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이 시정을 집행하면서 적법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시민들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여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는 감사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실장 이하 감사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실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더위와 장마가 일찍 찾아온데다가 특히 최근에는 폭염이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언제나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며 창의를 쏟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워낙 규모가 크고 방대하여 저희들의 손길이 미처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감사실 소속 전 직원은 금년 하반기에도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 깨끗한 시정을 이룩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의 일괄질문에 이어서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위원 질의하세요.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감사실장께서 철저히 오늘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저에게 성실한 자료를 자료로 해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96년도 1월 1일부터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그것을 현금으로 지급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각 구마다, 시마다 서로가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은, 다시 말하면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이 분기 전에 배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시장의 방침이라든지 지급절차를 보게 되면 매 분기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첫째 주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서울시 노인이 약 45만명, 50만명에 육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급하는 총액이 한 460억원, 연간. 그런데 그 돈을 96년도에는 절반밖에 지급을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약 절반 이십사오만명 노인한테는 일절 지급을 안한 사유,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노인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노인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 분기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년 반 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한 백사오십일을 늦춰서 지급한 사례가 빈번히 많습니다, 각 구별로. 다시 말하면 서초구 A동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3일을 늦게 지급했고, 동작구 A동은 125일, 또 동작구 B동은 120일, 관악구 B동은 116일, 서초구 B동하고 관악구 A동은 114일, 이 정도로 늦게 노인들한테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서울시에서 너무 지나치게 노인복지정책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년 반 동안에 약 800억원이 다 되는 그 예산을 이 정도로 늦췄을 경우에 발생되는 이자가 0.3%로 계산해도 약 9억원, 그리고 9%로 계산하게 되면 약 30억원의 돈을 서울시에서는 이자놀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돈은 마땅히 서울시 약 46만명의 노인들한테 늦게 지급해서 발생된 이자도 지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구청에서는 잡수입으로 이자놀이 하고 있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보내 주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현장을 몇 개 구를 선정해서 조사를 한 이후에 가정복지국으로 자료를 요구했어요. 지급경위라든지 지급일자라든지 배정일자라든지 하니까 순 엉터리로 해 왔습니다, 이 자료가. 이렇게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허무맹랑하게 만든 관계공무원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허위문서를 작성해서 버젓이 서울시의회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바로 들어온 자료도 엉터리로, 본위원이 조사해서 딱 자료를 여기가 카피해 왔습니다, 각 구, 동마다. 이것 순 엉터리에요. 이것은 가정복지국에서 엉터리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이 허위문서를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경위, 또 책임자, 또 책임자를 어떻게 문책을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전 65세 이상 노인한테 교통요금이 약 2만 6,000원 정도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노인 혼자 병석에 누워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족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이러한 노인들이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장기간 요양치료를 받는 노인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그 사람들은 전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것이 숫자가 약 3만 3,000명인데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노인이 직접 동사무소로 가서 나 이것 타겠습니다 하고 신고하고 통장 만들기 전에는 못 준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어느 나라에서 쓰는 법입니까, 누구 발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노인이 아닙니까? 여기 3만 3,000명한테 지급이 안 된 돈이 연간 32억원입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이것도 잘못되었다. 그리고 1개 구로 보면 노인들이 약 2만명 이상이 됩니다. 2만명 이상, 1개 동으로 보면 약 1,000명 이상이 되는데 사회복지요원 한 사람이 어떻게 이것 감당하겠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노인들한테 일부러 이 사람들을 안 주게 된 경위도 아까 말씀드렸고, 또 이중으로 잘못 지급해서 다시 노인들한테 괴로움을 줘서 돈을 받으러 다니는, 노인들이 무슨 돈이 얼마나 있어요, 주머니에. 그 건이 연간 따져 보니까 이중지급이 206건이나 됩니다. 거기에서 강서구가 1위로 48건, 그리고 2위는 양천구 38건, 3위가 동작구 36건, 4위가 노원구 26건, 5위가 영등포 21건. 노인들한테 한번 지급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어야지 또 없는 노인들한테 돈을 달라고 가서 수차에 종용을 하고 괴로움을 주고, 협박을 하고 말이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잘못 지급해 놓고.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것을 여태까지 감사실에서 포착을 못했느냐.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상세하게 자료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시장방침에도 보면 홈뱅킹제도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서울시에 홈뱅킹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동사무소는 247개동 46%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1년 반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이용하지 않는 동수는 285개동 54%나 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홈뱅킹제도를 이용하는 데에서도 지연시켜서 돈이 지급되고 있고, 또 이용하지 않는 데에서는 안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다닌다.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상업은행을 이용했던데 은행에다 이 엄청난 돈을 장기간 예치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방침도 거역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방침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첫째 주일 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월 말일에 지급한 것도 있고, 7월 말일에 지급한 것도 있고, 분기에, 이런 경우는 너무나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계획은 세워놓고 시에서부터 안 지킴으로 인해서 구청까지 엉망이 됐다, 또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예금시켜 놓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액수는 불과 몇 억밖에 안 됩니다만 요금인상 추가분이, 5월 26일자로 버스요금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요금이 4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금년에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 45만 3,709명에게 추가인상분이 600원에서 750원씩 지급하도록 예산을 서울시에서 6월 5일자로 각 구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벌써 한 달 반이 다 되어가는데도 또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통장에 그대로 잠겨 있습니다, 각 구·동에.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각 구별로 철저히 조사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간결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경식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소방서를 시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시설의 점검을 해서 방화시설이 제대로 안된 몇 군데가 있어서 소방서에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은 그 기간에 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서울지하철공사만은 두 번, 세 번 시정을 요구해도 소방시설을 완비 안 해서, 얼마 전에도 지하철역에서 화재가 몇 번 났죠. 중부소방서 관내만 해도 무려 29건의 소방시설 미비를 지적하면서 지하철공사 사장에게 시정촉구를 두 번, 세 번 했는데도 안 해요. 그래 가지고 불났어요. 지하철공사 중징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받을 동시에 지하철공사 사장 출석하라고 지금 출석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중부소방서 관내만도 29건일 때, 지금 소방본부에서 취합을 오늘까지 해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왔습니다만 중부소방서 관내만도 29건이에요. 그래 가지고 시청역에서 화재 났잖아요. 거기에서 몇 번 났어요? 두 번 났죠.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소방서는 출동해서 난리를 치고 이 법석을 쳤단 말이에요. 소방시설 하라고 하는데 안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감사실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페이지를 보니까 부실공사에 대한 기동 점검반 운영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지하철공사 현장을 지나다 보면 과다하게,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실입니다. 과다하게 필요 이상으로 도로를 점유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해서 시공업체를 영업정지시켰다, 그러면 공사하다가 그 공사 스톱해야 합니까, 실장님? 시공업체를 영업정지시켰단 말이에요. 1 내지 2개월을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공사하다가 스톱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공사 끝나고 영업정지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입찰 못하도록 조치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바로 영업정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2개 구만 해서도 세금 누락한 것이 10억원이 넘죠?

네, 10억 1,700만원입니다.

그러면 1개 구에 5억원 정도 되는데 세금을 빼주고 감면해 주고 한 것이 1개 구당 5억원입니다. 서울시 전체로 하면 125억원이 되겠네요, 계산상으로 따지면. 그러면 마포구, 강남구만 샘플로 할 것이 아니라 25개 구 전체를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아, 이렇구나, 마포구, 강남구만 봤을 때도 벌써 이 정도로 비리가 있고, 그렇다면 마포구와 강남구만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즉각 25개 구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착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인력이 모자라고, 서울시 기구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인력도 모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신 줄 압니다만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쪽도 샜으면 저쪽도 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의무재직기간이 없습니까? 이것 연구하라고 돈 주고 과제를 주어서 했는데 하다가 더 좋은 데 있다고 가 버리면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그 제도를 개선하도록 저희가…….

의무재직기간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연구기간 중에 가 버린다니까요, 24%나. 교통문제, 한강공원 전반에 관한 과제를 주었어요. 또 연구비 주었단 말이에요. 하다가 가 버린다니 이것 말도 안 되지 않느냐고요. 24.7%면 1/4의 일인데.

그러니까 원 교통위원 여섯 분이 있는데 그것 연구하려면 여섯 분이 못하니까 그 중에 무엇을 하나 용역을 맡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써요, 연구직을. 그런데 그 계약직 공무원들이 다른 데 좋은 데 있으면 빠져나가 버리고 그런 정도니까…….

그러면 안 되죠. 어떤 테마를 주었으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못 간다, 만일 중간에 가게 되면 돈을 배로 내놓는다, 해약하면 배로 주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연구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하다가 가 버려. 그것은 시민을 배신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제도를 개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의 소방시설 미비점에 대한 집중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경 위원장, 최광웅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회선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서울시 인사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도 인사에 대한 감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승진이 부당하게 됐다든지, 근평을 조작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한 감사도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것이 있어요. 사실 서울시의 주요핵심부서, 특히 내무국 같은 경우에는 5급 이상 사무관 자리에 한 사람도 전남·북 출신들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투명성과 공개성이 인사의 원칙이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인사에 반영되는지, 공개성이 뭐고 투명성이 뭔지, 이런 것도 조순 시장 되고 나서의 방침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공무원간의 여론도 그렇고, 제가 또 자료 요구를 하는데 이것도 좀 조사를 해 주세요. 예를 들면 핵심부서, 인사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내무국이라든가 기획관이실이라든가 좋은 과에서 좋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그 부서만 근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은 계속 비핵심부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핵심부서에 있는, 내무국, 기획관이실, 감사실에 있는 전 직원에 대해서 전직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몇 년씩 있었는지 항시 좋은 부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순환도 하고, 물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원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저는 당연히 시에서 민선시대에 특히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감사실에서는 그런 인사에 대한 어떤 원칙도 한번 세워본 적도 없고, 인사에 대한 감사를 해 본 적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감사실장이 계실 때 그 부분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어떻게 인사감사를 해야 맞는 것인지, 인사감사가 무슨 근평점수를 제대로 주었느냐, 안 주었으냐 이런 식의 부당한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방향을 잡아보고, 또 이것을 시장께 한번 건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조사를 하세요. 제가 자료가 있지만 직접 조사를 하시라고. 제가 한 말이 틀림없어요. 내무국 같은 경우는 실지 5급 이상에 전남·북 출신 1명이 없단 말입니다. 감사실도 조사담당관이 최근에 오셨습니다만 사실 아주 빈약해요. 그런데 그것이 몇십년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질적으로 몇십년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획관이실 같은 경우도 중요한 담당관이나 이런 자리는 전혀 앉지도 못해요. 우리 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항시 서운하시겠지만 이것은 진짜 개선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무국장 PK, TK, 이런 말씀드리면 서운하시겠지만 아마 서울시가 만들어진 이래로 몇십년 동안 과거 이 좋은 부서에 전남·북 출신이 근무한 사실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하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플랜을 시장하고 협의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앞으로, 물론 꼭 조예로 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인사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고 앞으로 이렇게 좀 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조사하셔서 핵심부서, 지금 3국에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직경력이 어디에서 근무했고, 몇 년이었고, 정말 순환이 올바로 이루어졌는지 그 자료를 하나 조사해 주시고, 이것을 조사해서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셔서 시장하고 한번 면담하세요. 그래서 면담결과를 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민선시장 2년 해서 인사에서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본위원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의 내무국에 있는, 인사과에 있는 직원들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원님 말이 너무나 타당하다, 이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 이것이 개선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보고하신 중에 건축·주택분야 감사를 구노구하고 로원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이고 해서 자료가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민원을 제출하면 감사실에 민원이 접수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담당관이라는 것이 감사실 내에도 있는데 민원이 가면 어떻게 주로 처리를 합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딱 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그 민원을 접수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이 주로 접수가 되면 공무원이 예를 들어 잘못했다, 부당하다든지 공무원이 위법하게 했다든지 이런 진정서나 투서 비슷한 것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다른 데서 조사를 못하니까 감사실에서 하고, 주로 위법부당한 것,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어떻게 했다, 예를 들어 비위가 있는 것, 비위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주로 조사하고, 정책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불편하다, 이런 정책은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다, 법이 잘못되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주관부서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저희들이 정책검토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크게는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청와대 것하고 감사원에서 워낙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꼭 감사실에서 조사하라고 딱 못이 박혀 내려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부기관의 명령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그것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들어온 것 그런 것은 많이 구청으로 위임되거나 주관부서에 위임되고, 인력이 또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직접 감사를 한 내역하고, 한 2년 것만,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실적, 결과를 알려 주세요. 제가 이번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 중계동 주공5단지 아파트에서 지역난방을 설치해 달라 하는 내용의 민원이 시에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5월 20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느낀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민원이다 이렇게 봐요. 5단지만 하면 2,328세대밖에 안 되는데 노원구 전체 민원 접수현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약 3만 2,000세대가 지역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사실 아주 잘못했어요. 공급계획안을 92년도에 만들었는데, 지역난방에 대한 공급계획안을 작성했어요. 그런데 지역난방 왜 만들어 줬느냐 하면 사실 상계동에 소각장을 짓기 때문에 소각장 폐열을 이용하고 또 환경오염이 발생하니까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혜택을 주자, 그런 원칙을 가지고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어서 지역난방을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실정은 3만 2,000세대에 이르는 지역난방 민원이 발생했다고. 이것은 왜 그런 현상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사실 지금 열병합발전소 용량이 약 10만 5,000세대 용량을 짓고 있는데 노원구 그 일대만 주려해도 그 양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런데 이 공급계획안에 보면 중랑구 신내동이 들어가 있고 도봉구 창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계약들을 했어요. 그리고 관도 묻었습니다. 세상에 노원구에서 나온 쓰레기 태워서 왜 중랑구에 열을 주며, 도봉구에 왜 주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5단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열병합발전소하고 노원구 내에서도 거리상으로 1.7km밖에 안 돼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아파트가 이미 지어졌고, 이미 지어져 있었어요. 그 때 당시 신규아파트로 해서 공급계획안에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을 넣으면 조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그냥 그것을 넘겨버린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에요. 다른 데 지역난방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3만 2,000세대라 하면 약 인구로 따지면 10만명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감사실장님한테도 이야기 했어요. 또 조사담당관한테도 이야기 했어요. 지금 두 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화로 독촉도 해 주고 제 개인 5단지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뭔가 감사의 원칙이 잘못되었다, 정책감사라도 내용이 중요성이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다수의 민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말이에요. 불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부당하게 이루어졌죠? 왜 로원구 쓰레기 폐열을 이용해서 하는데 왜 중랑구에다 그것을 공급을 합니까? 지금 저 개인 생각은 그래요, 도봉구라든가 관이라도 파다가 노원구로 옮겨줘야 돼요. 받지 않을 사람이 받은 혜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물론 지역경제국장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고 있는데 밑의 직원들이 지금도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원이 3만명이다 어쩐다 이런 핑계나 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오히려 그 관을 파다가라도 해결해 줘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민원은 감사실에다 내는 것이지 무슨 주무부서에다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무부서는 정책을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는 잘했다는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변명을 늘어놓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질질 시간을 끌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감사실에서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두 달간 이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감사실에서 이렇게 태만하게 일하는 것 나는 처음 봤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나. 내용 한번 읽어 보시라고요, 여러분 다 보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손 놓고. 주무부서가 다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주민이 집단적으로 걸려 있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사실 지금 열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5단지 같은 데는 당연히 우선권도 있고 하니까 주게끔 하고 다른 부분도 대책을 세워나가는 데 실장님이 노력을 하시라는 것이고, 제가 실장님 질타하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저는 서면상으로 조사해서 저한테 그 결과를 보내주고, 빨리 5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해 주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경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복 위원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점검에 대해서 11일 하시고 395건을 지적하셨다고 그랬는데 관선구청장이 있을 때에는 노점상 이런 것을 단속을 잘 해서 도로가 보편적으로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방자치한다고 단체장이 생기다 보니까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도무지 그런 단속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로가 참으로 복잡하고, 뭐 이것은 종로나 변두리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도로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종로3가 파고다공원 옆에 가면, 낙원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청소차량을 갖다 놓아서 그 청소차량에서 흘러 내려오는 오물 때문에 악취나 파리가 대단합니다. 그 파고다공원에는 주로 노인들이 많이 가시는데, 한가한 사람들이 쉬러 가는데 그 주위에 가 보면 엄청나요, 냄새가. 한번 가서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청소차량 있죠? 도로에 청소하는 차량, 이것이 출근시간에 청소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저녁에 그런 청소는 해 주고 출근시간 같은 때 차가 복잡할 때에는 피해줬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저런 것이 전시행정 아니냐, 왜 이 복잡한데 나와 청소하고 있느냐 하는 비난이 있으니까 그것도 아울러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업무보고 받은 내용도 많이 포함이 되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도 포함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안을 전부 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오늘 답변되는 사항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감사라는 것이 적출을 하면 흔히 동일한 내용들이 또 반복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감사에 대한 적출사례를 공개하는 이런 것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례집을 발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하게 실명으로 공개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감사 이후의 조치사안들, 업체 같은 경우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또 직원들의 경우에 경징계와 훈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징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봉급이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승진할 의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돈벌이 할 것이에요. 여전히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2년 민선자치하면서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일선공무원들은 아직도 썩었어요. 그것이 시민의 평가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안 되는 일도 돈 주면 돼, 지금도요. 이것이 국·과장들한테는 안 돼죠. 왜 승진도 하고 잘 나가야 되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러한 것 없어요. 돈 안 받으면 일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경징계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명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공무원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돼요. 어떤 부정이라 해도. 경징계로 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 명단 공개해야 돼요, 항상. 명단 공개해서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부정과 이러한 것에 관련이 되어 있다, 이를테면 그 사람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경징계로 가능하겠죠. 부정에 관련되는 사안, 안전에 관련되는 사안들은 명단 공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가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평가는 공직사회의 인원은 1/3 줄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동사무소 직원 다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런 평가들이 시민들한테 팽배해 있다고요. 민선자치 2년 동안의 평가가 시장만 바뀐 것 외에는 바뀐 것 없다고 생각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정은 날로 더 기승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분명히 이것은 실명으로 공개해야 됩니다. 실명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고, 만약에 사례집이 이미 인쇄 출판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별도로 실명을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공개를 다 해 주세요. 우리 시의회, 그 다음에 각 감사실의 직원분들 분명히 숙지하셔야 되고 구청, 시청의 관련부서에 자료가 다 나가야 됩니다. 전 공무원이 다 봐야 돼요. 누가 어떤 부정을 했는지 그것을 다 알아야 돼요. 부정을 저질러도 전혀 창피한 줄을 모른다고요. 우리 공직사회에 선비정신이라는 것이 다 어디 갔어요? 말로만 정신무장하면 뭐 합니까? 이런 비리유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례집 발간하시고, 사례집에서 분명히 이름을 밝히시라는 것을 제가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비리유형이라는 것 대개 정해져 있다고요.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에 대한 축적된 기술로 다 비리유형이 정해집니다. 그러한 비리유형을 감사 중점항목별로 제시해 주세요. 지금까지 감사 적출된 사안들을 감사 중점항목별로, 유형별로 다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실에서 실제로 앞으로의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또 새로 감사실에 들어오신 직원들의 직원 훈련에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회관심 분야에 대해서 감사실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학교폭력문제, 음란물 유통문제, 음란비디오나 음란만화, 또 이런 불법복제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서울시가 단속하는 것에 관련된 서울시 책임분야가 어디까지이고,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되지 않고 있는지, 저는 우리 사회에 이런 많은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이것이 단순히 어떤 교육청이나 이런 분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사실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정도로 퍼진 정도가 됐다고 하면 그러한 유통경로나, 또 그러한 것이 배포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조직적으로 파악해 나갈 수가 있다고요. 거기에 좀더 관심을 두고 왜 이런 사안이 발생되는가, 왜 단속이 안 되는가 생각하면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다고요. 과연 이런 음반비디오나 만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계속 배포되고 학생들한테 퍼질 수 있는지, 그것은 유통경로 없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도·소매상이 다 있고 유통경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배포가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단속이 되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속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육청이든 우리 시청공무원이든 구청공무원들이 하셨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부조리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 그만큼 사진 찍을 정도가 되면 언론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언론쪽에 가서 얘기해서 들어도 얼마든지 파악이 될 텐데 그것 안하고 있는 요인이 뭐냐 이거예요. 며칠 전 TV뉴스에 서초구청의 공익요원들이 얼차려 받는 것이 나왔어요. 정부에서 문민정부라고 자처하고 서울시는 민선시대라고 자처하는데 어떻게 구청사가 병영화가 됩니까? 그리고 공무원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더라고. 물론 몰래카메라 식으로 몰래 찍었으니까 모른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교육중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TV뉴스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짓말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사후에 어떤 식으로 조처했는지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공익요원과 우리 구청에서의 업무를 어떤 식으로 관장하고 있고, 또한 그 사람들이 훈련은 어떻게 하고, 교육내용이 어떤 것이고, 또 교육일지는 작성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구청사, 우리 서울시, 민선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병영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은 즉각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 신경식 위원님께서 지하철 부실사고, 특히 소방관계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공사불량이라든지 관리감독 부재에 대해서 이미 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그마만큼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거든요. 감사실에서 어떤 방향을 세워서 원인분석을 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사항 29건에 대한 내용하고 처리결과, 그리고 회계감사를 계속적으로 시행하는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업무감사를 계속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위탁해서 형식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세무부조리감사, 이것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세무부조리에 대해서는 전원 다 명단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조리를 취한 공무원이 또 중복 적발된 공무원은 몇 명이나 있는지, 그 사람들은 누군지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가 조직에서 과감히 이런 사람들을 수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것도 밝혀 주십시오. 저는 일차적으로 명단공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파면조치 시키는 중징계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명단공개 외에는 그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 특별하게 별로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또 역시 단속업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미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야간 유흥업소 문제로 해서 자정 이후에 영업행위를 계속하게 하자라는 이런 시정질의도 있었어요. 일단 원칙을 정하면 원칙에 따라야 됩니다. 12시까지면 12시까지, 그 이후에는 단속을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그런 공무원 부조리가 생기기 때문에 다 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원칙이 현재는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야간 유흥업소들 주변에 판치고 있는 삐끼들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감사실 기동반 한번 편성하셔서 오늘밤에, 밤 12시 아니어도 좋아요. 10시 이후부터 신촌 일대에 나가보십시오. 신촌 일대가 난장판이에요. 어떻게 공무원 행정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정말 넥타이 맨 일반 샐러리맨들이 가기에는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수없이 쓰레기가 널려있고, 삐끼들이 여기저기서 설치고, 그런 삐끼들은 폭력배의 일원입니다. 봉고버스를 타고 밤 시간만 되면 외부에서 풀어서 전부 다 그런 행동을 벌이고 있다고요. 그런 애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불법폭력을 일삼게 만들고, 우리의 환경을 저해하고, 이런 부조리 공무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책임공무원은 누구예요, 단속하는 것? 공익근무요원은 왜 쓸데없이 그런 일은 안하고 주차단속 이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위험한 요소에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공익근무요원들이 함께 폭력배 근절하고, 이런 일 구청이 단속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조직으로 해서 가서 단속하지 않는 한 오히려 폭력배의 폭력이 무섭다든지, 아니면 부조리에 쉽게 노출이 된다든지 해서 못하신다면 조직적인 방안을 생각하셔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상영업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노점상, 밤시간만 되면 널려있어요. 차 다니기도 어려울만큼 노점상이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신촌 일대만 그렇겠습니까? 아까 이미 경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내에 산적해 있어요. 그러한 곳에 대한 야간 기동단속반을 감사실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재개발조합에 대한 문제, 수없이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저도 수없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나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재개발조합에 대한 부조리 유형도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합장들의 부정행위,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관련공무원들의 어떤 금품수수행위 이런 것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 역시 모음집 발간해서 아예 유형을 만들어서 배포하라고요. 주택과나 개량과나 건설분야 이런 쪽에 미리 다 배포하세요. 왜 부조리가 생기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어떤 규제사항 때문에 생기고 하는 것을 미리 배포해서 아예 재개발조합을 구성하는 단계에 있는 조합원들로 미리 그러한 것을 받아서 미리미리 준비할 것은 준비하게 하고 부조리 요인을 없애게 만들어 주세요. 왜 그런 것 안하십니까?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이러한 재개발조합에 대한 별도의 감사백서를 배포하는 계획과, 또한 이러한 유형들을 언제까지 만들어 주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이런 재개발조합과 관련된 부조리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하면 실제 구청공무원들이 근무를 조금만 하면 재개발조합 업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 못해가지고 업무를 지연시키다 보니까 부조리가 많이 생깁니다. 업무만 늦어지면 돈 갖다 달라는 신호로 알거든요. 그러면 재개발조합에 있어서 해야 될 일들 같은 것도 이미 다 정형화시켜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계문제나 세무문제나 재개발조합과 관련된 백서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도, 우리 재무국에서도 그것 아직 안하고 있어요. 재무국, 감사실, 내무국 같이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스템 부재의 문제를 지적하겠는데 서울시 행정의 비효율성이 실제로 어떤 데에서 오느냐 하면 시스템이 안된 데에서 옵니다. 예전에 어떤 토론회에서 학교에 계신 분이 우리 주차장 수입회계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주차장 수입회계에 대한 보고를 들어보니까 구청에 대한 보고들인데 그 손익계산서를 뽑아보면 당년도의 결손이 나옵니다. 주차단속으로 인한 수입과 주차단속과 관련된 비용을 따져보면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다 이것입니다. 주차단속요원들 주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관리비용들이 더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별도의 독립회계나 사업에 대한 채산성 분석이나 독립채산제 같은 실제 기업경영마인드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안하고 말로만 경영마인드 떠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어떤 복식부기나 회계보고 체계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감사는 전혀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실 것인지, 아예 못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방 단속 아까 말씀하셨는데 스포츠신문에 보면 오늘도 전화방에 대한 얘기 수없이 나옵니다. 난잡한 사진과 함께 각종 업소들의 광고가 다 나옵니다. 우리 나라 음란과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곳이 스포츠신문이고 우리나라 언론입니다. 스포츠신문의 만화하고 그 밑에 광고란 보세요. 우리의 폭력, 불법행위 유도하는 데가 거기인데 그것 보고라도 좀 단속하세요. 지금 전화방 숫자 얘기하는데 그 숫자 허구입니다. 당장 스포츠신문 다 모아가지고 그 전화번호만 전부 따 보십시오. 그 개수가 더 많습니다. 이백 몇 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유흥업소 가 보시라고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전화방 광고, 전화번호 써 있는 것 못 봅니까? 단속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세요, 거짓말만 하지 말고. 시민들한테 아웅하는 이런 식의 보고하면 뭐 합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명감만 가지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사명감을 안 가지니까 그런 것이죠. 이제는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면 명예를 가지고 뭔가 하나를 해 내겠다는 이런 사명감 없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전화방 이런 부분도 시민운동 차원에서 사회진흥과하고 협력해서 어떤 시민운동단체 지원해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감사실의 특단의 조치로 어떤 기동반을 구성해서 하든지, 단순히 지금 보고된 사항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분명히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신문이라도 좋으니까 스포츠신문 전부 모아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하고 갯수 한번 세 보십시오. 아까 행정규제하고 관련해서 조례 개정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조례 개정할 사항하고 조례내용을 미리 저희 위원회의 전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먼저 연구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직무분석하고 관련되어서 감사실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한가한 시간에 들러서 혹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시청 2층의 민원실에 가 보면 할 일 없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퇴근시간 돼서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만약 기업체에서 자기가 돈 주면서 관리한다면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우리의 직무분석하고 그 직원이 어떤 식의 업무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편한 공무원은 너무 편해요, 일 많은 공무원은 일 많고. 전혀 그런 균형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런 부분도 역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직원들이라고 그냥 하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이 제대로 감사의 기강이 서지 않는 한 서울시는 기강 잡힐 일이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미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정개발연구원과 관련된 이런 문제는 재무경제위원회에 같이 통보를 해 주세요. 저희 내무위원회에만 보고해 주실 것이 아니라 시정개발연구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재무경제위원회에 주셔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모든 감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감사활동하고 난 다음에 분명한 제도개선사항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작년에 감사실에서 특별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감사활동을 하기 위한 반을 만드시는 것 때문에, 조직구성 때문에 한번 진통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암행감찰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따르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제도개선이 됐느냐 이거예요. 지금 감사 지적된 사안들 다 나열해 대시면 그 나열된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감사실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해 내야 감사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지적만 하고 지나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감사제도를, 이를테면 적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제도개선을 할 것인가, 제도개선 이후에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실 잘못이에요. 그것은 감사실이 감사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안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다 안 되시면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한테만 보고를 해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주세요, 보고자료를.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공시하고 우리가 토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하고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의회에서 활동할 때 보면 어떤 자료 요구하면 그 위원한테만 갖다주는 식이에요.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고, 부조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오히려 의회의 토론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가 감히 요구하는데 일단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우리 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세요. 저는 말씀드리는데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우리 전 위원회 전원에게 다 배포해 주십시오. 그러한 것이 주지되어야 되고 토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숨기는 식으로 앞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감사실에서 앞으로 감사하신 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다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간단히 몇몇 내용만 간추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발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뭐 알겠습니까? 내용을 전부 알 수 있게 저희에게 자료가 많다 하더라도 제대로 감사실 보고 받을 수 있는 데가 우리 위원회밖에 더 있습니까? 자료가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실장께서 보고 받는 자료를 그대로 우리에게 다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내용 알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받은 내용대로 우리도 똑같이 보고 우리가 감사실장 입장에서 저희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야 시민의 대표죠. 저희에게 간추린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들 전체 내용을 우리에게 항상 보고해 주세요. 그것이 감사실을 감독하는 우리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것 안 하면 안 돼요. 감사실장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얼마든지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이 없을 텐데.

감사실장님, 제 질문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마지막 답변을. 감사실장께서 보고 받는 대로 감사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그대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가감하지 마시고, 축소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실을 감독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확답하신 것입니다.

전연 저희들이 숨기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문에 오픈되고 기자들한테도 다 보고 가는 판인데 숨길 것이 뭐 있어요, 없습니다.

실장님, 제가 요구한 사항은 그것이 아닙니다. 감사실장께서…….

제가 결재한 서류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보고 받은 내용 그대로 가감 없이, 한 줄의 가감 없이 우리 위원들에게 그대로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바로 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정도씩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꼭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 추가해서 그것을 보내주면서 애초에 감사하러 갈 때 어떠한 내용을 준비하고 가는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비. 그 계획서도 같이 보내 주세요. 계획이 잘못되어서 감사 잘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자인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작성한 연간 감사기본계획, 우리 시장님께 보고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월별로 감사실시계획을 작성하는데 그것, 그 다음에 시장님께 결재받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호순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뒤에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요점만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11일 시정질의해서 대충은 다 알고 계십니다만 비상용 승강기 점검실태 감사결과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그리고 가스시설공사, 또는 가스관 누설되는 그런 공사 잘못으로 해서 사례가 있으면 파악을 해서 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계속 언론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됨으로 해서 로얄호텔 같은 그런 엄청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난번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이것 파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이 지금 건축법에 보면 제57조, 그리고 시행령 제90조에 보면 지금 아마 73년 이전에, 제가 그날 얘기한 것은 중구를 샘플로 해서 내가 발표를 했는데 73년 이전에 건축된 것은 적법합니다, 건축법으로서는. 그러나 이것을 시정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그날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서울시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73%정도가 비상승강기를 아직 설치를 안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 밝혀 주시고, 큼직큼직한 데가 안 되어 있으면 그 결과를 저한테 이따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약 9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671억원 이것이 시효만료에 의해서 지방세를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124억원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96년도에는 671억원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1년 사이에 94년도에는 134억원, 보통 120억원, 130억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96년도에는 한 670억원으로 해서 5배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방자치 2년을 맞이하면서 공무원들이 그만큼 기강이 해이해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결과, 그리고 그 조치현황을 파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아까 어느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하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놓고 이것을 방으로 꾸며서 다시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그래서 구청별로 이 부분을 특별히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는데 보통 지금 보면 벌금 내고 그냥 넘어가고 벌금 내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것을 확실히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면 주차장이 다시 원상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강력한 시정조치를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옥탑부분에 있어서도 물탱크로 해 놓고 대충 크게 해 놓습니다, 면적을. 그래 놓고 이것을 나중에 준공 뗀 다음에는 또 방으로 개조해서 쓰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각 구청별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천구에 현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한 지 아마 한 달여 정도 되는데 여기의 사업승인과정을 좀 자료가 있으면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파악할 자료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이것이 한쪽은 철로변이고 한쪽은 산업도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끄러워서 주민들이 아주 난리입니다. 여기다 허가 내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주 구청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와서 데모들 해쌓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냔 말이야. 한 1,000여 세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 당시에 사업승인을 내 준 구청장부터 담당이 어느 분이신지 해서 잘못되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규복 위원이 노상에 이렇게 도로에 불법적으로 노점상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감사실장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영일시장 주변이 아직도 전혀 해결이 안 되어 있어요. 나는 또 사진도 찍어오고 이 정도 시정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믿고 내가 오늘 일부러 그쪽을 통해서 와봤는데 하나 시정된 것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렇게 행정이 약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 다시 한 번 현장을 직접 우리 감사실장이 가셔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서울시 시장이 26명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공공연히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장들이 구청장협의회 해서 우리 시장의 직무에 행정을 간섭을 하고, 예로 말하면 인사까지 자기들이 단합을 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는 이런 일 때문에 시장이 26명.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다같이 그렇게 한 모양인데 심지어는 무슨 도시계획위원회에 왜 구청장이 안 들어가느냐, 무슨 위원회에 왜 구청장이 안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온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시 행정을 장악할 수 있고 시 행정을 펼 수가 있겠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들이 숫자는 많고, 우리가 나오면 이렇게 수당을 주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분들이 제대로 그 회의에 참석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충 보면 예를 들어 무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다 그러면 겨우 공무원 몇 사람 나오고 한 서너 사람 나와서 진지하게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심사를 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를 들어서 2회라든지, 또 참석할 의사가 그렇게 바빠서 못할 분 같으면 다른 분으로 위원을 교체해서라도 그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위원회로 구성이 났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정해야 되겠다. 감사실장이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시장한테 보고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여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정구 위원입니다.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서 사후약방문이 안 되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 보면 구로4-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지역 출신입니다. 제가 7개동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옛날부터 예민한 지역이 되어서 항시 말썽이 있었던 곳입니다. 구로3동, 4동이 주로 그러는데 여기 4동하고 3동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실질적으로 숫자를 합해 놓고 보면 아마 1만명도 넘을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곳도 있고 과거에 했던 곳 이렇게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92년도 말경부터, 여기 자료에는 93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죽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불법으로 건축이 되어 있단 얘기에요. 사실 놀랄만한 일입니다. 전혀 몰랐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지상보도를 보고 더 자세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고 이행강제금 문제까지도 그 때 결부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시장님 답변을 원했었고 그래서 대충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철거민 수용지역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평당 2평 반에서 4평, 3평, 이런 험악한 집이에요. 방 하나 부엌 하나 하꼬방집으로 해서 속칭 벌집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 집, 네 집, 다섯 집합해가지고 지금 한 동을, 여기는 한 건 하게 되면 집 한 채겠지만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2평, 3평짜리 너댓 사람이 합해서 건물 하나씩을 짓는 실정이다 이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이 법을 만들 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 법이 나왔었는데 지금 서울시 조례가 조금 모순된 점이 있어서 사실 제가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현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제안설명도 했고, 아마 며칠 내로 그것이 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행히 그것이 뜻대로 잘 고쳐져서 이 엄청난 민원을 해소시켜 준다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때 이것은 엄청난 부작용이 나올 것입니다. 사실 저는 매일 지역에 가면 그분들한테 만나자, 모였으니 와달라 이렇게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지금 수천 채가 돼버리는데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처음에 몇 채 지었을 때 그때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했으면 전체가 좋아졌을 텐데 지금 1년도 아니고 93년도부터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이렇게 해서 수천 채가 불법건물로 발생이 된 이후에야 지적을 하고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해 봤자 이것 사후약방문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말은 쉽지만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구로구 여기뿐이겠습니까? 물론 취약지구가 거기니까 주로 많겠지만 다른 구도 다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미치지 못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니까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미리 못하게끔 막아버려야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은 제가 실정을 죽 파악해 놓고 요사이 제가 몇 번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만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90%입니다, 조례상. 또 용적률도 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 법만 해 놓고 우리 조례가 맞지 않는 점이 있어서 그것은 다소 손볼 점이 있겠습니다만 악법도 법인데 일단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이상 이렇게 저질러 놨을 때는 이것은 다같이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실에서도 사실 감사 제대로 못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노구 뿐만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들어보면 그런 데가 허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든 입장이겠지만 열심히 하셔서 사전예방감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상 조치 66건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자치구에 위임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에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실정에 맞게 조치하도록, 왜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사회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구청에 위임해서, 만약 조례가 개정되면 또 고발하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까지도 사실 가지고 왔습니다만 시간이 자꾸 늦어져서, 이것을 사실은 제가 일일이 따져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약하겠습니다. 예방감사만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께, 아까 지하철역의 화재 취약성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이것 참고하시고, 지하철역의 소방실태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다중이 모이는 동대문운동장도 시정 촉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방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금년부터 시스템 개념을 도입하셨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부조리 적발이라든지 직무감사도 좋지만 이렇게 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하나 뭐라고 그럴까 제보라고 해야 되는가요. 엊그제 내가 본회의장에서 시내버스기금과 관련해서 발언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기존 여건 하에서도 충분하게 시내버스 소통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추가로 이것 예산도 별로 안 들고. 지금 임시번호판, 감사도 했습니다만, 임시번호판이나 중기 덤프트럭 이런 것은 단속원들이 단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처음에 작년 8월에 기동단속반이 생겼을 때 단속을 했는데 어디에서 찾을 길이 없어요. 우리 전산정보관리소가 잘 되어 있는데 각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인적사항 죽 나옵니다, 임시넘버와. 그 다음에 중기는 건설관리과 구청에 다 되어 있는데 그것 연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충분하게 중기나 임시번호판도 버스전용차로에서 단속을 못하는 것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합니다, 약 올리고 가고. 이러한 것들이,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제안을 합니다. 이것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도개선 사항 중에서 아까 문석진 선배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제도개선이 중요합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적출되는데. 오늘 보고서 보니까 8건 정도가 제도개선 사항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제도개선 사항 한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우리 전임 실장, 과장 있을 때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된 것인지. 실제로 우리 제실장님 부임한 이후에 상당한 실적을 거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 개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 제가 묻고 싶고요. 엊그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사항 중에서 시비 보조단체에 대한감사, 94년도에 체육회 감사하고 아직 한 번도 안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체육회는 보니까 92년도에 감사하고 94년도에 감사하고 지금3년쯤 지났는데 아직 감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감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체육회 말고도 우리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의 적어도 정액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단체라든지 여러 개있습니다. 이런 데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11개 수도사업소 공사분야 조사를 했는데 작년도에도 상수도 분야는 아닙니다만 보도블록공사 감사를 해서 도시가스가스관 시설공사 조사를 했었고, 2건을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공사 외 굴착복구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적게 한다든가 되메우기……. 이런 것은 상습적으로 계속 발견되거든요. 작년에도 보도블록 공사 주요 검토과제로서 굴착공사 되메우기 다짐 강화라든지 보도블록 기층제……. 이런 검토과제를 연구한다고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복구공사는 복구하고 나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조리 개연성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제도를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실도 있고, 각 구청에 감사실도 있고, 각 산하 공사에도 자체감사기능이 다 있고, 소방본부에도 감찰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복구하기 전에 꼭 나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을 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굴착공사 분야 감사만 했다 하면 이것이 꼭 지적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순찰활동이라고 해야겠네요. 지난번에 감사과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포대교하고 원효대교 사이에 불법적인, 임시 사창가라고 해야 되는가요? 우리 청소년들, 어린 여자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엄청난 일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관심있는 위원님들이 한번 야간순찰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5개 정부부처 합동감사를 받았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국정감사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분명히 반대입장을 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감사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올바른 감사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 논의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도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응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가져야 되겠다.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국가의 지도감독 권한만 있고. 행정사무감사규정, 이것이 대통령령입니다만 지방 민선자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그 다음 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행령으로 위임해 놓았습니다만 최소한 거기에 규정된 대로라도 우리가 비용을 받으면서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도 아닌데 감사는 감사대로 받는 것은 민선시대에 부당한 대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 구청에서 감사받은 사무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금 실제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비부담비율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지금 우리 서울시가 받고 있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과연 이런 중앙의 감사제도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감사실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광철 위원입니다. 제타용 실장이 부임 을 하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또 창의력을 발휘하시고, 여러 감사실 직원들이 합심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위원들께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적을 해 주셨고, 본위원은 또 상반기 내무위원을 하면서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기왕 시간이 늦었으니까 총괄적인, 감사실의 보고서에 보면 기본방향, 총괄적인 분야에서 몇 가지 느끼는 바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에서 상반기 부조리에 관련되어서 적발된 공무원 숫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징계조치한 것이 109명입니다.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서 비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 동 기간에 47명이고 금년도 저희들이 한 것이 109명, 배가 좀 넘는 편이죠. 감사가 사실상 강화되었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까?

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갈공명이 죽기 전에 임금한테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본인은 고향에 가면 살만한 집도 있고, 또 뽕나무도 800주나 되고, 기름지지 못하지만 논이 70전이나 있고, 거기에다 관직에 있을 때 거의 100% 관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더 이상 돈을 벌려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죽고 자식들이 폐하에게 봉사를 하더라도 먹고 살 것이 있기 때문에 폐하의 심려를 끼친다든가 배신하는 일은, 배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편지를 제갈공명이 죽기 전에 그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옛날에 선비들은 청빈악도를 즐겼습니다만 아마 그것은 그 시대 선비들의 가치관이고 지금 시대에는 통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살 것이 있어야 사람이 깨끗하게 올바르게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한 달 7·80만원 봉급쟁이가 한 달 동안에 부담하는 경조사비가 30만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무려 봉급의 절반 가까운 액수입니다. 더욱이 요즘 과외비가 엄청나게 팽창을 해서 사교육비가 공교육비에 오히려 상회하고 수조원에 이르는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서 공직자가 정말 깨끗하게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감사를 해서 적발을 하고 그것을 처벌한다고 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지금 시점에 와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감사실 차원에서라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경조사비에 대한 부담을 그래도 갖지 않도록, 자녀 과외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근본적인 어떤 시책을 마련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번째로 안전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항상 하는 소리가 길 다닐 때 조심해라, 밤늦게 다니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 저희 부모들은 저에게 나이 많은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모들의 얘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이 돼서 제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안전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안전을 항상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면 항상 안전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본위원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고 얼마 전에 서울시민의 의식구조를 조사한 것을 보니까 서울시민의 90% 이상이 항상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어느 칼럼에서 제가 읽었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고명하신 종교지도자 한 분은 성수대교의 붕괴사고가 일어난 이후부터는 서울시내 한강다리를 건널 때 마음 속으로 항상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그러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안전에 대한 어떤 생활화를 갖는 것, 또 모든 사회라든가 모든 시설이라든가 모든 건설, 모든 물질적인 풍요의 대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서울시민에게 우리 국민에게 깨우쳐 주는 것, 심어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모든 물질의 풍요의 목표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안전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안전을 생활화하고 인간의 삶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매년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2만 5·6,000명 이상이 희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희생은 우리가 의식을 바꾸고 안전을 생활화하고 우리 인간의 삶을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은 충분히 예방이 되고 또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안전사고, 같은 산업사회에서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배 이상 많이 늘어나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적인 조사도 필요하고 감사도 필요하고 시정도 필요하고 대책도 필요하지만 우리 서울시민을 향한 어떤 의식의 변화, 이러한 궁극적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근무자세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 또 중견 이상 공무원들의 경우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하급기관으로 내려갈수록, 또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느 유력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 서울시민 46%가 공무원들이 옛날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6%는 오히려 과거보다 못하다. 그래서 과반수가 넘는 52%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40%가 공무원들의 권위주의가 청산되어야 된다. 30%는 뭔가 공무원들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등등의 답변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동료 김수복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노인들에게 주는 교통수당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도 고객만족주의의 행정을 지향해야 됩니다.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 관료주의 이러한 의식에서 벗어나서 진정 시민을 찾아가서, 국민을 찾아가서 고객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는 기본방향을 맞춰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오늘 우리 문석진 위원님도 대책을 많이 요구하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렸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점심식사 시간이 되어서 계속 답변 듣기는 물리적으로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감사실의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 저희가 이런 임시회 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고 또 다음 임시회 해 봐야 8월말, 9월 가을이나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답변 들을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는 기동점검반 현장시찰시간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점심을 위해서 정회하고 2시에 기본적인 답변을 여기에서 먼저 듣고 그리고 여기에서 기동점검반 출발을 해도 크게 시간상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전혀 안 하실 것이 아니고 일단 2시에 속개해서 기본적인 답변은 해 주시고, 어떤 대책안들을 앞으로 제출해 주겠다 하는 이런 실장님 답변을 기본적인 것은 듣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입니다.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교통요금에 대한 지연이라든지, 미지급, 이중지급,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제때 안 나가는 문제, 여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철공사와 서울운동장 소방시설 미비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원인을 왜 안 되었는지를 감사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양회선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중계동 지역난방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주관 국과 협의도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고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복 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 등 질서가 문란한 데 대한 지적이 계셨는데 거기에 우리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부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지시가 있어서 도로국에서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제대로 되도록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징계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비위 행위자 공개토록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는데, 사실 징계가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느 공무원이고 징계를 좋아하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하위직이 징계를 받아도 예사다 하는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징계는 아주 무섭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 징계 받으면 보통 동료직원들에 비해서 한 2,3년 내지 4,5년 승진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으로 치면 파산선고 받는 식으로 상당히 가혹한 벌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명단 공개하는 문제, 상위직의 명단공개는 큰 사회적 문제가 안 되는데 하위직의 명단공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여러 번 되고 해서 변호사하고 저희들이 여러 번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와 또 감사원에서도 공개를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풍속과 문제가 있는 음란 비디오 복제, 학교폭력 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도 점검도 하고 해서, 또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문제도 주관국과 협의해서 강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업소 주변의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간에 특별단속반을 보사국 산하에 두고 운영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때로는 서초구 같은 데 아주 집중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 구청이 거의 전폐하다시피 해서 단속도 해 봤는데 뿌리가 안 뽑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주 고질적인 문제로 되어 있고, 서울시의 아주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관련해서 부조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자료정리를 하고 해서 편람을 해서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방 단속을, 사실 이 전화방 단속이 소관국이 서울시에 없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는 아닌데 아무도 할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총이실 회의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감사실에서 전화방 단속을 주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구청에 지금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추진사항을 여러 가지 자료로 스포츠신문이라든지 해서 허위로 보고된 것이 있는지, 제대로 안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강력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상용 승강기 점검결과 하고 그이후 별도로 조사한 것 자료를 전부 수합을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시설공사와 가스 누설된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일 주변에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수차에 저희한테도 전화도 있고 했는데 한번 더 영등포구청과 해서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정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노동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건축위반 사항 같은 것이 다시 안 생기도록 사전감사를 강화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전감사를 해서 가급적 이런 위반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석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철 환승주차장 공사와 관련해서 천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광웅 위원님께서 중기자료도 컴퓨터시대니 저희 교통단속할 때 바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즉시즉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관 국과 협의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하시라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조사비 줄이는 문제, 그리고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민의식 고양문제, 그리고 공무원이 고객만족도를 위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감사방향에 중점을 두라는 것도 저희들이 감사방향에 참고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니, 보충질의가 아니고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구술로 답변한 것도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후의 순찰활동 때문에 양해하는 선에서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실장님께서도 그러실 거라고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는 구체적으로 빠뜨림 없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들으면서 빠진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지만 그러한 것을 양해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약속하신 사항, 그러니까 감사실장님께서 감사반으로부터 받는 감사자료를 가감없이 복사해서 다 제출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다음 임시회 하기 전까지 저희 소속위원들께 전부 다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사해서 주시는 일이니까 그것이 큰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 자체가 번거롭거나 또 하나 일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들 내무위원회가 감사실을 주관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능상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어떤 감사를 했는지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금년도에 감사받은 보고내용들을 저희들 전 위원에게 다음 임시회 전까지 꼭 복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지하철공사하고 관계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좀 추가해서 우리 감사실장한테 내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지하철 역명 변경한 내역,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재작년에 당시의 모 대학교 총장들이 모임을 가져서 역과 학교의 거리도 굉장히 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역명을 결정할 적에는 철저한 심의를 거쳐서 역명이 지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학생들이고 학부형들이고 그 대학을 위해서 전부 로비를 하다가 안 되고 벽에 부딪치니까 결국에는 총장들이 회의를 해서, 또 대표단들이 서울시장을 만나고, 또 당시 부시장을 만나고, 그래서 그 이후로 바뀐 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로, 다시 말해서 당시에 총장들이 와서 시장한테 요구했던 사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 감사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항을 검토하여 감사업무를 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기동점검활동 현장 참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