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완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시 집행부 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일단 시의회로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이송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고 우리가 조례개정 문제는 내일모레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 간담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묘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례 통과시키는데 딜레이 하자 하는 건의 상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간담회에서 할 사항입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통과가 아니고…….

오늘은 업무보고 받고요.

업무보고지 상정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모레 건이고 오늘은 장묘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예요.

조례개정은 내일모레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만 받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시립장묘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예요. 그리고 조례개정 문제는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부결하면 부결하는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달린 것이지 여기서 무슨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 올려놔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끝마치고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간담회 해도 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지금 3시 25분입니다.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망우리묘지 내 무연고묘지는 몇 구가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처리하고 난 그 자리에 납골당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망우리묘지에는 무연고묘지가 768구가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무연고묘지를 파악해 왔는데 망우리묘지의 경우 4,192기의 무연고묘를 발굴해서 개장을 하고 화장을 해서 합동분묘에 안치해 놓았습니다. 지금 공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공간에 납골당 또는 납골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장묘시설을 관리하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일선 부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같은 경우, 외국에도 공원 이런 데에 그와 같은 납골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는 그것을 상당히 용납치 않습니다. 특히 장묘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것은 장의차가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각 구청에 전부 내려가 있습니다.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장례비용까지 포함해서 그 예산을 전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행을 받은 업체에서 처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전부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분묘가 연고가 있는 분묘와 연고가 없는 분묘로 구분, 관리되고 있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전부 연고, 무연고가 다 파악이 되었고, 지금 저희 시립묘지에는 큰 묘지마다 일련번호가 전부 다 붙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연고가 없는 분묘가 1만 2,000여기로 파악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혹시나 아직까지 신고가 안된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 묘비 뒤에 '빨리 신고를 하십시오'라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립묘지 전체 총면적이 222만 9,000평인데 분묘기수가 10만 9,246기이면, 이것을 산술적으로 나누면 분묘 1기당 사용면적이 약 20평인데 다른 묘지에 비해서 넓지 않느냐, 그래서 그 넓은 면적을 달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23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산 정상, 암반, 계곡 면적을 다 합쳐서 223만평이고 저희들이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50% 정도 쓸 수 있다고 보았을 때 1기당 면적이 약 10평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묘지난이 심각하지 않았을 때는 심지어 50평까지 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하면 묘지와 묘지 사이에 있는 자투리 공간을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과 개장지를 현재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묘지의 경우 주변도로나 부대시설을 포함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아파트의 공용면적까지 전부 다 분양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와 같이 허가가 나있는 그런 상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이것을 분양할 때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당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명당은 없다고 보고 있고, 저는 저 자신도 앞으로 죽으면 화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 매장을 화장으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질의하셨는데, 중국의 경우를 보면 법률적으로 매장을 금지시키고 있고 이것은 홍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강제적인 방법이 있고, 또 어떤 의식개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지난번 중국의 등소평이 사망했을 때 그 10일 동안에 화장률이 20% 씩이나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외국사람이고 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이만큼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앞으로 화장 장려에 제일 먼저 나아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은 이 화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생묘할 공간이 없어진다 하는 부분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한국형 가족묘, 이것은 묘이기 때문에 화장을 했지만 자손들이 와서 성묘할 수 있고 같이 모일 수 있는 한국형 가족묘를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입신매장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문서를 통해서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 물론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장례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보다도 관습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입신도 있고 또 층층으로 해서 심지어 6층까지 쌓는 방법도 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는 계제가 왔을 때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파주의 용미리 1·2묘지의 임야를 묘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협의, 주민들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의 반발이 계속해서 심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설득도 하고 홍보하고 또 저희 직원과 주민들과의 유대도 강화해 가면서 하지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문서상으로 보면 LA에 있는 로즈힐 국립묘지를 조성할 때 그 앞에 있는 부락에 전문대학 하나를 설립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무마한 사례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는 묘지난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와 같은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원의 건강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40세 이상의 직원은 그냥 검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밀검진을 받도록 해서 저희 장묘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관리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홍월표 위원님께서 쓰레기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고 늘 골치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용미리1묘지 같은 경우에는 85만평인데 직원이 10명입니다. 365일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근무하는 인원은 8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과 임시직 사역인부 4명 또 저희들이 가장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주민들입니다. 묘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약 5·6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지런히 하는 데도 어느 구석에 가 보면 몇 달 된 쓰레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 금방 눈에 보이는 것 치우기도 상당히 바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쓰레기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묘를 한번 오면 쓰레기는 100%안 가져갑니다. 심지어 집에 있는 쓰레기까지 가지고 와서 묘지에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라든지 홍보활동을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의 쓰레기 수거비가 한 달에 50만원 해서 1년에 6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을 파주, 고양시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모아 놓으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시하 위원님께서 장묘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왜 하지 못했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작년도에 거의 물가심의위원회까지 통과된 상태에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방침에 의해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박남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매장을 할 때 정식으로 시 세입으로 징수하는 사용료,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는 저희들이 원가조사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서울시에 보고해서서울시에서 권장가격으로 고시한 내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는 사람들이 바가지를 씌우고 폭리를 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95년도에 원가조사를 의뢰해서 고시가격으로 정한 것이 비석과 석물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서 82만 4,000원 그리고 작업인부 5명의 인건비 32만 7,000원, 백회 2만 8,000원, 잔디 3만 4,000원 이렇게 해서 120만원 정도의경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년 단위로 조사를 해서 가격인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덕기 위원님께서 용미리2묘지의 잔여면적이 얼마인가 질의하셨는데, 현재 용미리2묘지의 전체 면적이 32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약 10만평을 쓰고 있고 나머지 중에서 7만 4,000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에서 점유하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반환한 땅입니다. 7만 4,000평을 묘지와 납골당, 납골묘, 종합적인 장묘시설이 들어가는 공원화된 그런 장묘시설로 개발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화장증가율은 90년도에 1일 평균 31기였습니다. 94년도에 36기, 96년도에 36기, 증가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39기, 증가하는 비율은 상당히 적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용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립묘지에 경기도 주민으로서 고양, 파주시는 저희들 묘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매장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매장법률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묘지가 쓰여지면 동의가 없이는 옮기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매장을 제한하겠다는 뜻에 되겠습니다. 만약 다른 시·도에 제한을 한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로서는 어떤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앞으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다 묘지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자체 시·도민을 제외하고는 전부 안 받습니다.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형 가족묘, 화장 홍보활동을 위해서 홍보비 예산이 연간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리플릿 2만매를 만드는데 약 300만원, 상설 홍보전시장 설치하는데 한 250만원 들었습니다. 나머지 언론매체, 전광판, 기타 홍보는 전부 돈이 들어가지 않는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전광판은 상당 부분을 공익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묘는 아직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례 개정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시범적으로1,800여 평에 144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화장인원 중 무연고자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약2.3%의 무연고자 화장비율이 나오고 무연고자는 전부 다 무료가 되겠습니다. 홍승채 위원님이 질문하신 화장 소요시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걸리고 화장료 원가는 대인이 15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만 5,000원 받기 때문에 원가의 10%를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