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97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계 속) 2. 97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

어제에 이어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만 97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는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총괄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을 계속상정하며,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을 대리해서 예산계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석현입니다. 기획담당관이 오늘 도에 회의 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현재 심의중인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후 일부 사업에 대하여 추가계상 또는 여건변동으로 부기변경 및 재원대체 등 예산정리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보다 합리적인 예산을 운용하고자 본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금번 수정예산안중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고 일반회계는 국ㆍ도비 보조금 3억 7천만원이 증가하여 그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 증가분 편성 그리고 재원대체 및 부기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정리하였으며, 또한 부득이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논산공설운동장 준공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 1천만원, 성동 월성2리 마을회관 신축이 2천 5백만원, 광석 이사1리 마을회관 신축 2천만원, 채운 야화3리 마을회관 신축 2천만원, 부적 부인2리 도로포장 및 하수구 시설 3천 2백만원, 연산 화악리 회관 옹벽공사 1천만원,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 부과 컴퓨터 압축기 1천 5백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및 자가발전기 설치 1천 4백만원, 시설아동 극기훈련비 2천 1백만원, 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시ㆍ도비 보조사업 과목변경으로 2억 2천 3백만원, 부창동 노인회관 보수 5백만원, 연산 관동리 노인회관 신축 1천만원, 연무 양돈단지 축산분뇨 처리사업 2억 4천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적지구 문화마을조성 하수처리사업 부대경비 3백만원, 연무 안심리 소하천 정비공사 5백만원, 모래살포기 및 백호우 바켓구입 7백만원, 논산천 정비사업 하천부지 개간보상금 8필지에 1천만원, 공운로 꽃동산 조성꽃묘 구입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9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부기변경 또는 재원대체 등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정리하고 부득이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

류제협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중에서 논산천 정비사업 하천부지 개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교밑에 시민공원 조성하는 곳의 개간보상금을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부적에 있습니다.

부적요?

예. 부적에 개산보상금을 못줘가지고 항상 민원이 도사리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적 어디의 하천인가요?

신교리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전부터 못해줘가지고 계속 민원이 생겨서요 이것은 부득이 해서 이것 또 안되면은 집단민원발생 우려가 있어서.

8필지에 1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8필지면 몇평정도나 됩니까? 합계가 몇 평이나 돼요?

알어봐서 하겠습니다.

예. 됐어요.

예. 또……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여기 부창동 노인회관 보수라고 되어 있죠? 500만원입니다. 이게 부창동이라 하면 어느 노인회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부창동 ……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 아, 몇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

이렇게 막연하게 해 주신다면 저희는 여쭤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연산 관동리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1천만원 공사를 하는 것인지 부족분을 ……

아닙니다. 부족분 1천만원입니다. 도의원 사업비는 500만원이 이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500만원을 더 해주신다면 1천만원이 …… 1천만원을 넣습니다.

이거 부창동 좀 알아봅시다.

예. 부창동 몇 통인가.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불요불급한 사항으로써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그러는데 시설아동극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들한테 어떤 극기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도비보조 사업이예요.

예, 도비로 왔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규모는 5명이 거기 해당되구요, 필지는 8필지에 면적이 6,153㎡로써 보상금이 10,767,7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만 1천원 단위로 끊기 때문에.

시설아동 그것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보조가?

이번 추경한 후에 추경예산안을 올렸는데 도비가 변경돼서 내려와서 이번에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송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몇 통인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에서 엊그저께 저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부창위의 음수대를 보면은 지금 수도꼭지가 아주 절단나가지고 수도꼭지 고칠 예산도 없답니다, 부창동에.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올려주셔야만 그분들이 수도꼭지 음수대는 논산시민이 다 먹는 것은 보수할 것인데 그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그것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일일히 기록을 못해서 그렇지 수정예산안이 예산서에 들어있습니다. 100만원 음수대 수선비가 들어있습니다.

예산계장님께 하나 좀 건의말씀을 하나 드릴려고 그러는데 여기 끝에 보면은 도로교통과에서 올라온 모래살포기하고 백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예. 예.

이 단어를 어디를 보면은 굴삭기라고 그러고 어디를 보면은 포크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굴착기로 이렇게 통일해서 올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든 추경예산이 되든 이러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일률적인 단어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1회 추경예산안중 취암1지구 구획정리사업마무리를 위해 가야곡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전출하였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본연의 취지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하며 전출한 2억원의 반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수정예산에서 일부 읍면동의 음수대설치등 읍면동장 재량사업 성격의 소액을 수정발의하여 예산에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없다 생각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암1지구 구획정리 마무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타 특별회계인 가야곡 농공단지 여유자금을 우선 전출받아 편성하였으며 98년도 본예산 편성시 일반회계에서 해당 예산액을 전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서 일부 읍면동의 음수대설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읍면동 재량사업비를 사용함이 타당하나 재량사업비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긴급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부득이 예산편성 하였으며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 설명서에요,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는데 민방위대에 어떤 비상급수 시설을 하나요?

민방위대에 연무에 대피시설인데 이 시설을 안 해 가지고 저희 시에 도에 독촉을 많이 받고 그런 사업, 이것이 불가피해서.

아니 대피시설이라는게 어디 대피시설요?

연무대에 대피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안되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대피시설을 해놨는데 그 대피할 인원이 사용할 급수시설이라는 거요?

그렇지요.

그럼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장소가요?

예.

연무읍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00만원은?

모든 시설이 안 돼 가지고 가동이 안 됐어요, 가동이 안돼서 1,400만원이 있어야 그 가동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민방위 대피시설은 어디 설치가 되어 있느냐구요.

읍사무소 뒤에

읍사무소 뒤에다가 별도로 그러면 읍사무소하고 건물하고 별도로 대피시설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한 급수시설이란 말이죠? 확실한거요?

예.

그럼 자가발전시설은 뭐예요?

예. 그 같은 내용인데요 전기가 나갔을 때 자가 발전 해 가지고 그 물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 연무읍사무소에만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에도 또 되어 있어요? 민방위 대피시설이요?

하나 더 여쭤봅시다. 광석면 이사리 마을회관 신축과 채운 양화리 3리 마을회관 신축에 2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히 국ㆍ도비가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별도 2천만원씩 더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별개입니다, 재원대체만.

그럼 2천만원 가지면 할 수 있나요? 2천만원 가지고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ㆍ도비가 부담된 것을 또다시 2천만원씩 추가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송위원님 말씀대로 2천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완공을 못합니다.

못하죠?

예. 우선 도에서 재원대체로 2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우선 2천만원 편성하고 또 마지막 추경이랄까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미부담금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사용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세워놓고 내는데 또 세워준다 이건 예산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의견조정을 하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