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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주철 의원 발언

제110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1997-07-14

김주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전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격려를 보냅니다. 일전에 개원 2주년 기념행사를 치렀습니다만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나머지 임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4대 의회가 서울시 발전에,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에 큰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각자 지금 마음 가지신 대로 더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을 먼저 심사하고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 10건으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답사를 실시한 후 재심사하기로 보류된 6건과 신규로 접수된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규로 접수된 4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한건 한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새로 접수된 의안번호 830번부터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을 모실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보고에서는 생략했습니다만 지난 1년 이상을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다듬어온 풍치지구 관리계획이 마무리되어 지난 7월 4일 확정 발표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 뜻깊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현장답사 등으로 저희 도시계획에 열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30번, 도시계획시설의 철도 변경결정사항으로써 입안내용은 마포구 신수동 내 도시철도에 대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지하철 6호설 터널곡선구간으로 설계시 작성된 공사 평면도를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용 도면에 이기시 착오로 인하여 서로 상이한바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위치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서강대학교가 있고 죽 올라오면 연세대학교 신촌로터리가 나옵니다. 여기는 대흥로입니다. 지하철 6호선 서강정거장하고 대흥정거장 사이에 이와 같이 곡선커브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 원래 공사도면은 이 빨간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사를 설계했고, 시공을 이 빨간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결정은 이 파란 부분으로 했고, 지적고시는 제일 밑에 있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서로 세 가지 삼자가 틀립니다. 틀리게 된 사유는 이 근처 지적불부합인 측면도 있고 설계자가 도면작성시 착오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시공선, 설계선으로 도시계획결정과 지적고시선을 일치시키도록 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설명 끝났습니까?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개요는 말씀드렸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보충자료는 없습니까?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그 동안에 보상비를 이 지적고시선대로 보상비가 나갔습니다. 지적고시선대로 나감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보상나간 것은 6,662㎡에 10억 1,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이와 같이 지적고시선하고 시공선하고 틀리는 바람에 잘못 나간 것이 17필지에 749㎡ 1억 1,300만원이 잘못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련 공무원 9명이 문책을 받았는데 형사고발 1명, 면직 1명, 직위해제 1명, 훈계 6명이 문책을 받았고 설계 및 감리자 3명이 문책되었습니다. 설계감리자한테는 부실벌점 2점씩 해서 입찰제한 조치가 따르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오늘 신규로 접수된 안건이 4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건 한건 의문스러운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 나가면서 이해를 돕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이성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지난번 TV에도 보도된 바가 있었죠? 저도 TV를 봤었는데 어떻게 도면하고 시공내용하고 다를 수가 있나요? 무슨 다른 내막은 없었던가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설계도면대로 시공은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결정하는 과정하고 지적고시하는 과정이 틀립니다.

이성호위원

징계받은 내용이 여기 말대로 지적고시선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공 내지는 설계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지적고시한 내용대로 설계와 시공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징계를 받은 것 아니냐 싶은데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그것이 아니고 설계 및 시공도면대로 도시계획결정이 됐어야 되고 지적고시가 됐어야 됩니다. 여기 가운데 선대로 돼야 되는데, 시공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결정은 이렇게 됐고, 지적고시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성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설계 및 시공한 대로 지적고시가 됐어야 한다는 얘기는 사후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얘기 같은데.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간은 지하철 최소곡선반경이 300m인데 이 구간이 마침 또 최소곡선반경인 300m구간입니다. 정확하게 300m로 설계됐고 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척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도면은 1/600이고, 도시계획결정도면은 1/3000이고, 지적고시도면은 1/1200입니다. 우선 이런 축척의 차이도 있고, 지적불부합인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징계받은 사람들이 결정고시에 참여하고, 도시계획결정했을 때 잘못한 사람들이 징계받은 것입니까?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철에서 받았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일단 결정고시 신청한 내용부터가 애초에 곡선반경 300m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잘못 그려진 도면을 가지고 계획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런 얘기입니까?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관련자료들, 징계받은 내용이나 알게, 또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뭔가 도시계획결정을 내리려면 제대로 된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또 공사하면서도 잘못된 계획결정이 있었으면 바로잡고 공사했어야 될 형편인데 그렇지 않고 해서 뒷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방송까지 나와서 물의까지 빚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 관련자료들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현재 이 안건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빨리 결정해 줘야 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지적과장님, 혹시 이 지역이 불부합지역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원태지적과장

불부합지역은 아닙니다. 지적고시선을 잘못했지 지적도 자체가 불부합지는 아닙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현장에서 불부합지역이라서 그 사례가 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원태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했는데요 1/1200은 불부합지가 아니고 단지 지적고시선을 그을 때 잘못 그었다는 것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럼 이야기가 다르잖아. 현장에서 지하철건설본부 부장인가가 나와서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이 났다.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 경유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개 지적을 정리할 때는 철도라든지 하천, 공원, 공공적인 성격인 데를 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철도 연변근처에서 다소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지적불부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철도 연변근처에는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됐어요.

김장주위원장

다음 제안설명해 주세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831번으로서 동대문구 용두동 34-1번지 내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으로서 면적은 1만 1,369㎡로서 그 위치는 청계천로, 고산자로, 하정로 등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삼각형꼴 토지로서 소규모 공원, 공장 및 노후주택 및 윤락가 등이 난립해 있어서 주거 및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공원조성에 대한 사업비는 내년부터 투자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치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위치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청계천로입니다. 현재 3.1고가도로 끝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고산자로가 되겠고, 여기는 하정로입니다. 현재 동대문구 신청사 부지를 이 자리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9년 말까지 완공을 해서 2000년대에 입주할 계획으로 현재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청사 바로 밑에 삼각형으로 된 이 땅을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순형위원

현재는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그전에 자장면 공장이 있었고 현재는 자장면 공장은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등가가 있습니다. 참고로 3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3층 건물이 있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모두 31개 동이 있는데 유허가 23개 동, 무허가가 8개동입니다. 이것이 청계천로고 현재 여기 잘 안 보입니다만, 도로가 이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굴뚝이 아까 말씀드린 그 공장이 되겠고, 저 끝에는 홍등가가 되겠고, 여기에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가 동대문구 청사를 짓고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청사 옆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동대문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자리가 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좌측이 청계고가 올라가는 쪽이지요? 우측이 현재 동대문구청 가는 길이고. 그런데 거기가 공원으로 조성했을 때 시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운 곳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그것은 공원조성 계획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만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공원조성 계획시에 반영될 것입니다,

고용진위원

무엇이 반영이 돼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현재 접근관계라든지…….

고용진위원

주변에 주택가가 어디어디 형성되어 있지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현재 이쪽이 주택가고……. 이것이 정릉천변 도로입니다.

고용진위원

우측이 구청사고 좌측은 아예 도로고 그 옆은 천이지요? 청계고가도로 좌측이 뭐예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여기는 성동구청 자리입니다.

고용진위원

어디가 성동구청이에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여기가 현재 성동구청입니다.

고용진위원

참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야 성동구청이고, 공람공고시에 반대의견 제출된 주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개별통보를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그런데 반대는 11건이고 찬성이 1건 있었는데, 반대는 이 지역이 청사가 들어오니까 개발여지를 보고 상당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지주들 반대예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전부 11건이 다 그래요?
무전

서무전시설계획국장

맞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인데 우리 시설계획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것인가라는 일체의 내용을 들은 바 없습니까?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천호대로 오시다 보면 청계고가를 올라타고 나가는데, 이 자리입니다. 물론 접근성은 현재 교통섬처럼 섬으로 되어 있는데, 가시권에서 봐서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청사가 있는 자리에 어떤 좋지 않은 시설이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자체 공원조성은 동대문구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앞으로 과제가 되겠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런데 잠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 공원을 조성하는 지점이 지하를 활용을 해서 주차장도 하고 접근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동대문구 청사하고 그 공원 조성하는 지역하고 지하로 통로를 하겠다, 그래서 공원 이용도 그리로 통로를 하고 주차장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어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성춘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공원을 만들어서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든다고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지하철이 현재 이리로 갑니다. 2호선이 가고 있는데 현재는 여기에 역을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동대문구 측에서. 그 다음에 11호선이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환승자리가 되지 않겠나,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복안을 동대문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용부 위원.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국장, 지금 동대문구 근린공원의 도시계획결정 입안권자한테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동대문구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안에 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까?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공원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앞으로 입안이 돼서 결정이 되면…….

이용부위원

2011년 자치구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에 수립된 것이냐 말입니다.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용부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서울시에서 시장 방침받았을 때도 투자심사에서 재검토하고 유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꼭 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사가 중요합니다. 청사 주변에…….

이용부위원

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5월 임시회에서도 휘경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원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본위원회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다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자치구 2011년 도시기본계획안에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을, 더욱이 투자심사에서 재검토해서 유보토록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의견 제출하고, 우리 위원장, 하나 물읍시다. 동대문구청장이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다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결과보고가 도착됐습니까?

김장주위원장

도착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촉을 하고 있어요.

이용부위원

재촉을 한 근거가…….

김장주위원장

누차 했습니다.

이용부위원

누차 어떻게 했습니까?

김장주위원장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별 징계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용부위원

그것이 구청장 생각입니까, 위원장 생각입니까?

김장주위원장

구청장 생각입니다.

이용부위원

구청장 생각이 그렇다면 이미 답변이 왔어야 될 시기 아닙니까?

김장주위원장

왔어야지요.

이용부위원

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결과보고서도 없는데.

김장주위원장

그 문제와 이 문제는 사안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별도로 재촉을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사안이 다른 것이 아니고 동대문구청장이 입안권자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관리감독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약관화하게 답변이 와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다시 한 번 재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도록 해 주시고, 지금 투자심사에서 심사 보류한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선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일단 도시계획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를 봐도 아까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사 옆에 좋지 않은 그러한 시설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돼서 상정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경위를 보면 6월 11일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제출, 해서 시장 방침으로 해서 제출한 결과를 가지고 6월16일 투자심사한 것 아니에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런데 투자심사했을 때 투자심사 결과보고를 시장한테 안합니까? 합니까, 안합니까?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회신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이용부위원

어쨌든 기획관리실에서 투자심사를 해서 시장한테 방침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해 가지고 재검토 또는 유보하도록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에 대한 통보를 시장한테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기획관리실에서 자료 올라오니까 올라온 대로 그냥 의회에다 의견청취해서 의회가 알면 통과시키고 안 되면 그냥 보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 사항은 투자심사 후에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이용부위원

아니 투자심사 후에 방침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시장방침이 6월 11일 되었고 시장 방침이 수립되었으면 방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텐데 시장은 방침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심사해 가지고 재검토를 하도록 유보를 시켜 놓은 것을 갖다가……. 이유가 무엇이냐고. 설명해 보세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이용부위원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우선 청사 옆에 홍등가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기이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용부위원

사진 좀 걸어 보세요. 거기에 홍등가가 어디에 있어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부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줘 보세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38개 가구가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38개 가구에 어떠어떠한 홍등가가 있는가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청사는 많은 시민들이 오시게 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정리가 되어야 할 자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용부위원

기존에 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네.

이용부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식으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물어만 봤습니다.

이용부위원

아니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도시계획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입안권자가 올렸다고 그래서 그냥 시의회에다 바로 안건을 상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적어도 집행부 담당과장은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지 도시계획을 결정해 달라는지 상황을 판단해서, 그리고 서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지요.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죽 다 다녀 봤습니다.

이용부위원

조금 전에는 그냥 이야기만 듣고…….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홍등가를 물으셨기 때문에.

이용부위원

홍등가도 현장을 방문했으면 홍등가 실태를 점검했을 것 아닙니까? 이 안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적어도 집행부가 안건을 상정하면 그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치구의 입안권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또 서울시 관계 주무부서의 과장이 6월 11일 시장방침 받아 가지고 시장 방침에 따른 업무추진을 하면서 투자심사할 때 보류하도록 한 안건을 보류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도 없이 안건만 상정해 가지고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좋은 지적말씀이신데 이 위치가 지형적으로 삼각형도로에 접근돼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상 공원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지역여건이 그렇고, 차제에 동대문구청이라는 공공의 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정화 차원에서 상당 부분 필요성이 인정된다. 단,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투자심사를 연차별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할 것이냐 투자에 대한 얘기는 투자배분에 대한 문제이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지역은 지역여건상 공원용지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부분적인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민원을 많이 의식할 필요없고 다만 저희들이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협의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용부위원

민원이 있어서 공공시설을 하는데 굳이 집행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본위원도 국장의 생각과 같은 견해를 갖지만 그러나 민선시대에서는 가급적이면 민원을 선처리한 후에 공공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의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또 아울러서 동대문구청이 동대문구 신청사부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다면 바로 인접해 있는 주위에 토지라든지 기타 토지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안에다 그런 것 정도는 검토를 해서 충분히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나 그러한 판단은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 일대 민원인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나자 이제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마치 공원으로 불요불급하고 결정해서 공공의 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앞에 홍등가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시설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 이 안건의 의견청취 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곁들여서 국장, 담당 과·계장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서 설명하는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미흡합니다. 아무리 입안을 자치구에서 해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좀더 상세하고 또 델리케이트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앞으로는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음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832번으로 영등포구 당산동 16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안건번호 832번입니다. 먼저 위치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는 영등포구 당산동이 지점이 지하철 2호선 당산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 서북쪽으로 약 400m지점에 양화대교에서 바로 내려와서 양화교 로터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당산역과 양화동로터리 사이에 현재 거의 대부분이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아울러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영등포로서 4개 생활권중심의 하나인 당산생활권중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대로 거의가 준공업지역으로써 4만 4,830㎡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북쪽으로 일반주거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5,170㎡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용도지역변경과 아울러서 주변 일대를 상세계획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면적이 4만 9,000㎡가 되고 7만 3,000인데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데는 그냥 용도지역은 변경하지 않고 상세계획구역만 포함을 시켜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용도지역변경되는 면적하고 상세계획구역면적이 다르다는 것은 보고올립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도로변으로 빨갛게 표시된 곳은 이미 노선상업으로 해서 80년대부터 상업지역으로 일부분은 바꿔졌습니다. 대부분 빗금친 부분, 이것은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주거지역 일부 5,000㎡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용도지역변경과 상세계획구역으로 포함을 해서 이 지역 생활권으로서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영등포구청장이 입안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이성호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이 제출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우리 상임기획단에서 먼저 도시설계를 해서 용도구역은 차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이성호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의 의견과 같습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자치구청장이 이것도 몇번 건의가 된 사항인데 생활권 중심차원에서 확보를 해달라는.

이성호위원

아까 지도 보니까 그 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동안에 상세계획구역 결정할 때 용도지역 변경을 병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구역은 상임기획단 의견대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추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생각도 드는데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이성호위원

현장 가 본 뒤에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순형위원

녹색은 어느 부분이라서 뺐죠, 녹색으로 된 주변은?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순수 주거기능이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여기는 주거하고 상가도 같이 복합돼 있고 여기는 순수한 주거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강옥위원

양쪽 5,000㎡ 현지상황은 어떻습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여기도 단독주택 중심으로 해서 1층, 2층 정도의 주거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당산역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개념에서 같이 약 30m 한 블록 정도는 넣어주어서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봤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준공업지역을 정비하는 그런 도시계획국 입장하고는 상치되는 것이 없습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준공업지역 문제는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가 된다 하더라도 수도권정비위원회까지 가서 거기에 통과가 되야 사실은 용도지역변경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뿐만 아니고 부분적입니다만 불합리한 준공업지역이 있어서 이런 것을 모아서 우리 시의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 해도 정부에 한번 올라간다는 특기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과장, 그 도면에 보면 지금 윗쪽 큰 대로인데 이미 노선상업지역화가 돼 있다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 거기까지 넣어서 뒷부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더 큰길까지 확장해서 상세계획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더 좋다고 보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때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기준이 중심기준에서 한쪽으로 250m가 표준입니다. 현재도 300m 정도가 되겠고 또 입안권자도 요구가 없어서 추가가 없는데,
철회

구철회위원

입안권자는 기준에 의해서 한 것 같고 이미 집행부의 설명은 몇 년도부터인가 노선상업지구화 돼 있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큰길까지 지금 상업지역으로 돼 있죠? 그러면 거기를 제해 놓는다면 그 뒤에 있는 주거지역이 보호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포함을 해서 상세계획을 해 주면 기준에는 어긋나지만 지역이 정리가 될 것 아니냐, 알았어요. 현장에 한번 가 보고 판단합시다.

이성호위원

원래 역세권을 기준으로 한 상세계획구역 결정시에 기준이 500m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250m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변경되는 것은 그렇고 범역은 500m까지입니다. 가능합니다. 상세계획구역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현재 구철회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운더리하고 이쪽 입안시에 포함돼 있는 구역 경계구분이 어떤 기준으로 된 것입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여기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주변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 도로 따라와서 6m도로가 이 뒤로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윗쪽에도 죽 있고 다 있는데 기 개발여건이 개발되어 있는 현 상황 자체가 분명한 차별화가 있거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쪽으로 잘라야 될 만한.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주로 전면에는 5층 정도의 업무용 빌딩으로 돼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특별한 것이 없다면 현장에 가봐서 기준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장 가봐서 명약관화하게 이쪽 지역 현황과 저쪽 지역 현황이 달라서 경계지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철회 위원 의견대로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현장 봐 주시고 해 주시면 저희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서 타협하도록 하겠고 다음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838호 안건으로 종로구 창신동 내 낙산근린공원주변에 시영아파트를 철거하고 공원을 추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동대문이 이 자리입니다. 이대병원이 여기 있습니다. 북쪽으로 죽 올라가다 보면 낙산이 있고, 낙산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동숭아파트, 여기가 낙산아파트, 그리고 위가 시범아파트, 그 다음에 맨 밑에 기자아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모두 30개 동 1,359호가 있습니다. 이 토지 모두 사유지는 한 필지도 없습니다. 모두 국·공유지입니다. 그리고 주택기획과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E급 판정받은 것이 3개 동이 있고 현재 비어 있습니다. 나머지 27개 동은 D급으로 판정받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공원녹지 5개년계획에 반영돼 있고 이것을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게 된 것은 위로는 북한산으로부터 남으로는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공원축을 재생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혜화동 쪽에서부터 죽 내려온 성곽이 현재 동대문까지 죽 이어져 있습니다. 이 성곽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4일하고 5일 이틀 동안 종로구청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건물 보상을 해 주고 건물 소유주한테는 25.7평 아파트 분양권을 주고, 세입자한테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도록 그렇게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모두 1,073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10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종로구 사안이어서, 동숭아파트지역에 재개발을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구지정까지 지난해 95년도에 요청했던 사안인데, 95년도 상반기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과에서는 낙산근린공원 결정문제 때문에 보류를 해 왔고, 지난해 말쯤에 시장 방침이 공원결정으로 떨어져서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안인데 동 아파트 주민은 이것을 최소범위라도 기이 재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현재 시공사가 동아로 결정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이주비 받아 가지고 다른 데 간 사람들 만큼이라도 최소한 수용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을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건물 보상, 그 다음에 건물 소유주한테…….

이성호위원

이것은 일반적인 4개 지구 아파트단지에 대한 기준이고 재개발을 추진해 와서 기이 여러 가지 행정조치들을 구청과 더불어서 해 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행정조치는 서울시 재개발지침에 따른 조치였고 지구지정 이전 절차는 다 조치를 함께 해 온 실정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특별한 별도의 대책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일반적으로 전부 협의가 잘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제가 듣는 것으로는, 글쎄요. 다른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주민들 돈이 들어가거나 하는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한 3년인가 넘게 추진해 오면서 그쪽 주민들은 많은 노력들을 해 왔고, 이주비도 300가구 넘게 받아서 다른 지역에 가 있고 해서 그 주민들은 공원결정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특별한 다른 대책들이 무엇인가 있지 않으면 쟁송의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구청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현장 설명회 대체안에 대해서 수긍들을 하고 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평형을 큰 것으로 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18평보다 25.7평만 주면 하겠다, 일부 분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8평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현재 제가 파악한 내용하고, 저도 일반적으로 볼 때 시에서 25.7평형 입주권을 줄 경우에 시세차액이 있어서 주민들이 자체개발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개발이익보다 시세차액이 더 클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주민들이 자신의 이해를 고집했을 때도 대책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은 저도 얼핏 듭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자 하고 그 지역을 개발하고자 했던 그 동안관성으로 볼 때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전부의 의견인지도 모르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최소한 300이라도 이주비 받고 다른 데 간 사람들만큼이라도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제시한다고 듣고 있어서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또 이것과 별도로 서울시의 지구지정 절차까지 끝나지는 않았으나 구청과 행정행위를 공식적으로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행정행위를 하면서 든 비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주민부담으로 해야 될 것인지 또 아니면 그 중에 몇 %라도 시청에서 부담하게 될 것인지의 문제는 이후 쟁송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른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거나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나중에 또 골치 아픈 일이 터지지 않도록 무엇인가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불량주택 재개발이 원래 자력 재개발인 측면이 있고, 물론 재개발사업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행위가 있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복원하게 되면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이렇게 되고, 재개발하게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성호위원

전면 재개발했을 때…….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이러한 행정의 편의로 인해서 이러한 재개발을 추진했다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절차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관청에서 그것을 비용을 변상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장주위원장

국장께서는 이 문제가 지금 미묘한 사안이어서 주민에 대한 보상협의라든지 하는 문제는 국장의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의 충정어린 생각들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여될 수 있도록 같이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안건은 여기서 그치지요.

이강옥위원

한 가지만.

김장주위원장

이강옥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강옥위원

지금 공원확충 5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지역들이 지난번 보고에서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낙산아파트 규모와 똑같은 공원확충 5개년 계획이 대개 시민 아파트들이 산재해 있는 이런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혼선을 많이 빚고 있어요.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지금 다른 어느 지역도 이와 같은 똑같은 공원확충 5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지역인데 지금 서울시에 와서 알아보면 개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한 가지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지 어느 지역은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어느 지역은 낙산아파트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공원화하고 주민들은 입주권을 줘서 이주를 시킨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원

조인원시설계획과장

공원확충 5개년 계획에 있는 것은 모두 공원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느 날 며칠 후에 그 사람들이 시에 갔다 오고 또 어디갔다 와 가지고는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재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강옥위원

네.

김장주위원장

이강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안건은 업무보고 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여기서 마치는데 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해서 과정상 설명만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안자는 어차피 서울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제안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예 하지 말고 타당성이 있다면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시는 그런 자세, 자료를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아까 국장으로부터 신규 안건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또 방금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한건 한건 안건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712번, 강남구 신사동 505호에서 신사동 617-4호 구간 압구정로 주변지구 도시계획 용도지구 도시설계지구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의견조정한 대로 반려하는 것으로 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부위원

여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의견제시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도 부합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것을 자치 입안권자인 자치구에다 이러한 의견을 달아서 반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은 수정을 위한 반대로 반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4번, 노원구 공릉동 26-21 삼육대학교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고용진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오래 논의된 문제인데 지난번 현장시찰 결과, 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몇 가지 확인을 한 후에 이번 회기내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 잠정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잠정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77번, 동작구 대방동 417번지, 신대방동 370번지 일대 보라매역 상세계획구역 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통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778번, 동작구 신대방동 686번지 일대 대림지구 상세계획구역 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통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802번, 마포구 합정동 457-1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부위원

우리 국장에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망원정 현장을 직접 가서 참관을 해보니까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이 됐던데 서울시 문화재 지정의 요건과 중앙부처인 문화재관리국에서 정하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요건이 어떤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법 취지상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인근에는 어떠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 허가나 증축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없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바로 망원정하고 인접해 있는 곳에 건축물이 작년에 준공되고 하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국장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문화재 중에서 국보, 보물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설정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서울시 지정 문화재인 경우는 형상보호구역이 없고 문화재 자체만 보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안번호 803번, 서초구 방배동 산 75-1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30번, 마포구 신수동 112-1, 대흥동 288-1호간 도시계획시설 철도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원안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도시계획국은 아닙니다만 집행부 지하철건설본부인가요, 각성이나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주의를 촉구하는 전제로 해서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김장주위원장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저희들 현장에 가서 지하철 3부장이라고 기억되는데 그분께서 그렇게 된 까닭이 불부합지역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장 말씀이 불부합지역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시는데 시설계획과장하고 지적과장은 이 사실을 지하철건설본부에 확인해서 확실한 원인을 규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용부위원

위원장님, 지금 주문한 사항과 이성호 위원이 동의를 구했던 사항을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해서 정식으로 해당 주무부서에 주의를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별도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정비위원회의 이름으로 환기시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831번, 동대문구 용두동 34-1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1997년 6월 11일 서울시장 방침 제199호로 집행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집행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한 투자심사결과 재검토 또는 유보토록 하는 그런 심사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러한 것들도 확인하고 또 현장을 점검한 후에 의견결과를 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용부 위원님의 보류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32번, 영등포구 당산동 16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구역 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철위원

현장을 동료위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사전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긴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상세계획의 개념이 진짜 상세계획의 의지에 맞는 모델을 내려줬는지, 지금 자치구 영등포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고, 또 그 지역이 제 선거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견청취라든지 공람공고라든지 매사 하는 것을 보면 지주들도 모르는 이러한 지목변경계획을 가지고 집행부에게 내려주고, 또 의안번호 778번 같은 이런 데는 모델이고 뭐고 볼 것 없이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이고, 이런 지역은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뒤에 소방도로 하나도 없는 데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전체 만들어 놓고 골목이 돼 있고, 또 기존상가가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근방은 상세계획으로 전체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은 강변으로 직접 대 있는 데도 아니고 양평동 도로국장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F선, G선 그 밑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 가서 왜 이렇게 상세계획을 올렸느냐, 시에서 자꾸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상세계획을 지역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 상세계획을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하려면 여기서 그려서 내려보내지 뭐하러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해요. 특히나 영등포는 준공업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영등포는 용도변경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등포가 그 동안에 공해에 시달렸고, 정말 공장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 지어 놓은 데도 준공업지역이에요. 바로 옆에 나대지라든지 공장 있으면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망치질이나 쇠 가는 이런 것 때문에 매일 진정이 들어와서 영등포구청 환경과하고 산업과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준공업지역을 해제를 해 주든, 기존 업무적으로 상가가 돼 있다든지, 기존 상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같이 묶어서 도로도 없는 부분을 전체 들어서 다시 재개발을 하는 형태의 상세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하고 서국장한데 그 말 한마디만 답변해 줘요.

김장주위원장

서국장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안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의견청취안과는 달리 상세계획을 하고 용도조정을 해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까지 다시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죠? 그런 안건을 우리가 흔히 접할 안건은 아닌데 김주철 위원이 평소 늘 말씀하시는 준공업지역 정비에 대한 안도 서국장 재임기간 동안에 하나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 안은 아까 김주철 위원 말씀대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도 있고, 현지 상황도 파악해야 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김주철 위원님의 제안이십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보류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838번, 종로구 창신동 611-43 일대, 동숭동 50-144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안건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되 모두에 설명을 부연하자면 여기는 정도600년의 좌청룡에 해당되는 낙산입니다. 이것을 그전에 시민아파트를 지어서 산을 버려놨는데 구하자는 그런 안건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고명한 의견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대단히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아주 상징성을 부연해야 될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시에 우리 동료위원 이성호 위원께서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공익을 위해서는 일부 양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위원장께서는 동료위원 이성호 위원의 양해를 구하고 본 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장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성호 위원님, 지역사정이시고 또 민원이 아주 다발했고 심각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성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해서 가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상정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12시입니다. 점심 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계속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구철회 위원님.

「몇 건 안 되니까 계속해 버리지요」하는 위원 있음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유인물이 나와 있는데 담당국장께서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사항이면 보고를 생략을 하고, 새롭게 보고를 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그 새롭게 보고할 사안만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2. 도시계획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12시 01분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무전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있겠습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종전안과 개정안에 대한 대비표를 전 도시정비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4페이지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은 대단히 민감한 사항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학교용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해제해 달라고 자치구에서 요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작년부터 계속 안건이 올라왔는데 다시 새로운 사항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기왕에 있던 것을 다시 보고하는 것입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기준에 대해서는 작년에 일부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위원님들과 후반기 위원님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대충 기준을 요약했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나하나 다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기준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지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줬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 및 추진현황을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장

이것도 전 위원에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사실 내용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서무전 국장님의 의지에 찬 보고로 이해하고 싶고, 아까 그 부분은 서울시 재정문제와도 관계되고 도시계획의 추진문제도 관계되고 도로, 공원 등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실현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