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6회 임시회 제3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천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이호조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 한강시민공원내매점운영및한강오니토준설관련실태파악을위한소위원 회구성에대한동의의건(박정구 의원 발의)

박정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한강시민공원 내 매점운영 및 한강오니토 준설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동의를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를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1989년 한강시민공원 노점상 일제 정비계획 및 동년 8월 한강시민공원 간이매점 설치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한강둔치에 있던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임대해 준 172개 간이매점 운영의 임대권자 본인이 직접 영업행위를 하거나 직계가족에 대하여서만 승계토록 되어 있으나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전매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그 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한강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한강오니토 준설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예산의 정당한 지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 차원에서 그 현장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본 동의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아무쪼록 본 동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동의를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정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한강시민공원 내 매점운영 및 한강오니토 준설관련 실태파악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인원, 위원선임,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서 간담회에서 소위원회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박정구 위원, 정연보 위원, 김평낙 위원, 최종덕 위원, 윤종일 위원, 안순덕 위원으로 선임토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정병권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회 활동기간은 1997년 8월 1일부터 1997년 10월 30일까지 3개월 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강시민공원 내 매점운영 및 한강오니토 준설관련 실태파악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정병권 위원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박정구 위원, 정연보 위원, 김평낙 위원, 윤종일 위원, 안순덕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1997년 8월 1일부터 1997년 10월 30일까지 3개월 활동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고자 하절기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긍정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념에서 본 소위원회 활동에 임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위원회 활동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활동 후 활동결과를 수자원관리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소관1997년도전반기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호조입니다.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6회 임시회 수자원관리위원회가 개최됨은 제4대 서울 특별시의회개원 2주년을 맞이함에 따라서 개최되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 동안 위원님들이 보여 주신 의정활동은 참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반성과 치사를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는 북한강, 남한강의 댐들은 물론 한강 지천들을 두루 살펴보시고 서울의 골목길 공사현장까지도 방문하시는 등 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발길은 어느 곳도 마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과 아이디어는 우리 상수도 행정의 질을 시민위주로 한 단계 끌어 올렸다고 생각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께서 주시는 따가운 질책은 4천여 상수도 직원들이 한눈을 팔지 않고 천백만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지방자치가 이러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힘입어서 어느 선진 외국에 못지않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꽃으로 곧 활짝 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수도 행정을 시민과 가장 가까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지적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관리부장 채병석, 중부수도사업소장 윤필, 서부수도사업소장 송종관, 북부수도사업소장 서병각, 은평수도사업소장 유시원, 강서수도사업소장 김영득)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소관1997년도전반기사업추진현황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97년도 전반기 사업추진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하신 후에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일괄해서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일 위원님.

윤종일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도서비스반이 금년 3월 20일 발대식을 갖고 서비스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18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하루에 95건 정도가 민원이 들어왔다, 이것이 11개 수도사업소에서 들어왔을 것인데 평균 1일 9건 정도나 10건 정도 수도사업소별로 들어왔을 것으로 보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처리하기에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어려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반 운영하기 전하고 운영하고 난 후에 특별하게 달라진 차이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깨끗한 물을 단수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직결급수 체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직결급수 공급체계에서 앞으로는 우리 수도가 직결급수체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누차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명이 간단하게 나왔지만 작년에도 아마 이백육·칠십억 예산으로 직결급수에 대해서 예산을 쓴 것으로 되어 있고, 97년 금년에도 한 300억 정도 그러면 앞으로는 직결급수 체계로 많이 가야 되는데 이것이 광의의 뜻에서 직결급수와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위원회 내에서도, 저도 상반기에도 수자원관리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직결급수체계에 대해서 더 소상하고 그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저희 위원회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지난번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직결급수체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자체 내에서도 이해가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A4용지 서너 장에다가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없네요. 이 시간 끝나고 다시 다음에 유인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직결급수체계는 이러한 것이다, 직결급수체계는 왜 필요하다, 직결급수체계를 하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 또 여기 보면 직결급수가 금호빌라하고 상계5단지가 실시된 것으로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경제성이라든가 편의성, 문제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말해서 직결급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가 내용을 총 망라해서 우리 위원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직결급수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종덕 위원입니다. 오늘 새로 부임해서 온 각 사업소라든가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전반기에도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있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네 번째 새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5개월, 6개월씩 있다 가고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뚝섬 수원지가 도로하고 한 16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공사하는 차량이라든가 15톤 덤프트럭이 그냥 달리고 하니까 그 먼지가 다 뚝섬수원지 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먼저 간 본부장한테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어떻다는 얘기 한 마디가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 뭐하겠다 사탕발림 같은 소리 하는 것을 들으면 정말로 열통이 터져요. 왜냐 하면 물을 가두어놓은 수원지 거기에 많은 먼지가 그렇게 날려 들어가는데도 거기에다 방음벽 하면 모든 먼지가 차단될 텐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만날 배수관이나 얘기하고 맑은 물 공급하겠다는 얘기나 하고 그것은 한 2년 동안이나 내가 신나게 들었는데 이런 점을 시방 9개 정수장이 있는 줄 아는데 가장 도로하고 가까운 데가 뚝섬수원지라고 저는 이렇게 압니다. 그러면 방음벽을 그것이 한 200m 정도 될 겁니다. 200m 정도를 방음벽을 함으로써 모든 덤프트럭으로부터 날아가는 흙이 전부 그리로 안 들어갈텐데 그냥 방치하고 놓아둬요. 거기 방치하고 놓아두고, 그 당시에 소장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영구대책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직원 하나가 지금은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시에 아침에 근무하러 나와서 약물 타는 자동시스템만 해 놓고 남는 시간은 앉아서 고스톱이나 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서울시민이 내는 시설을 갖다가 자기네들도 그런 월급을 타면서 어느 정도 양심껏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얘기하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빠른시일 내에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이 관계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도로공사와 관련되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공사가 늦어지면 가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지 건설안전관리본부와 협조를 하고 그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거기 가서 보기도 하고 날아가는 먼지가 그리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런 비싼 약품을 타는데 흙먼지가 날아 들어가게 놓아두는 것을 보고서 한심스럽게 생각했는데 본부장께서 오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배관이 조달청에서 넘어오는데 100㎜ 짜리는 얼마고, 200㎜ 짜리는 얼마고, 300㎜ 짜리는 얼마입니까?

최위원님 일괄해서 답변을, 다른 위원들 질문하시려고 기다리시니까…….

아니, 그 답변만 듣자고, 나 그것만 묻고 안 물을 것이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차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석 닥타일 주철관으로 100㎜인 경우는 5만 6,370원이고요.

몇 ㎜ 짜리요?

김홍석 100㎜ 5m짜리입니다. 200㎜짜리 6m는 13만 7,570원입니다. 그리고 300㎜ 6m짜리는 22만 9,280원입니다.

됐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질의를 했더니 한 분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어요. 100㎜짜리, 200㎜짜리, 300㎜짜리 m당 얼마에 조달청에서 넘어오느냐 했더니 한 분도 답변 못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그것을 구해왔는지 답변을 하시네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물론 부정적인 이야기만 저 사람은 만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실제 여기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우리한테 자료를 읽어줄 때 보고 자료를 보면 다 번지르르한데 내가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물론 내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있으니까 상수도 공사하는 것, 하수관 공사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공사하는 것을 눈여겨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전체적인 상수도관 공사가 실제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엄연히 수도사업소에서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직원이 오토바이 타고 와서 한 바퀴 핑 돌고 그냥 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한 단가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것을 아닌 말로 지난번에도 내가 사진까지 찍어 와서 보였지만 모래를 60㎝를 깔고서 거기다 상수도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냥 흙탕물이나 이런 데도 그냥 갖다가 파이프 집어넣고 배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관이 얼마나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서 지난번에도 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였더니 그냥 어물어물해서……. 내 지역에서 파 보라고 했더니 파 보았더니 가스관을 하나 건드려서 동부소방서가 난리가 났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내가 나이살이나 먹은 사람이 언제나 나와 보니 가만히 안 있고 자꾸 공무원들 듣기 언짢은 소리만해서 점심식사 하는데도 기분이 언짢아서 잘 식사도 안 된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내가 얘기하는 소리를 그것을 조금이라도 오해를 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나라가 썩은 것이 왜 썩었느냐 하면 밑에서 썩고 위에서 썩고 이래서 우리 나라가 지금 곤경에 빠졌는데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매일같이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평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도 팔당 위쪽으로 기회가 있어 몇 시간에 걸쳐서 돌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상수원보호와 원수에 대한 수질감시를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며 오염요인인 가축오물 등 그런 물 등이 유입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지금까지 실적은 얼마나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 수도사업소장들이 모두 다 계시는데 수도공사를 하는 시공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지 안 시켜서 보내는지를 모를 정도로 마구잡이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금년도 상반기 교육한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관을 교체하거나 또는 사고가 있어서 고치거나 또는 다시 설치할 때 도로를 굴착하게 됩니다. 굴착허가는 물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굴착을 하고 복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알 때는 수도관을 바꾸거나 아무튼 수도공사를 한 직후에 복구까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수도공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따위로 해 놓고 길을 제대로 안 해 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복구까지를 따로따로 값을 미리 받아서 구청에서 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알 때는 수도공사를 하고 안 해 놓으니까 결국은 수도사업소에서 끝까지 안 한 것으로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료되었을 때까지의 감독까지를 수도사업소에서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시공업자가 누구인가는 모르지만 감독 자체를 굴착했으면 며칠까지 복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확인해서 원상태대로 복구가 되어 있도록 확인까지 하는 것을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어서 실적을 요구하고 계획을 요구했습니다만 너무도 원시적이고 비과학적으로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특히, 통수하는 과정에서 그냥 황토물 등 오물 등을 깨끗이 씻고 통수를 하도록 해야 될 텐데 제가 가서 보아도 그냥 대충 하고 통수를 하니까 흙탕물 등이 결국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고 만다 이거예요. 또 나오는 흙탕물이라 할지라도 미터가 돌아가니까 또 요금을 받아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은 흙탕물 먹어서 비과학적인 물을 먹고 있고 그런 억울한 물 값을 내고 있고 그래서 공사에 대해서 역점을 두지 아니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장마철이라고 해서 곳곳에 있는 배수지가 사태가 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배수지는 산같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많이 사태가 나서 있는데 사태가 난 곳이 몇 군데이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사태난 곳은 즉시 복구가 되었는지 현 상태 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보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보도상에서도 저희 상수원인 팔당유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본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실 때 수질에 관해서 거의 이상이 없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해 오고 수치상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원수수질감시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상수원 지역에 대한 20개 항목에 대한 수질측정, 또 5개 취수장에 대한 자동측정감시장치를 운영해서 24시간 연속 측정했는데 다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측정하는 기록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적어도 자동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수치가 일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해서 상수원 44개 지점에 20개 항목에 걸친 수질측정을 매월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97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측정한 20개 항목에 대해서 월별 추이도 변화상태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수장에서 자동측정 감시 장치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가 저수조 물탱크 청소하는 문제가 지난번에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적인 청소의 점검을 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규정상 꼭 청소를 해야 되는, 그리고 6개월 단위로 해야 되는 그런 대단위 주택이라든가 영업장 이런 데 대한 물탱크 청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유무를 확인하고 특히나 각 사업소에서 선정을 해서 물탱크 청소작업을 하는 환경관련 대행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행업체들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명확하게 사전점검을 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청소하는 것을 떠나서 철저하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사업소 자체에서 그것을 관심 있게 지도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정병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병권 위원입니다. 금년 우리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데 결손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거의가 세입결손이 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손요인을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당초에 요금 시기하고 그러니까 4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요인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96년도 회계결산을 하면서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순세계잉여금 81억 4,100만원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결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이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좀체 이런 세입결손이 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결손이 지금 요금인상 지원분이 330억원 그 다음에 이월금 감소 수입이 81억 4,100만원, 그 다음에 절수운동으로 급수사용료 감소가 110억 이렇게 해서 총 522억 2,600만원 정도가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예산과 관련되어서 관심을 갖고 있기에 몇 가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에 보면 대손충당금이 상당히 감소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대손충당금이 이렇게 감소될 것인가, 그 다음에 유동자산도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 유동자산도 금년에 감소가 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직 회계관리 전산화가 실시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올렸는데 회계관리 전산화는 비교적 우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계정정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산화가 안 되고 있다, 우리 일반회계는 단식부기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복식부기로 해서 상당히 잘 처리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전산화가 안 됨에 따른 그런 세입추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담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가령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부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특별시예산업무관련법규를 보니까 제7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인천직할시장, 경기도지사가 공동 부담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부담하는 부담액이 각 지자체별로 얼마씩이 되는지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이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선재 위원입니다. 급수수요 증가에 대처해서 수도시설 확장을 그 동안 추진해 오셨는데 그래서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물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수돗물이 잘 안 나오는 취수불량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지역으로 말하면 어느 어느 지역이고 가구 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물이 수돗물이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도 보았고요. 여기에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했더니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나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홍보를 아무리 해도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기회에 어느 분이 시장님께 시장님은 수돗물을 마시십니까, 아니면 정수기 물을 마십니까, 약수를 떠 잡수십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나는 수돗물을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관계되는 직원수가 4,134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수돗물이 깨끗하다 그리고 홍보를 하고 수돗물을 만들고 그러는 관계되는 직원 중에서는 과연 몇 분이나 수돗물을 직접 마시고 계시는지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 4,134명이 다 수돗물을 마시면서 수돗물이 깨끗하다 그러니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셔주십시오 한다면 아마 홍보효과가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신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라도 한번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또 조사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돗물이 정말 안전하다고 하면 우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에게도 홍보를 하십시오.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켜서 우리부터도 정수기도 떼고 먹는 샘물인가 안 사먹어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아마 홍보요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나와 앉아 있지만 저희도 사실 수돗물 그냥 먹지 않고 정수기 달아서 먹고 있거든요. 물론 정수기도 파는 사람들이 와서 하도 떼를 쓰니까 샀으니 그냥 정수기 괜찮다 그러니까 달고 먹고 있습니다만 여하간 저희도 불신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기 있는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돗물이 정말 깨끗하다, 그리고 정수기 떼고 먹을 수 있도록 한번 자신 있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죽 실적이 나와있는데 9개 정수장에서도 아마 견학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9개 정수장의 연간 견학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것하고 현재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과 함께 수질검사 하는 것이 990회 했으니까 약 1,000회 했는데 참가한 인원은 1만 1,400명입니다. 그러니까 1회 실시하는데 한 12명, 10명, 11명 이런 정도를 실시하신 것 같은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하신 것인데 수도서비스반 만든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수도민원 서비스반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6,671건이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이 처리내용이 과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좋게 해결이 된 것인지, 접수해서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한 총 건수가 이것인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정구 위원님.

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선재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본위원은 동감입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이선재 위원님께서는 우리 수도사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본위원은 서울시 5만 6,000 공무원에게 다 같이 수돗물 PR요원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본위원은 지금까지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살아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산을 무척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산에 가서 물 안 떠옵니다. 더군다나 수자원관리위원이 되고 나서는 저 나름대로는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도 갔다왔습니다만 내가 서울시의원이 되고 나서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수돗물이 좋다는 것을 항상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 이하 간부 여러분께서 과연 수돗물을 먹고 있는지 참 궁금하고, 또 우리가 서울시민을 위한다면 당연히 서울시 공무원이 수돗물이 좋다면 수돗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고도정수처리에 관한 연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기존 정수처리공정(침전지) 개선을 위한 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처리 대상 오염 물질별 전오존처리, 활성탄처리, 이산화염소처리의 효율연구, 총유기 할로겐화합물 분석기 외 5종 장비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월곡배수지에 5만톤 95년 12월부터 98년 12월까지 공사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공사진도가 지금 24%, 계획은 33%로 되어 있는데 업자부도로 인한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데 지장이 없다고 이러는데 여기에 예산이 지연됨으로 해서 증감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10페이지에 현안사항 조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98년 하반기에 통수예정인 강북정수장 2단계 50만톤 공사는 지하철 6호선의 화랑로 구간 6-9, 10, 12공구 구조물 공사가 98년 하반기에 완공됨에 따라 이 구간에 병행하여 부설할 강북정수장 송수관로 공사도 순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역시 예산의 증감이나 문제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급수조례 제3장 급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수도계량기의 설치 다세대와 다가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것을 몇 번째 질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본부장께서 분명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 최종덕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얘기한 것이 몇 번째 얘기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동이 570군데인데 동에 나가야 각 사업소 전화번호를 아는데 어떤 가정에서 수도가 고장이 난다거나 이러면 그 사업소로 연락할 수 있게끔 그 동에다 사업소에 전화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번 걸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라도 갖다가 한 쪽에 붙여 놓아야 주민들이 수도가 고장이 났다든가 잘못되었을 때는 연락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일단 계량기 안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수도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고쳐 주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가 안에서 어떤 배관이 터졌다든가 했을 때는 수도사업소 공사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해 주게끔 되어 있느냐고요? 수도사업소에서는 책임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옥내배관에 대해서는 가구주가 적절히 대처해서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은 알겠는데 제발 동에다 이것만하게 해서 라도 수도사업소, 예를 들어서 옥외배관이 터졌다든가 이렇게 할 때 신속히 누가 전화를 하더라도 알게끔 동에다 하나씩 붙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일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할 일이 참 많은데 주요업무를 보면 깨끗한 원수관리, 정수수질의 과학적 관리, 안정적인 배급수관리, 경영관리, 수돗물의 신뢰도 향상, 상수도행정의 개선사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앞으로 덧붙여야 할 것이 절수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것 좀 보여 줘요. 이것이 제가 브라질 남미 갔을 때 찍어 온 것인데요. 이것은 각 공항마다 공공장소에도 절수대책이 다 되어 있더라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21세기는 정보화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물의 전쟁입니다. 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것도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앞서가야 된다,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아마 가보니까 절수에 관계된 것이 없는 것 같죠? 손 씻는 데라든가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주요업무에 절수대책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절수대책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평낙 위원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환경부에서 팔당댐 상류지역의 관리감시체계를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여기에서 같이 합류를 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단속반에 편성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현안문제 중에서 왕숙천과 장자못에서 나오는 하수관을 건설교통부에다가 잠실수중보 아래까지 연결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보니까 1,000㎜ 닥타일관으로 하면 16만톤은 충분히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닥타일관을 매설했을 때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점도 검토해서 예산부담을 건설교통부나 경기도에다 요구하는 방안, 그것도 같이 연구해 보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번째, 12페이지에 관개량방식 중에서 내식성관으로 교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정구 위원이 자료 수집한 닥타일관에 시멘트코팅한 것이 시멘트코팅에 대한 위생검증을 받았는지 거기서 어떤 유해물질이 발산되는지 이 자체를 지금 현재 한국주철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주철관이 시멘트 도복을 했기 때문에 100㎜가 규격이라면 88㎜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관유량이 예를 들어서 유속이 3.1㎞일때 2,110톤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1,630톤밖에 안 되는 다시 말해서 23%가 관유량이 틀리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규격이 전반적으로 공업진흥청 규격에 위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내식성관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정밀도 향상된 계량기 보급 확대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 계량기 구매한 현황을 보니까 덤핑입찰을 해서 계량기를 최적기에 납품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고 했다는 보고를 자재사업소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량품 계량기 납품한 사실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정하고 있는지 또는 여기에 따른 관리사업소의 계량기 측정하는 어떠한 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 질문으로서 8페이지에 오존주입농도 아까 박정구 위원님도 연구관계에 대해서 약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존주입에 대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 오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로 수도사업소 공무원들이 요즘 사법처리가 되어서 업자와 공무원이 지금 구속되었거나 사법처리 당했거나 또는 현재 조사중인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어떤 연유로 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되었는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행정말단 동사무소 같은 데서 상수도에 대한 것을 아주 배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상수도에 대한 것을 무조건 모른다고 하고 동사무소가 협조를 잘 안 해요.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 5개 동사무소에다가 불출수 지역이나 어떤 상수도의 문제점 있는 데를 자료를 조사해 주고 알려 달라고 편지를 보내도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외의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해 줍니다. 그 정도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명단을, 저도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각 사업소 단위로 계장급 이상까지 명단이 수록된 수첩이 있죠? 그 명단을 주시고 이런 것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 동사무소에 협조공문을 좀내서 홍보라든가 상수도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사무소가 잘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준비시간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평낙 위원입니다. 항간에 상수도사업본부와 사업소에서는 검찰에 불려 다니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이 파다합니다. 7% 내지는 6%설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업소를 막론하고 부정이 제일 많은 것처럼 그렇게들 시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요사이 다시 말씀드려서 97년 상반기 6월 30일까지 검찰에 크고 작게 불려 다니면서 조사를 받은 사항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는 전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본부장께서 기억나시는 대로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 받은 사항, 결과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수도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지도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고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부족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차장, 부장들이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일위원님께서, 이선재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수도 서비스…….

위원장,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먼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평낙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 회의 때 위원장이 특별히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답변하신 뒤에 그 동안에 다른 사업소장님들께서 자료를 충분히 만드셔서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부장은 불려가거나 그런 사항 없었습니다. 윤종일 위원님께서 수도서비스반의 민원처리실적이 1일 95건인데 처리하기에 적합한지,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운영 전과 운영 후의 달라진 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각 수도사업소의 서비스반은 1일 평균 9건 내지 10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사업소별로 다릅니다만 동부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16건 정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많을 때는 인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반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누수탐지 장비가 충분하지 못한 면도 있고 노후한 면도 있습니다. 또 사업소별로 차량 한 대로써 두 개구 내지 세 개구 넓은 지역을 관할하다 보니까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신속성 문제에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누수탐지 장비도 새것으로 바꾸고 필요한 지역은 차량도 보완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서비스반 운영 결과는 옥내 누수, 수도계량기 고장여부를 현장에서 판정해서 수도요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민원을 속 시원하게 신속하게 해 주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매일 접수민원은 즉시 출동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직결급수체계 관계에 대해서 작년에 275억, 금년에 300억 투자를 하고 있다, 더 소상하게 필요성 방향 등의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서 내용, 장점, 경제성, 편의성 등을 총망라해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서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파악한 바로는 직결급수라는 제도는 상수도행정에 있어서 바로 직결급수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도 저희들 상수도행정이 단수 없는 공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수장 시설을 적절히 확충을 하고 그 다음 정수장에서 직접적으로 수요가까지 가던 방법을 주택지 높은 지역에 배수지를 많이 설치를 해서 일단 배수지에 저수를 해서 수요가로 보내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배수지를 많이 시설함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의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 개의 배수지에서 정수장에 물을 공급받는데 있어서 기존 한 개 정수장에서 받던 것을 두 개 정수장으로 복수로 물을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종전에 정수장에서 막바로 수요가로 가던 것을 배수지에서 수요가로 갈 수 있도록 급수체계를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송배수관 연결을 바꾸고 새로 부설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수적으로 배수지를 많이 고지대에 건설하다보니까 자연유화식으로 그 배수지보다 지대가 낮은 지역은 지하 저수조 없이 바로 수요가의 수도꼭지까지 물을 급수를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직결급수체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결급수 체계를 위한 예산편성 관계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직결급수체계를 위한 송배수관 부설 정비라고 할 수 있고, 다르게 설명한다면 시내교통이 한 군데 막힐 때 다른 방법으로 교통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급수체계를 바꾸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차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종덕 위원님께서 뚝도수원지 경계 도로의 차량통행으로 먼지가 수원지로 들어간다, 경계도로 울타리를 빨리 만들어야 하겠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

본부장님, 그 문제는 최종덕 위원님이 부재중이시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덕 위원님께서 직원들 기강 확립관계, 또 상수도공사 감독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직접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낙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와 수질감시 강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가축폐수 처리관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상수원보호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환경부와 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 해당 자치단체가 오염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많은 서울시민들이 팔당수원지라든가 한강상류 상수원을 통해서 깨끗한 원수가 확보될 때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조와 부담 등을 통해서 깨끗한 상수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들 취수현황을 보면 팔당호에서 하루에 175만톤 잠실수중보상류에서 1일 444만톤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서 팔당댐 하류지역과 서울시계간 15㎞를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환경부, 경기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지역 수질개선을 위해서 각종 수질개선사업비용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분담하고 있는 것이 67억 2,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가 7억7,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가 14억 5,000만원 수질보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가 45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상수원수질감시를 위해서 한강상류지역 44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20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 5개 취수장에 대해서도 원수수질자동감시장치를 설치해서 중금속류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24시간 연속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수시로 경기도와 환경부 등과 기초시설 운영에 대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단속 나갈 때 우리 직원들이 참여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김평낙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 한강상류지역의 오·폐수처리 기초시설 3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12개를 플러스 시켜서 49개소로까지 확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수도 시공자를 교육시켜서 수도공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시공자 교육관계는 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하는 시공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정기관에서도 공사한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일부 불미스러운 면이 있어서 조사한 바도 있고 우리 감사실에서도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특히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관 공사를 위해서 굴착공사 후 복구를 하고 있는데 복구지연으로 시민불편이 많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복구공사관계는 저희들이 구청에 굴착허가를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복구공사를 할 사항과 수도사업소에서 복구공사를 할 사항이 지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공사를 할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하도록 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구청에서 복구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굴착허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바로 굴착공사를 해서 수도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복구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마철 대비 고지대 배수지 주변의 산사태문제를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지역 특히 배수지관계는 현재 여러 곳에서 신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2회에 걸쳐 수방대책 문제라든가 안전문제에 대해서 점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기존 공사장 주변의 일부지역에 나지 관계에 있어서 장마철에 우려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봉원동 배수지 주변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본부 직원과 사업소 직원이 오늘부터 현장조사를 나가 있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받는 대로 조치방법을 강구해서 하절기에 그런 산사태문제라든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보 위원님께서 상수원 팔당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44개 지점에 대해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측정한 20개 항목에 대해서 변화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탱크 청소관계 내용,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권 위원님께서 상수도 특별회계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인상 시기를 늦추어서 나오는 결손문제, 회계결산하면서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되어서 나오는 결산문제, 대손충당금 감소된 문제, 유동자산 감소 문제 등에 대한 문제, 또 회계관리 전산화가 안 되고 있다 하는 문제, 각종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손부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결손부분은 411억 8,9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금년 4월부터 각종 요금인상, 상수도요금인상을 계획했습니다만 요금인상계획이 보류되어서 여기에 대한 결손이 330억 3,900만원 정도 96년도 세계잉여금 예상액이 81억 4,100만원 정도가 미발생으로 인한 결손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유 중인…….

잠깐만요, 본부장께서 설명하시는데 직원들이나 졸리신 분 계시면 바깥에 나가서 쉬시고요, 여기서 꾸벅꾸벅 졸지 마세요. 본부장이 보고를 하는데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 계시면 나가시라고요. 나가셔서 편안하게 쉬세요.

죄송합니다.

본부장이 죄송할 것 아니고 주무신 사람이 죄송하지.

그래서 우리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요금인상이 보류되어서 330억 정도, 세계잉여금 미발생으로 인한 81억원 정도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보유중인 체비지를 일반회계에서 110억 정도 인수를 하고 수도자재사업소 매각에 따른 210억 정도 세입증가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부족액은 한 200억원 정도입니다. 또한 세출부분에서도 화랑로 지하철공사 구간 구조물공사 연기에 따라서 강북정수장 2단계사업이 1년간 순연되고 또 강북정수장과 연관된 배수지 공사 등의 순연으로 인해서 감액된 것이 한280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선배관 공사 등 증액도 한 84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음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정리해서 금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예산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대손충당금 유동자산 감소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대손충당금 감소사유는 96년도에 95년도보다도 8,500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체납액 일소에 따른 징수율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95년도 유동자산이 681억원이고 96년도에는 643억원으로 38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유동자산이 감소된 주된 사유는 95년도에 사고이월액이 249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71억원으로 총 520억원이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이월액이 456억원으로 95년도에 비해 64억원이 적게 이월되어서 유동자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96년도말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융자금을 적게 차입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정병권 위원님께서 회계관리 전산화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예산회계 전산화를 위해서 8월말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2월말까지 시험운영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정상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호 부담금 관계는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 위원님께서 급수수요 증가에 대비 시설증가는 이루어졌는데 양적으로는 달성했습니다만 출수불량가구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내 지금 출수불량가구는 그린벨트지역이나 독가촌 이외에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하절기에는 다량배수지라든가 정수장에서 막바로 출수되는 낮은 지역에서 다량으로 사용했을 때 고지대같은 경우에 일부 출수불량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 하절기 급수대책으로 배수지라든가 정수장의 수계변경 등을 통해서 일부지역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등이 조밀하게 입지해서 배관이 부족한 그런 지역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만 지난번 부구청장 회의할 때 서초구청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도 다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각 구청에 지난주에 일제히 공문을 발송해서 방금 이선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지역이 있는지 우리 사업소도 보고를 받도록 하고 구청을 통해서도 보고를 다시 한 번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금년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능력껏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바로 조치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출수불량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크다,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이며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홍보예산은 10억 정도 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히 상수도 수질관계 홍보에 있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상수원 지역에 일부 언론에서 합리적이지 못 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사항이 홍보될 때 또한 수도관말지역에 오래 전에 지금은 거의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녹물문제라든가, 이물질이라든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작년에 홍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강조를 하시고 또 예산을 10억 정도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초등학교 환경담당교사, 유치원 원장 등도 초청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마다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저희들 상수도행정에 대해서 비디오라든가 이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 보면 저희들이 한 29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수도교실 참석 전에 290명에 대해서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가 22명, 수돗물이 해롭다고 생각한다가 31명, 수돗물을 끓여서 마셔야 된다가 237명 정도 나왔습니다만 수도교실 실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하고 또 실습을 하고 정수사업장을 견학하고 난 뒤에 설문을 해 보면 수돗물을 그냥 마시겠다가 165명, 끓여서 마시겠다가 22명, 수돗물을 안 마시겠다가 4명 정도로 해서 교육 전과는 거의 저희들의 기대 이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모두 마시면 홍보효과가 있다, 위원님들도 불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가능한 한 모두 수돗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협조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별도 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돗물을 일부 불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원수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라든가 환경부와 협조해서 모든 기초시설을 빨리 갖추도록 하고 또 갖춘 시설에 대해서는 오·폐수를 배출하는데 있어서 규정대로 처리해서 배출되도록 한다던가 또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갖추도록 한다든가 또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해서 무엇보다도 우선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중앙부처 환경부라든가 경기도와도 수시로 협조를 하고 건교부, 환경부 또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상수원 보호에 대해서 관련기관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 수질개선단이 만들어져서 총리실에서도 직접 챙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총리실하고도 저희들 서울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강 원수가 점점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개 정수장별 견학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저희들 수도사업소라든가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할 때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실습하는 광경을 보고 수돗물 홍보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수도서비스반 운영에 대해서도 처리실적을 주민들에게 잘 이해시키고 또 실습하는 내용 자체도 이웃주민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상수도행정에 대해서 홍보에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구 위원님께서 서울시 5만 4,000 공무원의 수돗물 PR요원화해야 된다는 지적사항과 특히 박위원님께서 수돗물을 여러 가지 저희들은 수돗물을 깨끗이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가운데 위원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수돗물을 잡수시고 계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솔선해 주시는 것을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또 우리 서울시 직원이 앞장서서 수돗물을 먹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해서 홍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그 결과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곡배수지 그리고 강북정수장 2단계 통수가 순연됨에 따른 예산이 늘어나는 문제 관계는 월곡배수지 관계는 부도가 나서 지연된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상 예산을 별도로 증가해 주는 조치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북2단계 왜냐 하면 이것은 부도관계 난 것은 업체 자체의 과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북정수장 2단계 50만톤 증산이 순연됨에 따른 예산증가 문제는 좌우간 이 관계는 물가에 관계되는 부분 정도는 감안해 주는 것으로 관계규정상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박정구 위원님께서 급수조례와 관계되어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한 계량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올 때부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인력문제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천백만 서울시민이 살고 있고 거기에서 다가구주택 문제는 특히 요사이 주택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있어서 많은 숫자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가구주택도 다세대주택과 같이 계량기를 바로 개선해서 달아주는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예산문제라든가 인력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이미 민원으로 제기된 원룸이라든가 다가구 문제, 다세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정용 수도요금과 관계된 제도개선을 통해서 요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를 제도 개선하면 대부분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여러 가지 계량기를 달아서 편의를 볼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좀더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위원님께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 동사무소 상수도 관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서울시 전 동사무소에 대해서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특히 물에 대한 상수도행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불편사항이 있을 때마다 시민들이 동사무소를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쉽게 안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유인물을 만든다든가 또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한다든가 해서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일 위원님께서 절수대책에 대해서 업무계획에 반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21세기에는 정보와의 전쟁, 물의 전쟁이 예상된다 그런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절수대책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에는 보고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보고서에 꼭 넣도록 하고 저희들이 평소에 상수도행정에 있어서도 절수행정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실천하도록 또 타부서에 협조를 하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할 사항은 홍보를 해서 절수문제가 시민들의 피부에 닿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상수원 보호와 관련되어서 서울시의 참여와 단속관계 또 왕숙천, 장자못 하수관 이관 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수원 보호에 대해서 환경부와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매년 수질개선 특별대책 지역내 기초환경 시설에 대해서 환경부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간 합동단속을 2회 하도록 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지난 5월 27일과 5월 31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총리실에서 고건 총리가 오시고 난 뒤에 수질개선기획단이 발족이 되어서 수질개선기획단 주관으로 해서 전과 다르게 강도 높게 또 단속원을 더 많이 환경부, 경기도, 건교부, 서울시, 인천시 등 늘려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도 한 40명이 1차 지원해서 지난번 6월 18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483개소를 단속해서 142개소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위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환경부라든지 총리실 등에 대해서 특히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단속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과 협조를 해서 모든 인력을 지원해서 실질적이고 강도 있는 단속이 되어서 상수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숙천, 장자못 관계에 대해서 지금 구의처리장에서 하류 이관으로 시비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닥타일관으로 시공시 비용이 적게 드는 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관계도 강관하고 닥타일관하고 어느 것이 더 비싸고 한 사항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비교관계도 있고 해서…….

그 문제는 관종이 아니고 박스를 만들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좀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지형상 문제가 많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었던 것이니까 나중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덕화 위원장님께서 내식성관은 어떤 관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상수도관 내부가 부식이 되어서 녹이 형성되지 않는 관이라고 볼 수 있고, 스텐레스강관인 관이라든가 동관, 시멘트라이닝관, 닥타일, 주철관, PE관, 에폭시코팅 강관 등이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내식성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닥타일 주철관의 내부 시멘트라이닝으로 인해서 구경이 100㎜일 때 관유량이 23% 정도 적어진다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KS규격에 의하면 구경이 100㎜일 경우 시멘트라이닝, 닥타일, 주철관과 PE관의 관 내경을 비교해 보면 닥타일관은 내경이 시멘트라이닝 두께를 빼고도 96.4㎜이고, PE관의 내경은 93.2㎜로서 닥타일관의 내경이 더 크므로 유량감소에 따른 문제는 없다는 것을 실무자들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갑자기 실무자들이 자료를 준 사항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다른 여러 가지 뜻이 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어떤 분이신지 이따 회의 끝나고 나하고 같이 좀 얘기하도록 해 주세요.

네, 그 다음 내식성관 중 시멘트라이닝관의 위생적인 문제에 대한 검증문제는 수도용 시멘트몰탈라이닝관은 미국,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KS규격으로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어 저희들은 의심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한국공업진흥청에 위생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한다든가 해서 위생문제에 대해서 더욱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정밀도향상계량기가 덤핑입찰 되어서 불량품이 납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인정하는지 그리고 수도자재사업소의 계량기검증 시설에 대한 사항에는 어떤 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의 금년도 1급 계량기 구매설치계획은 9만개로서 6월말까지 1만개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구입가격은 예정가격이 개당 1만 7,500원입니다만 낙찰가격은 1만 5,100원 정도로서 86%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납품회사 간의 자유경쟁에 의해서 납품되었습니다만 예정가와 차이가 많기 때문에 불량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납품검사를 강화를 하고 있고 검사결과 불합격률은 없습니다. 계량기 검사시설은 현재 10대로서 1일 350개정도 계량기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만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방향대로 저희들 수도자재사업소가 성동구 마장동으로 더 큰 장소로 이전한다면 신규시설로 교체해서 7대를 더 늘려서 검사를 더욱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존처리시설에 대한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상수원오염과 관련해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고도정수처리 일환으로 연구하고 있고 현재 PilotPlant를 이용한 고도정수처리 실험단계로서 전오존, 중오존, 후오존 처리의 장·단점과 처리비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장단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로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15일 수도기술연구소 업무보고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우리 본부에서도 보고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충분히 설명될 수있는 내용이 정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수도사업소 직원 중 사법처리가 되거나 현재 조사 중인 직원수와 명단,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김평낙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95년 이후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 직원중 사법처리되었거나 조사중인 직원은 총 9명입니다. 금품수수가 8명이고 공금횡령이 1명입니다. 4명은 당연 퇴직되었고 2명은 구약식처분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정직 1명, 감봉 1명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현재 재판계류 중이고 1명은 수배 중에 있습니다. 그 명단과 사유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한 3개월은 되었습니다만 업무파악이 불충분한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보충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릴 것은 올리고 우리 차장이라든가 부장들이 추가로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데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거나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정병권 위원 말씀하세요.

정병권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금년도 예산의 세입결손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요금인상지연에 따른 330억 3,800만원이 포괄적으로 요금인상지연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역을 보면 급수사용료 해서 189억 4,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급수관손료 이것이 12억 3,9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이 46억 1,800만원, 급수공사비가 82억 3,600만원 이래서 요금인상지연이라고 그래서 330억 3,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시설분담금 같은 경우는 건설조성금 성격 아닙니까? 그리고 급수공사비라든가 급수관손료 이런 것은 요금인상지연에 따른 금액이 결손이 예상되는 부분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인상에 이러한 급수사용료라든가, 급수관손료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이라든가 급수공사비가 요금인상지연에 따른 세입결손 부분인지를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세입결손이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될 텐데 추경을 올리더라도 잘 계상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추경이 올라오면 예산안을 보고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집행을 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가 그 밖의 어떤 사업비 성격에 있어서의 과다계상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살을 뺄 부분은 과감하게 살을 빼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유동자산이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있느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또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현금이나 상품 또는 미수금,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계속 줄어 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다면 저는 여기에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손충당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어떻게 추산을 해 내야 할 것이냐, 우리 지금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파트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 보다 더 많은 정보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회수불능한 이런 추산액,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자꾸만 줄어들어야 되는 이 부분을 좀더 우리 예산파트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해 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수요가 미수금이 굉장히 해를 거듭할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료에 의하면 92년도부터 96년 단기말까지 지금 112억 4,720만원 정도가 수요가 미수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대손충당금을 빼면, 대손충당금이 1억 6,465만 9,000원인데 이것을 빼면 결국은 110억 8,2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래서 수요가 부담금이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우리가 계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5년 단위로 해서 거기에서 평균치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손충당금은 추계를 어떻게 몇 년 단위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용단위가 적절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시 간의 원수사용계약서를 아마 작성을 했을 겁니다. 원수사용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결산을 한다거나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상계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계제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상계제거와 관련된 자료, 상계제거를 시킨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곤란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제가 자료로 요구한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정병권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본부장께서 못 하시면 다른 부장들 중에서도 좋고 차장이 대신해도 좋습니다.

정병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관리부장께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에 명을 받아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으로 발령받은 채병석입니다.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재정파트에 근무했고, 또 예산총괄과에서도 상수도 분야에 대한 업무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병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 중에 세입결손액을 수도요금 인상 지연으로 330억원을 잡았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급수사용료 그리고 급수관손료, 시설분담금 그리고 급수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을 편의상 330억원으로 잡고 있었는데 이 이유는 당초에 작년 연말에 9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급수사용료라든지 급수관손료, 시설분담금 그리고 급수공사비의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서 결손이 발생하는 것이 전부 330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과 작년도 결산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결산결과가 나왔는데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것만 삭감을 하고,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안은 예산절감이라든지 절수에 따른 세입감소분 같은 것은 예산절감으로 충당을 하고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을 추가로 확보할 것, 그리고 세출예산을 공기 지연에 따라서 부득이 지연되는 사업비를 경정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요금인상 지연에 따른 330억 결손 부분은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안이 물가당국에서 승인이 용이치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말고 그러면 나머지 네 개 부분에 대해서. 급수사용료는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급수관손료라든가 시설분담금,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이것도 급수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당초 예산을 잡을 적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급수사용료는 10%, 급수관손료는 20%, 시설분담금은 28%, 급수공사비는 25%를 인상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이것이 물가와 관계없다 하더라도 급수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이 되어서…….

동시에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것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세입결손에 대해서 일찍이 생각을 안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 세입결손 날 것이라고 생각 안해 보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세입결손이 이렇게 났는데 그러면 급수조례를 우리 서울시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조례개정 건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필요하다면. 다만, 상수도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가당국에서 승인이 용이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상수도 사용료 인상관계는 자치단체장이 정부 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요금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것은 정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있어야 됩니다.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상수도요금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또 지하철요금 올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가당국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본부장님의 지시를 받고 그날부터 검토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단기말까지의 이월금이 하나도 발생이 안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월금이 발생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 하면 결산을 하다보면 당초 우리가 징수계획을 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을 한 금액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한 1,000억, 몇 백억 이상 차이가 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징수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결국은 이월금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절약하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 10% 절약이다, 5%절약이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그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월금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하나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이월금이 발생 안 되었다 이것보다도 어떠한 커다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작년도 세입목표 중에 재정투융자기금을 차입하는 예산이 2,100억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투융자기금은 시 자체 내부거래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자를 연 7%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결산은 현금이 부족하지 않으면 자금결산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상으로는 18억원의 결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자금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1,300억만 차입을 하고 그러니까 800억원을 차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2,100억을 얻으려고 했는데 다른 세입을 더 받아들이고 세출에서 절감한 것을 빼고 하니까 저희가 1,300억 정도만 빚을 얻어오면 빚을 800억 정도 얻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800억이 세입에서 결손이 생긴 가장 큰 이유고요. 따라서 아까 유동자산이 감소한 이유도, 유동자산이라는 것이 현금이나 유가증권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월금이 줄어드니까 기말 현재 시재금이 적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전년에 비해서 감소하게 되었으나 저희들은 순수하게 이월금을, 이월금은 부정적으로 보면 세입·세출을 적정하게 짜지 못해서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굳이 빚을 목표한 대로 다 얻지 않고 적게 얻으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그래서 다만 저희가 유동자산이 감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세입 중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계획을 조기에 당겨서 세입 조치하거나 아니면 일반회계의 자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회계간의 자금전용을 통해서 저희가 신축성 있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7%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악성부채가 상당히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타 부채에 비해서는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그렇게 결손이 나버리면 다른 것은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정 필요하면 또 빚을 내야 될 그런 형편이 발생 했을 경우에는 불리하다는 말이죠.

글쎄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재정투융자기금이 다른 자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자가 비싼데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자금이 남는 특별회계에서 예치를 하고 부족한 특별회계에 꿔주고 특히 지하철 재원으로 많이 충당을 하는데 다른 저희가 세입목표상 차입금은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도 싸고 해서 그런 조건이 양호한 자금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확보를 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적에 확보를 해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좋다 이런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부분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인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체납정리기간을 정해서 체납을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공법상으로는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간의 평균율을 내서 대손충당금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미흡한 점은 자료로 보고토록 하고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구 위원님.

박정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원수공급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고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고 있는 그 팔당댐 물하고 우리가 취수하고 있는 한강상류의 물의 질하고 어느 정도 수질에 차이가 나는지 우리 본부장께서 직접 주고받고 답변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수질관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차장께서 저보다 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6월인가 한국수자원공사에 팔당댐…….

김홍석 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가니까 그 사람들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물도 조금 쓰는 형편에 뭐 대우받기나 바라는 식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푸대접 받고 왔어요. 아주 기분 나쁠 정도로 물 한 잔 거기 가서 못 얻어먹고 왔어요. 그리고 그 소장이라는 분이 물도 많이 쓰지도 않고 여기에 시찰왔느냐는 식으로 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팔당댐에서 원수를 공급받아서 정수하는 돈하고 우리가 그 팔당댐 밑에서 내려오는 물을 취수를 해서 정수하는 돈하고 원수값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김홍석 차장 김홍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는 것이 하루에 144만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톤당 물값은 61원 정도를 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수중보에서 취수하는 물 중에서는 우리가 기득 물량으로 쓰는 것이, 기득물량이라는 것은 79년도 이전에 우리가 취수하도록 기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물 양 약 280만톤 정도는 우리가 그냥 쓸 수 있고요. 소양댐이나 충주호를 건설하기 전에 기이 우리가 취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취수하기 위해서 취수장을 건설하면서 유수인용허가를 받은 양 그것에 대해서는 톤당 8원10전 정도씩을 지금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불하고 있는데 그 값 차이는 약 50원 이상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기득 물량에 대해서는 완전히 61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수질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던 것처럼 현재 팔당댐에서 BOD로서는 1.7ppm 정도가 되고요. 잠실수중보 있는 데서 취수하는 것이 금년에 상당히 나빠져서 BOD로서 3.3ppm 정도 됩니다만 지금 현재 내려가는 물은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수질의 차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팔당댐사무소에서 볼 때는 서울시가 물을 많이 써주는 것이 그 사람들로서는 수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광암정수장에서 저희가 당초 계획된 것은 100만톤의 물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받고 있는 것은 약 80만톤 내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쪽에서 보면 그것을 100만톤 완전히 다 받아주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 하면 취수장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돈은 61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암정수장에서 받아도 61원을 받고, 인천시에,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신월정수장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에서 다시 재가압을 해서 인천시에 공급할 때도 61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평택이나 오산까지 가는 것도, 또 반월까지 가는 것도 마찬가지 61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방도시 광주나 낙동강 유역에 있는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돈으로 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많은 돈을 받아서 자기네가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지방에 있는 광역상수도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저희는 비용을 많이 지출 안 하기 위해서 계속 직원들이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질도 그렇지만 전체로써 가장 경제적인 데를 맞추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 볼 때는 좀 재미없는 고객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고객은 고객인데 아마 그 분들이 좀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냉수 한 컵 못 먹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이고 팔당에서 우리가 공급받는 그 원수하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취수한 물하고 그것을 배합하고 섞어서 고루 고루 나누어 줍니까? 팔당에서 받는 물 그것은 별도로 어디 특혜를 주는 겁니까?

김홍석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팔당댐에서 받는 것은 광암정수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량진정수장에 약 15만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유정수장에 지금 현재 15만톤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영등포정수장에 20만톤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10만톤 정도는 신월정수장에 들어가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등포정수장 같은 데는 우리 자체 취수하는 것과 물이 섞여 나가고 일부에서는 그냥 나가지만 원수가 들어오는 것이 지금 우리 한강수계의 수질에서는 상류에 공장이 있거나 특별히 폐수배출을 하는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유기물질만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 뿐입니다. 유기물질이 결국 생활폐수가 나오거나 농축산물의 폐수 그런 대부분이 그냥 보통 유기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의 차이가 결국 BOD로 표시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BOD가 많은 것은 그런 축산폐수나 생활하수가 나온 유기물질이 많으냐 하는 그런 정도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정수처리해서 공급하는 수질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것도 우리 김차장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아마 나을 것 같네요. 우선 11개 수도사업소의 사업소장이 시설서기관은 못 오게 되어 있고 서기관으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수도사업소에 오신 분들은 사실 특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권리가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의무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수사업소는 다릅니다만 수도사업소는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서기관들이 지금 와서 근무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누차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본회의장에서도 본위원도 질의를 하고 나왔습니다만 퇴직 되실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튼 수도 사업소장으로서 특히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한테 물을 공급하는 11개 수도사업소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제가 좀 여쭤 볼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억울하다는 투서형식을 제가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행되고 있나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제한제도 있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차장님?

김홍석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한테 와서 제가 여섯 가지를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특별승진자 명단과 현재 소속과 계급은 무엇이냐, 누구냐, 그리고 각각 채택된 제안제목과 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 채택된 제안 중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이고 적용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이냐, 다음에 심사기준은 무엇이고 어느 부서에서 누가 심사를 했느냐, 다음에 이 부분을 특별 승진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느 부분이냐, 그리고 상기부분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해서만 답변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저한테 억울하다고 하신 분이 와서 또 취소를 해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공무원제안제도에 의해서 승진 내지는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여기를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는 8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료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제도는 참 좋다고 봅니다. 금상, 은상, 동상 받아서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으면 생활에도 좋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특별승진한 사람들한테 직접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내용하고 믹서해서 제가 물어 보았어요. 물어 보니까 이런 답변들이 나왔어요. 제가 차례대로 얘기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의해서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89년 11월 발족당시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안된 것 중에서 모방한 것, 그 외 불량이 발견될 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니까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또 모방한 것 이런 자료를 제가 다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 나온 것 하고 토씨만 틀리지 똑같은 것이 나왔어요. 이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선 답변부터 해 주세요, 우리 김차장.

김홍석 저희가 아직까지 외국에서 한 것을 미처 조사를 못했는데요, 그것은 조사를 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방된 것이 발견된다든가 아니면 그에 어떤 불량한 것이 발견될 시는 어떻게 후속조치가 있다, 이런 것이 없습니까?

김홍석 제안을 저희가 안 하고요, 이것은 본청의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제도에 대해서 규정이나 이런 내용을…….

본청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관계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소견서가 첨부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이 아니니까. 제가 다 조사를 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모르신다는 그 말씀이죠?

김홍석 다른 데 것을 모방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검증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놔두고라도 만약에 모방을 했다든가 불량한 것이 다시 추후라도 발견될 경우에는 어떤 제재조치가 취해진 경우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있습니까?

김홍석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 부분을 건의를 해 주세요.

김홍석 네.

당연하죠. 추후라도 그 때는 발견을 못했을지라도 추후에 그것이 나와서 모방을 했다든가 남의 것을 베꼈으면 박탈을 한다든가 아니면 박탈만 가지고 안 되면 그 외의 더 벌칙을 가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맞지, 놔두면 안 맞잖아요,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서 심사위원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조사해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교통문제는 교통 쪽에서 상수도에 관계된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차적인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소견서가 첨부가 되어야지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결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 관계된 부분의 심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누가 하는가, 누가 합니까?

김홍석 바로 주관을 하는 부서에서 저희 본부에서도 다시 주관하는 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해 오면…….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관계된 것이면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이 한다든지 아니면 생산관리면 생산관리부장이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심사는 누가 할 것 아니에요, 소견서를 제출하려면.

김홍석 그래서 급수부분에 관한 것은 급수부에서.

급수부장이.

김홍석 네, 그런데 한 군데서 이것을 심의를 안 하고 저희 수도에 올 것 같으면 1차적으로 급수부에 오는 동일한 문서가 급수부에 하나 가고, 또 한 문서는 연구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몇 개 부서에서 오는 것을 의견을 종합해서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는 정리를 합니다.

종합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에 관계된 부분은 최종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부서 누군가는 사인을 해야 갈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지.

김홍석 최종적으로는 제가 합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수부하고 관련이 되는 업무면 급수부에 와서 정리를 하고…….

급수부에서 그것을 올려 주어서 차장이 마지막으로 보고사인해서 시정개발담당관실로 보낸다 이 말씀이죠?

김홍석 네.

그 다음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서 직원들한테 불만이 고조되었다는 내용을 들은 일이 있는가, 아니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떤 투서를 받은 일이 있는가? 그런 현황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홍석 아직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안자가 승진을 하면 그 승진 자체도 좋습니다. 그런데 승진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서열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서에. 그러면 그 부서에 다음에는 그 사람이 승진하려고 했는데 제안한 사람이 승진을 해 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밀리는 것이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죠?

김홍석 네.

그러면 제안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똑같은 사안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몇 사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김홍석 그 전에는 제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제도를 바꾸었을 겁니다. 한 사람으로 한정을 한다든지.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 제가 본인들한테 다 전화를 해 보았어요. 당신들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나 만든다 이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셋이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 보니까 그 사람들 답변이 친구하고 같이 승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죠. 이것 모순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논의해도 좋으냐 이 말이지. 그것은 제한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모순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것을 받고.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을 똑같이 승진하기 위해서 금, 은, 동상만 타면 되니까. 또 이것이 5급 이하는 아마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구만요, 보니까. 그렇죠?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혜택을 준다는 거죠. 혜택을 받는데 한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세 사람, 네 사람이 똑같이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같이 받는다 이거예요. 받는 것은 또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 이것은 대단한 모순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요?

김홍석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바꾸어서 한 제안에 대해서는 한사람만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받으면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잘못하면 대단히 나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순된 부분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을 해서 특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관한 소관만큼은 잘못된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지적한 사항들을 건의를 해서 올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또 본위원도 이런 억울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장이나 우리 본부장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 그래도 더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자료는 드리지 않겠고 다만 제도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본부장이 그것을 건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모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투서를 취소를 안 했으면 계속해서 한번 파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본인이 또 다시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자기가 감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만 받고 이대로 마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홍석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이선재 위원님 해 주세요.

이선재 위원입니다. 아까 출수불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의 없다고 답변을 하셨고,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더운 날씨에 집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 계신 분 댁에서 정말 물이 안 나온다면 어떠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지난번 마포구청으로부터 출수불량지역에 대한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열두 군데 있어요. 이 사람들이 조사한 것으로 805가구가 물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구 말고 지난번에 제가 급수부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저희 선거구인 아현2동하고 염리동 지역에 물이 잘 안 나오는 곳을 이번에 공사를 해서 물이 잘 나오게 되었다고 어저께 얘기를 들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 안 나오는 지역은 이 자료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끔 지역에 가 보면 물 안 나온다는 소리가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만 가면 벌떼같이 와요. 그래서 요즘도 뭐라고 합니까 한일펌프인가 그것을 달아놓고서야 먹는다, 지금 그런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댁에서는 다 물 잘 나오지요. 좋지만 처져 있는 사람도 우리 서울시민입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가지시고 이제 조금만 노력하시면 완전하게 될 것 같으니까 예산도 이런 쪽에 배정을 하셔서 물 안 나와서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구청장님 회의에서 강남에서인가는 있고 다른 데서는 없다고 그러셨는데 수도사업에 관한 것을 사실 구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와서 얘기하면 어디 얘기해 보아라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정확하게 조사할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런 데가 있나 챙겨서 물 안 나오는 곳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부구청장 회의 때 서초부구청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다른 구청에도, 우리 사업소로부터 보고 받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안 들어오는데 다른 구청에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구청에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면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 안 나오는 곳을 알아 올테니 알아오면 거기는 물 잘 나오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아침 신문을 보니까 수도요금을 10% 인상하겠다 그래서 아주 크게 기사가 났더군요. 그 기사 내용을 보면 13일에, 13일이 일요일인데 13일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료를 얻어서 낸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서울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 보고사항으로 나오려면 사실 여기에 보고가 되고 신문에 발표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신문에 다 난 다음에 신문에 먼저 보고하고 여기 와서 보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전부 신문에 난 뒤에서 세상 사람이 다 알고 난 뒤에 보고한다고 와서 보면 이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앉아 있는 얘기를 와서 보고한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시고 언젠가 조찬을 하자고 그러시고 발표하기 전에 아침도 사 주시고 그래서 먹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냥 그 때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만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적어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그 보고된 사항이 여기서 거름질 하고 난 다음에 신문에 보도가 되어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과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도요금 관계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해 주실 때 10%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고.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오기 전에도 요금인상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알다시피 버스요금 관계 때문에 서울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있고 이래서 상수도요금 관계도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검토하기가 어려워서 하반기로 미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일면 저희들이 소극적인 그런 면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자들 만날 때마다 상수도요금 인상 관계에 대해서는 인상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얼마 정도 올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그런 방향을 정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쓸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자료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기사가 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10%다,15%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복수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정되면 반드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언론에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언론에서 일부 신문에서 그렇게 비쳐진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분계십니까? 정병권 위원님.

아까는 제가 예산관계 부분에 많은 질의를 할애를 했습니다만 우리 정수사업소 관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사업소는 그 내에는 굉장히 위생을 필요로 합니다. 가령 분진이라든가 미세한 먼지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거기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또 그 환경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가령 타일로 바닥을 깔아놓았으면 그 타일 바닥에 먼지가 발생 안 될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어서 그 자체에서 먼지 같은 것이 발생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는데 왜 그런지 우리 본부장께서 점검을 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수기 판매업자들이 자기네가 정수 했다는 물과 우리 서울시의 수돗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검사를 합니다. 시험을 하는데 시험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네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여러 가지 불순물이 다 정수가 되었기 때문에 실험결과 약간의 물의 상태가 변형이 되었을 뿐 수돗물은 아주 시커멓고 새빨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 물을 먹을 생각을 아예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수기판매업자들이 어떤 부정한 방법의 실험이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의 실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무제한 그러고 다니는데 그 상태를 보면 우리 시민들, 저도 그래요. 저도 아닌게 아니라 수돗물 못 먹겠더라고요, 그것 하나만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수돗물이 과연, 지금 한 60개 항목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우리 수돗물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실험 기기를 통해서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아무도 믿지를 않을 겁니다, 우리 수돗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수사업소 관리에 문제가 있다, 위생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보면 분진이 유입될 수도 있고 또 특히 정수지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냥 시멘트 정도로 된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본부장으로 와서 각 정수사업소라든가 취수장까지 다 다녀보았습니다. 다녀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사람들이 음용하는 수돗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고, 또 시멘트 바닥하고 턱이 되어 있어서 정수지하고 턱이 되어서 먼지가 날아가지 않게 구조가 되어 있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 특히 정수지 정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위생복을 입고 또 깨끗이 세탁된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 취수장의 여러 가지 관리문제라든가 장비 같은 것이 녹이 슬고 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못마땅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예산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다 고치고 직원들도 위생복을 입힐 수 있는 곳은 입히고 특히 현장의 기능직들 보니까 일부 쉴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비위생적이고 야간에 침실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관리도 상당히 안 되어있어서 우선 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의 질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바로 시민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안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지시를 시켰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수장에 가보면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이왕이면 사람이 먹는 물을 생산하는 곳인데 여과지 정도는 깨끗한 타일 정도로 발라서 깨끗하게 보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까지 느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여유시설이 없기 때문에 암사정수장 증산이라든가 강북정수장 증산이 되면 그런 노후시설을 정비할 때 깨끗이 정비를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우선 청소관리라든가 직원들 관리 그런 문제에 있어서 현재 상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 반영시키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정수장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적해 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산부족에 따른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때까지 저희들 상수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거기에 예산을 뒷받침해 주는 본청 지원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깨끗한 물 생산, 질적 측면보다는 우선 부족된 예산 측면에서 양적인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세심하게 뒷받침 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현재 정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가 성공한 것의 중요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인원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인원을 감축하고 소수가 되면 정예화된다, 소수를 완전히 정예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방자치가,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성공의 케이스인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예가 바로 소수가 되면 그 소수를 정예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서 성공한 예가 있는데, 우리 나라의 실정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의 분위기나 정서가 그리고 또 행정의 성격이 따라 가지는 못 한다고 그래도 노력들은 좀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하여튼 잘 판단을 해보십시오. 지금의 인원 가지고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한 번 잘 좀 판단을 해서 그래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판매업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에 문제가 되어서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대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차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석 차장 김홍석입니다. 현재 정수기 중에서 가장 시내에 다니면서 전기분해 실험을 해 주고 있는 것이 RO정수기입니다. 역삼투압식 정수기입니다. 나오는 회사는 웅진코웨이가 가장 대표적인 회사이고요. 그리고 지금 청호나이스 그 외에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역삼투압 정수기를 생산하는 것은 당초에 미국에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지하수를 미국에서도 많이 캐니까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해수의 담수화용을 개발하도록 특별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서 해수 담수화용으로 개발한 것이 역삼투압식 정수기 소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는 담수 중에서도 경도가 높은 물이 있습니다. 해수는 물론 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경도가 높은 물을 담수화시키는,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는 데는 그 정수기를 써야 됩니다. 현재우리의 수돗물은 경도가 숫자로 표시해서 약 50 정도 됩니다. 50정도 되는 것은 보통 그냥 먹어도 되는 물이지만 지금 미국에서 록키산맥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은 어떤 지역에서는 경도가 한 2,800 까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800 되는 것을 정수기를 몇 번을 통과시켜서 최소한 50에 가깝도록 만들어야 우리가 보통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니까 일부 지역에서 미국에는 쓰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정수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91년도에 잠실 고층아파트에다 그 정수기를 설치해서 미국 사람들이 와서 당초에 장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관계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그 사람들 전기분해 실험을 하는데…….

김홍석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분해 하는 것은 보통 수돗물에는 경도물질인 이온물질이 들어 있을 때 전기분해를 하면 전극봉에 있는 철분이 녹아 나오고 이온물질이 있으면 물속에서 전기가 통합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나오면서 전극봉에 있는 철분이 같이 결합해서 그것이 벌겋게 생겨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RO정수기는 그 물질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경도물질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도물질을 다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전기가 통해서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극봉 사이에 전기가 흐르지 못 하니까 철봉에 있는 철분이 녹아 나오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 속에는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해서 그 물은 먹으면 안 되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사기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저희가 안 되겠다고 해서 방송에도 TV에도 신문에도 전부다 이것을 홍보를 했더니 그 때 웅진코웨이에서 크게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를 냈는데 전기분해를 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판매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일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해서 정수기를 산 고객에 대해서는 환불조치를 해 주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기판매행위입니다.

그런데 홍보도 잘 안 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실험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홍석 그러니까 판매하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논의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만 하면 사법처리 되게끔 내무부하고 보사부하고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이 높으면 그것을 강력하게 항의를 하든지 공문을 발송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든지 지금 그것을 계속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김홍석 저희도 공정거래위원회나 여러 군데 그러면 다시 항의공문도 내고 하겠습니다.

강하게 하세요.

김홍석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좀 간단하게 해서…….

내가 또 한 가지, 어제 그저께예요. 금요일 어떤 아파트에 웅진에서 만든 정수기를 가지고 부녀자들을 모아 놓고, 우리 동네인데요, 전기로 실험을 하고 집집마다 수돗물을 떠 와서 실험을 하니까 수돗물이 시커멓고 찌꺼기가 엉키고 뭐 하니까 그것 보고는 못 먹겠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대민들 접촉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니까 그 분들이 만약에 그런 실험을 해서 그 물건을 판다든가, 오늘 이 시간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뭐 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화를 한다면, 신고를 한다면?

김홍석 그 사람들을 잡아서 고발을 해야죠.

그러면 나더러 고발하라는 거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발을 하라는 거요?

김홍석 사실 저희 혼자서는 안 되고요, 시민들도 고발해 주어야 되고 위원님들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도교실을 운영하는 데서 그 내용 중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정수기물하고 이런 물하고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분해 실험을 하는데 철분이 들은 전극봉을 쓰는 경우에는 그렇게 생기고, 알루미늄봉을 가지고 그것을 쓰면 그것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증명이 되거든요. 알루미늄봉으로 전극봉을 두 개를 써서 실험을 하면 벌겋게 그런 물이 안 생깁니다.

김차장, 그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는데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했을 때 고발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형법 몇 조라든가 법률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고발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수도사업소를 고발하게 생겼어요. 정수기 판매업자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도사업소를 고발하게 생겼어요.

그 관계는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적절히 정보를 확인해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6월 중순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까지 다 반성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집 앞에 홍제2동 44번지 201호 앞에 죽 올라가면 도시가스 시설을 했어요. 그 도시가스관을 묻으면서 201호 수도관을 파괴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무려 8시간만에 왔어요, 수도사업소에서. 그런데 3시에도 하고,4시에도 하고, 6시에도 하고, 6시 이후에도 했는데 그 날 마침 큰 관이 연희동 어디에서 터져서 오는 것이 늦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화번호로 신고를 하니까 받는 사람도 없고 또한 숙직실이나 일직실, 당직실 다 해도 없어요. 내가 오죽하면 상수도사업본부까지 연락을 했어요. 내 이름도 있어요, 저기 지금 책상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확실하게 서비스센터가 있다는 것을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되고, 정각 6시에 전화했는데 내가 과장을 바꿔 달라, 과장도 벌써 퇴근했다는 거야. 우리가 일할 때는 다소 이제는 정신차려서 우리가 담배 태우러 가고 친척이 찾아오고 친구가 찾아오면 나가서 근무시간에 차 한 잔 먹고도 올 수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1분 있을 것 2분도 있다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의무감을 가지고 좀 더 여러 분야 저 자신부터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나도 60년대, 70년대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그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졌고 시민이 달라졌고 의식도 달라져야 됩니다. 좀 더 이제는 봉사한다는 정신, 이 자세가 없으면 앞으로 감원해야 돼요. 1/2은 감원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자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명심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부터 안순덕 위원이 아까부터 질문이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질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