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열 의원 5분자유발언

최상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몰아치는 WTO의 폭풍우 속에서 난파 직전에 정부의 농어업 구조개선사업 투자 등으로 간신히 구명밧줄을 잡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 나라 농수산업과 농어민들에게 그나마 그 구명줄을 잘라서 수장을 시키려는 경제 관료와 그들의 사주를 받고 있는 한 국책연구기관을 성토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는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농어업 예산축소, 관세 단일화 등 재정경제원의 각종 시책이 반 농어업적으로 일관되던 터에 이 나라 최고 통치권자이신 대통령이 주재하는 농정개혁추진회의가 열려 통일농어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법 제정 등 외에 다수의 그 동안 우리 농어업인들이 염원했던 사항들이 보고되고 또한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될 기미가 보여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의 농어업인들은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잠시뿐, 재정경제원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작년 12월에 작성하고 지난 4월에 재경원에 보고한 농업 투․융자 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2개월 동안 보안 유지하다가 모 일간지를 통하여 그 다음날에 전격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지시한 회의가 있은 바로 다음날에 발표된 농어업의 말살을 유도하는 이 보고서 내용은 과거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약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간척사업, 경지정리사업, 유리온실사업, 농기계공급사업 등을 볼모로 마치 전체의 농어업투자가 부실화되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이며 한술 더떠서 지난 7월 4일에는 역시 한국개발연구원의 남일총 박사라는 자는 과거 UR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미국을 위시한 캐나다,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의 모임인 케언즈 그룹이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국들에게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완전 조기시장 개방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TE, 즉 관세 상당치를 인하하고 국영 무역방식을 포기하고 민간업체에게 모든 수입권을 넘겨 주어서 값싼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에 무제한 반입하여 자유로운 민간형식의 무역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실로 충격적이고 몰상식한 보고서를 또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먹거리를 전면 수입품으로 대처하자는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국가 재정이 투자되는 투자의 효율성은 전체 경제구조 속에서 판단되어야만 하며 일반 경제부분에도 막대한 국고와 국민의 재산이 투자되고 있는데도 마치 농어업 투자만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현 강경식 재경원장관이나 한국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농어업의 투자는 그 특성상 장기간의 투자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에 효과를 볼 수 없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그러나 농어업의 투자만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및 항만건설, 특히 환경관련사업 등 사회 간접자본 투자 등을 효율성의 잣대 만으로 평가한다면 제대로 추진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투자의 비효율성을 유난히 강조하는 보고서를 대통령께서 확고한 농정의지를 확인한 다음날 서둘러 발표하는 저의는 지금도 농어업 예산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재경원의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화를 추진해 가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농어업인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생명산업의 역군입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경지면적이 적고 농업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배추값이 하락되고 감자값이 폭락되어도 그 다음 해에는 어김없이 또다시 배추, 감자를 심어야 하며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송아지 가격이 폭락해도 곧 닥쳐올 송아지 수입을 막아보겠다고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오늘도 피땀을 흘리며 우리들의 생명산업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업인들도 오징어, 명태 양식사업이 불황을 맞고 원인 모르게 가리비가 폐사하고 백화현상으로 어장이 초토화 되어가도 묵묵히 인내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42조원의 허울좋은 투․융자사업에 그나마 기대 반으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업도 ＇98년인 내년으로 종료가 됩니다. 투자 종료를 불과 1년여를 남겨두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예산축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제논리이며 지난 7월 1일을 기하여 쌀을 제외한 모든 농수산물이 완전 개방된 현 시점에서 또다시 무엇을 더 감내해야만 하겠습니까? 차라리 하루빨리 농어업을 포기하고 대도시로 떠나든지 농촌 곳곳에 들어설 대기업의 공장에 취직을 준비하라고 발표한다면 본 의원도 앞장서서 농업인들은 농업을 포기하도록 권장하겠으며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을 유도하는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농어업인들은 온 국민의 합의 하에 도출해 낸 농어업 투자를 폐지하고 농어업 말살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재경원과 이에 가세하고 있는 한국경제연구원과 재벌기업의 음흉한 의도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다시한번 요구하면서, 특히 강경식 장관은 농촌 거리거리에 현수막으로 나붙어 있는 농업말살 기도하는 강경식은 물러가라라는 농업인들의 절규를 깊이 인식하고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농어업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