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정보통신과와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시민문화회관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7개 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할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내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ｏ 총무국 소관 - 정보통신과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음성자동안 내시스템 1식 녹음 및 이전시설비가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기법상 제가 볼 때 장관항 세항별로 세심하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편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사회산업국 소관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백종승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작업장 증축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작업장 증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알맞은 사업이 자개를 단추로 만드는 것이 적당한 사업인데 그 작업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만듭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욕지 한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이 작업장에 몇 명이나 참여를 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제품은 나전칠기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나전칠기 외에 다른 제품도 생산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통영시 장애인들이 작업장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별심사를 하여 참여가 되는가 아니면 행정부에서 어떠 어떠한 사람을 참여하도록 하여 이 사람은 참여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이 사람은 참여대상에서 제외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작업장에는 허영호씨가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것입니다. 기계를 전부 완비해 놓았습니다. 각종 인쇄물, 여기에는 명함, 도장도 팝니다. 현재까지는 장애자 2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것은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 중에서 노동력이 있으면 참여가 됩니다. 시에서도 장애인 작업장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대강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협회 기금을 만들어서 1종이상의 장애인들에게 분배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전화설치 32만원은 자원봉사센터가 시청에 있습니까?

별관에 구통영군 시절의 바르게살기위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간판도 걸어서 자원봉사는 여기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활동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원봉사는 작년도에 사회봉사과가 있으면서 자원봉사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업무가 금년도 신설되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내무부에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에서는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각 읍. 면. 동별로 자원봉사회장 1명씩과 2,3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와서 봉사를 하고, 시설에서 요청이 있으면 나가서 봉사를 해 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1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전국체전대비 꽃밭 가꾸기 사업 인부사역이라 하여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로변에 다니면서 보니까 꽃길을 가꾼다고 사람이 많이 소요되어지고 땀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10명을 가지고 15일 동안 하여 지정된 구역 안에만 인부를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꽃밭 가꾸기는 읍. 면. 동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를 동원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읍. 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여 꽃밭 가꾸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면에서 인부를 내어 가지고 부녀회장이나 직원들이 다 나와서 빈 공간에 흙을 부어 가지고 꽃밭 가꾸기 작업을 많이 하고 있던데 저는 시에서 인부를 대어서 하는 사람만 인부임을 주고 면에서는 자체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는가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2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매립장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쓰레기매립장 조성 주민선무활동비라 하여 과장님 말씀은 국장님이 쓰실 부분이라고 하지만 실제 환경보호과에 이런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계상해야 안 맞습니까?

우리 과가 사회산업국의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국장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드는 경비입니다. 주무과에서 계상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활동비가 하나도 없어요. 전반기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의 연장관계 등 모든 사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28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중식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몇 명이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 80명, 90명 정도 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회의참석 보상은 할아버지 선생님 역할을 했을 때 일비 보상식으로 주는 것입니까?

할아버지 선생님은 특수시책으로 합니다. 도에 한번씩 회의도 참석합니다. 그때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129페이지 미수2동 게이트볼장 파고라 설치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라면 몇 평정도의 대지가 필요로 하며, 우리 통영시에는 몇 군데가 조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게이트볼장 업무가 체육업무입니다. 공보체육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우리한테 계상은 되어 있는데 집행은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 할 것입니다. 게이트볼장은 기본 평수가 50평입니다. 지금은 하나를 조성할려면 적어도 100평 이상은 되어야 한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코드에 100~200평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미수2동의 파고라 설치는 휴식공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관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당초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부족합니다. 복지분야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시예산재정이 안 돌아가니까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화장장 올라가는 도로확장도 당초 1억을 계상했으면 우리 기술직이 가서 대충 협약을 하여 했는데 막상 세부설계를 해 보니까 약 2억이 든다는 말입니다.

영세민 보호관계는 어느 부서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종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에 통영역사관 관장은 몇 급으로 보고 있습니까?

통영시사 편찬상임위원 5급 15봉 상당을 해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일단 완공 후에 민간에게 위탁되었을 경우에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위탁운영을 해도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도남방파제 축조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인데 현재 자료가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항만청에 전 절차를 밟았습니다. 또 문체부 예산이 10억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계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방파제 공사를 하는데 총 35억원 정도 드는데 35억 중에서 도비 10억, 국비 1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 도비를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31m를 하게 되었는데 전체 방파제는 100m입니다. 이번에 국비가 들어오고 내년 당초예산에 국비 10억을 확보하고 도비하고, 국도비로서 할 계획입니다.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지편찬에 관한 예산이 총 1억 3,700만원인데 이것이 통영군하고 충무시의 시지가 집필되어 있고, 이번에는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시지를 다시 편찬하는 과정인데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군지와 충무시지가 있었습니다. 만들 때 다소 미비점도 있었고,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정확한 사료를 붙여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시사편찬위원회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관리하는 규장각이라든지 도서관에서 203권의 책을 구입하여 전부 진열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통영의 역사와 사료에 해당되는 자료를 해서 이번에 보완 편찬을 하면서 정확한 사료의 증거를 붙여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7페이지 유명예술인 생가복원 토지 매입비가 거론되는데 시비가 5억 5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유명예술인으로 선정한 분이 7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니까 문화체육부까지 1인을 선정하여 올려놓았는데, 엊그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이야기가 있어서 문화체육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국비 5억 5천만원을 일단 내려 달라 그러면 시비가 확보된 연후에 이야기를 하면 내려주겠다고 합니다. 대신에 우리 시에서 다시 선정위원회 17인중에서 유명예술인 7분 중에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재 선정하여 변경보고를 하겠다. 단, 변경보고를 하면서 시비가 확보되면 국비부터 우선 내려달라고 절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향토역사관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업무를 다루면서 영세민 관계의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영세민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번에는 적용을 받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예산이 계상되는 것은 없고 통영 향토역사관 전시자료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시민복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것도 검토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시설비는 국비입니까?

시비입니다. 통영초등학교 뒤편에 10m정도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점검해 보니까 옆의 담장이 계속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재해보수 차원에서도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보수요청을 하면 당장 국비지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줍니다. 우선 정비를 해 놓고 문화재 보수비에 포함을 시켜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 시비 투입을 지양하고 이런 곳에 국비보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명예술인 생가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일단 선정을 하여 문체부까지 보고가 되었는데 이번에 5억 5천만원을 빨리 내려달라고....

어느 분을 합니까?

유치환씨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변경하기로 문체부와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었다면서 변경이 됩니까? 과장님께서는 사업자 선정이 유치환씨로 결정되어 보고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월달에 문체부에 보고가 되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서 문체부와 통화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안에 대해서는 3월달 임시회시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업을 어떻게 의결도 무시하고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문체부에 보고가 됩니까?

회계과에서 그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면 사업변경을 할 용의가 있다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당초예산 승인하고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여태까지 사업자 선정도 안하고 또 시비를 가지고 하겠다고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일단 국비는 받아놓고 사업선정은 안되면 명시이월이라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여태까지 흐지부지하게 상반기가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유치환 선생이 안된다고 부결을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올리면서 공보체육담당관실과 조율이 정상적으로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을 어떻게 해 주라는 말입니까. 사업지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시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일단 5억 5천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을 올려주면서 변경신청을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지 선정이 안 되면 시비도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사업지 선정도 안되었는데 지방비를 5억 5천이나 승인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143페이지, 관광특구 안내간판 전기료, 몇 개입니까?

1개입니다

1개인데 월 15만원씩 줍니까?

미륵도 관광특구 안내판이 운하교 바로 건너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도비 1천만원이 내려와 있고, 시비 1천만원, 2천만원을 가지고 설치합니다.

간판이 얼마나 크길래 한 달에 전기료가 15만원이나 듭니까?

안에 야간 조명등을 전부 설치합니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계속 켜놓고 있습니까?

영업시간도 24시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광특구가 어디에 있느냐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설치해야 됩니다.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45페이지, 도남관광지 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해상안전관리소, 관리사무소 지붕보수, 도색이라 하여 500만원 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상안전관리소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아닙니다. 해상안전관리사무소는 해양소년단이 훈련을 하고 있고, 도남관광단지 관리사무소는 흑염소 조합이 전시판매를 하고 있고, 공예협동조합의 전시판매장이 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해상안전관리소는 여름에만 일부 사용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해양소년단에 무상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사회복지과에 꽃길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에도 꽃길조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전국체전을 위해서 꽃길 조성을 하고, 문화관광과에는 도남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꽃길을 조성하는데 이런 과목을 같이 하면 안됩니까?

업무성질상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남관광단지까지 손이 미치지 않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이야기하여 도비를 보조받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손명길입니다. 환경보호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관계입니다. 당초예산에 12억 7,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액이 3,964만원이라는데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현재 69명입니다.

69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가지 청소하는데 35명, 재활용차에 따라 다니는 인원하고, 도산매립장, 명정매립장에 활용하는 인원입니다.

최영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4페이지 일반수용비, 영세민 지급용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이 있는데 지급방법은 어떻습니까? 영세민이 직접 수령을 합니까?

통영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7조에 수수료 감이라고 하여 영세민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월 60ℓ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분기별로 주면 읍. 면. 동에서 명단을 작성하여 그 명단대로 배부를 하고 결과는 우리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영세민들한테 지급되어야 될 규격 봉투가 영세민들에게 안나가고 동장, 이장이나 수령하는 사람들이 쓰고 영세민들에게 실제 안 간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구요. 꼭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4페이지 203여비입니다. 퇴비포장 봉투제작 전액 1,2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비닐봉투로 제작되고 있는지, 다른 용도로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비가 삭감됨으로써 환경보호 업무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PT 포대입니다. 음식물 퇴비화를 1일 30톤을 할려면 800개가 있어야 됩니다. 개당 5만원씩입니다. 만일 240ℓ이지 전부 담아서 차량에 싣을 수 없습니다. 반정도는 싣습니다. 용기를 1회추경때 올렸는데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우선에 음식물을 수거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것을 삭감하여 용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만 삭감이 되고 용기구입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수거하는 용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1일 30톤을 못 돌립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이 사업비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보충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퇴비가 나오면 바로 포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용기와 포장지는 같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포장지와 같이하면 좋은데 우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밖에 내버려도 관계없습니까?

음식물이 나와서 바로 퇴비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분이 들어가면 퇴비가 안 된답니다. 톱밥을 넣고, 촌에서 거름을 띄우듯이 띄우고 난 다음에 포장에 담게 됩니다. 퇴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진을 못 받았습니다.

용기구입에 꼭 필요한 것은 몇 개에 얼마가 필요합니까?

적어도 500개는 있어야 됩니다. 1개 5만원씩입니다. 800개가 필요한데 확보한 것이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동신하고 대형음식점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해 가지고 음식물 퇴비화 작업장에 가서 믹서를 하여 기계에서 떨어지면 바로 퇴비화 되게 되어 있는데, 용기가 부족하여 음식물을 수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계장을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출부기상 이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만 퇴비포장 봉투제작으로 부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이 돈을 가지고 용기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같으면 이런 사항이 없을 것인데 추경예산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우선에 용기보다는 덜 급하니까 이것을 삭감하고, 삭감한 만큼 용기를 구입할려고 계상했는데 그것도 계상이 안되고 이것도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용기구입하고 퇴비포장 봉투제작이 동시에 올라간 것 같은데 예산계장이 업무를 잘 몰라서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닌가요?

그런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퇴비화 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예. 가동합니다.

예산 부서의 설명을 들어보고 감액시킨 원인이 환경보호과에서 감액요구를 한 것은 아니지요?

세입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담당직원이 우선에 급한 것은 용기이니까 이 금액을 삭감한 대신에 이 금액만큼 용기를 사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것만 삭감되어 버리고 용기 구입비는 계산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기구입비는 나중에 별도로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하도록 예산 부서와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계장에게 연락을 해 놓았는데 내려올 동안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연장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데모도 있었는데 현재 추진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정쓰레기 매립장은 면적이 12,088평입니다. 그중에서 사유지가 6,077평이고, 14명이 29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쓰레기 매립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사유지에 정부수매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주느니 차라리 시에서 사들여 가지고 장기간 사용하자는 결론을 맺고 매립장 안도 문제지만 매립장 외곽도 일부 토지주가 매립장으로 인해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여 팔겠다고 생각하면 사겠다는 계획 아래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 초에 토지주들에게 이런 사항을 설명하고 토지를 팔라고 하니까 동네에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당초 쓰레기매립장을 조성 당시에 명정동 답포부락하고는 바지락 보상에 대해서 합의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총 5천만원을 주되, 1차 매립장 공사시에 500만원을 주고, 2차 매립시에 1,500만원을 주되 익년도부터는 매년 100만원 지급하자는 합의가 있어서 그대로 이행을 했는데 소포에는 물론 협약이 있었습니다만 바지락 피해 1,700만원, 굴피해 얼마 이런 식으로 계상했는데, 피해가 났을 때 전년도 생산액을 기준으로 얼마를 준다고 해서 애매모호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얼마라도 확정을 지어 놓아야 되는데 피해보상을 할려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야 됩니다. '93년도에 2천만원 보상비가 나갔습니다. '94년부터 일체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지락 피해보상부터 토지 관계도 주민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1회 추경때 바지락 보상 5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가 하는 말이 시에서 땅이 필요해서 사기 때문에 토지가격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줘야지 감정가격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30여차례 간담회도 하고 우리가 직접 찾아도 갔습니다. 그 분들은 감정가격을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한국감정원 통영지점장을 불러 놓고 우리 시의 형편이 이러니까 감정가격이 결정되는 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사정해 가지고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50만원은 못해도 30만원 정도 나옵니다. 현재 소포부락은 진전도 안되고 있습니다. 팔자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일부가 감정 가격이상을 주지 않으면 못 팔겠다고 합니다. 오늘 매립장안의 29필지와 지난 금요일날 2시까지 회의를 하면서 표본추출을 하여 4필지를 합하여 오늘 한국감정원과 감정을 할 것이라고 계장 두 분이 못 나왔습니다. 답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판다고 확정이 났기 때문에 자기들 건물과 부지는 2회 추경을 하고 나면 보상을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주기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지락 보상 때문에 끝이 안 났습니다. 해양대학 교수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적어도 석달은 걸려야 조사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계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요즈음 쓰레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퇴비화시설에 봉투를 감액시키는 대신 용기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계장님이 용기를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1,200만원을 삭감하면서 사업변경을 모르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내에 대체사업이 되어야 되니까 수정예산에 현 예산사정이 안 좋은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삭감된 1,200만원은 용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수정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추진 주민 선무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데모라든지 추가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하고, 환경보호과장님의 경우에는 직접 왔다갔다하는데 왜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과소에서도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 필요하겠지만 국장님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국 주무과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생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334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이 감액되어도 운영상 지장은 없습니까?

당초부터 10%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여 시책에 맞추어서 절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의 경우 저희들 전체 시설장비에 대한 각종 수선이라든지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전반기에 절감한 사항으로 봐서는 하반기에 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운영은 가능할 것입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87페이지, 재료비 1,200만원 절감이 있고, 고분자응집제만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00만원이 절감된 재료는 그 재료가 없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부 절감된 재료는 어느 부분에서 절감된 것입니까?

재료비 속에는 약품비와 장비에 운영되는 여과포 교체라든지 여과장치에 들어가는 활성탄 흡착장치에 원재료 교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성탄 교체 같은 경우에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고 합리적으로 한 결과 1년에 한번 정도 교체를 해도 관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에서 1차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간 한 번 교체하기로 하고 절감을 하였고, 약품에 있어서도 당초에 8개월 분의 예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4개월 분을 더 확보한다고 할 때 약 3천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약품 같은 경우도 자체 절감 노력에 의해서 정밀하게 들어가는 투입량과 처리량을 조절하여서 많이 절감을 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고분자응집제 자체가 부족하고 다른 재료들은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한 527만 5천원만증액되면 나머지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른 약품은 다 절감이 되는데 고분자응집제 이 부분만이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약품에 증액되느냐, 고분자응집제만 구입하는데 필요 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1,200만원은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전 약품에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른 약품은 다 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분자 응집제 이 부분만 증액이 필요하다 해서 일부는 절감했지만 실제로는 500만원의 약품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8개월 분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월 분을 확보하려면 당초예산대로 하면 약 3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체 절감노력에 의해서 다른 약품들과 재료들을 절감해 왔는데 고분자응집제는 2차 처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527만 5천원이 증액되었지만 3천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에 반해서는 2,400만원이 오히려 절감되었습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02페이지, 303페이지를 보면 시민문화회관 개관기념 공연행사 참가단체 보조중 공연행사 보조에는 9개 단체에 3,250만원, 출연보상에는 7개 행사입니다. 단체 보조는 9개 단체를 하고 행사는 7개 단체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7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단체와 행사는 구별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과 역시 전시행사 보조단체는 3개 단체인데 보상금은 1개 행사입니다. 그럼 3개 단체가 1개 행사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공연행사에 보상금이 5,500만원 같으면 공연행사에 보조도 해주고 보상금은 보상대로 주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회회관 개관기념 공연행사 출연보상에 7개 행사가 되어 있는데 9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개관기념 공연 및 전시 개최계획을 유인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렸어야 되는데 행사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중에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10월 1일부터 계속해서 행사를 하는데 대강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농악놀이가 있습니다. 연합풍물패, 산양읍, 도산면, 부녀농악대, 사물놀이패, 통영극단 등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농악놀이를 합니다. 대공연장에서는 서울팝오케스트라를 초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에 2,500만원 정도는 최소한 줘야 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교섭단계에 있고, 10월 3일날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은 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4일부터 5일간에 걸쳐서 소공연장에서 시집가는 날, 연극지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교섭비가 들도록 되어 있고, 대공연장에서 무형문화재 보존협회에서 하는 행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10월 9일 대축제 음악의 밤이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초청 공연도 있습니다. 국립무용단에서 오델로라는 햄릿 작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전 노래방이라 해서 MBC에서 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현악단, 경남. 부산지역 대학교의 각 무용단, 국립발레단을 초청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음악 감상회, 명화감상도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7월 30일날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를 초청하도록 계획되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사들을 한 달 동안 개관기념 공연으로 계속해서 치르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제가 접촉은 안 했는데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접촉을 해서 확정을 해 온 사업입니다. 시민의 복지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인식이 될 수 있는 사업들에 거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여론도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집을 지어놓고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자랑스러운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개관 잔치라기보다도 홍보의 측면에서 이 정도의 예산은 최소한으로 투입되어야만 지금까지 투자해 온 투자비에 대한 보람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시민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마당놀이라든가 어느 정도 우리 시민의 수준에 맞추어서 계획해야 되는데,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여 관람객이 적은 대행사를 한들 어떤 값어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공보체육담당관과 협의해 가지고 시민의 참여가 될 수 있는 문화행사쪽으로 열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의 예산을 보면 예산확보부터 해놓고 보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문화회관 개관 공연행사에 출연료를 주고 오기 전에 보조를 주고 어떻게 해서 이중성이 되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과연 시민문화회관에서 한 달 동안 계속 공연을 했을 때 관람객이 공연하는 뜻에 맞추어서 관람인원이 채워질 것인지 그런 걱정도 듭니다. 예산을 짜게 되면 확고한 계획부터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행사의 기획은 다 되어 있고, 이 사람들과의 접촉도 거의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적당히 이런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서 거의 섭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의논이 거의 다 되어서 경비가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이 확정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공연행사 출연보상하고, 공연행사 보조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보상금하고 경상보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합계를 안 내어 봤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곳에 보상금을 주고 공연출연보조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공연보상이라 해서 보상을 해 줄 것이 있고 보조라 해서 단체별로 보조를 해 줄 것이 있습니다.

7개 행사를 하는데 5,500만원을 주는 것하고 공연행사 보조를 주는 것은 같은 공연하는 팀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사 자체가 7개 행사하고 9개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전부 틀립니까?

틀립니다. 보조는 우리 시내에 있는 단체가 되겠고, 보상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청사 청소인부임이 있는데 1일 18,700원인데 10명으로 60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2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참여되고 있는 분들이 일용직 인부임입니까?

일용직 인부임이 아니고 1일 인부를 구하여 청소를 하라는 뜻입니다. 7월말까지 공사측에서 하는 청소는 끝납니다. 그때부터 청소를 해야 되는데 회관에서 지정을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본 청 청사 대행업체에 대한 계약을 의뢰해서 하는데, 나머지 '97년도 기간동안에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회계과, 총무과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사계약하고 보태서 하자고 제시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8,700원이라는 일용인부가 아닌 것 같으면 18,700원의 요금계산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일용인부가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앞으로 어떻게 중요한 조각공원을 관리하고 감독할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일용인부 10명이 조각공원까지 같이 관리하게 될는지 그 부분에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조각공원을 해 놓고 나면 상당히 걱정입니다. 공중에 매달린 가로등도 돌을 던져서 깨는 판인데, 조각품에 돌을 던지고, 차고, 밀어버리면 다 못쓰게 됩니다. 24시간 경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이것도 우리 공무원 1명이 숙직을 하면서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경을 하든지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조각공원만은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부들이 남망산 전체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남망산을 녹지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 회관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전체 1,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많을지 작을지 모르는 상태고, 두 달만 청소해 보라하고 예산 부서에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시민문화회관이 개장되고 운영을 해보므로서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인부임 만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본청 청소에 포함을 시키자고 하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회관에서 맡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복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소 중복되는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시민문화회관 개관기념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모처럼 마련한 대형건물을 지어 가지고 다채로운 행사를 하는데 시민이 즐거워하고 반가워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행사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하겠느냐 하는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공연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과 타지방에는 서한문을 보내야 될 것이고, 관내에는 동 마이크로 홍보를 하고,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포스터나 팜플렛을 어느 정도 제작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청소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2개월만 하겠다, 앞으로 추경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2개월 동안에 충분한 예산액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정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타 과에 없는 특정업무입니다. 과연 시민문화회관을 관리하는데 무슨 특정업무가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302페이지에 시민문화회관 개관기념 출연행사 출연보상 문제에 있어서 1개 단체에 약 785만 8천원이라는 많은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공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많은 돈을 줘야 되는지, 또 그 밑에 보면 공연행사 보조 9개 단체에는 1개 단체에 350만원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사내용이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겠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에서 처음으로 개관하는 회관에 대해서 홍보물이라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당초에 포스터는 회관을 개관했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개관을 했다. 시민에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서에서 조금 깎였습니다. 그리고 팜플렛이 4천원씩 2,500부로 호화스럽게 1천만원이나 들여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1개월간의 공연이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큰 대도시와 비교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규모는 작아도 소박하게 줄이더라도 너무 저질로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종합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만들고 있는 관광팜플렛까지는 못미쳐도 적어도 행사를 다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흑백으로 하는 것보다는 칼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청소는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2개월 정도 분량으로 하면 청소가 되지 않겠느냐, 아마 회관의 공정을 관리해 오는 회계 부서의 의견이고 또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저는 행정적으로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자는 보조의 역할이지 전체를 자원봉사자에게 맡겨서 그 큰공간을 다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6개월 중에 2개월 분량만 넣어 놓았습니다. 날마다 청소를 하는 것보다는 인원을 반으로 줄이면 날마다 될 것이고 2/3로 줄이면 날마다 안되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하든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했는데, 이 명칭이 특정업무수행이지 신설 부서입니다. 기존되어 있는 기존 예산이 일체 없습니다. 대민 활동비라 하여 계상했는데 정액입니다. 문화회관은 시설기구이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계상해 둔 것 같습니다. 공연행사 부분에는 이 계획을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이 계획대로 예산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예산 자체를 조정하시겠지만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 일단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늦게라도 갖고 있습니다. 보조금, 보상금 하는 것이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악놀이에는 4개 단체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산양농악대니 도산 농악대에서 오면 점심값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단체에 50만원씩 한 것 같고, 서울팝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2,500만원이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니고 7개 단체에 5,500만원을 나누면 한 단체에 785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농악을 한번 하는데 돈을 800만원을 줍니까?

그렇게 안 줍니다. 그것은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500만원이 있으니까 평균을 내니까 그렇게 됩니다 보조는 여기도 한 단체에 350만원씩입니다.

이 관계는 시간이 가기 때문에 별도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인정하지 그렇지 않으면 한 단체에 8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주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할려고 하면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출하셔야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장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재료비에 B형 간염백신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C형 간염 질환자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B형 간염만 검사를 하고, C형은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B형 간염백신하고 인플루엔자 백신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일부 되었습니다. 대상자를 2만 명으로 한다고 하면 당초예산이 적어서 일부 누락이 되어서 2회 추경때 하고 있습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통영시 통합전에 3개 도서지방에 물리치료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재가 몇 년 경과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형 물리치료 장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현재 비치되어 있는 것은 무엇무엇이 비치되어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낙후지역 주민보건업무를 위해서 신종 물리치료 장비를 구입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김위원님께서 사량, 한산, 욕지 물리치료실 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설치하지 않고 지도소에서 운동기구 삼아서 노인당에 설치했지 저희들은 물리치료 장비를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한 적이 없습니다.

시 보건업무의 물리치료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만 설치했지 섬지역의 지소에는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도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형태가 되어야 안됩니까?

인력관계가 있고, 지소는 시설이 협소합니다. 못해도 10평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시설문제, 인력확보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물리치료사를 구할려면 정원을 잡아야지요, 인건비 있지요. 그래서 보건소만 운영을 하고 있지 지소는 아직까지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때의 농촌지도소에서 물리치료실을 도서지방에 기계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물리치료실은 아무래도 보건소 업무하고 관계되는 일이지 농촌지도소와는 업무가 다릅니다.

아닙니다. 물리치료기가 아니고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업무를 이원화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보건소에서 관리하여 앞으로 장비를 체크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할 길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특허를 받은 것은 운동기구이지, 의료기, 물리치료기가 아닙니다. 저희들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장비구입을 해 준 것이고, 물리치료실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서지방에 물리치료실 장비를 보완하여 도서에 노인 층이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물리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김위원님의 좋은 착안이고 예산만 있고, 인력만 확보한다면 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있으면 노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력감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TO를 6개 지소에 할려면 6명의 정원을 얻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물리치료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실이 병원마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이 없었으면 없었지 교통이 안 좋고 낙후지역인 도서지방에는 물리치료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확보 보다도 오히려 이러한 예산지원이 되어서 물리치료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므로서 기 지소를 확장할려면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국비나 도비로 지소 확장용의 예산은 안 내려 옵니다. 인력확보만 해 주신다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B형 간염 백신에 대한 치료비와 인플루엔자 백신이 상반기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인플루엔자는 가을부터 접종을 합니다. 현재는 접종한 실적이 없고, B형 간염은 7,900명 정도 했을 것입니다. 확실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럼 상반기에 8천만원이라는 예산은 다 소모되었습니까?

예.

하반기에 약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입은 4,800원을 주고 구입하지만 5,200원의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관계는 예산이 100% 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과 1차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 연막소독이나 다른 자재는 전부 비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내부적인 환자치료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 시민에게 주어지는 방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여론이 방역상태가 부진하다는 여론입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보상금에 기정 180만원인데 이번에 감액이 18만원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어디에 지원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나협회에 보조금으로 줍니다. 나환자 진료나 홍보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왜 18만원을 감액시킵니까?

도에서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위생관리 부분은 추경예산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서당경비에서 270여 만원을 증액했고, 나머지는 전부 운영비로 절감하는데, 위생관리를 하는 식품업소, 식품제재판매업소가 총 몇 개냐 하면 약 3,185개소인데, 이 관리를 하는 것이 추경에 계상되지 않아도 관리가 됩니까?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신 있습니까?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59페이지 보면 적출물 처리수수료 부족분이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출물 처리업체가 저희 관내 한군데 있습니다. 1년을 계약하는데 1주일에 한번 정도 와서 주사기나 거즈, 피묻은 것을 우리가 모아 놓으면 분리하여 가져갑니다.

적출물을 1주일 가까이 보관할 때 냉동상태로 보관합니까?

보건소에서 나온 것은 인체부분을 절개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주사기, 바늘, 솜, 거즈 등입니다. 유해물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 한산, 사량 2개소에 20만원씩입니다. 민간이전비가 맞습니까?

이것은 욕지나 산양, 용남, 도산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한산, 사량은 섬마을이고 젊은 층이 전부 육지에 오니까 환자진료하는 인원수가 적어졌습니다. 금년에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기타 수도료, 전화수수료를 2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공중보건의사 수당을 10만원을 주던 것을 3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진료를 해서 수입을 잡아서 수당을 받기로 하고 이것은 지소운영비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한득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강원 위원의 질의한 사항 중에 민간이전 보상금으로 보건지소에 지원을 하는데 목을 301로 보상금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보건지소 운영상에 수입의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왜 민간이전 보상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 부서와 절충해서 한 줄로 압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96년도 보건소 장부를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도 실적을 예산심사하기 전에 전화라도 좋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자비부담으로 접종을 했으니까 세입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가을때 독감이 유행할 때입니다. 저희들이 급하게 하면서 본인 부담을 해 가지고 구입하여 접종한 후에 그 돈을 제약회사에 입금시켰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예산심사는 다 마쳤고 다음에는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 싶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