놓고도 실지 우리가 괄목할만한 민자유치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시 보고할 때마다 화려하게 보고 형식으로만 끝날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구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우리 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고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기획감사실장님은 모든 부서마다 계획을 짜올 때 짜임새가 합리적으로 우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숙된 민선자치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의적절하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문제는 저희 공무원 뿐 아니라 군민모두가 같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97군정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신현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한상조 사회복지과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성 의원입니다. 체납진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철저히 해서 군민보건생활에 이바지하는 것도 좋지만 진료비체납이 정부로부터 8억5천만원씩이나 체납이 된다고 보면 의료를 담당하는 병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환자들을 치료하거나 하는데 서비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성실하게 성의껏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째서 이렇게 국가예산이 어렵다 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이렇게 체납이 많이 형성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지난주입니다. 보건복지부 감사과에서 서기관 한분과 주사 한분이 감사까지 나왔을 때도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했고 또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의료비를 왜 이렇게 송금을 안해 주느냐 이유가 뭐냐 그래도 중앙에서 어떤 방침을 세우느냐 그동안 의료보호비를 80%를 돕고 우리 20%를 도비만을 부담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자꾸 논의합니다. 저희가 전화상으로도 수차 독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군비를 투입할만한 여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동안 종전대로 계획대로 송금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수차 했는데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를 않습니다. 바로 바로 보내주겠다 곧 보내 주겠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릴만한 자료를 얻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감사과에서까지 나왔는데도 그 얘기를 답변을 못하고 직접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곧 보내주마 이것이 대답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답해서 지금 의료기관으로부터 항의도 불평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몸둘바를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좀더 중앙과 긴밀히 협조해서 신속히 영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의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들이 진료비 체납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에서 말하자면 진료 같은 것이 올 것 같은 것이 안나가다 보면 간호원들이 안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때 이런데 의료서비스를 하는 간호원들이 없으면 사실상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비가 8억5천만원씩이나 부여군에 체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던지간에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료비를 하루 빨리 의료기관에 체납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업무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소득층에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산정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읍면에서 표출되고 있던데 이것이 1년에 한번씩 새로 새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까?

예, 매년 조사를 새로 해서 향상돼서 규정에 이탈되는 사람은 빠지는 수도 있고 또 잘 살다가도 못사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매년 한번씩 변경을 하고 다시 재조정을 하고 수시로 긴급 사유가 발생해서 책정신청도 받습니다. 한번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그런 사람이 생기면 추가로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번 그런 전화도 받고 확인을 해 봤는데 성년이 된다든지 실질적으로 연령이 성년이 돼서 몇 달이면 어머니나 아버지 혼자 노인들이 실질적인 보호대상이 되는데 아이들이 전부 객지에 나가 있으니까 실지 혜택은 10원도 못받는데 그런데 대한 불합리한 발생이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떠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부모님들이니 혼자 거주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커서 늦게 나면 아들하나 낳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충분히 부모를 부양할 수 있다 해서 그것이 서류상으로 빠져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저소득층들이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성년으로 돼 있지만 실지 그 아이들이 부양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을 때는 그분은 부양을 받아야 될 분이란 말예요. 그런 것들을 더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에서 어떤 불만 같은거라든지 행정에 대해서 불신같은 것이 없도록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읍면장들로부터 아주 어려운 사람 신청이 들어올때는 우선 일시부로 약간은 저희가 주는 이웃돕기에서 도와준 것은 있고 근본적으로 치유책은 거반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책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반드시 책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두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두연 의원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의료비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우선 저희한테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는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관리공단에 우선 심사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 걸리는데 심사해서 거기에서 약품을 제대로 썼나, 또 정가로 산출을 했나 하는 것은 전부 관리공단 전문가들이 심사를 합니다. 다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진료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저희가 사실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오는 것이 무려 3천여건씩 들어옵니다. 여기 부여군내 것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오죠. 지금은 2차기관은 부여에서만이 아니고 서울 아무데도 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는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는데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는데 과연 그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발췌검사는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특별히 앞으로는 전부 실사를 해서 지급을 해라 하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명령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몇군데 출장가서 물어봤습니다만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현지확인하는 제도 이외에 뭐가 생겼느냐 금년부터 이게 있습니다. 본인부담 20만원 이상된 것은 전부 통지가 옵니다. 본부에서 개인한테 통지가 가요.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틀리면 환퇴해 주는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절히 활용을 하는데 그걸 받고서 과연 그걸 보고서 이의하는 사람이 또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의 특명도 있고 또 저희가 해야 할 임무고 해서 일단 심사를 해서 하나 하나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국고라고 하지만 내내 우리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도 상당히 부당청구를 하는 것으로 항간에 소문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상반기까지 우리군에서 그런 사실이 하나도 없었나요? 점검한 결과?

점검에서 한군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감사와 같이 나가서 기술을 배웠는데 저희가 나가도 기술을 잘 몰라요. 복지부 감사하고 한번 했는데 사회복지 시설에 거기 촉탁의사가 있어요. 촉탁의사 거기서 진료한 것을 아마 그 이외로 진료한 걸로 아마 그 이외로 진료한 걸로 신청을 하여 다소 있었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일반 의료보험조합에서는 많은 식구들이 상당히 신랄하게 파헤치고 다니는 직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적인 면에서 인력도 부족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서 국고가 낭비되지 않는 범위내로 최선을 다해서 의료수가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번에 우리 부여는 관광지고 해서 항시 한과장님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번 영업장소에 간판제작을 해서 특수한데에 한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해서 그 효과가 얼만큼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업소 간판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고, 또 거기에 보면 청소년출입제한 이런 것도 식단과 요금표 이런 것을 일제히 부착을 해서 그동안 어떤 효과를 숫자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드릴 수는 없고 제가 여론을 들은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거에는 청소년출입이 잦던 것이 그런 청소년출입제한을 함으로써 뚜렷하게 붙임으로써 청소년들 출입이 줄어들었다는 사항 이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 또 간판같은 것은 산뜻하고 디자인이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그 업소의 인상을 좋게 보인다 하는 결과를 낳았고, 또 요금표도 모르고서 나중에 이거 얼마입니까? 묻는 것 보다는 요금표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시켜서 먹고, 묻지 않고 그냥 계산하고 간다 하는 정도의 효과로 나타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물량적으로 보고드릴 자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할 적에 의원님들이 사실은 부여는 관광지이니까 자원을 들이더래도 모든 것이 들인만큼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했습니다. 여기에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는 부여에 관광지고 음식이고 모든 것이 잘 적절하게 여름철이나 아까 말씀했다시피 특별 점검을 해서라도 앞으로 절대적으로 어떠한 일이 안생기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았는데 그러한 생각하에서 모든 것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여기 2백50만원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식의 간판제작이나 이런데 쓸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하는 업소를 사기를 진작시켜 주자고 자진 참여하는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시설도 개선하고 관광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부여를 특색있는 제청도 하고 부여를 홍보하는데도 노력을 하는 사기 차원적인 예산입니다.

하여튼 부여에 될 수 있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과장님이 무엇이든지 영업정지 어떠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에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으로써 관광객들이 찌뿌리지 않게끔 그러한데에 노력을 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위생계 직원 뿐만 아니라 사회과 직원 11명 전원이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만이 하십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7-2하고 7-13에 보면 불법퇴폐영업단속 접객업소종사자 교육 강화 이렇게 나와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부여가 유지되는 것으로 아주 잘 수치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보고 잘하셨는데 칭찬을 해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인접군에서 하고 있는 자치행정을 보면 산하 공직자들을 각 시군에 출장을 보내서 숙박을 시켜가면서까지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관에 가서 잠도 자보고, 이발소 가서 이발도 하고, 목욕탕가서 목욕도 하고 장단점과 잘되는 점, 못되는 점을 종합해서 그 시군에 자구책을 강구하고 특색사업을 발굴 지도 육성하고 있는 이렇게 어렵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경쟁사회입니다. 물론 우리군도 그에 못지 않게 우리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그이상 잘하고 있는 걸로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내면을 보면 우리군이 발굴하고 개발해서 잘 살아야 될텐데 지금 퇴폐향락 접객업소를 단속을 잘하셨다고 하시는데 내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태영업 단속한 실적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접객업소종사자 교육을 많이 시키셨는데 그 주로 교육이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육은 먼저 위생법에 관계되는 것은 위생계가 맡아서 강의를 해 왔었고, 또 도에서 하는 경우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하는 경우는 상공사례 발표 같은 것도 해 왔고, 또 아주 어렵게 어렵게 경영하는 사람들의 실태도 보고도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했고 주로 한 것은 법제입니다. 법을 지키는 일과 또 그동안 불법 퇴폐변태업소의 근절에 대한 이론적 지시였는데 어떠한 특별한 그러한 세부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개별적인 법조 이해, 법조항 변경등 규정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정신교육을 해 왔고, 초청해서 우리의 도덕적인면 이런 면에 특별히 강의를 배려해서 교육계획을 주로 정신교육 또 법규교육 수범사례 이런 세가지 파트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법질서 차원의 교육일선보다는 지금 우리 군정의 자구책을 강조해야 되요. 우리군이 잘 살라면 낭비를 줄이고, 소득을 높이고 지역이 속히 알찰 수 있도록 행정을 유도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것은 통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방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휴게음식점이라고 하는데

포함해서

현재 158개

158개입니다. 158개인데 읍면도 그런 양산이 노고라고 했는데 부여읍을 중점적으로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부여읍을 보면 부여읍에 다방이 58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여읍 다방에 종사자 숫자가 몇 명이 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까? 한 개 다방에 어느정도 평균

평균 4명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10명에서 15명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종사자가 10명에서 15명 종사자를 둘라면 직원 한사람 봉급이 얼마입니까? 200에서 250입니다. 200에서 250인데 차 한잔에 1천원씩 받을 경우 3백잔을 팔면 3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돈을 지출하고 종업원을 두어서 차를 팔아서 관리운영이 된다고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해서 아직 분석해 본 일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방면에는 제가 알기로는 박식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 자주재원이 열악한 부여군의 현실에 맞춰볼 때 그 돈이다 부여군의 바닥에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사자가 10명에서 15명인데 인건비가 한달에 200에서 250나가면 한 개 다방에서 나가는 것이 무려 2억5천정도가 나가는데 한번 곱해보세요. 천문학적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도단속을 하고 계몽을 잘 했는데 다방의 실태나 파악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뭘 잘했다고 자료는 근사하게 넣었냐 하는 이것은 전부 형식자료가 아니냐 무엇 하나라도 할라면 이런 것을 규제도 해 보고 단속도 하고 장단점도 파악을 해서 앞으로 부여가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맨날 수수방관 할 겁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어려우시더래도 업무의 복잡성 인정합니다. 단계적으로 어렵더래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파악하셔서 지방재원이 건전하게 쓰여져서 알차고 우리 군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은 부여를 어둡고 그늘진 데를 밝게 밝히고 투영에 비칠때가 됐어요. 맨날 수수방관할때가 아녜요. 그렇게 함으로써 부여하면 전국에서도 모범된 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관찰해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관리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단속에 중점을 두고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답변을 다음에는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97군정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