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그 동안 제2기 지하철건설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세워질 제3기 지하철건설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3기 지하철 9호선에서 12호선 중에 우선 가장 접근이 쉬운 9호선에 대한 노선계획을 지난번에 발표한 바 있고, 그로 인해서 노선과 관련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너무나 방대한 공사이고 또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집결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보다 치밀한 계획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데 항상 힘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1. 서울시3기지하철11호선일부구간(양재역~염곡동4거리)노선변경에관한청원(김명현 의원 소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양경숙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늦게 오신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견조정을 하자고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가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고려대학교 앞 고려대역과 종암삼거리 6호선과 12호선이 교차되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한 출입구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6월 12일자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같이 이곳을 답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또한 여기 오신 홍종민 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폭서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야말로 감사를 올립니다.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출입구 변경에 관한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재인입니다. 본 청원은 1997년 4월 4일 류준상의원의 소개로 의회에 접수되어 지난 제94회 임시회시 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과 현지답사 등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우선 청원의 개요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하철 6호선 구간 중 안암로변 고려대학교 앞을 통과하는 지점에 지하철 출입구가 고려대학병원 쪽과 종암4거리 산림청 쪽, 그리고 종암동 방향에만 설치될 예정인데, 이는 제기1·2동 4,500세대 약 2만여 명의 주민편의를 고려치 않음은 물론, 제기역에서 고려대학교까지 걸어다니는 수천 명 대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전혀 무시한 것으로 제기방면 쪽으로 지하철 출입구를 설치해 주도록 요구하는 민원인 것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측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기1·2동 방향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는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동 지역을 지하철 12호선이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12호선 건설시 출입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위원회에서 현지답사와 아울러 심사한바, 제기1·2동 방향으로 어차피 내야 할 출입구라면 지하철 6호선은 98년도에 완공될 계획이고 지하철 12호선은 2005년에 완공될 예정이므로 지하철 12호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지하철 6호선 공사와 병행 시행케 하며 예산집행상 다소 불편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그러나 중복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도 피하고 제기1·2동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 청원사항을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6월 12일에 저희 소위원회에서 이 곳을 답사했었습니다. 주민이 약 2·300명 운집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는 말이 자기네들은 50, 60세인데 이 출입구를 못 다닐 것이다, 왜냐, 2005년까지 기다리면 앞으로 8년인데 8년이 될는지 10년이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후세들은 이 곳을 다니게 될 것이다, 농담반 진담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대로 본 청원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인 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하철건설본부장과 소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윤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중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인 소위원장께서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출입구 변경에 관한 청원을 심사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이 문제가 통과됐을 때 어떠한 반대민원이나 이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김재인 위원님께서 현장을 답사하시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의견을 대변해 주셨는데 지하철본부에서 당초에 설계할 때는 여러가지예산의 중복투자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지하철 12호선이 개통될 때 병행해서 지하철 출입구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저희들이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또한 설계내용을 재검토한 결과, 비용이 다소 증액된다 하더라도 주민편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이번 지하철 6호선 개통시에 맞춰서 제기2동 측으로 나는 출입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변경해서 출입구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기동 측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약간 더 추가된다고 하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지난번 회기에 6-5공구 출입구 문제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중 위원의 말씀은 다음 현안보고 할 때 하시기로 하고 이 부분은 청원처리에 관한 것이니까 현안보고 할 때 받도록 하십시오.

네, 왜 그러느냐 하면 한다라고 해 놓고 말만 통과하면 의례적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서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세요. 의제회의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계된 것만 하기로 하죠. 네, 이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애초에 6-9공구 고대 역사 앞에 제기1·2동으로 원안 12호선을 긋기 이전에 6-9공구 최초의 원안 역사 출입구가 제기동쪽으로 없었습니까? 있었죠?

제기동쪽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왜 폐지했느냐는 말이에요.

폐지한 것이 아니고 3기 지하철 12호선 건설할 때 출입구를 병행해서 건설하면 훨씬 더 경제적이다 하는 측면에서 계획했었습니다.

본부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기 지하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6-9공구의 고대 역사 출입구 원안을 보게 되면 제기동쪽으로 분명히 출입구가 있었는데 아직 재원도 마련되지 않은 3기 지하철을 염두에 두고 출입구를 전혀 생각도 안해 보고 막아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게 됐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문제보다는 지하철건설본부의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출입구 변경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윤중 위원입니다. 이지문 위원께서 청원을 하셨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왜 당초 주민의견 수렴을, 우리 이지문위원이나 그 지역에 계신 구의원이 청원한 것 같은데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됐는지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바로 즉답을 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해 주십시오.

청원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청원노선을 단일노선으로만 볼 때는 역세권이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여의도를 지나는 지하철 전체 노선망으로 판단하면 대부분 지역이 역세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청원노선으로 변경할 경우 신설되는 정거장이 기존 5호선 여의도정거장과 500m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의도지역 지반여건으로 볼 때에 환승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선간 환승을 고려한 지하철망이 형성되지 않음으로 해서 여의도 전체 지역에 대한 지하철 이용효율이 저하되는 불합리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호선 노선과 종방향으로 설치된 여의도지역 지하에 있는 공동구나 하수암거, 그리고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해서 굴착심도가 약 55m정도로 깊은 심도가 되어서 이용시민이 불편하고 건설비와 유지관리 비용이 증대됩니다. 또한, 노선상에 설치되는 곡선이 당초 계획 노선에서는 곡선반경 400m이상이 3개소가 되나, 청원노선은 곡선반경 300m 이상이 6개소로 선형이 불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곡선반경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열차의 속도가 줄어들고 소음이 많이 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지하철 9호선을 서울의 강남지역을 동·서로 횡단하는 간선노선의 기능과 기존노선과의 환승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여서 서울의 남·북간 교통수단의 연계수단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 것이 이 노선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노선대로 설계했습니다. 또한, 참고로 영등포구청의 의견을 들었더니 영등포구청에서도 기존 5호선 여의도역과 환승이 용이한 현재의 계획노선으로 설계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까?

구청에서…….

구청에서만 했어요, 서울시에서는 안하고?

영등포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영등포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종합의견을…….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것 다 확정되고 나서 한 것 아닙니까?

지난 4월 하순이었습니다.

확정 전에 한 것입니까?

94년 6월에 이 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죽 해 오는 과정에서 기본설계의 마무리단계에서 지난 4월 영등포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에서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놓고 주민설명회를 했고, 구청에서는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등포지역 전체주민들의 의견을 공문으로 제시해 달라고 하니까 영등포구청에서는 현재 계획된 노선으로 해 달라는 그러한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이 지역구의 구의원이 이 청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각 구청에서는 관변단체에서 몇 분 모셔놓고 의견수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청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 지역 구의원이 청원을 낼 정도면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어서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길 위원입니다. 본부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잘 모르면 기존 간부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이 1기·2기·3기로 가고 있고 2기도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데 시민들이 노선변경을 해달라, 또 역사를 이전해 달라, 또 역사의 출입구를 변경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실질적으로 몇 건 정도 노선변경이 된 실적이 있습니까?

노선과 관련해서 청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노선을 변경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2기에서 노선변경해 달라는 것이 몇 건 있었습니까?

4건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변경을 못해 주었습니다.

4건 다 말입니까?

네.

하나도 못해 주었다, 그러면 의회에서 가결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4건의 노선변경 요청이 있었는데 1건도 변경된 것이 없다, 그러면 역사이전과 출입구 문제는 어떻습니까?

출입구 같이 지역적으로 우리가 여건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전부 종합된 것은 없습니다만, 변경된 것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위치를 바꾼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민원은 많이 있었습니다.

2기 때 노선변경 청원이 4건이 있었는데 충분하게 민원인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켰던 사례는 있었습니까?

양해를 많이 구했습니다만, 민원이 설득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당초 안대로 갔다는 얘기네요. 결론이 그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설계한 대로 이외에는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한번 계획이 입안되고 나면 명백한 하자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바꾸어야 됩니다만…….

바꾸어야 된다, 그 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도 가결을 시켜서 집행부로 보냈는데도 한 번도 변경된 사실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 4건 접수되었던 것은 현재 계획된 것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민원은 우리가 수렴해야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3기에서도 9호선이 3건의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올림픽대로 쪽과 이지문위원이 이야기하는 여의도쪽, 서초쪽 해서 3기에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가결을 해서 집행부로 보내면 변경해 줄 의지가 있느냐, 그것을 알고 나서 노선변경을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호선·11호선도 노선변경에 대해서 민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서초지역도 그렇겠지만 이런 영등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위원님들께 더 소상한 도면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곡선반경이라든가,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역 설치하는 이러한 것이 94년도에 공청회를 하고 3년 동안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쉽사리 변경되기가 어렵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하고 공람공고 할 때에는 시민들이 실생활에 부닥치다 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다가 노선이 결정되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알지요?

네.

그런데 이런 민원이 소수의 의견이 아니고 다수의 의견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해당 구청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들었다는데 그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공무원들이 해당지역에 안 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다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어느 구청이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정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듣고자 하는 답변은 확실하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변경을 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아까 구청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안 된다,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본부장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이러한 것으로 봐서 노선변경이 저희들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기술적인 면은 몰라요. 단, 대로변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고 공사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편리한 쪽으로 설계가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초점입니다. 본부장,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편리한 쪽으로 설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선변경을 우리 의회에서 가결을 해서 넘겨주어도 지하철건설본부쪽에서는 할 수 없다는 쪽으로 나오면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어느 한 노선을 지정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2기 때도 4번의 노선변경이 정식절차를 밟아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집행부에 보냈는데도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다, 그대로 했다고 할 바에는 이것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탁상공론밖에 더 되느냐,격식을 갖추자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서 시민들한테는 시의회에서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설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민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면서 서로 핑퐁작전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의 복안은 기본설계로 가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갔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 간부들이 시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여기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해서 인근주민들한테 전부 설득력 있는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 계획대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노선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도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노선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민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는 그것을 2.3년 동안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에 착안을 해서 검토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지하철 9호선 할 때도 자문위원을 불러놓고 이것 만들어놓으면 실질적으로 효력상에, 공인상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 노선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대표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노선변경에 대한 청원을 해서 가결을 한다고 해도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시의원들도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11호선 관계도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또 보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보내오면 거기에는 상관 없이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선문제는 해당지역, 구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합니다. 그 지역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동작구청과 부닥쳐보니까 그래요. 거기 구청의 계장급 이상, 동작구에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구청 공무원들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고 구청에다가 지역주민들을 모셔다 놓고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고, 구청장한데 그 지역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 주시오 하니까 당초 노선이 좋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이런 민원이 오면 그 해당지역의 반장급 이상을 모아놓고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그런 성의 있는 지하철건설본부의 방침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기술상·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합니다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진짜 반장과 통장을 전부 모아놓고 의견수렴을 다시 해 보는 성의 있는 그런 방침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회의 계속 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절차를 밟아서 설계했고,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한다 이런 전근대적인 지하철건설본부의 사고방식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다음은 조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지문 위원은 그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남 위원입니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 노선이 여의도지역에 너무나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노선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통과했을 때 그쪽 주민이나 그 다음에 이용승객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은 바로 수익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보고 노선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편중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본부장님이 고도의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여의도 지질관계는 5호선 공사했을 때 다 끝났어요, 마스터된 거예요. 또 고도의 기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이렇게 편중돼서 서울시 안 노선이 됐느냐,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건의안노선 쪽으로 왜 못 갔는지 그 이유를, 타당성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색으로 된 것이 5호선입니다. 기이 개통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빨간색이 9호선으로 입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의도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일반시민들의 시각에서는 이 노선이 괜찮다 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호선을 만들면서 역을 여기에 2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의 생명은 서로 연계가 되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9호선을 전체수혜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5호선과 연계가 쉬워야 갈아타게 되는데 이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5호선을 따라가는 노선이, 우선 5호선이 지하 30m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호선 위에는 공동구가 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9호선은 5호선 터널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55m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깊어진다 하는 것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500m쯤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지문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수평지하보도라도 해야 되는데 하수도 하수박스와 공동구가 있어서 여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과 이것의 승환은 바깥으로 나갔다가 갈아타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구조가.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가 5호선을 했기 때문에 9호선은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 깊어지고 갈아탈 수 없는 구조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은 여의도역을 세 개 놓고 노량진역 여기 장승백이 3거리에 놓고, 노량진본동에 놔서 이 지역 재개발 수요를 흡수하려고 하는데, 여기로 건너가면 곡선구간이 되기 때문에 역을 여기에 둘 수가 없고, 노량진역 갈아타려면 여기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역을 여기뿐이 세울 수가 없어요, 커브를 벗어나서 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노량진역하고 갈아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거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워져서 본동역을 만들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동작구 쪽에 역이 하나 없어지는 결과가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선의 연계성도 줄어들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2호선하고의 연계가 사실상 끊어지거든요. 아주 미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전체적인, 이 구조보다도 이것이 더 좋으면 아직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은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지도가 잘못 됐군요. 저희하고 비교하면 여기가 훨씬…….

제일 중요한 것이 10호선 건설할 때 국회의사당 앞에 역을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승환이 안되기 때문에…….

300m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노량진역과 승환이 돼야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주민들이 건의한 노선대로 하면 그렇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의도만 보면 노선이 좋아보이죠. 그런데 3개 노선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장·단점을 다 놔서 PR하든가 제시해 보세요, 말로 하지말고.

여기 설치하지 못한다면 또 노량진 주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명분이 있으면 노선변경이 돼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장·단점을 적나라하게 누구나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놓으라는 말이에요.

조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소개위원인 이지문위원이 청원을 내신 이 사안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건의안의 의견도 있고 무게도 있고 소개위원의, 우리 동료위원의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내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조상남 위원님 말씀은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받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지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승이 불편하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해서 납득이 갔고요. 건설비가 비싸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나 비싼 것인지에 대한 데이타가 있습니까?

금액을 구체적으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심도가 더 깊어지고 하니까 건설비가 비싸진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

심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호선 밑을 지나가면서 여의도 공동구 밑을 지나가기 때문에, 심도가 55m 이하로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은 제가 봐서는 청원 들어와 있는 노선이나 기존의 노선이나 심도가 깊어져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여의도 그 지역은 대형 공동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구에 대한 파악이 돼서 그런 것인가요?

네, 현황조사를 전부 해서 한 것입니다. 2년 동안 기본설계를 했으니까 지하매설물 조사를 전부 해서 이러한 노선 선정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공동구가 어디부터 어디 구간을 지나가는 겁니까? 도면으로 얘기해 보시죠. 공동구가 어디부터 어디로 지나가길래 동서로 가로지르는 구간과 겹치는지.

5호선 가는 구간이 공동구가 여기서 전체로 따라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남북으로 해서 지나가는 구간인데 동서로 지나가는 구간에 따라서 공동구가 지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5호선 기존 노선도 공동구를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당초 9호선 환승되는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개착했을 때에 그러한 시설물이 지나갈 수 있도록 구조물을 이미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서부분을 지나가는 공동구 거기에 대한 것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밑을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유만으로 해서 건설비가 비싸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근거로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얘기이고, 저는 이해하기로는 노선이 청원한 노선 밑으로 전부 공동구가 설치가 돼서 옮겨야 되니까 비싼 것 아니냐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요.

비용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청원인에 대해서 연락해 보셨어요?

연락은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보니까 한 사람인가요? 집행부에서 청원에 대해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려고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인데, 사실 집단청원이 됐든 개인 한 사람의 청원이 됐든 청원의 요인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직접 챙기기는 어렵겠지만 담당 실무차원에서는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전화상으로 통해서 갔다 와서 그 사람들과 만나기로 약속해서 담당 실무자가 이런 이유 때문에 곡선이 많이 걸리고 이런 것 아니냐, 그 청원인을 설득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사전에 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정상적인 상식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을 바라볼텐데 이해가 된다고 하면, 제가 봐도 도면을 봐서 환승이 불편하고 이런 건설비가 비싸다고 한다면 이해관계가 걸리거나 그렇지 않다면 납득이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청원에 대한 처리를 직접 실무자나 과장들이 챙겨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연락도 좀 사전에 취해보고 그런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건설본부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물론 관련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올림픽대로와 연결되고 있는 잠실주차장이 있어요. 그 잠실주차장을 지하로 해서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주차장의 출구에 램프를 설치해서 차들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청원을 한번 받았어요. 그쪽을 일방통행로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까지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주차장 출구의 교통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계공무원들 얘기로는 오히려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서 그때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주차계획과 직원 한사람과 같이 나갔었습니다. 막상 저희들이 집행부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청원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해서 내려보내 주었는데, 엊그제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이 거기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일방통행을 주장하는 것이었고, 청원인들 이야기는 쌍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겠지 해서 가 보니까 거꾸로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본회의에서도 문제를 삼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의회에서 집행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했던 내용을 뒤집어놓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의회에서는 청원을 처리할 필요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보는데 저는 두 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담당자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어렵다면 설득과 설명으로 이해가 가능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두 번째로는 청원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된 것에 대해 존중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잠실주차장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보세요.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청원 전체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잠실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교통관리실 소관업무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내용을 조사해서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차장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주차장은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처리는 교통관리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앞에 램프시설과 일체의 부대시설을 다 같이 만들었다고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램프까지는 저희들이 만들고 거기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은 교통관리실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소상히 죽 경위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이 이것에 대해서 직접 챙겨서 본위원이 틀림없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당시에는 일방통행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가 완전히 바뀌어서 쌍방통행이 되고 있고, 우회전을 못하게 금지구역을 설치해 놓는 등 이상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경위를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김희갑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특정한 사안에 관한 것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청원을 처리할 때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한 것이 거꾸로 집행되었더라, 그래서 의회의 청원처리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 방금 특별하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상남위원께서 본 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검토와 현장조사, 그리고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안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본 건 의사일정 제3항 지하철 9호선 여의도지역 통과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건은 기이 구성되어서 같은 9호선 청원을 다루고 있는 김재인 소위원장과 김형길, 김희갑, 백성덕, 이시영, 홍성룡, 이성구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인 소위원회에 본 건을 넘겨서 계속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소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할 것을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4. 지하철건설본부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하철건설본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4대 시의회 개원 2주년을 축하드리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벌써 97년도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2기 2단계공사의 추진, 3기 지하철 준비 등을 큰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7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건축부장 권기범)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당면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특별히 2기 2단계 지하철에 있어서 6월 30일 현재 6호선의 경우 55.7%의 공정을 보였다는 것은 고무적이고요. 실질적으로 6-1공구에서 12공구까지의 공정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시공업체 부실벌점을 측정,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처음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래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히 97년도 부실벌점 측정·부과일정을 정해서 6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보면 97년 5월 12일에 발생한 지하철 5호선 천호정거장 하저터널 배수펌프가 문제가 돼서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서 어떤 유사한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지하철역사 전기시설 보호계통 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굳이 이런 한 건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루어져야 될지, 또 여기서 자문위원이라면 명단이 있을 겁니다. 자문위원회 명단은 누구이며 어떻게 돼서 자문위원이 선정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게 되면 3기 지하철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9호선에 대해서 36개 정거장과 영등포·강남·송파·동작·강서, 사안별로 했는데 3기 지하철 중에서 저희들 지역구 현안이 되는 12호선의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잡혀 있는지 그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7쪽에 사업관리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관리용역 추진현황이 있는데 3기 지하철 9호선, 12호선 기본설계 및 사업관리 용역이 올 연말까지 나오는가 보죠? 94년 12월 30일부터 97년 12월 30일까지 나오는데, 현재 9호선과 12호선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는지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의문나는 것은 추진일정을 보게 되면 94년 12월에 이미 사업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을 착수했고, 성과품 초안도 납품했고, 성과품 수정보완도 이미 7월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안별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8쪽에 보면, 이 문제에 있어서 과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만 행정관리 부분과 설계관리 부분, 공사관리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인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지금 지하도 보상을 할 때 지하의 깊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깊이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광명차량기지 재결이 있다는데 그 원인과 대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부실벌점 측정에 대한 것으로 부과대상자는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곳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창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Project Management는 유독 제3기 지하철건설 추진에만 그러한 사업관리계획이 구성된 것인지, 그 전에 1기·2기는 안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3기에만 유독 Project Management가 계획이 됐다면 계획이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추진일정에 보면 성과품을 초안 납품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다음으로 과업추진실적에 보면, 행정관리분야에서 입찰·계약관리 등 5종이라고 했는데 입찰·계약관리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성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 중의 문제가 교통문제이며, 또한 교통문제에 대해 우리 서울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지하철을 놓는 것이 가히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하철을 건설하는 지하철건설본부 여러분들의 노고를 먼저 치하합니다. 현재 3기 지하철 9호선이 착공됐고 아울러 10·11·12호선이 거의 구상이 됐다고 보면서, 서울 전체 구도에서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추가노선이 보강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안을 합니다. 지금 호선이 한강 남단을 따라서 깔리고 있는데 한강 북단에도 역시 그보다 더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강 북단 쪽으로 지하철 노선이 보강돼야 되겠는데 현재 국철이 있습니다만,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철과 연계해서 전체 한강 북단을 이을 수 있는 노선이 있어야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아울러 국철을 우리 서울시가 인수를 하든지, 장기적으로 보면 국철이 있기 때문에 한강하고 강북의 시민들이 절단이 돼 있어서 한강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 또한 강가까지 나갈 필요가 없는데 막상 철로는 강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국철을 오히려 철거하고 그보다 더 주민들이 있는 동네사이로 새로 지하철이 놓여지든지, 아무튼 강변북단을 따라서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이 아쉽다는 의미에서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게 된 주 동기는 용산으로 서울시청을 잠정결정을 했다는 일전의 뉴스를 보고 서울시청이 용산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하철 노선도 다시 새로 참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강변 한강북단을 따라서 아울러 새로운 노선을 구상하는 게 가당하다는 의미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부장, 우선 나오셔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공정현황과 부실벌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명단은 서울시의 전기분야에 대해서 기술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외부 사람들을 몇 사람 더 초청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서울시의 전기분야에 있어서 가장 경험이 많고 직급도 높은 사람이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입니다. 그래서 김홍석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지하철건설본부의 전기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나라기술단 대표 박우현, 에이스기술단 대표 문갑구, 전부 전기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의 전기처장 주지영, 도시철도공사의 전기설비처장 송용찬,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설비심사계장 김경환, 이렇게 구성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12호선의 설명회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설명회는 지난4월에 노선이 지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고, 오늘 설명회하는 것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설명회 한 내용에 비해서 노선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주민들의 관심도 크게 많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현재 담당과장이 나가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12호선에 대해서는 우선 9호선과 같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본설계가 끝나는 단계에 가서 설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상으로 보면 12호선은 2000년도에 착공해서 2005년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99년중에 이러한 설명회를 갖게 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 12호선의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내용을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에 이 성과품을 보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3기 지하철 사업관리내용은 위원님께도 8페이지에 보고 드린 것처럼 7개 분야 보고서 32종이라고 하지만 그 자료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보고서가 이러한 두께로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것은 용역회사에서 작성한 것을 저희 직원들이 계속 몇 달 동안 야간작업을 하면서 수정·보완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과품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보상은 깊이에…….

본부장, 방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박겸수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것과 곁들여서 답변해 주세요.

박겸수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사 전기보호계통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5호선의 배수펌프장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5호선뿐만이 아니라 6호선, 7호선, 8호선에 이와 유사한 배수펌프장 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실제 여기서 일어났던 문제점, 도시철도로부터 약간의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지하철건설본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핵심문제인지, 그리고 개선을 하게 되면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이 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해서 시공할 때에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것보다 좀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전기부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전기부장 김성길입니다. 전력계통 보완대책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기대책으로 기존시설 기능을 보강하여 사고에 대한 보호기능을 증대해서 파급을 방지하는데 우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실 자동절체스위치 동작조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뭐냐하면 지난번에 사고로 인해서 정거장 전체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났을 때에도 정거장 전체가 정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원 측, 부하 측 사고에 관계없이 무전압상태가 되면 자동절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것은 전원 측 무전압 상태에서만 자동절체가 되고 부하 측 사고로 인해서 정전이 될 때에는 자동절체가 되지 않도록 해서 한쪽 계통은 살아 있도록, 그러니까 부하가반은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는 OCR에다가 기능을 부여해서 전기적인 회로를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타기동반의 주차단기에 순시기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쓰는 주차단기를 사용하였는데 앞으로 지하철은 사고가 나서 몇 분만 정전이 돼도 시민한테 주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개 이런 기동반에는 이런 장치를 쓰지 않지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기능을 넣어서 예민하게 만들자 해서 이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MCCB 장치가 되어 있는 부착형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배수펌프 보호 검출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현재는 과전류와 결상일 때에만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과전류, 결상, 지락, 역상 이 네 가지 조건이 왔을 때도 보호장치가 동작할 수 있는 OCR을 시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단기 보호협조에 대해서 조정을 다시 한 번 각 정거장별로 검토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행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대책으로는 우선 1기 지하철과 개통된 2기 지하철은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우리가 건설할 2기 지하철에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넣고 3기 지하철에는 설계 때부터 이 내용을 보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가 되지요?

지하철 정거장의 배수펌프장은 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거장마다 다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똑같은 동일구조로 변경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럴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보호계통을 추가하니까 예산이 증가됩니다. 그것 이외에는 기능을 더 추가하기 때문에 좋아집니다.

1개 정거장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 기존시설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따져 보니까 22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기 지하철은 도시철도공사와 인수인계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개통된 구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전부 도시철도공사에서 돈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 부분 전체를 합해서 22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개통된 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변경자체를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으로 해 달라고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운행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물이 차면 퍼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요원들이 있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3대가 있으면서 1대씩 가동을 하는데 MCCB 유니트라고 해서 그것 하나 바꾸면 되고, 기계를 조금 손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직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보상이 깊이에 관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보상은 지표에서부터 깊이에 따라서 적정한 율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표에서 얕으면 보상비가 많이 나오고, 깊이 들어가면 보상비가 적게 나오도록 그렇게 율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차량기지의 재결원인과 대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광명차량기지는 저희들이 당초에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을 협의하였으나 소유자 측에서서 여기에 대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1개동은 비닐하우스이고 나머지 대상은 토지소유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점부과 대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벌점부과는 그 동안 현장에서 부실공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공사중에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감사원과 저희 자체점검시 부실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거나 이러한 현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규정에 의해서 몇 점씩 벌점이 나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에 따라서 벌점을 매겨서 아까 말씀드린 7개 기관에 통보를 하면 그 회사는 나중에 공사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공자가 대상자가 됩니까?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김희갑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부실벌점에 대해서 측정·부과한 것으로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데 그 결과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부실벌점 대상에 대한 결과치는 지난 주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벌점대상을 집계해 놓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한쪽에서는 부실벌점을 1점을 주고, 한쪽에서는 2점을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금주중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데는 똑같은 부실벌점을 부여한다는 조정회의를 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부실벌점 측정·부과한 내역이 몇 개나 됩니까, 대상이?

대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봐야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3기 지하철에만 구성되는 것인지, 1·2기에는 하지 않은 이유와 이것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말씀드린 사업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시스템이라고 해서 신사업관리기법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한전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이 제도를 도입했고, 그것은 주로 외국사람들이 건설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빨리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현재 신공항건설단이라든가 고속전철공단에서도 도입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기 지하철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 지하철사업이 엄청나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면서도 이것이 장기간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효율성이나 이러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하철에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 1·2기 지하철에서는 이러한 것을 도입할 만한 분위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3기 지하철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여기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용역착수한 것이 비로소 97년 말에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3기 지하철에 도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2기에는 도입이 안 되고, 3기 지하철에서 도입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중간납품 받은 것은32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컴퓨터 프로그램도 많고, 절차사라고 해서 한 종류에 대해서도 절차사가 몇 백 페이지 책으로도 있고 해서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창수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입찰관리나 품질관리·계약관리가 전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 56.2%로 공정이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간단히 답변해주십시오.

지하철 7호선 준공기한은 99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7호선 구간 중에 몇 개 구간이 공정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몇 개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7-17공구로 해서 건국대학교 앞 능동로 구간, 이것이 이미 지난 3년 동안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그 노선을 지하화 해 달라는 구간이고 서울시는 지하화는 기술적으로 도저히 안 되고 인접구간은 한강을 통과하는 지상으로 공사를 해 놓은 상태이며, 거기에 인접한 현대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자기들 아파트지역을 사주지 않고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나도 진척 못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몇 차례 서울시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강행하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공사를 강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구간이 한 구간 있고, 또 다른 한 구간은 김재인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신 광명차량기지 노선 구간중에 비닐하우스가 50동이 있는데 서울시 전역에서 비닐하우스를 옮길 때는 거기에 대한 영업권을 3개월 인정을 해서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것이 구로구와 광명시가 인접돼 있는 구간인데, 광명시에서는 비닐하우스 보상을 할 때 영업권을 10개월 보상해줬는데 왜 구로구라고 해서, 행정구역이 서울시라고 해서 3개월밖에 주지 않느냐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도저히 철거에 응할 수 없다고 해서 본부에 몇 백명씩 몰려다니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러한 구간이 있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구간이 대표적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구간이고, 다른 구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기를 맞춰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각1기·2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동차 구매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각 공사에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겁니까?

전동차 구매하는 것은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만, 이미 6호선과 7호선 남단 구간에 대한 전동차 구매는 이미 지난 연말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어떤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번에 무슨 타협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정도의 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이죠?

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1호선 1기하고 2기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동차의 종류가 전부 다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도 전부 다르다는 말이에요, 운영체계도 그렇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상의 낭비가 이중 삼중으로 될 뿐더러 지하철운영에 있어서 안전상에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기 지하철이 건설되고 기존 운영되고 있는 1기나 2기의 어떤 장비의 효율화를 위해서 가급적 수명이 다하면 그 다음에 단일형태로 전동차를 연차적으로 구매할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그것이 예산상에도 그렇고 안전상에도 그렇고 상당한 절감효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시죠.

전동차를 당초에 구매하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주관해서 구매하고,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서 대차·폐차하는 것은 운영하는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이후의 전동차 구매에 대해서 본부에서는 사실 크게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작을 했을 때 이러한 부속품은 몇 년 후에는 교체를 하고 어떻게 보수해야 한다는 지침은 저희가 전부 정리해서 운영부서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에서 주관부서가 돼 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설명중에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호선 두 곳, 광명 비닐하우스와 현대아파트지역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다고 했죠?

네.

그런데 지금 7호선을 보면 94년도부터 2단계 공사가 착공됐는데 지금 97년이거든요. 어차피 그 두 곳이 해결이 안 되면 나머지 7호선 공구가 다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하철 개통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지만 지하철이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현장을 나가보셔서 알지만 크리티컬 공정이라고 해서 공정이 많이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거장을 설치하는 구간이 공정이 제일 많이 걸리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그 기간중에 다른 민원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를 그 기간중에 하면 전체적인 공정은 맞아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한 문제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 두 구간에 대해서는 애로를 굉장히 많이 겪고 있고, 거의 크리티컬 공정에 거의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인가, 이를테면 공기가 미착공으로 해서 역사와 공정을 마치면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경제적 손실이 예상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부고속전철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이 정거장이라고 하는 가장 공기가 많이 걸리는 말하자면 크리티컬 공정, 이 기간 내에 그러한 민원이 있는 공사들이 안 됐을 때 문제를 생각해서 저희들은 단계별로 개통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공사한 구간부터 단계별로 개통해서 시민들이 교통편의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박겸수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갑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신다고 하니까 보충질의에 대해서 같이 해 주십시오.

3기 지하철 9호선, 12호선 기본설계와 사업관리용역 했던 부분, 지창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용역계약 체결시점이 언제입니까?

9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어디에서 수행하는 것입니까, 회사가?

벽산엔지니어링과 미국에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DMJM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국내에서 컴퓨터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하는 공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용역계약을 준 겁니까?

합동계약입니다.

그 업체들 선정근거는 어떻게 됐죠? 수의계약 준 겁니까?

다른 설계 입찰하는 것처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체결 절차 밟았습니까?

그렇습니다.

3기 지하철 9호선, 12호선 기본설계 및 사업관리용역 계약 체결했던 일체의 내역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희망하는 업체가 있었습니까?

여러 업체가 있었습니다.

용역관리계약 희망했던 업체들 점수제로 했나요?

네, 정부규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점수내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같은 것에 대해서 이성구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7호선 공기연장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7호선 2단계 공사의 준공일이 언제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서류로 제출하라는 이유는 98년 12월 31일자로 준공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 라인에 교통신호체계 같은 것이 준비되고 있는데 늦으면 늦은 대로 거기에 따른 보완이 내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질의해 주시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 북단에도 지하철노선이 보강돼야 되고 국철이 강변쪽에 치우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과, 신청사가 용산지역에 정해지는 것으로 거의 의견이 좁혀지는데 지하철 노선에 대한 조정,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강북단 지하철노선이, 물론 2기 2단계 지하철과 3기 지하철은 노선으로 보면 9호선을 제외하고는 강북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6호선은 전적으로 강북에 있고 10호선과 11호선도 강서에서 출발해서 강북을 전부 통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국철이 강변역에 치우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용에 별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서울시에서만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과 협의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심 쪽으로 지역주민들이 밀접한 지역으로 노선이 지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 국철이 용산 도심구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지하철건설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 철도청, 그리고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야 할 그런 장기적인 문제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관리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철도청과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 입장으로서는 당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이 용산지역으로 정해진다고 할 때에 지하철의 노선조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3기 지하철 중에 강북을 지나가는 10호선과 11호선에 이 문제를, 시청이 어느 지역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지하철의 노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시정개발연구원에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의뢰하는 절차가 끝나서 이번7월중에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본격적으로 이 업무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호선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윤중 위원부터 먼저 하시고, 양경숙 위원, 김희갑 위원 순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일괄질의를 한 후에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청원문제로 논란이 많았고, 지금까지 3대 의회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하철 관련 총 청원이 몇 건이었으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의회에서 통과돼서 집행부에 보냈는데 실제로 처리된 것이 몇 건이나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답변이 없었고, 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로라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6호선이 상당히 문제인데, 6-5공구부터 시작해서 난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6-5공구는 주민한테 패소를 해서 1년 이상 늦추어질 것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2기 지하철공사가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민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제대로 했느냐 물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지금 서울시가 지적도 잘못으로 인해서 6-5공구 보상절차가 1년 이상 더 끌어야 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98년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준공일자가 불명확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이성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공사는 보면 부실의 원인이 하도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100% 수주를 하면 다음 하청자에게 70%, 그 다음 하청자에게 50% 또 그 다음 하청자에게 40%·30% 이렇게 최하로 3·4단계씩 하도급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된다라는 민원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6호선의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서 해결을 해 달라고 구의회 의장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기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에게 하청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야별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와 그제 제가 YTN뉴스를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공사장에서 일부 주저앉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의선 복선 지하화 요구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종선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수동 6-5공구 주민들이 오죽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2기회라고 모임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한 달인가 두 달째 농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기에서는 얘기할 때에는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나가서는 실제로 제가 서너 달 전부터 해결하겠다고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관리실이나 마포구청에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 미루면서 쓰리쿠션으로 핑퐁만 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본부장은 사석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결과를 보면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미팅을 하신다고 하는데 언제 하실 계획인지 날짜까지 정해서 어디에서 3자가 대면을 해서, 오죽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3자 대면을 하자 이것입니다. 환경관리실에서는 해 주겠다는데 지하철에서 틀어서 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3기가 되면 민원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안까지 제시를 했잖아요, 시정질문할 때. 이러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통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공원이나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앞으로 지하철이 공사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만 나가는 것입니다. 지하 심도가 얕은 지역은 주민이 원하는데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2기 지하철건설 시공업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3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 거여구간 공사를 맡았던 경남기업, 대주건설, 신일건업, 흥아건업, 대산건설 등 6개사가 합동으로 95년말 끝날 예정인 사업이 서울시의 늑장 민원처리로 해서 96년 10월에 끝나게 돼서 인건비와 관리비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장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사기간 변경횟수 및 시기·기간을 밝혀 주시고, 실제 공사지연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현재 6개 시공사 간에 그 동안 어떠한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소송에 대응할 것인지, 과연 이 33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공구 공사중지 결정이 7월 4일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서 이미 보상된 주민들로부터 환수를 해서 실제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환수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보상비 지급협의가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 지연되는 경우에 공사비 증액 및 시공사 피해보상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럴 경우에도 시공사가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지하철건설본부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기 지하철공사 집단민원 및 보상비로 지금 6-9공구 성북구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7-7공구 광진구, 7-2공구 관악구 현대아파트 등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통시기가 벌써 몇 차례나 지연되고 있는데 얼마나 더 걸릴 것인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응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원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구간의 건설비 증액 및 지연예상기간을 각각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공사추진 과정에서 무리한 진행으로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6-5공구에서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6-5공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이러한 조사를 전문가들이 한다고 하면 특히 지하보상문제는 상당히 더많은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한 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세금이 지금 엄청나게 낭비되고 지하철공사도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는지, 어떤 형식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지, 그냥 사과 한마디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 개통 이후 20여 차례나 운행중단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통한 지 지금 반년이 조금 지났는데 원인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중단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본위 원이 보기에 설비자체의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운행중단사고에 대해서 공사가 모든 책임을 떠맡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하철건설본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호선 시스템 기술진단을 열차자동제어시스템과 역무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프랑스 시스트라(SYSTRA)에 작년에 용역을 주었는데, SYSTRA보고서에 의하면 AFC 즉, 역무자동화설비시스템의 고장 및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설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대부분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AFC시스템이 도입되고 계약되었기에 이렇게 개·집표기 고장이 잦은지, 그 이유는 무엇이고 계약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또 5호선 마천과 상일동 방면 안내신호등 잘못으로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뻔하고 28개역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등 이러한 사고들의 원인을 공사에 많은 해명을 언론에서도 요구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고들의 원인은 지하철건설본부가 분석하고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시공을 책임졌던 본부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제대로 져야 된다라고 보는지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서 당시의 계약담당자와 책임자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설과 운행체계 전반에 대한 외국 기술진에 의한 본부 차원의 점검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하철건설본부가 설계부터 설비·공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러한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 전문기술진들에 의한 원인이나 안전진단을 다시 한 번 제대로 받게 하는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540억에 대해서 지난번 서울시 등 중앙부처와 의논됐던 융자금에 대해서 많은 의회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또 요구와 촉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하고, 3기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도 2기 지하철이 많은 민원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3기 지하철 건설이 착공도 되기 이전에 벌써부터 민원이 제기돼서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3기 지하철 건설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재고를 촉구합니다. 지금 5월말까지 법상으로 보면 각 부처가 재경원에 예산요구를 하는 기간이고 재경원이 지금 거의 예산편성안을 마무리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기 지하철 건설을 올해부터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3기 지하철 건설에 대한 정부지원비가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건교부나 재경원에서 어떻게 이러한 협의가 진행돼서 반영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3,540억에 대해서도 2기 지하철 25% 지원 이행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체크하고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한 내용과 관련해서 납득하지 못할 자료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달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던 자료중에 어떤 자료에는 변형된 노선, 89년 12월 국무회의 재가시와 현재까지 변형된 노선이나 역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는 본위원의 요구에 대해서 지정된 노선 및 정거장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어떤 자료에는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책임자들이 작성한 자료인데 정거장 수가 최초보다 16개소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서 건설사업비가 1,360억이 추가됐다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가 제출될 수 있는지 해명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것말고도 자료가 다른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1천 몇백억씩이나 들어가는 예산이,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고 전혀 다르게 제출될 수 있는지,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째 지적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시고, 16개소 증가된 정차장 수와 정차장 명, 그 다음에 16개소 정류장이 왜 처음보다 증가되게 되었는지 관계서류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추가 내역과 공정별 설계변경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지금 질문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스무 가지의 자료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이것을 속기록에 삽입해 주시고 시간상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을 말로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자료제출을 충실하게, 부실하고 숫자도 안 맞고 내용도 다 틀리는 내용으로 자료제출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료제출을 걸어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의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이렇게 제출한다면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라도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제재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요구서를 가지고 가셔서 자료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용을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희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철역사 전기시설 보호개통 개선 자문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3기 지하철 건설 추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강서구와양천구가 한날 한시에 같이 하기로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아까 양경숙 위원도 3기 건설재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시각을 달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답으로, 9호선 착공하시기 전에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예정돼 있는 것이요?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 정도에는 구체적으로 예상이 될 것 같고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들리는 얘기가 약 40%까지는 정부에서 3기 지하철과 관련해서 국고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회에서는 50%가 아니면 3기 지하철 건설자체를 시에서 보이콧하겠다는 결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50%가 안 되면 위원회 차원에서 조순 시장을 출석시켜서 공식적으로 시장의 의지를 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노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하고 그치겠습니다. 5호선, 7호선, 이렇게 개통돼서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소음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기 지하철이 다 잘 됐는데 조명시설이라 할지 역사환기라 할지 대체적으로 잘 돼 있는데 소음에 대해서는 실패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차량의 소음 시방서, 만든 제작사의 이를테면 감리·감독해서 나온 것 해서 나온 것, 그 다음에 터널현황, 터널이 1기와 비교해서 어떻게 차이가 난다, 또 레일현황 등 해서 소음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에 부착된 인버터에 대한 시방서, 차량자체 이를테면 두께, 소음에 관해서 측정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소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8월 5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년, 96년, 97년에 있어서 금년 6월까지 안전사고 현황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함에 있어서 안전사고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본부장께, 그리고 속기사에게 제출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3기 지하철 12호선 추가연장 건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이 안은 잘 아시겠지만 도봉구·강북구의 선출직 국회의원 네 분과 구청장 두 분, 시의원 전부와 구의원 전부가 모여서 이 안을 추진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상 다음주 토요일에 시장을 전체가 면담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린 문건은 속기록에 전부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윤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추가로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95년 이후부터 지하철의 화재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원인을 봤더니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들지 않았나 해서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95년 3월 29일부터 지금까지 11번인가 화재사고가난 것으로, 이쪽 것을 보니까 지하철공사에서 낸 것 같고, 2기에서도 상당히 이 외에 더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2호선 신촌역 같은 경우에는 환기실에서 주로 화재가 많이 나요. 환기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환기실에서 나는 것이 상당수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에서 화재발생이 몇 번 생기고, 배수펌프장, 그런 데서 화재가 발생해서 지난번 시청역 화재사건 때 변전소 화재가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지난번에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2기 공사중인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재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이런 결과가 자꾸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대부분 다 하신 것 같고 정리된 대로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을 우선으로 답변해 주시고, 만일 먼저 자리를 뜨신 위원님이 계시면 서면으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6호선가처분신청이 있어서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98년도에 끝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6호선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7호선과 같이 개통기한이 99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공구 현재 신수동 민원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가처분신청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법원에서의 판결내용이 지하철건설본부는 주민에 대한 보상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당한 판결이라 보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99년 공사를 개통하는데 있어서 큰 지장을 주지 않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단지, 공사에 지장을 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지하보상권에 대해서 이것을 지상 토지 전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달라하는 민원으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지하철건설본부를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러한 것이 저희들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것을 그러면…….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상부분을 전부 다 보상해 달라고 합니까?

네.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부주민, 2·30세대만 원하는 것이지 다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30명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지상보상을 전부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전체의 의견이냐 아니냐를 제시하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체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올테니까 지상보상을 전부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지하철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고, 구청에서 그 지역을 공원화 한다고 할 때에는 그것이 지하철과는 다른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구청과 공원을 주관하고 있는 환경관리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가 합동으로 일정을 잡아서 여기에 대한 회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금주 내에 구청과 환경관리실이 합동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말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날짜를 정해 주세요.

어차피 이것이 구청의 사정이 있고 환경관리실의 사정이 있으니까 이번 주중에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위원님께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YTN뉴스에 지하철공사장 주변에 뭐가 내려앉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지하철공사장 인접된 지역에서 동사무소 신축을 하다가 이것이 상수도관이 파열이 되어서 지반이 내려앉았다고 해서 지하철공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지하철공사장하고는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북구 하월곡동 동사무소 신축하는 공사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위원님 말씀을 듣고 즉각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이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하청을 다시 재하청을 주다 보니까 부실의 원인이 된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도급 문제라는 것이 항상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도급업체가 다시 재하청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서류상으로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수사를 하는 차원이 아니고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가려내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본부에 신고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한테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청을 다시 재하청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공사를 하는 사람은 무허가 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뭔지도 모르고 공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보고를 할 때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막상 공사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식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특히 6호선라인에 대해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해 주세요. 그냥 거기에서 보고하는 대로 놔두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공사장에서 용접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어야지 앞으로 부실공사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소상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도급업체를 관리하는 지침 같은 것이 없습니까?

지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말하자면 현장확인을 한다거나 감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일제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인부들이나 기술자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보고된 것과 현장에 배치돼서 일한 사람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려는 계획 같은 것, 소신을 밝혀 달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관리하는데 있어서 신고된 것뿐만 아니라 또 이 회사들이 재하도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암행감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소상하게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의선의 복선 지하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철도청과 협의를 하면서 경의선을 서울시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지하화 해 달라고 도시계획국에서 철도청에 요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이 돼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립니다.

결과가 아직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에 진행과정을 알아서 이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0억원 소송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5호선 거여구간 공사에 참여했던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그렇게 타당한 내용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공기연장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공사의 보상문제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는데 공사가 지연되어서 재계약할 때마다 시공사와 전부 양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회사의 동의를 받고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끝마쳐 놓은 상태에서 지금 와서 340억원의 돈을 추가로 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소송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으니까, 또 이것은 계약을 담당하는 조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 놓고 있으니까 서울시와 조달청이 여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충분히 승소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동의를 재계약시마다 받는다고 하는데 얼마만에 재계약을 하지요?

설계를 변경할 때마다, 그러니까 금액이 변경될 때나 공기를 변경할 때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이에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6개 회사와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계약서 부속서류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송진행은 서울시 고문변호사들이 합니까?

고문변호사들이 변호를 하고, 또 조달청은 조달청대로 변호사를 지정해서…….

그러면 조달청과 서울시가 같이 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6-5공구의 판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는 개인의 토지를 보상한 후에 공사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다른 공사와 같이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이러한 보상이 되기 전에도 협의를 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불가피한 내용이니까 저희들은 이 내용을 당연히 수용해야 하고 공사에 지장을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절차는 지난번 94년도에 도시계획선이 착오로 고시가 된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 정정된 도시계획선으로 고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보상할 사람은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판결내용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상비의 추가비용은 얼마나 되고, 환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고시가 된 다음에 평가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계산을 뽑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략적인 사업비는 당초에 고시했던 지역의 보상비보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환수는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환수를 해야지요.

그러면 6-5공구 외에 이러한 유사지역이 전혀 없다고 확신합니까, 서울시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저희들이 일체 다른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6-9공구, 7-17공구, 7-21공구의 건설비 증액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잠깐만요. 이 답변을 듣기 전에 다른 지역 전체를 다 했습니까, 2기 지하철?

그러니까 전체라는 것이 내용이 뻔합니다. 어떤 곳이냐 하면 공공용지 도로를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이러한 개연성이 있는 것은 사유지를 통과하면서 곡선으로 지나가는 구간, 이러한 부분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유지를 지나가면서 직선으로 통과하는 구간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대상만 조사해서 전부 다시 측량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다행히 없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조사한 지역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사한 지역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6-9공구, 7-17공구, 7-21공구,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9공구와 7-17공구 등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민원이 있어서 1년을 공사를 못했다고 하면 서울시 지하철 전체가 1년이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크리티컬 공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공사가 제일 오래 걸리는 것이 4년이라고 하면 다른 민원 걸리는 구간이 4년 안에만 공사를 해 주면 전체적인 공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기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종결이 되는데 6-9공구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오늘 신문에도 보면, 공공사업이 교회 밑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예배를 보는데 조금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감수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전에 재결이라든가 공탁이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인들이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는데 아직 내용은 송달이 안 됐습니다만 오늘 신문의 내용을 보니까 지하철과 같은 중요한 공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교회 밑을 통과함으로 해서 예배를 보는데 조금 지장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에서 당연히 감수를 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판결이 있고, 또 그곳을 통과하는60m 구간은 공기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7-17공구는 정말 애석하게도 지금 3년 반 동안 공사가 아무런 진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세 달 이내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이 안 되면 이 구간에 대해서는 7호선의 공사개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원만히 해결하지 않으면 조만간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7-21공구는 아파트에서부터 지하까지 70m~80m 구간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봐도 지하철이 통과한다고 해 가지고 무슨 지역주민생활에 지장을 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이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티컬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개통 기간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공사비 증액의 요인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보상비를 안 받고 있잖아요?

네.

보상비를 거부하면서 철도부지 묶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지금 구청에서 구청장이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한편으로 건설교통부에다가 7·80m나 돼 가지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봐도 아파트 주민들이 7·80m 지하에 있는 땅을 이용할 리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이러한 구간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치하지 않는 이러한 제도를 강구해 달라고 법 개정도 건의해 놓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철 운행중단이 본부의 책임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하철본부장으로 봐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완벽한 지하철을 건설한다고 봤을 때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간혹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간에 건설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이 차량만 하더라도 4만 2,000개의 복잡한 첨단기술의 부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루에도 약 380만의 교통인구가 이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지하철 사고가 약 150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동경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은 지하철 사고가 발생되고, 뉴욕의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도 한 200건의 이러한 지하철 사고가 발생되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서울 지하철은 잘했다 자위하는 것도 아니고 잘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세계적인 지하철로 봐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더욱 더 완벽한 지하철이 건설되도록 지하철본부 직원들은 각오를 단단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SYSTRA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 답변은 동경이나 다른 도시가 기본설계도 끝나지 않았는데 실시설계를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엉터리로 작업은 안 해요,다른 나라는요. 적어도 몇 년간의 기본설계를 거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판단될 때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하지 서울시 지하철처럼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다른 도시들은 컸다, 그러면 다른 도시는 이렇게 건설하고 조금 있다가 사고가 수십 건씩 일어납니까, 개통한지 반년도 안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기 2단계, 3기 지하철부터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SYSTRA에서 조사한 역무 개집표기 계약과정,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의 그러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상세하게 했으니까 조달청에 협조를 받을 사항은 받아서 자료제출을 자세히 성의있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호선 사고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철 도시철도공사와 함께 그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받았고, 저희들도 합동으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무슨 사고가 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전체적인 보완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40억원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지난번 정부에서는 금년 97년도 예산에는 이 3,540억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3,540억원 문제가 정부예산에 반영되어서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정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3기 지하철 재원을 50%로 하느냐, 40%로 하느냐, 45%로 하느냐, 이것이 총 9조 1,000억원의 예산규모를 놓고 이것이 1%, 2%를 어떻게 왔다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돈의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에 우선 서울시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9조 1,000억원에 대해서 50%냐, 40%냐, 45%냐에 대한 큰 덩치를 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3,540억원 문제에 대해서 타결을 짓자 하는 것이 순서로 되어 있어서 우선 큰 금액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가서는 9조 1,000억에 대한 50%, 40%, 45%, 이러한 문제와 그 다음에 3,540억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다 같이 관철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과 철저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40억을, 올 정부 추경예산 편성 계획이 없다고 그럽니까?

그 문제는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부분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보통 정부는 추경을 연도말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을 지금 요청해 놨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면 이미 건교부에서는 재경원에 안을 냈어야 돼요. 지금 날짜가 7월 중순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부처가 재경원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마감이 5월31일까지인데 건교부에서 얼마 제출했어요? 3,540억을 내년 예산에 얼마 요구해 달라고 재경원에 제출한 겁니까?

건교부에서는 일단은 내년도 전체 예산을2기 지하철 예산을 25%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45%로 재경원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될 2기 지하철의 45%겠죠. 2기 나머지 건설비의 45%예요.

그렇죠. 2기 지하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45%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방향이고 내년 예산안에 얼마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파악하고 있어야죠. 제가 지금 구체적인 예산액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 방향이 아니라.

2기 2단계 나머지 사업비가 약 1조 9,000억원 되는데 이것을 종전과 같이 25%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45%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들어갈 공사비가 1조 9,000억 중에 얼마니까 이 중에 45%면은 1조 9,000억원이 내년에 다 집행될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집행될 예산이 얼마기 때문에 45%인 얼마를 내년 예산을 반드시 재경원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고 재경원은 그 중에서 얼마를 예산편성안으로 해서 예산편성서에 넣느냐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건교부에서는 또 여당측과 지난주에 당정협의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강조를 했고, 2·3주 전에 예산실장하고 담당국장,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행정1부시장과기획관리실장, 지하철건설본부장이 합동으로 만나서 저녁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고, 지금 현재 재경원하고 다각도로 협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본부장, 지금 양경숙위원이 얘기한 것은 45%, 40%,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요구한 액수로 보고해 달라는 얘기예요. 건교부에서 재경원에 요청한 45%이면 얼마, 몇 천 몇 백억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알려달라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근거로 45%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기 2단계 사업비가 1조 9,00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종전처럼 25%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45%를 요청함으로 해서 거기에서만 서울시에서는 벌써 약 4,700억의 국고지원의 이득을 받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540억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다 보면 더 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2기 지하철 나머지 사업비를 45% 이상으로 반영하는 것, 그리고 3기 지하철 사업비를 50%나 45% 이상으로 반영하는 것 이러한 큰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3,540억원의 융자에 대해서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은 우리 양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3,540억원에 대한 것과 곁들여서 물론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2기 2단계 마무리를 위한 98년도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이 45%라면 얼마를 요구했느냐 이 말이지요. 45%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냐, 그것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를 요구했고, 재경원은 그것에 얼마를 수용했느냐 이 말입니다. 3,540억원을 포함해서 내년도 2기 지하철건설 지원비로 얼마만큼을 예산으로 반영해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알겠어요. 또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2기 2단계 구간의 재원은 내년도 사업비가 총 8,74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준해서 45%를 건교부에서 재경원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3,936억원이 재경원에 요청중에 있어서 재경원에서는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건교부에서 재경원으로 요구한 안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지하철건설과 관련한 건설비 지원요청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아직 자료가 공식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공식화가 안 됩니까? 각 구청에서 서울시에 지원금 요청하는 것도 자료로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재경원에 요청한 서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설교통부 소관이지, 저희들이…….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경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안 편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실제로 시키고 있는지, 그 부분은 서울시가 제일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정부 지원금에서 양여금, 교부금 전부 못 받는 상황에서 지하철건설비의 얼마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 아닙니까, 예산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챙기고 조사하고 이런 업무를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하겠지만 당연히 지하철건설본부도 이 부분을 같이 공조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지금 답변하는 것이 몇%를 달라고 한다, 또는 3기에는 50%를 지원요청 한다고 하면 3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사를 실제 착수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3기 지하철건설에서 내년예산에 2기뿐만 아니라 3기 지하철 건설비용이 얼마 반영되었다 하는 것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나왔어야지, 5월말에 부처별 예산요구를 하는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 정도는 파악을 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보고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보고는 그야말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수월하게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만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고 의회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예산안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항상 유동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숫자입니다.

그 과정이나 절차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안 됐을지라도 예산 반영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예산요구서가 들어갔고, 재경원에서는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숫자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3기 지하철은요? 2기는 3,936억원을 요구했고, 지금 재경원이 심의를 하고 있다는데 재경원과 서울시는 현재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요?

본부장이 답변을 하시고요. 2기와 더불어서 3기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도 98년도 예산안 올라간 것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혀 보세요.

3기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번 본부에서는 건교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시장님께서는 대통령을만나서 3기 지하철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국고지원을 반영해 달라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셨고, 또 재경원장관을 만나서도 여기에 대한 요청을 하셨고, 또 건교부장관하고 이미 통화를 하셨고, 저희들도 건교부차관이나 담당국장을 수 차례 만나서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재경원에서 여러 가지 당정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소상한 진행내용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는 얼마 요구했습니까? 재경원에 이미 예산요구서가 가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요구했다는 것은?

일단은 건교부에서 3기 지하철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128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내년도에 3기 지하철 착공에 들어갈 예산안이 얼마입니까?

지금 일정으로 보면 아직 전체적인 사업 윤곽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98년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약 300억원 내외 정도의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00억원 정도만 3기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쓸 계획이에요?

네.

그것을 그러면 서울시 기획관리실에 300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요구를 하는 그러한 단계는 아니고, 서울시 예산작업 일정상…….

이미 들어갔잖아요, 서울시는· 각 구청이나 사업소에 예산요구서를 다 보낸 것으로 아는데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정상 이달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부는 그러면 이달 말까지 300억원을 서울시에 올릴 계획입니까, 3기 지하철 건설비로?

대략적으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요구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본부 자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7월말까지 요청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인 액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한 5월말 정도면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사업소나 부서에 예산편성지침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금 정도면 각 사업소나본부에서는 예산편성안을 작성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서울시에 얼마를 예산요구할 것인가,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하철건설본부 업무가 과중하고 매일 민원인들이 다녀가시는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깊이 안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상으로는 이번주와 다음주 중에 몇 차례에 걸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토의를 거쳐서 이달 말까지 사업비를 확정할 그러한 일정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기 지하철 건설비 3,540억원을 포함해서 건교부와 재경원의 협의내용을 포함해서 예산요구액, 예산반영액 이 부분과 지금 지하철건설본부 차원에서 서울시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7월말 전에 이미 준비가 끝날 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에 요청하는 대로 위원님께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정확하게 예산요구액도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또 그때 당시 의회에서 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한테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더 노력하라는 촉구를 여러번 했는데 사실상 지금 이 정도의, 물론 예산확보의 모든 책임을 본부에서 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기획관리실이나 부시장 그리고 본부가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서울시 자체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답변에서도 많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기획관리실이나 부시장, 시장과 2기 지하철건설비 지원과 3기 지하철 지원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반드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하철건설본부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누차 건설교통부·재경원과 협의한 내용을 죽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수 차례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시장님도 대통령을 만나고, 재경원장관을 만나고, 건설교통부장관만나고, 그리고 재경원에서 얼마만큼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지하철건설본부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만, 이것은 기획관리실 예산분야에서 할 업무가 더 많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기 지하철 착공 전 많은 민원, 그리고 무리한 추진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재고하라, 그리고 3기 지하철은 98년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잠깐만요, 본부장 답변과 관련해서 박겸수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오래됐으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3기 지하철이 45%가 됐든지, 50%가 됐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가 안 되면 시장이 여기 나오셔야 합니다.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45%라는 그런 발상은 아예 생각도 마십시오. 본부장께서 어떻게 45%를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하는 금액 중에서 융자는 없어야 합니다. 50%면 50% 전체를 다 가져와야지 지난번 같이 몇 % 융자해 주고 이런 것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각오를 단단히 하시라구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융자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예산규모나 이런 것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협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기 지하철 착공 전 많은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무리하게 추진이 예상된다는 말씀이셨는데, 사실 공사기간을 충분히 잡아서 공사하기 전에 모든 보상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지하철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지역주민 때문에 승강이를 할 필요도 없고 공기가 지연될 필요도 없는데 사실 여러 가지 서울시의 심각한 교통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지하철을 완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지하철에 대해서 아까 양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설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이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들고, 완벽한 설계를 한 이후에 가급적이면 선보상을 하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감으로 해 가지고 공기의 정확한 예측, 그리고 품질관리, 안전문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형된 노선에 자료제출이 서로 다르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상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과 박겸수 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니까 생략하고…….

잠깐만요, 여기 신한철 계획과장님 나오셨어요?

설계부장은 나와 있습니다.

작성자가 설계감리부 계획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같은 사람이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제출한 기한도 똑같은데 왜 내용이 다르냐구요. 예산이 1,360억이나 걸려있는 문제예요.

설계감리부장입니다. 신한철 과장이 저희 부에 있고 제가 결재를 하고 보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명해 보세요.

노선지정 이후에 정거장이나 노선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제출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타당성 조사했을 때 정거장이나 노선의 연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타당성 조사한 데서부터 분석해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사업비에서는 정거장을 조정한 부분에서 16개소 늘어나고 사업비도 그만큼 증가가 됐습니다만, 건교부의 노선지정을 받은 다음부터는 별도로 증가되거나 노선이 연장된 것은 없습니다.

89년 12월에 노선하고 역을 인가 받았는데 여기는 90년 10월이에요. 1년 차이라는 말이에요.

89년 12월에 노선하고 지정 받은 것은 1단계 47㎞에 대해서만 받았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2단계 1차, 2단계 2차를 받게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 변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정된 노선 및 정거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보고한 것은 뭐예요? 지금 1차 변경해서 90년 10월에 2조 3,970억이 추가됐는데 여기 정거장이 16개가 증가됐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한 것과 비교했을 때에는16개소가 증가됐습니다만, 노선지정 받은 것과 비교해서는 변경이 없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가 87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89년도까지 끝을 냈고, 그것과 비교해서는 16개소가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만, 89년말에 기본계획을 받고 노선지정 받은 다음에는 변경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저희가 표현방법이 미숙해서 위원님에게 혼란을 일으키게 해서 죄송합니다.

세부내역 증감내역이라고 자료가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답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로 상세하게 이 부분을 보강해서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거장 16개소 증가된 내역과 증가된 시점을 자료로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현안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매 회의 때마다 반복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이제 2기 지하철은 마무리 단계이고 곧 이어서 3기 지하철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히 1기 지하철과 2기 지하철로 경험을 해 본 결과 건설비용의 과다로 인해서, 그것의 누적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 재정이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 지하철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가의,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3기 지하철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 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 의회가 항상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 회의 때마다 이렇게 3기 지하철 재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박겸수위원이 노파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50% 이상의 국고지원을 받는 문제가 제대로 관철이 안 될 때에는, 어렵다고 할 때에는 지난번까지 부시장을 상대로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따지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장님 차례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하철건설본부를 비롯해서 기획관리실, 그리고 부시장과 시장 모두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그 노력 말고도 또 다른 방법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라든가 재경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관계공무원이나 장관, 부총리,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적어도 서울시의 문제는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들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본부장에게 특별히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더더욱 정말 중요한 마무리 시기이기 때문에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적어도 차질이 없이 3기 지하철이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