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소병기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제한시간인 4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기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항상 수고하시는 이강국 의장님! 그리고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이 이 단상에 선 것은 많은 동료 의원들의 도정질의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려고 하고, 그런 입장이 아닌 입장에서 답답한 심정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이 주인인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일반행정이나 교육행정이나 우리 의회나 언론은 얼마만큼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원인들이 말하기를, 도청에 들어와 보면은 이렇게 업무용 차가 많은데 그 차가 하루종일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도대체 도 행정이 마비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뭔 얘긴가 하고 유심히 생각해 봤더니 진정으로 민원인이 들어와야 할 그 곳에는 관계공무원의 차로 꽉 차있어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전라북도 도 행정이 얼마나 윤활한 것이냐고 질타를 하는 소리에 의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께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걸로 사료되어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는 9일날 용담댐 수몰지역민들이 그 아픔과 고통을 와서 건의하고 그 협의차 많은 주민들이 바쁜 일손을 멈추고 도청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찾아오기 전에 어째서 의회문을 청원경찰로서 막아야 했고 도청관문이 많은 청원경찰로 싸여있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진정으로 주인인 주민들이 자기들의 아픔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봉쇄를 당하느냐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민이 주인인 시대에 있어서 그 주민들이 왔을 때 또 그 주민들은 우리 도청하고 현안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하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심부름꾼인 지사나 의회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주십사 하고 찾아왔는데, 또 그분들이 주인인데 막아서 도청도로에서 농성을 하는, 그 아픔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일명 닭장차들이 딱 포위를 해놓고 말입니다. 그 분들이 죄인도 아닌데요. 그분들이 도청에 들어온다고 해서 어떤 방해도 없을 텐데 너무나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때 도지사가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아픔을 잘 안다고 하고 기꺼이 맞아야할 그런 입장에서 아픔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각종 의회에서 건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안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행정에서나 또한 언론매체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던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반문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본인도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만이라도 행정, 교육, 의회, 언론이 똘똘 뭉쳐서 적극적인 도민의 입장에 서서 주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된 모습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가자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전라북도및전라북도교육청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동료선배 의원님!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133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한 전라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면은 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전라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내에 종합체육관이 완공됨에 따라 장애인 종합체육관을 복지관 부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체육관 이용요금의 징수, 자체운영 규정신설 등을 보완 개정하여 복지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 131회 임시회의 시 문제점이 도출되어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으나 지사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수정안이 제출되어 금번 133회 임시회 기간 중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별첨) 3. 도정및교육행정에대한질문의건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종근 지사님과 문용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강국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보고 듣고 느낀 데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사운영에 있어 복수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에 들어와서 날로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환경과 지적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은 행정과 환경 복수직의 경우 5급은 총 18명 중 행정이 12명, 환경이 6명으로 70%를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6급의 경우도 총 36명 중 행정이 25명, 환경이 9명, 결원 2명으로 70%를 역시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직과 지적, 복수직에 있어서도 6급 23명 중 63%를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음은 양질의 전문 행정서비스가 어렵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기술직으로 단수직화 할 용의는 있는 지와 기술직을 행정직보다 많이 보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규정에 의하면은 국가 및 지방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2/100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기능직 이상 공무원이 3,118명, 이중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은 1,037명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산출해 보면은 최소한 20명의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 환경연구사를 포함하여 7명으로 0.7%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13명을 더 고용하여야 합니다. 자료를 보건 데 '93년 이후에는 한 명도 고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고 법률로써 명시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서도 이렇게 이행되지 않는데 타 기관이나 기업체에서는 과연 얼마나 인원이 채용되었을까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이 우선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확보해 주고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최소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의 장애인 채용은 하여야 합니다. 말뿐이고 계획뿐이 아닌 진정한 장애인을 위한 고용대책에 대하여 지사님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상의 절반은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사상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활동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뛰어난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여성공무원수는 281명으로 도 전체 공무원인 3,118명의 9%에 불과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20∼30%의 여성들에게 자리를 내준다고 하고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도는 여성공무원의 채용을 막고 있는지요? 공무원법에도 여성들의 채용규모를 늘이기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수의 여성공무원 채용은 쉽지 않겠지만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지위를 향상시키고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에는 '97년 5월말 현재 전국의 3.8%인 38만 4,306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실정인 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6년 1만대당 19명, 교통사고 1일 28건이 발생한다는데, 교통사고로 사망자는 전국 1위고 차량보유대수는 15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 도민이 불법운전자 신고보상제를 실시하고 세계적으로 민간이 합심만 한다면은 불법운전으로 하루아침에 가정을 잃고 집안이 쑥밭이 되고 귀한 생명이 비명에 가는 것을 방지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전라북도가 될 것입니다. 보상방법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는 불법주정차에 부과해서 징수하지만 이 과태료에서 건당 5천원 정도 보상하고 상한선을 200건 정도로 하여 300∼400건 이내는 국내여행, 400건 이상은 국외여행 등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실행한다면은 반드시 교통사고 없는 전라북도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유종근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해소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차난으로 불법주차가 심각한 현실인데 도심권에서 야간에 학교운동장을 개방하여 도심권의 불법 주차를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등교시간까지도 그대로 주차시켜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하교 후부터 등교이전까지 시간을 정해 고시한 후 주차이용시간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벌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 운동장 지하개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의 양면성이 있겠지만 서울의 경우 경복여상, 상성여고, 서경대 등 3개 사립학교가 주차난 해소 및 수입확보 차원에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다는데 본도 내의 지하주차장 건립에 적합한 학교수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파악된 자료가 없다면은 앞으로 조사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학숙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 3동 996번지 대지 1,256평, 건평 2,183평, 지하1층, 지상 5층, 28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학숙은 매년 입사경쟁율이 약 4:1이라고 하는데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강북지역에도 장학숙을 새로 건립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중도 퇴사자 중 퇴사 이유가 남자는 병역문제고 기타는 거리여건이라고 합니다. 강원, 충북, 경기, 본도, 전남, 5개 도에서 장학숙을 운영하는데 4개 곳은 본도와 비슷하고 이웃 전남은 810명으로 우리보다 도세가 약간 크지만 우리보다 524명이 많습니다. 남녀의 비율도 본도가 286명 중 남학생이 208명, 여학생이 78명으로 1/3선인데 전남은 810명 중 남학생이 460명, 여학생이 350명으로서 남녀비율은 10% 정도 남자가 많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남녀의 비율에 대하여 개선책은 무엇인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익산시 보석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도비지원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국운석광물연구소장인 김동섭 박사가 소장하고 있는 6백억원 상당 15만 점 이상의 보석을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비치하는 조건으로 '96년 4월 26일에 익산시에 무상으로 기증하였습니다. 이는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자랑이요, 우리 모두의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그러나 보석박물관을 건립하는데 23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바 익산시에서는 국비 115억원, 도비 57억 5천만원, 시비 57억 5천만원으로 '97년도부터 '99년까지 건립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에 국비 10억원이 지원되고 시비 18억원이 확보되었는데 도비지원은 아직까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며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은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비지원대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은 언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타 자치단체들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본도의 구상에 대해 묻겠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다방면에서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높이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전남도의 경영수익사업 중 '향수비누로 목욕한 여인'의 체취가 나는 외국산 장미꽃을 독점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익사업은 여러분 모두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전남도는 최근 독일의 코르드사와 국내 독점재배계약을 맺고 이른바 액스러시, 리모나, 리콜 등 방향성장미 5종을 수입, 이들 꽃은 색깔이 선명하고 모양이 이채로우며 몸에 향수를 뿌렸을 때처럼 강한 향기가 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재배되지 않는 5종의 장미 5천 그루를 수입, 나주 농촌진흥원에는 재배를 시작하였고 또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은 시험포가 만들어진 농촌진흥원은 벌써부터 분양신청문의가 오고있는 사항으로 지자체 경영수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예로 유럽에서 잘 자라는 식물 중 라벤더, 오레가노, 로즈마리, 레몬밤, 페퍼먼트, 우리와는 좀처럼 생소한 이름을 가진 향기 나는 초본식물들을 재배하여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 충청북도의 경영수익의 차원을 한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현 충청북도는 충주 수안보, 제천의 청풍, 보은 속리산, 옥천 장계, 단양 단성, 대강, 괴산 원풍 등 7개 관광지역에 허브류를 재배해 단지화를 육성, 열악한 자치단체의 수익을 증대시켜 관광자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이벤트로 허브공원을 조성, 지역특성으로 집중 육성하여 관광도시로의 육성과 농가소득을 강구할 이상적인 대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 도의 자치단체에도 문화예술의 도시로써 현 단계의 문화예술진흥과 더불어 보다 실질적인 수익차원의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 우리 도의 기후 토양에 맞는 수익성 있는 식물 또는 과일, 수목 등을 집중 육성하여 보다 표시 있는 이벤트 등을 육성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켜 낙후된 전북의 자립도를 우리가 느끼는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도와 농촌진흥원장께서는 이러한 자구책을 강구하고자 현지 견학 등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수익사업의 계획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주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전북도에서도 교육박물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우리 것을 잊어가고 있는데 옛날 쓰였던 각종 물품, 폐품을 활용하여 만든 학용품들을 전시하여 현대와 과거를 비교시키고 마구 버리는 마음을 절약과 검소 생활화시키는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타도에서는 교육박물관이 건립되고 있는데 교육감님은 아시는지 또한 학교주변 문방구에서는 코흘리개들의 천진성을 이용, 얄팍한 상술로 각종 경품권을 내건 판매행위로 사행심을 조성시키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강구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한 폭력조직 '일진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는데 본도에도 초, 중, 고에 몇 개나 있는지 1983년 6월 14일 본 도에서도 학교주변 불량폭력배를 일제 소탕한 적이 있습니다. 도교육위원회, 시.군 교육청, 청소년선도회, 경찰 등 합동단속으로 전주시내에서만 118명을 검거하여 10명을 구속하고 25명을 입건했는데 거의가 10대로써 모두가 흉기를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불량학생들이 처벌을 받은 후 복귀해서 다시 자퇴, 가출 등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수학교를 세울 용의는 없는지, 이웃 전남의 영광에 있는 선기고등학교에서는 완전 자율적으로 교육시켜 졸업후 전문대 진학율이 45%라고 하는데 문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떤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사 이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51년 12월 2일 도청 경찰 무기고에서 로켓트탄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서 본관과 선화당이 전소되고 각종 서류, 문헌, 역사자료 등이 소실되었습니다. 1955년 10월 15일 현 도청사가 준공, 4년 8개월만에 준공되었고 공사비는 1억 7,6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준공 1년 전인 1954년 11월 9일 전주시의회에서 도청사 진북동 이전안을 긴급 발의함에 따라 1954년 11월 29일 도의회에서 도청사 이전문제 표결을 강행해서 41명의 의원이 투표한 결과 이리 이전 19표, 진북동 이전 2표, 무효 20표로 이리이전은 1표차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5대 이요한 지사 재직시의 일입니다. 또 한가지 1973년 10월 31일 전주 17대 원병의 시장 재직시에 대한방직이 전주공장으로 오려고 하는데 보상문제로 지주들과 협의를 못봐서 회사측이 철수할 위기에 봉착했었는데 동년 11월 1일 대상지역 지주들이 시장에게 시 발전을 위해 지가문제에 대해 백지위임장을 제출하여 동년 11월 2일 지가합의협정서를 조인하고 토지 매수 후 연한 내 착공키로 하여 대한방직이 현 위치에 생산활동을 하게 되었음을 상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현청사가 준공 1년전 완공 단계인데도 지금부터 46년전에 도청사 이전문제가 야기되었을 뿐 아니라 전주, 완주 주민 등은 시.군을 통합하여 광역시로 만들고자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먼 훗날 전주시가 광역시가 되었다고 했을 때 전북 도청이 꼭 전주시에 있어야할 필요성의 여부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으며 현재 교통이 발달되어 익산이나 김제 등은 불과 20분 거리이고 21C 서해안시대가 열린다면은 주민 120여만명이 모여있는 김제, 익산 등이 서해안의 중심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군장항 새만금 사업이 이루어진다면은 김제의 종축장 부지나 농민교육원 부지 또는 익산의 백여만평의 행정타운 지역 내에도 도청사를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최백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최백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불철주야 도민의 질적 향상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유종근 지사, 그리고 전북 교육을 총책임지고 새로운 각도에서 개혁적인 차원에서 교육행정을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의지에 불타는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지방자치 2년의 평가를 방송사나 언론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매스컴을 통해서 도민에게 알리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지역실정에 따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집약된 의견을 정책으로 설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주민 자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내무부의 지침서 하나로 중앙정부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인사권, 예산권, 조직개편권, 국가고유사무 등을 그대로 자기들이 관장하고 있는, 중앙집권의 권한 하에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는 정말로 우리 지사나 자치단체장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스컴에서나 이런 신문지상에서 지방자치 2년의 평가를 할 때마다 여건에 대한 불합리성,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하나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법의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언급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 시대를 완전한 우리 주민의 자치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법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제도 시행을 놓고 찬반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전자주민카드는 증명의 통합과 정보의 통합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카드 등 4개의 증명이 통합되며 전자주민카드에 수록할 내용은 표면에는 12개 항목과 I.C에 수록할 사항은 42개 항목이 수록되는 것이 전자주민카드인 것입니다. 전자주민카드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증명발급을 위하여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며 증명발급을 위하여 읍, 면, 동을 방문해야되는 불편한 점을 없애고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재증명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전자주민카드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 및 많은 국민들은 전자주민카드 폐해로써 사회생활의 침해, 사생활의 침해, 정보의 남용, 통제사회의 도래, 전자 독재시대의 출연 등의 위험성에 대한 진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조직적으로 반대의 움직임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주민카드 실행은 국민적인 저항에 봉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주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중앙정부에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복안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관계자들은 위험성은 없고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완전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생각해 본다면은 영광 원자력발전소는 전남북 주민 5백여만명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화약고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월성의 고리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 미지진이기는 하지마는 30여회가 발생하였다는 보도는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광 원전 주위는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주민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원전은 지진에 대비한 설계를 하였을까하는 주민의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광 원자력발전소 지역에 영광군과 고창군 지역개발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은 인구비례 30%, 5km이내에 40%, 발전소 소재지 20%, 지역여건 10% 등으로 환산하여 영광군에 85%, 고창군에 15%로 규정하여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원전 5호기, 6호기 예산 3조 2천억원 중 지역개발비 1.5%에 해당하는 480억원은 영광군에 85%에 해당하는 408억원을 지원하였고 고창군은 15%에 해당하는 72억원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창군에서는 발전소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배분규정 92조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민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 이유는 개발비 배분기준은 일반적으로 5km이내의 넓이와 면적을 기준하고 있으나 일본은 시.정.촌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역전체를 의미합니다. 대만은 시.현.진으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터빈을 식히기 위하여 사용한 물을 바다로 배출하였을 때 바닷물 8℃가 높아지며 초당 220t 배출되며 바닷물 11.3km이내에는 1℃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수수산대학 역학조사단에 의하면은 0.5℃에서도 양식업은 피해가 있다고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11.3km이내에 고창지역 어민피해보상금 내역 중 비율은 고창지역이 66%의 보상금을 받았고 영광군 지역은 44%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고창 지역개발비 비율도 피해정도에 따라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민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종근 지사께서 한국재해지역 공사 및 통상산업부에 지역개발비에 대한 부당한 배분방식을 주지시키고 잘못된 지역개발비 지급규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을 가지시고 건의하실 용의는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원전을 식힌 물은 고창군 아산면 소재지 아산댐 52만t에 600만t 중 1일 1만 3천t의 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지금은 원전에 사용하는 물 값을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 해수욕장 앞 바다에 연육도시설비, 국도비 120억원의 예산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연육도는 온대수 저강대책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한전에서 고창군에 지역비 명목으로 건설비 지원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민복지의 일환으로 1977년도에 직장의료보험을 시작하여 지역의료보험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20여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책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국민건강에 기여한 업적이 지대하였다고 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1996년 기준 전북의보 예산총액 1,457억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 ＋ 행정비는 11.9%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보험 1인당 평균보험료는 약 2만 1천원 정도로 시.군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혜자인 국민의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불만의 소리는 의료보험비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진찰에 필요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MRI비용, 그리고 환자가 입원했을 때 식대, 특진료, 특수한 약품 등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이 대단합니다. 병원 측의 입장은 의료급요 및 수가가 너무 적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개인 보험료가 표준 월액 2%이며, 미국은 12%, 일본은 8%, 대만이 5% 외국에 비해 1/3 수준이라고 합니다. 병원진료비 정산도 외국은 7일에서 15일 이내에 정산이 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60일이 소요됨으로 병원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 이제는 국민의료보험에 대한 제도에서부터 운영을 포함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정책을 가지고 우리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학자요 교육자인 칸트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작용이며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은 교육자와 어린이가 서로 인간적인 사랑과 믿음에 뒷받침이 되고 이들이 서로 만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한 교육이란 풍요롭고 뛰어난, 지적이며 정서적인 활동으로써 기술적인 실천활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주된 내용은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성패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교육의 현실은 국민으로부터 믿음과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용을 살펴보면은 전 학생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학생 중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폭력서클을 남녀 공히 조직하여 학생을 구타하고 돈을 강탈한 범죄집단의 기초적인 행위가 인간 교육장인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서로 고민해야할지 의문이 갑니다. 여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등 상상할 수 없는 탈선과 비행이 도를 넘어 급기야는 공권력이 동원되는 등 교육의 현장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학생은 교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 경찰관이 1명이 배치되는 공권력에 의해서 학교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 교직자의 자존이요,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책임감을 저버리는 행위로써 마땅히 우리 전라북도 교직자 전부는 머리 숙여 도민에게 사죄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솔직하게 교육감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율학습 관리수당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사이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로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있고 나라 경제까지 어렵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율보충수업비는 인상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교육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모들이 학교를 믿고 학생 선생님을 믿고 그 현장이 우리들의 앞날을 기대할 수 있는 장소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사교육비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학교 당국은 앞으로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서 우리 도민을 위하고 학생을 위해서 올바른 교육장으로, 활기찬 교육장으로, 생산적인 교육장으로, 미래 21C를 내다보는 교육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주 인문계 고교 교장, 교감, 서무과장, 이 3인들이 한 학교에서 연간 1,600여만원이라는 자율보충수업비를 관리비 명목에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사교육비를 줄여야 하고 그리고 그 분들은 정성을 다해서 차기의 교육관의 철학을, 우리 학생들에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이러한 자세가 없는 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보충자율학습 비용 중에서 교장, 교감, 서무과장이 관리비중에서 봉급의 형식으로 학년별로 25만원을 규정대로 가져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에게 사죄를 해야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문제는 교장단 회의에서 우리가 얼마씩 타가겠다고 하는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교장단 회의가 뭡니까? 우리 얘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교수학습매체, 그리고 발전된 교수학습의 모델, 어떤 방향으로 교직원이 단합해서 우리 얘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쏟아야할 것이냐 하는 이런 자세의 전환 속에서 노력을 해야되는 그 교장단 회의에서 우리가 얼마씩 타가자고 결정을 했다 라고 하는 믿기기 어려운 이 사실이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다시 한번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연간 전주시내의 우리 교장, 교감, 서무과장이 타 가는 것이 6억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더라도 그 사람들은 안 받고 여러분들이 수고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회식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교재, 교구, 그야말로 발전된 모습을 찾는데 연구를 해서 그 모습을 가져야되는 것이 교육자적인 자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이 믿는 우리 21C를 내다보는 교육현장의 활기찬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개선방안도 2백만 도민에게 진솔하게 밝혀 주시고 그것을 진실로 사죄하면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방안의 일환으로 '96년도에는 광역시 및 도단위 소재 도시지역 학교는 전면 실시하고, 도단위 읍면지역학교는 단계적으로 '97년부터 '98년까지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목적은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학부모의 학교운영에 참여토록 준비하고 민주적 학교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적절하고 교육의 자치정착에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의 인식부족으로 학교장의 권한 박탈과 자기의 책무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는 것 같은 인상을 갖고 있는 이런 학교장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직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모든 지역인의 참여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학교, 민주적인 방법으로 학교를 같이 공동체적인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감께서 진솔하게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박규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규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 도정목표를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봉사행정으로 전환하고 세계 속의 전북으로 발돋움해서 자랑스러운 전북을 만들어 선진농도로 자리잡아 살기 좋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유종근 지사, 민선지사로 도정을 맡아 만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2백만 도민을 위하여 도정을 좋은 단어와 술어로 도정목표로 삼아 뛰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봉사행정으로 전환하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세계 속의 전북으로 발돋움하였다고 보는지, 아니면은 1년여 남은 임기동안 자신 있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봅시다. 국제 간의 외교에 대하여. 지사, 지방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세일즈 외교활동을 펼쳐 공무로 국외출장을 다녀온 것은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을 합쳐 9차례, 51일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필리핀, 영국 등 5대양 6대주를 두루 돌면서 일본의 후쿠오카, 미국의 뉴욕 등 방문 도시만도 7개국 18개 도시에 이릅니다. 자매결연 국가도 일본 가고시마현, 중국의 강소성, 미국의 워싱턴 주, 자매결연 후 사업 및 행사를 상호간의 교류를 합의하고 현대 추진 중에 있는 '97년도 세계경영개발총회가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리베라호텔에서 2백명 정도 참석하여 개최하고, 국제경영개발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로써 위상을 정립하고 국제화 도약의 새로운 분수령을 마련,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을 도모하면서 국제행사의 노하우 습득을 위하여 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옻칠협력 사업연구도 일본 이와테현과 사업용역비 1,9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고 일본 가고시마현과 사업비 3,850만원을 들여 고구마 육종 및 활용방안, 기술도입을 위한 연구를 하기로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동계U대회 준비사항 설명을 위한 국제스포츠연맹총회 참석, 농특산물 직판행사,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유치 등 국제 무대에 많은 힘을 기울여 목마른 대지 전라북도에 물줄기를 뚫어 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 발휘한 능력과 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2백만 도민의 기대에 아직은 미흡하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지만 앞으로 국제 간의 외교활동으로 도민에게 얻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지사께서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모든 것이 성사되어 세계 속의 전북으로 발돋움될 것인지 계획한 것이 있으면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가 영세농민 울리는 사업. 지사, 경지정리 지역은 3백평 이하 영세농민의 토지소유자는 환지도 받지 못하고 토지대금과 1년 농사를 짓지 못한 손실보상만 받게 되었습니다. 추진위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토지가와 1년 손실보상도 평당 6백원 정도, 2백평당 1두락에 12만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은 1년 손실보상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농민에게 지급해야 되는 토지대금과 1년 손실보상은 1년 내에 지불해야 되는데 '95년 가을착수, '96년 봄 마무리 영세민 토지대금을 현재까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3년 걸쳐서 금액을 정산한다는데 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관의 말씀인즉 '95년 가을착수 봄 마무리 경지정리는 '96년 4월 내지 5월이면은 가환지가 끝나고 7,8개월 걸쳐서 12월에야 확정측량이 되고 지주 농민들에게 도장을 받고 지사로부터 인가 받는데 4,5개월. 지사인가 받는 날로부터 농어촌정비법에 90일 이내에 대금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환지를 받지 못하는 영세농민에게 2년째 농사짓는 해의 9월 내지 10월경 추수기에 대금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에 농사짓지 못한 손실 보상액은 '93년과 '94년건만 해도 3백평 이하 농민 7,639명에 45만 8,905평에 이르며 1년 손실 보상액만도 약 4억원이나 됩니다. '95년도 착공한 환지경지정리에 대하여 농민들은 지사에게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회답은 조사한 후 조치하겠다는 종이 한 장으로 간단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60객의 영세농민은 농촌을 지키면서 밭 3백평 남짓한데다 고추, 배추, 감자 심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아 살아가는데 경지정리로 인해 밭을 잃게 되면서 토지를 환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대금정산도 되지 않고 손실보상금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는 것이 정말로 슬프다고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고루 잘사는 행정은 소수의 도민도 보호하는데 아량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대안으로 가을 착수 봄 마무리 사업이 4월 내지 5월이면 가환지 되고 확정측량 5개월 정도, 농민들의 도장 받고 지사인가를 받는데 3개월, 90일 내에 환지대금을 정산하게 되면은 1년 이내에 정상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정측량이 아니 되고 지사인가까지는 농민들이 도장을 게을리 해주기 때문이랍니다. 또 3백평 이하 영세농민이 토지환지를 원하다면은 몇 사람을 묶어서 1개 단지를 환지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것 역시 법에 의하여 아니 된다고 합니다. 지사! 1년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이 정하였다면 법 취지대로 1년 이내에 토지대와 1년 손실보상을 해야함에도 2,3년에 걸쳐서 정산한다는 것은 영세농민을 그 손실에 대하여 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사! 확정측량 7,8개월 걸리는 것을 토목관계자들만 핑계되지 말고, 농민이 도장 늦게 찍어준다고 하지말고, 농민의 입장에 서서 1년 이내에 영세농민의 토지대금과 1년 손실보상대책을 세워 조치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 지난 2,3년에 대금을 정산하면 지연된 만큼 손실보상안과 토지대금의 법정이자라도 보상하여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싶습니다. 영세농민 토지 3백평 이하도 고추, 배추, 감자라도 심어 먹을 수 있는 농민들에게는 몇 사람을 묶어서 한 단지라도 환지 하도록 할 수는 없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 연구개발에 대하여. 지사! 우리의 농업정책은 중앙집권주의 틀에서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획일적인 농정입니다. 한국농어촌 사회연구소장 권영근 박사께서 지역농업개발 농협세미나에서 중앙집권적 농정을 하고있다, 지역의 환경을 떠나서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지역 농촌을 지역여건에 따라 활성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께서는 주창한 지역등권 경제론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아쉽지만 바로 지역적 특성을 살려 활성화 해야 만이 그 지역의 경제가 발전된다고 했습니다. 지사께서 경제학 박사로 김대중 총재를 보필하면서 지역등권경제를 주창하실 때 유종근 경제학 박사의 논제는 혹 아니었습니까? 지사! 우리 농도는 제일 먼저 중앙집권적 농정을 탈피하여 자치시대에 걸 맞는 지역농정을 개발하여 활성화 측면에서 단기와 중장기종합계획을 세워 연구개발해야 하는데 구상하고 계획한 것이 있으면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도를 지역으로 크게 분류해보면은 평야부 전답 21만 3,606㏊로 산간부 전답 1만 5,339㏊로 구분되며 현재까지 평야부 그 모든 농산물과 종자를 연구하는 원종장, 황등분장, 옥구분장, 정족분장, 4개소나 있으나 산간부의 농산물과 종자를 연구 개발한 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을 고루 발전시켜야하는 책무도 지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지사, 지역농정을 개발 활성 하여 지역경제가 발전하도록 산간지역에 맞는 농산물과 종자를 연구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지사, 농지이용계획 구상이라는 것이 전국 읍, 면, 동 단위로 계획되어 '96년 12월에 농림수산부로 이송된 것을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읍, 면, 동 단위로 작성한 것이 남원시의 것입니다. 국제간의 외교로 13만 5,968km를 서울, 부산간 고속도로를 3백번 이상 오고간 거리를 달리다보면은 보고 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마는 농민이 자기소유인 농토를 자유경작할 수가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해 놓은 것이 본 계획입니다. 송하철 행정부지사께서는 관계관들께 보고를 받으셨는지, 자치시대의 부지사로서 관계관들에게 타당성 여부를 보고 받아 그 후 상응한 대책을 강구해 보았는지 아직까지 도의 대책은 오리무중입니다. 본 의원이 사는 운봉읍 지도를 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총 면적이 7,011.4㏊입니다. 노란색이 수도작 1,637.8㏊, 녹색이 수도작과 전작 170.5㏊, 고동색이 전작 373.8㏊, 빨간색이 과수 5.1㏊, 파랑색이 시설용역 37.5㏊, 보라색이 축산 168.7㏊, 총 2,393.8㏊를 지정하여 놓았습니다. 농민이 사는 곳에서 자기토지를 소유하고도 행정규제로 사업하기가 어려운데 더욱더 규제가 강화되어 내가 사는 부락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지정된 곳에 가서 축산, 과수원, 원예, 화훼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돌아온 농촌이 되겠습니까? 전국 읍, 면, 동 지정된 곳에서 지정된 사업을 해야 만이 되는 이 농지이용계획이 진정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이 농지이용계획이 농민의 의사와는 맞지 않으므로 농림부에 건의하여 철회 백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인사에 대하여. 문용주 교육감,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육성을 전북교육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97년 기본방향은 교육개혁의 가속화와 내실입니다. 교육감, 취임 5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개혁을 하려면은 현 실상을 파악하여 과거의 모든 제도와 관행을 새롭게 바꾸자는 것이 개혁 아닙니까? 벽지학교와 일선학교를 다녀보지도 아니하고 실상을 파악하지도 아니 했다면은 교육개혁은 책상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학교와 시골학교는 환경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부터 바꿔놓아야 합니다. 교육의 발전도 시골학교와 도시학교가 교육의 질 차이가 나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자녀교육을 위하여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것은 교육의 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본 의원은 교원인사제도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벽지학교나 시골학교에서 승진에 필요한 점수 따기 발령이 아니라 도시선생과 시골선생이 일대 순환교류를 정기적으로 해서 새로운 교육기풍을 진작시키지 아니하는 인사는 교육개혁의 방향에 배치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교원인사의 개혁에 대하여 소신이 있다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퇴직금과 재해보상에 대하여. 교육감, 국고지원 조리잡급 일용직이 853명, 후원회지원 조리잡급 일용직이 572명, 국고지원 일용직 853명은 퇴직금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급하겠습니다마는 후원회에서 지급한 일용직 572명의 퇴직금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지요. 급식 후원회 지원 조리종사원은 본래 학부모들의 봉사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촌의 경우 일손이 모자라 학부모 봉사자체가 어렵게 되어 부득이 급식후원회에서 조리사 일용직을 고용하였습니다. 퇴직금까지도 학부모들이 부담하여 지급되어야 됩니까? 교육감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은 이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이 현실에 대하여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리종사 일용직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재해보상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고에서 지원한 조리종사기능직 198명은 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되지만 국고에서 지원한 조리종사일용직과 후원회에서 지원하는 일용직 1,109명에 대한 재해보상은 누가, 어디서 하여줍니까. 이 역시 급식후원회에서 재해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현 사항과 이에 대한 재해보상 대책을 확고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각 학교에서 초등학생당 1천원, 중고등학생당 2천원을 학생들이 돈을 내서 학생안전공제에 가입하고 있지요. 학생들이 과학실습중이나 운동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생안전공제에서 보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초등학교 15만 4,872명, 중등학교 9만 9,359명, 고등학교 10만 9,833명, 합 36만 4,064명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구멍이 뚫려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과학실습실에서 행글라이딩을 만들어 알콜램프에 말리다가 폭발하여 2명의 학생이 얼굴과 목 부위에 화상을 입어 2년째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아니 된 상태인데도 학생들의 돈으로 가입한 안전공제에서 현재까지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 당장 안전공제를 학생들 돈으로 가입한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은 학생들에게 보상관계를 어떻게 된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폐교활용대책에 대하여. 교육감, 폐교조치된 학교가 136개교에 48개교가 임대되었고 나머지 88개의 폐교가 남아 있습니다. 폐교를 방치하여 폐허로 만들지 말아 주시고 폐교된 학교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활용책이 강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시.군 농민회, 농어민후계자, 4H,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각 영농단체, 기타 사회단체에게 무상 대여하여 그 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단체의 연수원이나 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은 폐교관리도 잘 될 것이라 생각하며 폐교학교 유지관리비 1억 5천만원 내외의 불필요한 지출도 하지 아니하고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교육감, 이에 대하여 과감히 결정하여 주심이 어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병열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병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 하에서 2백만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을 볼 때 본 의원은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기신 유종근 지사,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사 이전문제가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투기설과 특혜의혹의 눈초리가 따갑게 나돌던 대한방직 부지를 백지화한 유종근 지사에 대하여 행정의 졸속과 감정의 결정이라고 하는 여론도 있지마는 대한방직 민원을 이유로 비협조적인 전주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 잘못 끼운 단추를 바로 잡으려는 유종근 지사를 높이 평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첫째 도청사를 결정하기까지는 지난해 도청사 신축기획단까지 만들고 예정지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까지 얻어 결정한 것인데 의회에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이 지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취소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둘째 지방자치 실시이후에도 지사는 많은 범위 내에서 시.군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전주시와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지사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가. 또 집행부의 간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셋째, 전주시가 도청사 이전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 타시군으로 이전도 고려한다고 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본 의원은 전라북도 청사 신축지는 김제가 가장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상적인 도청사 입지조건은 첫째 향후 20년 내지 30년 후를 내다보는 미래 전북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하는 미래지향적인 지역이어야 합니다. 둘째, 21C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써의 도시단일화와 전북의 심장으로서 전북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시.군에서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행정의 물류비용이 저렴하게 소요되는 편리한 교통망 등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넷째, 사업비가 적게 들고 민원의 소지가 없는 등 경제적이고 사업시행이 용이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가장 적합한 곳이 김제시 백산면에 약 27만평의 도소유지 종축장입니다. 첫째, 지리적 측면에서 보면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부안, 고창, 7개 시.군과 새만금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산업 및 인구 80%가 집중되고 있으며, 둘째, 접근성에서 보면은 기존의 호남선 철도, 서해안 고속도로, 군장 산업도로 및 새만금 내부개설에 따른 도로개설, 그리고 인근 도시와의 4차선 확장으로 주변의 도시와 교통거리상 시내권에 포함되며 특히 군산, 함양간 고속도로, 광양에서 남원을 거쳐 새만금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설되면은 동남부 지역인 무주, 남원, 진안, 장수 및 임실, 순창 등도 접근이 매우 용이하게 됩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도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적게 들고 도시권에 비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없으며 비 도시계획 지구로 행정절차가 용의 하여 즉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종축장은 26만 4천평으로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3만평을 제외하고도 23만 4천평이 남는데, 도청사 신축과 연관된 업무나 상업주거 용지 등을 배치하여 2만 5천명 이상이 아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신종합 행정타운을 조성하면은 청사를 이용하는 도민은 물론 공무원들도 별 어려움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섯째, 개발부지를 분양하면은 수익금이 1,850억원으로 개발조성비를 제외하고도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1,4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비가 전혀 없어도 청사를 신축할 수 있어 예술회관 건립신축비 부담까지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가 전주광역시로 승격되면은 또다시 도청을 옮기는 우를 범할 우려가 있으니 차제에 김제에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 행정 2년을 맞이하여 주민이 가장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민원행정 처리의 신속화, 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경쟁력 강화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민적 과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업이나 주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민원실 근무자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자치행정의 근본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 민원실 근무 현황을 보면은 기능 일용직이 60%이상을 배치하고 있으며, 신규 임용자 또는 전업자 배치로 타업무에 전혀 경험이 없어 종합업무 숙지가 되어 있지 않아 업무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평점 제도의 미반영으로 승진시 소외되어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정부시책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했으나 현재 인력증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민원실 근무 9년 이상 직원이 있는 등 순환보직제 미실시로 실력 있는 사람은 민원실을 기피하고 업무연찬을 기피하여 이로 인하여 민원실 근무자의 사기는 저하되기 물론이고 불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변화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보다 더 실력 있는 다양한 행정능력소유자를 배치하고 업무에 신선도, 창의력을 높이도록 2년순환보직제를 실시해야하며 희망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직을 배치해야하며 민원실 근무자는 근무평점 가점제 실시를 제도화하고 승진시 우선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실 근무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과 인력보강에 대한 지사의 소견을 묻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시설의 문제점입니다. 부랑인 시설은 정부가 지역사회에 의지 할 곳 없이 질병과 불구의 몸으로 거리를 방황하다가 신음하거나 병사의 우려가 있고 범죄가 야기될 수 있어 현행 부랑인 복지사회 구현정신에 입각하여 이들을 수용 보호하여 기술을 연마시켜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설비와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4개의 부랑인 시설이 있는데 '96년도에는 25억원, '97년도에는 34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시설현장을 방문해 보면 일부 노인을 비롯하여 지체장애, 정신박약 등 각종 불구자들이 수용되어 있고 각종 시설 또한 열악하기 그지없어 세상에는 이렇게 불행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찡하게 느낍니다. 이러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한 사람의 하루 일과표를 보면은 아침 4시 30분에 기상하여 저녁 9시 40분 취침시 까지 군대식 일정에 의하여 생활한다고 하니 또 한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권의 침해가 우려도 되고 더 큰 문제는 원생의 나태심과 의타심을 버리고 근면성과 자립심을 양산시켜 자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목적 아래 간단한 축산사업과 원예사업, 상자 또는 봉투 접기를 하고 있는데 상자 접기는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아 작업을 하여 납품 수익금을 개인별 보통예금통장에 입금시켜주며 대충 1백만원이 넘으면은 정기예금에 넣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통장을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원생에게 물어보면은 자기 예금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사무실에서 알려준 사실도 없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몇 백만원이 예금되어 있지마는 원생이 1년에 용돈이나 병원비를 하기 위하여 찾아 쓰는 돈은 겨우 4,5만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한 사람이 몇 백만원이 예금되어 있는 정기 예금이 양도성예금증서로 약관에 의하여 통장 소지자만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예금주 임의로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사람이 찾아간다는 식으로 원생은 전혀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시설에서 '96년 10월까지 10개월간에 도망한 자가 22명, 사망자가 6명이나 되었는데 도망하거나 사망하면은 자연이 예금은 복지원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자의 예금은 찾아서 복지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사망자 박모 여인 통장 250만원을 비롯한 740만원을 찾아서 시설을 확충하였다고 하는데 공사시공 행정절차 서류가 품의서, 설계서, 타인견적서 모두 없고 지급결의서와 간이세금계산서 한 장이 전부이고 출납장부에는 입금도 없고 출금도 없습니다. '84년도에 설립되었다고 하니 그 동안 모두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것 또한 요술시대의 업무처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이 주먹구구식 업무처리 하나만 봐도 원생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분명 우리 주위에서 참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지사께서는 부랑인 시설을 철저히 조사해서 억울하게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연구하여 제도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1994년에서 '97년까지 전주, 김제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함으로서 전주와 김제, 부안, 새만금사업지구를 잇는 간선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U대회를 계기로 진북터널이 완성됨으로서 전주 서신동 마전교와 전주대 입구간에 도로망 35m로 개설되면 전북의 동부와 서부가 연결되는 동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전교, 전주대 입구간에 도로개설이 늦어짐으로서 예수병원, 전주대간 기존도로가 정체현상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에 정체는 심각한 수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서부와 동부간에 소통이 어려워 전주시내는 통과차량을 처리하지 못하여 전주시에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도민의 시간상, 경제상 손해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전주시 마전 전주대 입구간 도로개설이 늦어지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공사지연에 대하여 도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전주시민과 동서부 도민이 납득할 수 있게 밝혀 주시고 이 도로가 언제까지 완성될 것인지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전교, 전주대 입구의 도로건설은 전주시의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도내 동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임으로 책임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지속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정권 하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3년 단축하여 '98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 이러한 약속 자체를 경제 논리에 빗대어 파기하여 버렸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성과도 없는 농업분야에 막대한 재원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도시자본 이기주의마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성공한 농업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농업이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이며 다른 산업과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기본철학도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도 없었기 때문이며 농정실태의 부담을 농민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난국을 이유로 농업포기로 인한 근시안적인 논리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지난 세월동안 농업을 소홀히 해온 데 대한 대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며 경제난국을 이유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또다시 후퇴시킨다면은 국민의 건강과 식량을 무책임한 외국생산자의 손에 내맡기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사는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중앙정부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개방문제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농축산물 수입개방율이 무려 99.9%에 이르는 정말 완벽할 정도로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식량 자급을 못하고 외국의 수입해 의존하게 될 때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는 UR과 WTO출범 탓으로 논리를 펴겠지마는 수입쿼터량 이상의 초과수입방지대책 수립,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WTO가 허용하는 국내농업 보호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 등 가시적인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농민자녀 기숙사 설치는 농가가계비 중 교육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 농촌출신 자녀들의 숙식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육비는 농가 가계비중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계성 부채 중 교육비가 21.9%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농촌지역 출신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부족으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과 자녀교육을 위한 이농현상이 여기서 비롯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전주, 군산, 익산 중소도시에 농민자녀 기숙사를 설치하여 이 어려운 농촌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급변하는 무한경쟁시대를 대처하는 정보화 전략의 거센 물결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정보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5개 시.군이 지역정보센터 설립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시설이 미비하고 사용자의 이용실적도 저조하고 관리 운영능력도 부족하여 시스템 보강이 절실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타도의 경우는 도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 정보센터활성화를 위한 도의 정보화 지원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14개 시.군 교육청이 학교 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교육청 관내에는 초 중학교 49개, 중학교 27개, 학생수 8만 4천명을 지도관리하고 있고 익산시 교육청 관내에는 초. 중학생 수가 4만 4천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개 시.군 교육청 학생수를 합쳐도 1만 여명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인구감소로 폐교중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개혁의지를 가지고 조직전반에 걸친 진단을 하여 행정낭비를 줄이고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일부 교육청을 통폐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 그 잉여직원을 요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대책기구를 상설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학교폭력 실태와 근절대책, 환각제 흡입실태와 근절대책, 교사 폭력학생의 실태와 그 대책에 대하여 교육감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도지사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종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의원님들의 성실한 질문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미리 약속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질문해 주신 김학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복수직의 기술직 보임확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행정직과 환경직에 복수직 5급 18명, 6급 36명은 도와 시.군을 종합한 수치입니다. 현행 도의 환경업무분야 5급이상 공무원은 9명입니다마는, 그중 7명은 기술직이 보임 되어 있고. 주무계장 2명은 행정 환경복수직이지만, 현재는 행정직을 보임하고 있음은, 주무계장은 행정총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적업무분야에는 시.군 6급의 경우, 행정지적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경우 5급 이상 4명중 지적단수가 3명, 행정직 단수 1명으로 보임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복수직 보임에는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인사권자인 시장. 군수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것이며. 기술직단수로의 조정은 업무내용 등을 판단,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고용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장애인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나 본인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김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개경쟁수용시험시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거, 소방직 등 특수직을 제외한 모집인원의 2%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민선이후에 9명을 채용, 현재 도와 시.군에 91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공무원 지위향상과 고용촉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공무원 3,118명중 여성공무원은 281명으로 약 9%가 되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여성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 1,640명 그 중에는 기술직 416명과 소방직 1,22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 1,640명을 제외하면 여성공무원이 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이후 52명이 늘어나서 제가 관심을 갖고 꾸준히 확대해온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여 별정 4급 상당으로 여성을 공개채용 하였고. 전라북도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여성을 남성과 동일한 대우를 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여성복지과장 등 8명을 시.군의 유능한 여성공무원 중에서 발탁하였고. '97년도 공채시, 여성이 191명중에 23명으로 23%가 합격하는 등 여성고용촉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후 7급 이상 공채시,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승진. 전보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과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사고예방대책에 관해서 교통법규위반자신고보상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85년에 3만 4천대에 불과하던 우리 도의 보유대수는 과거 10여년간에 11배가 증가하여 금년 5월말현재 38만 4천대가 되었습니다. 인구 5명당 1대꼴이 되어 자동차 대중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질서의식부족으로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교통법규위반자 신고보상제는 교통질서의식함양 및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법규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보상제의 시행문제는 타도의 사례와 교통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난해소대책으로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서 야간주차를 허용하는 문제, 또 운동장에 지하주차공간을 개발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설치된 도내 주차장시설은 '97년 5월말 현재, 24만 8천대로써 도내 자동차등록대수 38만 4천대의 64%에 불과하여 주차수요에는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교운동장 야간주차공간개방 및 지하의 주차공간개발방안은 도심주차난해소를 위한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주차장의 설치관리권자인 시장군수에게 학교장과 협의하여 도심지내의 학교운동장을 인근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개방토록 수차에 걸쳐 시달한 바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안전 및 시설관리에 문제점이 많아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의 지하주차공간개발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건설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교육청과 재협의하여 도심지 내 학교부지의 주차장활용방안과 학교운동장내 지하주차장건립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시장. 군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북지역에 장학숙을 새로 건립할 계획과 또 현재의 장학숙 입사생의 남녀비율개선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 장학숙 결원에 대한 신규선발 시에 222명의 입사 희망자중에서 125명이 선발되고 97명이 입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수시 결원이 발생하여 4, 50명 정도가 충원되는 실정입니다. 이같이 부족한 장학숙의 수용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강북지역에 300여명 수용규모의 숙사를 마련하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110억원이 소요되어 도와 시.군의 재정형편상 기금조성에 적지 않은 애로가 있으나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조속히 실현되도록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학생 입사생 중 여학생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장학숙 건물구조상, 남.녀비율이 불균형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장학숙을 실제 가서 시찰. 점검하고 숙장에게 구조를 개선해서 남녀비율을 좀더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익산 보석박물관건립에 따른 도비지원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익산귀금속단지를 세계적인 보석센터로 육성하여 국내 보석산업발전에 기하고자 계획된 보석박물관건립사업은 '97년도에는 국비 10억원, 시비 18억원, 총 28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부지매입, 보석박물관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하고, 10월중에는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문제는 '98년도에 지원할 수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구상에 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 의견을 밝힌 바와 같이 공무원의 특성과 여러 가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행정기관은 경영수익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업의 공공성, 효율성, 민간기업과의 마찰 등 지역의 종합적인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꼭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는 민간기업과 제휴해서 제3섹타 개발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경영은 민간기업이 하도록 하고, 공공단체는 출자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단순히 경영수익이라기 보다는 농가소득증대에 관한 그러한 문제에 더 비중을 두시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금년도 우리 도에서 시.군을 중심으로 농림수산소득증대사업 등 또 관광개발, 국. 공유재산관리 등 수익증대사업으로 57개 사업에 321억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중에서도 농가소득증대사업에 우리 도에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식물, 또는 과일, 수목 등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 등을 농촌진흥원이 주관해서 연구개발하고, 시.군에 권장하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농촌진흥원에서는 백합종구 우량종구를 대량생산하는 연구사업을 제가 취임한 직후부터 지난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한 결과, 금년에는 가을부터는 대량으로 도내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또 진흥원에도 자체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농가소득증대가 주목적이 되어야 하고, 공공기관의 수익성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농가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 도청사이전 문제에 관해서 김학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또 송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부분적으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양해를 미리서 구하면서 김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아울러서 송원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 한꺼번에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사를 타시군으로 이전할 용의 등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송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신축예정지에 대하여 의회와 상의 없이 지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취소한 배경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지 못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던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도청사신축예정지에 관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것이 아니고, 도의회와 협의해서 백지화하는 절차를 앞으로 밟아 나가도록 할 생각이다 고 그러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소, 언론의 전달됨에 의해서, 일부에서는 제대로 뜻이 전달이 됐는데, 또 부분적으로는 제가 그냥 백지화를 한 것처럼 잘못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정확하게 번지까지 정해서 승인을 해준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지사가 마음대로 백지화 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백지화한다고 선언해도 백지화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타시군으로 이전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인가 하는 문제와, 김학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나 익산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관해서 같이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시군으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의견을 밝힌 것은 극히 원론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위, 대한방직부지로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그간 전주시 의회와 전주시에서 여기에 관한 명확한 입장정리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전주시의 어느 곳에 우리가 신축이전을 하려한다고 해도, 전주시와 시의회에서 협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전주시로 증축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타시군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극히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타시군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또 그런 단계까지 가기 전에 도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해서 도에서 승인 받았던 바를 백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어떠한 다른 부지에 관해서도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김제시나 익산시나 그 어느 지역이든 소위 대한방직부지 이외에 전주시내의 어느 지점도 거론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도유재산관리계획에는 분명하게 지번이 확실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어느 지역도 현 단계로서는 고려할 수가 없고, 승인된 계획이 백지화되었을 때에만 그 다음 다른 지점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백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지역도 우리가 논의할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김제시나 익산시나 전주시를 떠난 다른 지점에 관해서는 지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송의원님께서 도청사신축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지적을 하신 점이 있는데요. 지방자치 이후에도 시.군 지도감독 기능이 있는 전주시와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지사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도 간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그러한 질책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아직 설득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기억하시다시피, 작년에는 F1그랑프리문제를 가지고 군산시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많이 걱정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F1그랑프리를 치를 수 있도록 군산시와 다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리더십이 좀더 탁월했다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순식간에 합의를 이루었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민선자치시대인 만큼 또 이렇게 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민선자치시대의 리더십 표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학태 의원님 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백규 의원님의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주민카드실행에 따른 문제점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저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방행정을 책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현재와 같은 사실상의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우리가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것이 굳이 필요한가, 저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미국에서 24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24년을 살면서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을 구경 못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운전면허증으로 어디가든지 신분이 확인이 됩니다. 미국에는 시민 또는 시민이 아니더라도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보장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사회보장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모두가 고유의 사회보장번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보장번호는 번호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자기의 고유번호로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어디 가서 당신 사회보장증 내놓아라 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은 최근까지만 해도 지금은 다릅니다마는 소련과 양극을 이루면서 치열한 냉전을 벌이고 있었고, 미국사회는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세계 각 국에서 별 사람들이 다 와서 살고 있고, 불법이민도 수백만명에 이릅니다. 그 중에는 세계 각 국에서 보낸 간첩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남북간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도록 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전자주민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악용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권력의 속성은 민주주의에서는 일단 권력은 의심하고 보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마는, 여기서 너무 이야기 길게 하다보면 찍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광원자력발전소에 관한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도 질문을 해주신 최의원님과 생각이 저도 매우 공통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동남해안부근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 고리원전이 있는 부근에서 일어났는데, 오히려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할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은폐하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국민들이 국가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영광원전주변 지역 지진에 대한 안전도는 관계기관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진규모 7 내지 8。로 설계되어 있어서, 지진에 전혀 영향이 없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표가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도 많이 속아 왔기 때문에 그런 불신이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저희들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개발비지원기준의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고창군 주민들이 건의한 의견을 3월 6일, 통상산업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통상산업부에서 고창군민의 의견을 참조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고창군 원전주변지역의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공급되는 원수에 대한 사용료 징수와 또 냉각수 방출에 따라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어장피해보상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원수는 한국전력에서 '96년도에 고창군 아산면에 운곡댐을 자체 축조하여 연간 186만t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원수사용료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고창군 요구가 있을 시, 통상산업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수 방출로 해수면온도상승으로 인한 어장피해보상에 관련해서는 한전 측에서 피해범위를 11.3㎞로 잡고, 보상 27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창군 어민들은 당초 여수 수산대학 용역범위인 13.6㎞까지 보상지급요구가 있어, 한국해양연구소와 군산대학교의 피해상황을 '98년 6월 30일까지 재조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결과를 지켜보아 피해를 입은 어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민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년 직장의료보험을 시작으로 '89년부터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의 지원이 '96년에 38%에 불과해,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의료보험수가가 현실화되지 못해 진료기관들의 불만과 보험적용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이 많아 주민부담도 가중되고, 도내 2,525개소의 진료기관이 매월말을 기준으로 진료비를 거의 동시에 의료보험연합회에 청구함으로, 일시심사가 어려워 진료비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 등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중앙에서는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매년 국고지원을 상향조정하여 '95년 35%, '96년 38%, '97 40%로 상향조정지원하고 있으며. 보험급여기간도 매월 30일씩 연장하여 2000년에는 연중 급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급여대상도 CT진료 등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취약한 농어촌조합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로 차등 지원해 주고 있고, 본 도에서는 '96년에 137억원, '97년도에는 150억원 정도가 지원되리라고 봅니다. 진료수가의 현실화를 위해 '95년과 '97년 2차에 걸쳐 17.6%를 인상한 바도 있으며, 특히 진료기관의 과잉진료방지와 의료비절감, 진료비심사의 지급절차간소화를 위해 질병별 일정한 진료수가를 산정하는 포괄수가제를 5개 종목, 여기에는 백내장, 편도선, 맹장염, 제왕절개분만 등 5개 종목에 적용, '97년 2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등 제도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간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의 대폭적인 상향지원과 의료보험관리체계의 통합 등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진료비심사기간의 단축을 위한 의료보험종합전산망구축, 진료비청구시 일부 선지급방안의 검토와 도민이 의료보험이용에 불편이 없고 진료기관도 호응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백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박규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제간 외교활동성과와 전망 및 금후 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의 세계화시책에 대한 박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이해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취임 후 도정지표를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로 정하고, 도정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제교류, 시장개척활동, 투자유치설명회, 국제이벤트유치 등은 물론, 공무원과 도민들의 세계화에 대한 의식선진화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차원의 외교활동은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지방화시대에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세계화를 촉진시키는데 있어 지방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에서 추진한 외교활동사례를 몇 가지만 들면, 첫째, 해외기업유치를 위하여 주한외교사절, 미국, 유럽 상공회의소 회원 등을 초청 방문하고, 또 해외에 나갈 때마다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제가 취임한 이후 8개사가 입주.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의 18개사 밖에 없었던 외국 투자기업이 26개사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사와 유치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다우코닝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제가 며칠 전에 다우코닝 본사회장으로부터 미국 미시간에 있는 본사에 저를 정식으로 초청한다는 초청장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는 다우코닝에서 새만금지역으로 투자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초청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반드시 갈지, 아니면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보낼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기필코 다우코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코닝이 유치되면 1단계 투자되는 것만 해서 10억 달러,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은 9천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까지 하면 27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약 2조 5천억원정도의 총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독일의 폐바그룹이라는 그룹에 소속된 휘얼이라는 회사와 LG그룹이 공동 투자하는 실리콘공장을 군장국가산업단지 내에 유치하는 것도 지금 활발하게 진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유치되면은 다우코닝에 반절정도의 규모는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회사가 유치된다면 우리 전라북도의 해외자본유치에는 아주 획기적인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 이후부터 세일즈 지사로서 시장개척단, 농축산물 판매점을 추진한 결과, '95년 기준 '96년 수출증가율이 전국은 3.8%인데 비해서 전라북도는 10.8%로 증가한 바가 있고. 금년도 5월말까지 저희들이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는 작년동기에 비해서 약 3%를 조금 넘게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는 2자리 숫자로 계속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U대회 성공개최로 전북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일한 글로벌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네셔널 헤널드 트리뷴지에 4면 전면에 활용하여서 전라북도를 우리 도예산 한푼들이지 않고 홍보를 하는 등 다양한 관광객유치사업을 벌인 결과, 외국인 관광객증가율이 '96년에 역시 전국적으로는 15%나 감소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는 150%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도의 지속적인 국제화노력의 결과, 동아일보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합동 실시한 15개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리더십과 대회관련분야에서 저희 도가 1등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만금지역에 첨단고도기술산업단지와 첨단과학영농단지를 조성하고 국제물류 및 업무교류단지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센터와 아시아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등, 새만금지역에 아시아에 중추적인 경제지역으로 발전시키고, 또 이를 위해서 새만금신항만건설과 국제공항건설 등을 추진하고. 여기에 해외지역과 민자유치를 위한 설명회개최 등, 도내 상품판매를 위해서 시장개척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또한 21세기 황금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문화관광사업진흥을 위해서 2010년 동계올림픽대회, 그리고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세계소리. 음식축제, 세계보석축제 등 각종 국제 이벤트유치를 위한 자치외교활동의 폭도 더욱 넓혀 선진된 전라북도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에 관해서도 얼마 전에 사마란치 IOC위원장으로부터 정식으로 저를 스위스 로잔느 IOC본부에 초청한다는 초청장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엊그제 서울에서 김운용 IOC 부위원장겸 KOC 대한체육회 회장을 만났는데, 이런 초청장을 사마란치 IOC위원장이 지사에게 보냈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호의를 표시한 것이다 하면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매우 전망이 좋다 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10월쯤 해서 김운용 IOC부위원장과 함께 IOC본부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을 인가 후 1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본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지정리사업시행시 환지는 많은 사람들의 개인재산권과 관련되는 문제로 아주 중요한 법적 사무입니다. 가환지부터 확정측량 관련 부서 협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인가. 고시 등 50여명의 세부적인 업무가 법정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아주 복합한 업무로 그 과정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가을 착수사업부터 그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기 위해 관련 부서가 설계 때부터 사전 협의토록 하겠으며. 가장 긴 기간이 소요되는 확정측량과정에 있어서는 업무량이 방대하고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대한지적공사에서만 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지사의 재량이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중앙 및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완료 후 1년 이내에 환지청산을 못할 경우, 법적 이자라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지청산금은 증환지를 받은 자가 감환지를 받은 자간에 주고받는 업무를 사업시행주가 대행하는 업무로써, 그 가격결정은 수혜자총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시행주가 개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정가격이 산정 되도록 주민과 협의과정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가격이나 손실보상금의 법정이자 지급은 앞으로 미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자를 손실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농민토지 300평 이하 소유자도 몇 사람 묶어서 환지시정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지 지정은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환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지를 받지 못하는 영세농가에 대하여 몇 사람 묶어서 환지를 지정할 경우, 소유권 보전상의 문제라든가, 재산소유권행사에도 많은 부작용이 따를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300평 이하 영세농민들이 환지지정을 원할 경우, 수혜자총회에 회부하여 환지를 지정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집권적 농정을 탈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농정활성화측면에서 단기와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기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대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자율농정활성화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투자재원의 대부분이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농정제도와 중앙집권적인 농정여건 하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지사 취임 후 가장먼저 도내 농업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어진 제도와 관행에 의해서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 총 3조 3,632억원 규모의 농어촌발전계획을 마련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99년부터 2004년까지 정부의 제2차 농어촌발전대책과 투자윤곽이 금년 하반기에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우리 도의 농어촌발전종합계획을 보다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간부지역의 농산물과 종자를 연구하는 기관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도의 균형 있는 농업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장목개발과 품종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문제가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의원님과 공감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원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장목개발과 보급을 위해서, 산간부지역을 중심으로 남원 고냉지 화훼시험장과 진안 숙군 약초시험장을 설립하여 지역농민의 현장애로기술개발보급은 물론, 육종연구를 강화하고 있고. 벼와 특용작물 등은 현재 호남 농업시험장 운봉출장소에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도의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감안하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산간부지역에 별도로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연구기관을 보다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농지이용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계획은 농지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안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내 농지이용사항의 적정성과 농어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95년 9월부터 법적, 행정적 조사와 절차를 거쳐 '97년 1월 시.군별로 본 계획을 승인 확정하였고 농림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농가의 농지활용상 용도제한이나 규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별 농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농어촌발전대책이나 투자계획수립시 단순히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용도별 이용상에 있어 본 계획으로 인한 법적 제한이나 구속은 없고, 농지이용과 관련 주민여론이나 국토이용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 5년 주기로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본 계획의 백지화를 건의할 필요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규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병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정년연장제도가 시.군간 형평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시장군수에게 있으며 정년연장 또한 임용권자가 인력수급사정,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시.군의 여건을 무시하고 도에서 전면연장제도를 획일적으로 시행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민선자치시대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시.군에서 매 정년연장시기마다 방침을 바꾸어 일관성 없이 시행할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도록 도에서 개입을 해서 적극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용담댐건설에 관해서 4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몰민들이 목숨을 건 집단시위를 계속하는 책임과 해결방안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용담댐보상을 책임을 지고 있는 지사로서 한달 이상 장기농성이 계속되는 현실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수몰민들이 이주 이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에 있다고 봅니다. 영세민대책, 건물과 대지보상가의 상향조정 등 저는 지사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지난번에 수몰민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약속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신성한 의사당에서 도민의 대표인 의원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엄숙히 약속을 드리면서, 용담댐 수몰민들께서도 지사가 바로 수몰민 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 공특법 시행규칙 제5조 11의 제2항, 선보상 후착공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여기에 관해서는 저는 선보상 후착공에 관해서 의원님과 수몰민들과 또 실무자들과 약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몰민들의 해석을 옳다고 일단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렇다면 이 규칙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니까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게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래도 이 규칙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 마저 없으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 오히려 많은 국민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수몰 전지역에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댐공사중지를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심정적으로 수몰민들과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중지를 건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 댐사업 하나가 아니고 만일에 여기에 관해서 도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협조하지 않고 중지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국가시행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게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점에 관해서는 질문을 해주신 박의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 사업의 중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끝으로 공사중지가 어려운 경우 보상전 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아 공사진행을 하도록 하라는 문제도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소유자의 승낙을 받기 전에는 소유자의 재산권활용에 침해를 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협의나 승낙이 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추진상 불가피한 경우,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수용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목적댐 수몰지역의 경우, 담수가 되는 시점을 사업시행기관에서는 토지사용시기로 보고, 담수전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상책임을 지고 있는 지사로서 약속을 드리면서,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앞서 답변 드린 바와같이 제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는 협조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점에 관해서는 박의원님께서 수몰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고. 또 도에 모든 담당관계자들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송원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번에 도청사신축에 관련한 질문은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민원실 근무자의 근무성적가점제, 승진우선권 순환보직인력보강 등 사기앙양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9일 지방공무원평정규칙개정으로 민원실근무자에 대한 가점제는 폐지되어 불가능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부서 근무자에 대한 우선승진보다는 당해 공무원의 서열, 경력,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민원실근무자 18명중 3년 이상 근속자는 3명이고, 2내지 3년 근속자는 4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인사요인 발생시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과의 순환보직을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도 근무자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97년 5월 19일, 기능직 한 명을 배치한 바 있으나 앞으로 전산직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민원실에 대해서도 지도를 철저히 하여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사기앙양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랑인 시설의 기상시간, 통장관리, 자금집행서류미비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억울하게 인권이 유린되지 않게 제도개선을 하라는 그런 질문취지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본 사안에 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96년 10월 교육사회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익산 소재 이리 자선원에 대해서 지적된 바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시설지도감독을 통해서 기상시간을 04시에서 06시로 시정하였고. 사무실에서 종합 관리하던 원생 개인통장을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통장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만 시설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기타는 통장소유자가 관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양도성정기예금은 '97년 2월 15일 만기가 되어 원금 및 이자를 배분하여 개인별 통장에 입금조치 하였고. 자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원예사업 등은 경우에 따라서는 힘든 노동과 인권유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상자 접기 등 입소자의 능력에 알맞은 사업으로 개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종사자들의 회계업무처리가 매우 미숙한 것은 종사자들의 박봉으로 빈번한 이직현상이 원인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처우개선에도 힘쓰는 한편, '97년 3월 6일 부랑인시설 종사자를 비롯해서 정신 및 장애인 시설 등 18개 시설종사자에 대한 회계관련법규 및 업무처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업무연찬을 하여 업무처리능력을 제고하겠으며, 입소자의 권익보호와 시설환경개선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주 마전과 전주대 입구간의 도로 개설이 늦어지는 이유와 완성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김제간 4차선 확포장사업은 도에서 '93년도부터 20.3㎞의 58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여 전주 만성동에서 김제간 16.2㎞를 297억원을 투자해서 '97년 6월 30일에 완공하였고 나머지 만성동에서 전주시내까지는 전주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만성동에서 효자공원묘지 입구를 경유, 마전교까지 4차선 도로를 신규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만성동에서 전주시 마전마을 앞까지 2.7㎞는 도에서 153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96년부터 용지보상을 하고 있고. 오는 7월 23일에 공사입찰을 할 계획이며, 서부순환도로에서 마전교까지 1.4㎞구간은 전주시에서 134억원을 투자하여 8월말에 공사를 발주, 금년도에 마전교 가설과 편입용지보상을 착수하게 되어 도와 시에서 시행하는 잔여 전 구간을 '98년 12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도지사로서 중앙정부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취약한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자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송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저는 우리 농도 전라북도에 농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1세기가 지식정보화산업의 시대다, 제조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대다, 문화경쟁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문화. 예술의 시대이고 지식. 정보화산업의 시대이지만 인간은 식량 없이는 못산다. 따라서 농업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해도 그 중요성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선진국일수록 농업도 더 발전해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자기들이 생산한 식량이 남아돌아 가지고 오히려 후진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지구상에서 국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나라들은 다 농업이 발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발전하지 못한 제3세계국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살기 좋은 전라북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코 우리는 농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92년부터 '98년까지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99년부터 2004년까지 2차 농어촌발전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더 강력한 농업경쟁력강화추진을 위한 농어촌투자자원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당면과제라고 생각하고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32개 사업에 1조 4,048억원 규모의 내년도 농림사업예산을 농림부에 신청하였으며. 보다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의 농정의 기본방향은 첫째로 수출농업육성을 해서 전면적으로 개방되는 WTO제도에 대응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수도작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가 우리 도의 농림수산국과 농촌진흥원에 과제를 주고, 저도 직접 참여해서 같이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농도지사로써 앞으로 농림부, 재경원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치권과 연계해서 농어촌투자자원의 확대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도내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대책 등 가시적인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7년부터 시작된 UR협상과 WTO 개방일정에 따라서 금년 7월 1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68개 품목이 추가 개방됨으로써 총 2,034개 품목 중에 쌀과 쇠고기와 관련된 24개 품목을 제외한 2,010개 품목에 농수산물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입농산물중 대부분이 국내 산업에 품질차이가 있어, 당장 큰 피해는 없으나 수입농산물의 점진적인 소비증가에 따른 연관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감소가 우려되며. 특히, 수산물의 경우 전 품목이 개방됨으로써 어업인들의 집단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관세제도의 효율적인 활용과 동. 식물검역기능의 강화, 산업피해구제제도운영 등 수입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도내 소비자들에게 우리 지역의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애호운동전개와 원산지표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시범업소 등도 확대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생산시설의 현대화와 유통개선으로 품목별경쟁력강화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의 고급화를 기해 나가는 한편, 공세적인 수입개방대응방안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대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출농업의 육성에도 더욱더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경제회복을 위한 도내 3개 주요 도시 등에 농민자녀 기숙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내 농어가 자녀교육비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문화체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출신 도시 유학생 기숙사건립사업을 유치하여, 총 70억원의 사업비, 여기에는 농특세 사업비 20억원, 교부금 20억원, 도비 3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주시 우아동 아중택지개발지구에 연건평 2천평 규모의 기숙사를 '99년도 상반기에 완공할 목표로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동 기숙사가 완공되는 '99년 하반기부터 도내 농어가의 자녀교육비 부담경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군산과 익산시 등에도 도내 농어가 출신의 자녀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추가 건설방안을 시.군과 협의하는 가운데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군 지역정보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도의 재정지원계획이 없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지역정보센터는 '94년부터 대학연구소 등을 통해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법인형태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진안 등 5개 시.군에 지역정보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신규로 전주와 정읍에서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군 지역정보센터 설립 시 3년 동안은 국비로 지원하고 그 이후는 주로 민간단체 출연금과 시.군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금년에 시.군에서 지역정보센터에 지원한 예산은 총 8,900만원입니다. 익산에서 4,300만원, 남원 4천만원, 김제 300만원, 진안 300만원. 타시도의 경우 시.군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도에서 재정 지원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종합정보망 회선사용료로 시.군에 3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지역정보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 기술지도 등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실 경우에 다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리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이강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래, 5개월여 동안 교육행정전반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민과 교육가족으로부터 찬사 받는 전북교육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현안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김학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잊혀져 가는 우리 것에 대한 문화유산 자료를 모아 전시하는 교육박물관설치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4개 지역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에 1개교씩 향토자료관이 설치되어 문화유산에 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인 전라북도 학생종합회관에 교육박물실이 설치 될 예정에 있으며, 금년 9월중에 착공하여 '99년 3월에 준공예정인 진안의 가칭 마이종합학습장에도 옛날에 쓰던 각종 학습용품을 전시할 수 있는 교육박물실을 설치하여 과거와 현재를 비교시켜 검소한 생활태도를 유도하고 잊혀져 가는 각종 문화유산들을 보관. 전시하여 인성교육의 자료로 삼을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주변 문구점에서 경품권을 내건 판매행위로 초등학생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구책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교내 생활지도를 강화하여 초등학생들의 경품권을 내건 사행심에 현혹되지 않도록 담임교사의 책임지도를 강조하겠습니다. 또한 주번교사와 선도학생을 중심으로 순회지도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출입을 철저히 단속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장과 교감선생님을 중심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문구점들을 개별 방문하여 계도하도록 하고 불응 시에는 관계당국에 고발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폭력실태와 그 예방 지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본 질문은 김학태 의원님, 최백규 의원님, 송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96년도에 학교폭력예방대책으로 초. 중. 고등학교 학생폭력서클을 조사한 바, 47개 서클에 317명의 학생을 적발하여 써클을 모두 해체하였고. 학생들을 적절히 지도하였으며, '97년도에는 1개 서클을 발견하여 그 조직을 해체한 바 있습니다. 일진회 서클은 아직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음성적인 조직활동에 대비하여 예방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 중. 고등학교 이른바, 대한학교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중도탈락 취학생은 841명에 이르고, 이들에게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심성교육을 2차에 걸쳐서 670명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특수학교설립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금년에 학술단체와 정신치료 전문의 상담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연구회를 조직하여,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3,500여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현재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연구회의 연구결과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학생의 교사폭력은 본도에서는 발생한 사례가 없으나 타도에서 발생한 교사폭력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교사의 언행을 순화시키고, 제자 사랑을 적극 실천하여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학생의 흡연에 대한 예방지도대책으로는, 금연비디오 테잎을 시청케 하거나 금연교실운영 또는 교과관련지도 가정과 연계한 학부모지도, 교사와의 결연 및 개별상담활동을 통하여 흡연예방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학교현장개입은 우리 사회의 각종 교육유해환경의 사회적 병폐로 인하여 가정, 학교, 사회, 단체가 공동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실천위주 인성교육과 선도위주 생활지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일부 매스컴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보도가 있을 때마다 교육자로써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보통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감으로써 2백만 도민에게 깊은 사죄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폭력과 비행학생수는 점차로 줄어드는 반면, 다소 흉폭화 하는 경향은 있으나 선행사례가 비행사례보다 더 많은 실정으로 예를 들면, 남원 성원고등학교 학생 80여명은 같은 동료 학우를 살리기 위해서 매일 서울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 헌혈을 하고 있으며. 임실 서고, 삼례공고, 남원고 학생들은 고액의 돈을 습득하여 주인을 찾아주고 사례금으로 받은 돈을 불우한 동급생들에게 전달하여 교육감은 이들에게 표창도 하고 또는 일일이 교육감 격려서안문을 발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백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자율학습 관리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중. 고등학교 학생 1인 시간당 보충수업비는 400원씩 월 20시간 기준 하여 8천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4개 시.도의 평균수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전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보충수업 관리수당은 교장 27만원, 교감 25만원, 서무과장 23만원의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대구. 경기 등 10개 시도에서는 월 30만원에서 32만원씩 받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 도에서는 월 27만원을 최상환선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이하로 적용되고 있으며, 관리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학교도 상당수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수업 관리수당 지급액은 교장단 회의에서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육성회,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충자율학습의 관리비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토록 7월초에 제가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시 학교장의 인식부족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도내 초. 중. 고 대상학교 중 92%의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신문 또는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및 학부모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제고와 내용을 파악시키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위원의 연수를 6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특히, 교장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의 조례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육현장의 개혁해야 할 관행 및 개혁적 차원에서의 전북교육방향과 정책대안에 대해서 최백규 의원님, 박규진 의원님, 송원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북교육의 기본방향을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육성으로 지표를 삼았습니다. 이는 지식과 정보가 자본이 되는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적응하여 살아 갈 수 있는 힘을 육성하자는 것이며, 또한 다른 품성을 지니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며 더불어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인간을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재임기간 중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역점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에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혼을 더욱 고취시켜서 통일된 조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애국인을 육성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일이 당면한 교육의 책무이므로 외국어교육과 정보통신운영능력신장을 통하여 세계화에 대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조성을 위해 독립유치원 확충 등 획기적인 유아교육 환경개선 및 교육내용을 내실화 시키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수매체 현대화 등 교육여건개선을 통한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섯째로, 교직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연수체제를 다시 확립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여섯 번째, 능력위주, 투명한 인사행정구현 및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조직구조 개선 등을 통한 행정을 쇄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새로운 의식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자성운동도 전개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현장의 개혁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개혁과 병행하여 저는 학교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교개혁의 개념은 비본래적인 교육적 행태로부터 본래적인 교육 행태로 전환시키는 것을 저는 학교교육의 개혁으로 정립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지난 7월 1일자로 전북도내 각급 학교 어머니회를 폐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각급 학교 어머니회가 단위학교에 기여한 부분도 많았지마는 어머니회의 역기능이 순기능보다도 더욱 심화되고 있어서 폐지시키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각급 학교와 교사는 경제적 지원과 향응보다는, 학교라는 교육기관으로써 또는 국민 2세를 육성하는 교사로써 합당한 권위와 품위가 더욱 소중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또한 합당하지 못한 일체의 잡부금을 근절하겠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고 있는 자율학습비 및 보충수업비 징수와 수당지급의 적정성을 각급학교별로 엄정히 실사하여 과대한 자율학습비나 보충수업비 징수건이나 수당 지급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각급 학교에 배정되어 있는 교급당경비가 본래 취지와 합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또한 엄정히 실사하여 교급당 경비, 집행의 쇄신을 기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각급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학여행의 방법 및 내용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종전과 같이 학년별 전체가 관광회사에 의뢰해서 관광지로 수학여행을 떠나 밤이면 떼지어 음주를 하거나 흡연 등 비행이 만연되는 수학여행이라면 저는 차라리 폐지시키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각급 학교 수학여행이 교육과정에 편성된 취지에 맞게 건전한 수학여행이 시행되도록 그 방법과 내용을 기필코 개선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전 국민이 염원하는 학원폭력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대 학생의 폭력문제도 심각해서 이문제도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만, 특히 교사에 의한 욕설, 폭언 등 언어폭력 및 교사로써 품위를 상실한 일체의 폭력을 근절시키겠습니다. 여섯째 각급 학교의 생활지도방법을 개선시키고자 전북도내 모든 교사는 전북 도내 모든 학생에게 성적과 품행에 관계없이 교사로써 학생에게 전폭적인 사랑과 인정감을 투여하는 생활지도방법을 시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농어촌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소요되는 학용품을 '98년도부터 무상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토록 이미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 초등학생들에게도 고가 학용품 예컨대, 서예시간에 필요한 벼루라든가 음악시간에 필요한 특정 악기 등을 전체학생이 공동으로 사용토록 각급 학교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국민 2세들에게 고등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독서지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기능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라서 기능중심의 교육과정을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은 종합.분석.비판.예지력이 풍부한 인간정신 등 이른바 고등정신이 갖추어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여 제2의 르네상스 즉, 제2의 인간성회복운동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펼쳐져야 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고등정신함양을 위해서 각급 학교 학년별 일정량의 의무 독서량을 과제로 주어서 반드시 국어교과성적과 연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전북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필독서를 반드시 읽도록 하는 교육방안을 금년에 수립해서 '98년도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아홉 번째로 학교개혁과제는 전라북도 각급 학교 학생들의 기본체력을 향상시키는 개혁과제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보다 초등학생들은 신장과 몸무게는 크게 향상이 되었지마는 정작 기본체력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특히, 초. 중학생의 비만 및 당뇨 등 성인병 환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은 체력도 강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매일 일정시간 줄넘기 운동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줄넘기 운동은 운동하기가 대단히 손쉽고 특정한 기술을 요하지 않을 뿐더러 특별한 공간이 없어도 할 수가 있고, 또 줄넘기는 저렴한 운동기구라서 초등학생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전라북도 도교육청은 앞서 말씀드린 고등정신 함양 기본체력증진과 더불어 심미력을 향상시키는 예능교육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도내 학생들은 반드시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 악기가 피아노가 됐든, 바이올린, 장고, 대금이 됐든 한 학생이 한 악기만이라도 능숙히 다룰 줄 알게 하여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소양을 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저는 제 임기동안 도내 교직원들의 복무기강을 확고하게 확립을 시키고자 합니다. 교직원은 교육분야를 통하여 국익을 위해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복무자세와 기강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민주화개념으로부터 조직의 상하관계나 업무부실 등을 과감하게 척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98년도에 교직원들의 당면한 복지시설을 일시에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예컨대, 각급 학교 숙직시설의 현대화나 교무실의 에어컨 설치 등 교무실을 획기적으로 환경개선 시키겠습니다. 특히, 도서벽지 등 오지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위해서 지역별로 가칭 원룸식 숙소를 '98년도에 일시에 신축해서 교직원들이 오지벽지에서 편안히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취임 5개월을 맞은 신임교육감의 역점사업 및 학교개혁에 관한 방안과 저의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규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와 농촌간의 교원교류를 위한 인사개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등은 10년, 중등은 6년을 주기로 철저한 순환전보원칙을 가지고 있어, 도시와 농촌간의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일자 인사에서 도.농간 교류실적을 말씀드리면 초등의 경우, 전체 교원의 5.5%인 345명이 교류가 되었고. 중등의 경우 8.2%인 413명이 교류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원인사는 생활근거지 및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여 각종 서열부를 작성, 이를 공개하여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으나,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교사와 농어촌교사의 순환교류 활성화방안으로 도나 지역교육청에서 현행규정인 도서벽지는 3년, 기타 농어촌 학교는 5년의 동일교 근속연한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도. 농간 인사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급식학교의 조리종사원중 학교급식후원회 경비로 사용하는 조리종사원의 퇴직금 부담과 재해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식 후원회에서 부담하는 조리종사원 퇴직금을 국가에서 부담하시라는 박의원님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관리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의 급식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요즘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또한 농촌일손 부족 등으로 학부모가 급식활동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학교급식법 제5조 2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와 학교급식 후원회를 통하여 조리종사원의 인건비 일부를 학부형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급식학교에서도 학부모가 노력봉사 대신 후원회를 통하여 조리종사원의 인건비와 퇴직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 고등학교 급식 확대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후원회 종사자까지 전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급식학교 조리종사원들의 산업재해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학교급식관리지침을 시달하면서 모든 급식학교에서는 조리종사원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발생 시 보상을 받도록 권장한 바 있으나,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도내 1,430명의 일용작급 중 321명만 동보험에 가입하고 1,109명이 보험가입을 못하고 보상혜택을 받지 못하여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조리종사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전원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재해발생시 보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1991년 4월 9일 사단법인 전북학교 안전공제회로 설립허가를 받아서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다가 1994년 4월 20일 별도 기구를 신설하여 분리 독립 운영되고 있는 바, 동 공제회에서는 교육활동 중 교 내외에서 일어나는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로부터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과학실험실에서 헹글라이딩을 만들어 알콜램프에 말리다가 폭발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안에 대하여 보상금을 신청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폐지학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 시.군 농민회, 농어민 후계자, 4H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각 영농단체 기타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여 그 단체의 연수원이나 수련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현재 보존 폐교수는 136개교로 이중 학생야영장으로 9개교가 교직원 휴양소로 3개교가, 학교이전용지로 2개교를 자체활용하고 있으며. 48개교는 유상배부하고 74개교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중 45개교는 관리상 어려움이 많아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저 또한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만, 현행 법규상 이들 단체에 무상 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무상배분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송원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조직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일부 교육청을 통. 폐합 하는 등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 라고 묻고, 특히 잉여인력을 활용한 학교폭력 대책기구를 상설화 할 용의가 있는가 라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이처럼 시기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은 평소 전북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바야흐로 21세기 미래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선교육현장지원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을 비롯한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의 전반적인 조직진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단계별 조직진단 구상을 밝힌 바가 있고. 그 첫 단계로 도교육청 직속기관이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 학생교육원 등 3개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전북대학교 종합연구소에 의뢰하여 지난 7월 5일 중간보고를 받은 바가 있으며.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대하여도 본격적인 조직진단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결과가 나오면 이들 직제개편에 최대한 반영함과 동시에, 잉여인력은 학교폭력대체인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지역교육청 통폐합에 관한 문제는 현행 법령상 중앙정부의 권한사항이 됨으로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지역여건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용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종근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및 교육감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내용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시기를 당부해 드리며,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며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한 내무위원회 김학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근 도지사님,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약간 이해 안되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려고 합니다. 복수직에 대해서, 복수직은 단수직보다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만들어졌겠지만, 지적직이나 환경직은 승진폭도 좁고 또한 민원발생이 가장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인력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능력이나 효과성이 있지 않은지,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형평원칙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사님 답변을 다시 듣고 싶고. 또 여성공무원 채용문제에서 도청산하 공무원 3,118명중 9%인 281명이라고 들었는데, 유종근 도지사께서는 여성진출이 어려운 부서 1,640명 소방직 1,224명, 기술직 416명을 빼고 1,478명중 281명은 20%라고 했습니다. 현재 여성이 못하는 일이 뭣이 있습니까.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소방직, 여자의용소방대원이 1천명이 넘습니다. 또 기술직에도 권위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정치권에서는 근래 각 정당대표 및 대권후보들이 여성참여를, 정부나 정치참여비율을 20%이상으로 여성들과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도청 이전문제에 대하여 도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승인 때 본 의원도 동참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이유를 몇 가지 요약해보면 전주, 완주에서 시. 군이 통합하여 광역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전남, 충남 등은 장소조차 지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 전북도민은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양보해 주셨습니다. 또 한가지 21세기 서해안시대를 맞이해서 익산, 군산, 김제, 정읍, 고창, 부안 등 서해안을 끼고 있는 인구를 합치면 전북인구의 60%인 120만이 됩니다. 또 한가지 김제나 익산 등은 도청주민들이 도청이전을 원하고 있고, 수용태세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고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물어 보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 장차 발생할 충남이나 전남같이, 거기는 지금 방향설정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서로 지역 간에 도청이전을 해달라고. 그런 앞으로의 지역발생의 예방차원에서 제고해봄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최백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에게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도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기에, 또 우리 도지사께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현재까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비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현재 국회차원에서 공청회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 이 서류가, 전자주민카드제도문제에 대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국회에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 단계까지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위법이 아닌가 라는 주민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다음에 원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전에 의해서 고창 지역개발 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나산그룹에서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산에 있는 댐 위에 위치한 이런 장소에서 골프장을 건설하려는데, 그 물을 원전에서 주위의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평가 내지는 그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이 골프장 시설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1년에 20억원 이상의 군세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원자력문제를 우리 전라북도, 혹은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지마는, 또 위치가 고창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도지사께서 고창군민, 지역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 가를 확실하게 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창군수와 같이 발벗고 나서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감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군사부일체라는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교사를 임금과 그리고 교사와 그리고 부모와 같은 서열에서 존경을 받았다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그 학생의 일생일대에 바람직하게 살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입니다. 교사가 아니고서는 발전도 올바른 인격형성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사랑의 가르침을 받고, 그 학생이 선생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런 이유에서 존경을 받았었는데, 지금현재 교육현장의 어떤 문제점,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물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도 교육정책을 정권적인 차원에서 교육정책을 그대로 수행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도 잘못이고요.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의가 만연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의 입장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커 가는 학생들의 사상이나 사고에 의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형들이 교사들보다 더 잘 삽니다. 학부형들이 다 대학 나왔어요. 옛날에는 대학 나오고 잘 사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사를 존경하고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차제하고 우리 교육현장의 모든 책임은 우리 교사들에게 있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주고, 또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하면은 아이들은 감화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의 인격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학생이 많이 생기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방향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도민에게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바람직스럽고 앞으로 믿고 우리가 교육현장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가지 자율보충수업에서 사회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이 문제는 교육감의 시각과 저의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전기료, 예를 든다면 거기에 필요한 하나의 땔감 겨울 같으면, 그리고 여러 가지 경유랄지, 이런 것이 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비중에서 교장, 교감, 서무과장이 22, 23만원씩 받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주려고 생각한다면 학부형 그리고 운영위원회 또 지역사회 모든 분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하는 관점에서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이면 모르지만,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관리비로서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골학교 교장은 전주시내, 익산시내, 군산시내 교장 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시골학교 교장들은 한푼도 못 받습니다. 이런 차이를 두는 것이에요. 문화적 혜택, 그리고 학교가 크기 때문에 근무할 의욕, 사명감 이런 것들이 그분에게 펼칠 수 있는 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율보충수업비에 대해서 교장, 교감, 서무과장에게 돈을 지급하려고 생각한다면 공청회를 통해서나 우리 주민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얻고 난 다음에 돈을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도민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관리비라고 하는 명목으로써 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계법상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박규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경지정리에 영세농을 울리는 그 사업에 대해서 환지 확정이 되고 나서 8개월이 걸려야 만이 지사인가가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 확정측량이 경지정리를 11월달에 하면은 4, 5월달에 경지정리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몇 개월이 걸립니까? 5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립니다. 가환지 확정측량이 8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사인가가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돼서야 어떻게 1년 내에 환지대금과 손실보상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8개월 걸리는 환지의 확정측량을 5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사인가 맡는 데까지 5개월을 한 3개월 정도, 그러면 1년 이내에 손실보상과 용지대금은 줄 수 있다 이 말씀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관계관들은 지사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1년 내에 환지땅과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이며. '96년도 경지정리사업으로써는 지사님께서 그렇게 노력하겠다 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리고 300평 이하 농민 몇 사람을 묶어서 한 단지를 해주면 어떻겠냐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법인예산액, 법이란 제도를 바꿔서라도 불쌍한 농민이 손해는 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평 이하 농민들이 환지를 원한다면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만 되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한 단지를 묶어서 환지를 해주면 등기가 문제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등기는 지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관계관의 말씀이었습니다. 평에 따라서 1천평이면 200분을 가질 수 있다면, 200/1000 이런 지분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그 지분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세민이 묶어서 300평 이하 사람들에게 환지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농업연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촌진흥원은 농산물 시험소이지, 원종장이나 황등분장, 옥구분장, 정족분장 해서 종자를 배양해 가지고 종자를 심어서 성분분석 해 가지고 배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진흥원에서 운봉의 화훼, 장수의 약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봉의 화훼는 화훼만 하는 것이고, 장수의 약초는 약초만 시험하는 것입니다. 종자를 배양하고 또 그것을 길러서 보급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한 것은 지금 연구하는 원종장이나 황등분장이나 옥구분장이나 정족분장에서 하는, 그런 것을 산간부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농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 당초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각 읍. 면. 동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분들이 1차 전부 지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행정당국에서 지정해서 성역화해가지고 그것을 농림부에 올렸던 것입니다. 이 자체를 보면 자기 땅을 갖고도 자기가 만들어보지도 못하고 화훼나 축산이나 원예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고, 지정된 곳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성안을 한 것입니다. 경제성, 투자효과 이런 것을 노린다면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할 일이겠지만, 농민이 지정된 곳에 가서 모든 사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엄청난 농민들의 손실과 자기 토지를 갖고도 사업을 못하는 부자연스런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법제화해가지고 이 제도대로 시행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 농민은 어떻겠습니까. 그때에 반대투쟁이다, 건의다, 철회다 할 것 없이 지금 성안 중에 있는 그 자체를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 질문도 하고, 또 지사의 입장에서 검토해보니까 이것은 절대 안되겠다 라고 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철회, 백지화해달라 하는 말씀을 본 의원이 했던 것입니다. 다음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지금 후원회에서 지원하는 조리사 일용직 여기에 대해서는 고용을 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도교육청입니다. 학부형들이 조리종사원을 돈을 내서 설령, 고용해서 줬다고 하거늘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은 교육청에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학부형들이 돈을 내가지고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모순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 현 인사는 제도와 모든 관행으로 이야기하는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을 하려면 제도와 모든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골학교와 도시학교 교원인사가 교류되어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인사개혁을 교육감에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병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단상에 올라서 괜히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 도청사 신축부지선정에서 대한방직토지를 백지화한다는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오늘 답변에서 도유재산 관리계획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의회와 상의해서 한다고 했던 것이 잘못 보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언론이 거짓말을 하였고만요. 그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지사께서는 민원이 있는 대한방직부지에 구태여 선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백지화를 도의회와 상의해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랑인시설 문제점은 본 의원이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시정이 되었다면 오늘 왜 제가 여기 나와서 질문을 했겠습니까. 일과표에 기상시간 외에는 전혀 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시정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책상에서만 지시하지말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시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시정이 안된 것입니까. 누차 지시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매장해야 할 사망자의 사체처리문제, 행정처리의 투명화 또는 보완문제 등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확인을 하셔서 시정 촉구하여 주시고 지사께서는 부정의 소지가 많은 이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송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복수직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행정직과 지적직 복수직은 도에는 없습니다. 환경업무분야 5급이상 공무원 9명중 7명이 환경직으로 보임 되어 있고 과 주무계장 2명만 기술직이 업무수행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총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행정직으로 보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여성공무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기술직이나 소방직에도 여성진출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이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여성의 진출은 가능하지마는 다수의 진출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다수의 여성들이 진출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마는 특히 소방직 같은 데서는 남성들과 다름없는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처음으로 여성들이 소방직에 진출한 것이 80년대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여성들이 아예 시험을 못 보게 했는데 여성들이 고소를 해 가지고 법원에서 성차별이라는 판결을 받아서 응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험 보는 과정에서 남성과 똑같은 시험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실제 체력테스트 같은 데서도 전부 똑같은 그러한 아주 무거운 자루를 메고 뛰어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보니까, 미국 여자들이야 힘이 센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여성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소방직이나 기술직은 아무래도 여성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이지 도에서 여성의 진출을 기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토목직이 여성 11명, 소방직에 여성이 29명이 공채시험에 합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 또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서 이제까지 노력해온 바 이상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청사 이전에 관해서는 송원철 의원님도 다시 여기에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의회에서 현대한방직 부지로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 일부 의원님들은 반드시 전주시로 신축이전을 해야하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잘못 제기하면은 오히려 도민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러한 현명하신 판단 하에 전주시내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이견이 없이 대한방직 부지내의 나대지로 결정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전주시에서 매우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한 때는 제가 백지화를 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입장을 발표하고 도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장에 백지화하는 것보다는 7월 한 달은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 집행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의 권고를 존중해서 이 달 말까지 일단 전주시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지켜보고 난 후에 그때까지도 전주시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의회와 함께 백지화를 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전주시에서 이 달말 안에 이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를 해서 어렵게 결정된 도청사 부지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에 전주시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은 60만 전주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전주시와 시의회가 그러한 일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 다음 최백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자주민카드의 제도에 관해서 준비과정에 비용을 지출한 것이 위법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시.군 읍.면.동에서 기존 주민등록관리 주전산기 286형식을 586으로 299대를 교체하는데 시.군비 10억 6,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업무수행의 연속성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이건 해야되는 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전자주민카드 사업준비와 관련해서 특별히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 다음 원전관계로 고창군의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를 하는 것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의원님의 지적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안전문제 및 보상문제 그리고 지역개발 문제 등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창군과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적극 노력해서 중앙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고 제기하셨던 골프장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이면은 대체상수원이 통수가 되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박규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지정리사업 3백평 이하 환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3백평 이하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환지를 원할 경우에는 수혜자 총회에 회부해서 환지 할 수 있는 방향을 도입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원종장의 3단계 분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도의 농산물 원종장과 정족 황등공장에서 생산하는 원종은 평야부 뿐만 아니라 산간부분 전 지역에 맞는 원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분장을 개설하는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지이용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지법에 분명히 농민소유농지의 용도제한이나 법적 구속이 전혀 없습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남원 운봉 농지이용계획 도면에 노랑색이 수도작, 고동색이 전작, 빨강색이 과수 등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농민은 이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경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정책자료로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농민이 농지 이용상 이런 문제로 해서 제약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에게 알려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코 이러한 계획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제약을 받는 일이 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 또 실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병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댐건설과 관련해서 전문 공무원 양성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본질문 때 협조 및 당부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언급을 회피했습니다마는 다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목적댐 건설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문기관으로, 자치단체에서는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관련 업무만을 위탁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도에서는 선진국 사례를 시찰하거나 전문 공무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수자원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국 사례를 시찰하고 전문 공무원을 양성하는 등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댐건설 사례연수를 위해서 건설 위에 해외연수계획을 제출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송원철 의원님께서 도청사 신축부지에 관해서는 앞서서 답변을 드렸으니까 부랑인 시설에 관한 문제점에 관해서 굳이 답변을 요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실행이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을 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백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백규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보충자율학습 관리수당 지급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장, 교감, 서무과장의 보충자율학습 관리수당 지급근거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교정에 의거하여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육성회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충자율학습 관리수당에 관한 건은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지시로 현재 그 운영실태를 각급 학교별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통한 정확한 근거가 나오면은 부당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적정토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규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리 일용직의 고용주체는 도교육청이므로 퇴직금을 도교육청에서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데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학교 급식법에 의한다면은 조리 일용직의 고용주체는 도교육청이 아니라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급식 후원회임을 밝혀 드리며 조리 일용직의 퇴직금 등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그 개선을 건의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