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익창 한국자원재생공사 서울지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귀 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의 이러한 기회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서울시 소관 공사가 아니고 환경부 소관 공사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현장시찰하였던 마포구 상암동 소재 대형폐기물처리공장과 음식물쓰레기퇴비화 시범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서울시와도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한국자원재생공사 서울지사의 업무현황을 설명 받음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자원재생공사(서울지사)업무현황설명

황정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재생관계하고 재활용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지금 조지사장님께서 2만 2,000톤을 구상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루 80여 톤씩 수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하면 하루 80톤이라고 하면 한 달만 하더라도 2,400톤이 됩니까, 하루 80톤씩?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질의를 다 한 바퀴 돈 다음에 시간이 되면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리고도 오늘 충분한 논의가 안 된 부분은 자료로서 서로 받아볼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님.

최영운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지하자원이 없고, 또 폐기물, 쓰레기 문제 같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현실에서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앞으로 참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가장 애로사항이 부지확보로 돼 있습니다. 당연히 부지도 상당히 많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의 네 곳에 있습니다만 모든 부지가 서울시 소유인 시유지를 지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서울시 시유지를 무상으로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지, 유상으로 쓰고 있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병만 위원님.

조지사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국회에서 자료 때문에도 상당히 다투기도 했고, 그 시절에는 사실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있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중요성이 대단히 높이 평가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의회까지 나오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지금 대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병과 폐플라스틱을 지금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비현황을 보면 우리 서울시가 인구는 전체의 한 1/4, 모든 경제활동의 한 80%가 이 수도서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타 쓰레기 발생량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지금 대단히, 마찬가지로 폐병과 폐플라스틱 모든 폐기물도 그만큼 발생량이 많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면에서 서울지사의 사정이겠습니다만 대단히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한국자원재생공사 내부에서 서울시내의 폐병,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데 장비나 이런 것을 보강해서 좀더 원활히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 내부사정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어차피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데 서울시와의 협조관계 소위 어떠한 협력관계를 갖는 것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더러 보면 우리 서울시가 어떤 자체적으로 능력을 갖기까지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일정부분 큰 역할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서울시에 어떤 업무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싶어도 이것이 어찌 보면 자기들의 권한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에서 주저주저하고 더러는 말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부처이기주의 이런 표현은 맞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다 단체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권한이 줄어드는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냥 적당히 자기들끼리 처리하는 이런 일도 종종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와 보다 나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단체와 어떤 면에서 협력이 필요한가, 또 아까 4개 사업소에 대해서 임대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만 서울 동부 쪽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 한 6개월 정도의 사용료가 6,7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죠. 이것이 아마 수익성이 없어서 민간이 기피하는 사업이고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라 하더라도 이런 임대료가 반년에 6,700만원 정도 이것이 본위원이 평가하기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가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갖고 있다면 부지사용료나 이런 면에서도 어찌 보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와의 협조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폐비닐처리공장이 4개 있다고 하는데 현재 수거하고 있는 양은 처리능력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4개 처리공장에서 약 1년에 2만 1,000톤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 폐비닐 같은 경우 아까 자료에 보면 수거실적이 약 4만 4,000톤 수거한다면 50%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지금 설명 중에서는 현재 수거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만 보더라도 50% 정도 처리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설명 중에서 누적재고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했는데 누적재고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재활용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이 실질적으로 목표대로 수거가 잘 안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농약 빈병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국민홍보가 강화돼야 한다, 대국민홍보를 하기 위해서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특히 여기 보고서에서도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재활용품이나 이런 홍보를 강화시켰다는 쪽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심지 대백화점 이런 데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골이나 시·군단위 장날을 통해서 농약 빈병 같은 것 수거의 필요성을 홍보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재활용시설 투자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21개 업체에서 약 715억을 지원요청 했는데 그 중 107개 업체 약 300억밖에 융자지원을 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약 그러면 50% 밖에 되지 않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지원이 적는가, 그렇지 않으면 재원은 있는데 융자조건 즉, 서류나 담보조건이 미비해서 융자가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공장을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물류비용 같은 것이 많아서 개인이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지계산서로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업체에서 지원요청을 해도 50% 정도밖에 지원요청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활용사업업체 개인이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꼭 이율이 싼 것은 이점이지만 담보능력 없는 재생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김영희 위원입니다. 농약의 빈병을 농촌에서 수거하기가 빈집이 많아서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김영준 위원님,

본위원은 좀 전에 전병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로 옆동네 수색·증산 출신 시의원 김영준입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 서울지사 지사장, 미안하지만 직급은 어떻게 되시지요?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니까 김영준 위원님,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하나만 질문하고 두 가지 건의를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활용 등 폐기물의 자원화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률 제4655호로 한국자원재생공사라는 소위 정부투자기관이 설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지사장을 포함한 여기 간부들은 간부로 간주를 하는데 법률상 투자기관의 사원이 아니고 준공무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행정법상. 그런데 여기서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조직을 딱 보니까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사항이 하나 있어서, 여기에 서울지사 서무과장이나 총무과장이 있으면 이것을 건의해 주기 위해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총 직원은 1,459명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임원은 다섯 분이고 일반직, 별정직 및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지사에 지사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99명입니다. 이것은 1,459명 중에서 6.7%에 해당돼요, 6.7% 지금 서울의 인구는 주민등록법상 천백만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로 봤을 때 경기 850만, 인천 220만 등등의 행정, 예산, 조직 모든 분야가 대한민국의 1/2을 점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디라고 얘기하면 알 것입니다. 여의도연구소라는 당시에 이영희 원장이 있을 때 그 자료에 의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금융부문 87% 등등 이런 중요한 서울에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어떻게 20%도 안 되는 99명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서울지사장은 당연하게 여기 임원측에 들어가야 돼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잘못되었고 이것을 건의해 주기 바라고, 두 번째,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이지만 소위 하나의 기업입니다. 경영상태를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경영이 기업이기 때문에 준공무원의 위치에서 기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사를 잘 해서 돈이 남아야 되는데 그 수지관계 그것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한국자원재생공사는 환경부 산하에 속해 있으므로 장사를 잘하고, 또 재생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생각한 것으로는 건축폐자재 같은 것을 재생을 해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이런 것을 탈피해서 해야 되는데, 서울지사하고는 무관합니다만 그린벨트 내에 건축폐자재공장을 설립을 하려면 지금 현 법이 3,000평 이상 잡종지 내지는 대지 이렇게 못박아 놓으니까 할 사람이 없어. 예컨대 이런 사업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서울근교, 예를 들면 서북부, 동북부, 강남 등등에 해서 돈도 좀 벌고 이랬으면 어떤가 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고지하고 고철이 언제부터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않게 됐습니까?

수익성 사업이 될 수 없는 재활용품 중에서 잡병, 플라스틱 외에도 서울시에서 분류하는 것 중에는 스티로폼 같은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만 지금 하시고 있다고 하셔서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우 선 근거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규정할 때, 말하자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협의를 어떻게 거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안사항 중에 보면 재활용품 중에 재생이 불가능한 것이 0.6%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0.6%면 사실 더 이상 줄이기는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재생 불가능용품을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계획에서 각 구청으로 징구할 방향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각 구청별로 일괄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말하자면 반입비율에 따른 징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면 각 구청별로 계량이 따로 돼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보여지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4개 사업소에 대해서 부지확보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도 인원문제 같은 경우 문제지적도 있으셨는데 제가 볼 때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린다면 80명의 사업소가 4개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업소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80명밖에 안되는데 네 군데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또 한 군데로 집중돼 있다는 것으로 봐서 사업소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생불가능품을 지금 톤당 28만원을 들여서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환경적으로 적정한 방법입니까?

궁금한 사항은 앞의 위원님들이 질문해서 생략하고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이면서도 완전히 지출하는 것만 돼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일반예산이라든가? 서울지사의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간단하게 총 예산이 얼마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처리과정에서 홍보를 주장을 하셨는데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답변이 잘 안된 것 같아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TV방영을 5회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방법이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TV방영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5회를 할 경우에 공익광고이기 때문에 홍보비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재생불가능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농촌 도시관계는 철저하게 돼 있는데 물에 떠내려가는 플라스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농촌의 수거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수거가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부분에서 사실 잘 수거가 된다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 소각장에 들어가는 부분이 음식물쓰레기인데요. 아까 폐비닐관계, 하우스관계 등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은 소각장에 들어가는 비닐이 대단히 많습니다. 무슨 비닐이냐 하면 음식물찌꺼기를 비닐에 넣어서 또 비닐에 넣어서 그것이 소각장에 들어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이 제일 분리수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잘 분리를 해서 갖다 놓지만 가져갈 때는 완전히 섞어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중의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실 때 철저히 해 주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관계도 홍보내용에 들어가 있는지, 또 지속대상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다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정선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기에 고지·고철 처리하던 사업을 민간업체한테 다 넘기고 97년 3월부터는 중단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고철류를 파쇄하던 이런 시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라든지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재생 불가능한 품목 중에 소파라든지 이런 가구는 재생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 그렇다라면 1차적으로 환경부 산하라든지 서울시 산하 이런 관공서에서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화장지를 쓰도록 홍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철표 있지요, 그것이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재활용에 관한 부분을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재활용이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것 답변 안 하셨잖아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고지·고철 파쇄를 금년 3월부터 중단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 기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병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