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충남 의원 발언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ｏ 건설도시국 소관 - 공영개발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우영석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신만매립사업특별회계 40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403페이지 협약업체 선수금 증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세출예산이 일부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액을 하고도 세출예산에 보시면 어민복지회관과 부속창고를 건립하는 비용이 1억 2천만원, 감리비, 실시설계비, 토지 매입비 이런 것이 약 1억 5천만원 정도 세출 예산에 보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어지는 예산을 협약업체인 한진종합건설에 선수금을 납부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실시설계비 북신만 진입도로 개설, 지장 전주 이설비가 7천만원이나 감이 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 과목을 실시설계비에서 다음 페이지 406페이지 시설부대비쪽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란에 북신만 진입도로 개설 전주 이설 7천만원을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406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민복지회관 건립 창고 토지 매입비가 7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북신동 어민복지회관 부속창고 건립, 이 창고 건립하는데 그 중에서 위에 건립창고 토지 매입비만 100평에 1천 700만원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100평에 1천 700만원인데 평당 17만원 정도로 계산한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어디에다가 하는데 토지 대금이 이렇게 쌉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은 어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기를 북신동에 있는 그린벨트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지가가 이렇게 저렴하게 듭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북신동 어민복지회관 부속창고도 같은 내용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부지를 사서 북신만 매립하는 호안쪽에 선착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선착장 바로 옆에 그린벨트에 논을 사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민들은 매립지내에 지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는 매립지내는 도시계획상 결정된 바도 없어서 그 곳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어민복지회관 건립과 부속창고는 한 건물에 지을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한 부지 안에 창고와 건물을 같이 지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1층은 창고로 하고 2층은 회관을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어민복지회관은 100평을 구입한 것에서 건물을 지을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나는 따로 넣어 놔서 어민복지회관 부속창고라고 해서 따로 짓는 줄 알았습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한 부지 안에 같이 지을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한 부지 안에 건물 한 동에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한 부지안에 건물은 두 동이 된다는 말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로는 1층은 창고를 하고 2층은 회관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나중에 어민들과 협의를 해서 100평 부지 안에서 따로따로 해 달라면 따로따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래서 건물이 두 동이 되느냐, 한 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말이 틀려지는데 방금 방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 어민복지회관을 짓는데 평당 240만원이 드는데 창고가 어떻게 160만원이나 드느냐 똑같은 30평 규모의 건물이라면 가격이 왜 다른지 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거던요. 그래서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이 별개 동으로 짓는다면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확실히 한 건물에, 한 동안에 들어간다면 다소 내부시설이 없기 때문에 창고는 이렇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별개로 짓는다면 창고 짓는 데에 16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고는 우선 1층으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짓되 1층은 창고로 하고 2층은 회관을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민들도 별다른 반대의견은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위치만 아직 합의를 못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현재 이 유인물이 북신동 어민복지회관 및 부속창고 건립이라고 해서 한 동이 안되어 있고 이 자료로 봐서는 별개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 자료에 보면 별개로 보지 한 건물 안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건물 평당 단가가 건축비가 좀 다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별개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럼 소장님 말씀이 별개 동도 될 수 있고 당초에 한 동에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별개 동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실수요자들은 이렇게 해 줘도 되고 저렇게 해 줘도 되고 아무 이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가 100평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지를 좀 넓게 활용하려면 2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용균
장용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북신동 어민복지회관과 부속 건물을 시에서 100% 지어 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민복지회관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지원이 되거던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도 지원이 안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명칭은 어민복지회관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어민복지회관이라는 이런 명칭을 저희들이 써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확실히 자신이 없습니다. 어민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방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수협이나 이런 곳에서 지원되어지는 이런 사항이 있다면 감히 어민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되지 않고 북신동 어민들이 당초 북신만 매립을 함에 따라서 어장 면적이 감소되어지고 하는데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약 5~6년 전에 약속을 해놨던 사항을 지금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복지회관이라기 보다는 사실상은 마을회관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갖는 그런 목적으로 건립되어지는 그런 건축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물론 어촌계에 가입된 사람들을 지적해서 이야기인데 단위 부락이나 보면, 거의가 동의 예산으로 해 주는데 수협에서 더러 복지회관을 증축을 해 주거든 이것은 시 조합에서 분명히 보조를 받을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수협에 이 사항을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까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이왕에 이런 질의를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수협에 이것을 파악을 좀 해 보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들의 예산은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미수2동에 어민들이 나갈 때 건설과에서는 어민에 대한 복지회관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어민들을 위해서 땅을 사서 집을 지어 줄 수 있는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적 근거라는 것은 저도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지 못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겠고 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에 있어서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매립을 할 때에 북신동 주민의 어민들이 어장이 감소가 되어지고 하는데 에 따라서 보상을 해 준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민들이 개별적인 보상보다는 어민복지회관을 하나 건립해 달라는 건의를 시에 해서 그 당시에 시에서 여러 차례 약속을 해 줬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과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과 사업 종목은 틀리지만 집행할 때에는 똑 같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안되고 어떻게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건설과에서 안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못하고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당초 저 사업을 하는데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상 어민들의 동의가 필요했던 사항이 있었고 어민들이 동의를 하면서 어민회관을 하나 건립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시에서 건립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생
김여생위원
잘 알겠는데요. 결국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어느 동 주민들은 시에 기만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 줄 수 있다고 되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 줬을 것이고 결국 건설과에서는 자기들 발뺌하기 위해서 법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거짓말했다는 것인데 시에서 한 가지 행정이 일괄적으로 나가야지 두 가지로 뻗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례가 되는 것 같으면 예의바른 곳에는 분명히 이것을 지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어주기 싫어서 시에서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이 관례가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지역도 틀림없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이런 것이 일괄성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통영대교 건설사업 관련 말씀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매립차원보다는 교량 건설이기 때문에 매립면적이 많이 감소가 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소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되고 지금 미수2동에 가 보셨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는 이 근래에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거기는 매립을 안 한다고 해 놓고 3분의 2가 매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선 속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식으로 다른 곳과 똑같이 해야 되는데 건설과와 같아야 되지요. 시에서 하는 행정은 같아야 되는데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다른 부서의 일을 가지고 가타부타 말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단, 북신만 매립지에 어민회관을 해 주는 것은 그 당시에 관행어업권 보상을 하지 않는 대신에 어민회관을 해 주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일단 북신만에서 해 줬으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해 주고 다른 곳도 유사한 일이 생기면 해 주자는 것입니다. 한 군데는 해 주고 다른 곳은 안 해주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김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촌에 피해를 입으면 피해 보상을 주므로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건물을 지어주는 것은 피해를 입을 때에 하는 이야기이고 피해가 없을 때에는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매립을 하므로써 옛날에 있던 선착장이 태풍이 불어도 괜찮은 상당히 좋은 것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잃고 매립이 되는데 소위 말하면 집단적으로 떠들고 나오면 무엇이 되고 조금 법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건설과에 물어봐서 그런 관련법이 없습니다. 근거 법이 없습니다. 하면 조용히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지도 못하고 손을 들고 머리띠를 메고 떠들면 해결이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던요.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죽림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법송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복
최정복위원
417페이지 세입이 800만원인데 왜 800만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419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예산에 상부 농림지 침수 피해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그 5천만원이 소요가 되어지는데 지금 예비비를 4천 100만원정도 감액을 하고 나머지 일반경상경비 약 800만원 정도 감액되어지는 것을 합해서 5천만원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상부 농경지 침수 피해방지 배수펌프장 시설 설계용역이 5천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정복
최정복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협약업체 선수금을 5천만원 받아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협약업체에서 800만원밖에 안하고 예비비에서 4,100만원정도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문점도 많고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추정입니다. 분명히 상부농민들의 민원도 야기되어지고 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 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선수업체에서 5천만원이 도저히 안 들어 오니까 이런 이런 방법으로 써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법송만 매립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전체 13억원정도 되어지는데 이 돈이 전부 다 협약업체 선수금입니다. 세입 재원은 전체가 협약업체 선수금인데 예비비를 지금 현재 예산은 4,780만원으로 기정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 놓을 이유 없이 선수금을 받아도 이자를 8%씩이나 받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선수금을 작게 받을 수 있다면 작게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기정예산에서.....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서 4,700만원이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이것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죽림만 매립부분에 보면 예비비를 1억 5천만원 정도 했다고 했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정복
최정복위원
그럼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로는 감액되어지는 부분만큼 선수금도 작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산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닌가 봐지는데 이것은 사실 예비비를 이렇게 1억 5,100만원을 증액시킨 부분은 위에 세출예산에서 전부 삭감되어진 부분을 예산 부서에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으로 그렇게 봐 집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 해도 예비비까지 전부 다, 세입을 전부 다 업체의 선수금을 받아서 이자 부담을 해 가면서 선수금을 받을 부분이 아니고 세출에 필요한 부분만큼 그때그때 선수금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복
최정복위원
420페이지 예비비 4,100만원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안 시키고 쉽게 이야기해서 800만원 세입 부분에 들어온 그것만 가지고 상부 농경지 배수 펌프장 실시설계 용역을 하라고 하면 못 하겠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800만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실시설계를 할 수가 없고 돈이 약 5천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과목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지 않고는 예비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성질은 못 되어집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세입부분에 돈이 5천만원이 들면, 세출이 5천만원이 들면 협약선수금을 5천만원을 받아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도의 돈은 우리가 이자를 물더라 해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 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방금 최정복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농경지 침수때 피해 방지 배수펌프장 실시설계 용역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얼마정도 공사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사비가 약 10억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방형근위원
10억원 이상하게 되는데 약 5%정도 보니까 약 5천만원이라는 말이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거기에 앞으로 어떤 공사를 계획할 것인지 대략은 주무부서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무엇을 시설할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배수 펌프장을 짓고 시간당 60mm 내지 70mm의 강우량도 만조시에 그렇게 올 때 펌핑을 해낼 수 있는 배수펌프시설을 예비댓수와 두대 정도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방형근위원
매년 침수가 될 때만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침수될 때에만 가동할 펌프장입니다. 만조시에는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안에 내수가 다 배수가 안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을 퍼 낼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고 전기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1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법송만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토취장도 준비가 안되어졌고 13억원 선수금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몇 년 동안 끌면서 옳게 달라들어서 하려면 돈을 많이 받아 들여야 됩니다. 많이 받아서 해야 되는데 돈 4,700만원 예비비가 많다고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까? 안 하려고 그럽니까? 하다가 팽개쳐버리려고 그럽니까? 업무보고시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떻게 해서든지 필요하고 빨리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더니 4,700만원 이 예비비가 많다고 하니 앞으로....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보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예비비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재해라든지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데에 사용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를, 지금 공사가 크다면 큽니다만 여태까지의 예를 봐서 별다른 긴급한 돈이 필요치 않은 현장에 사실 4,700만원 정도가 많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습니다만.....
정복
최정복위원
법송만 매립지에 저번에 부산에서 가져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치도 못한 부분이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들이 돈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가져온 토취가 안 좋은 것이라면 꺼내야 되겠네요? 물론 그것도 생각 치도 못한 일이지요. 누가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 공사를 하는데 진도가 빨리 없고 하는데 부득이 민원이 생기니까 상부 농경지에 물이 고여서 민원이 자꾸 야기되니까 우선적으로 해 주마 하려니까 실시설계용역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용역을 줄려고 하니까, 저쪽에 돈은 주려고 하니까 돈은 안 들어 오지 그러니까 800만원 정도로 돈을 받아들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4,100만원을 삭감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회사에 선수금을 요구한 것이 조금 지연된 바는 있어도 우리가 요구한 액수는 다 들어 왔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에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 예산 책정비에서 다른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인건비를 4,683만원을 절감한다는 것은 인원이 갑자기 증가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예산관계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683만원이 감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 지금 당장 봉급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상반기 또한 직원들 봉급을 계산해 보니 최소한 2억 3천만원은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1,800만원 정도만 감이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기본급은 삭감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수당이나 그런 것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급에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공무원의 기본급이 삭감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호익
류호익위원
아니, 요구를 하든 안 하든 예산 부서에서 마음대로 공무원의 기본급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계상을 할 때 보면 인원수라든지 기본급, 호봉수를 나름대로 계산을 예정적으로 하는데 예정보다도 예산 자체가 많이 책정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으로 나누어져서 되는데 호봉이 변화가 되면 그것만큼 부족하면 우리가 추경예산에 올려야 될 것이고 남는 것은 결산 추경에서 삭감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예산 계에서 이 정도까지 삭감이 안 되는데 예산 계에서 작업을 하면서 감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약 1,800만원 정도 삭감되어야 되는데 4,600만원으로 해서 약 2,600만원 정도를 더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 추경에 가서 부족 된 부분만큼을 보충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려고 하면 수정예산안에 바로 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수정예산안을 내려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이것은 결산추경에 가서 결산 때에 이것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 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에 기본급을 삭감한다는 것은..... 지적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본 청에 있는 공무원들과 수질환경사업소에 있는 공무원이 똑같은 공무원인데 더 주지를 못할망정 삭감해서, 기본급까지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 부서의 횡포입니다.
방형근위원
전문위원!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계상 안됩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수정예산안에 안하고 12월에 결산 추경에 하면 됩니다.
방형근위원
12월 결산추경에 하면 앞으로 직원들 급료문제는 지장이 없습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12월달 되면 내년도 회계년도 폐쇄가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12월에 결산추경을 하면 이 돈으로 하면 부족이 없을 것입니다. 한 달에 나가는 것이 1,800만원 넘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한 달에 나가는 것이 약 3천만원 정도입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한 달에 3천만원 정도 나가니까 이 부분에 보진이 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소장님! 이때까지 받던 수당이나 이런 것에서 어떤 불이익을 보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아까 수정예산안을 요구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이 예산을 빠뜨려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309페이지 32억 1,400만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28억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촌지도소 소관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전진옥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278페이지 학습단체 해외연수 8명은 어느 곳으로 갑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지금 대상국은 일본으로 연수계획으 수립한데에는 9월에 일본 연수를 4박 5일간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 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소관별 예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부분을 검토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 의견교환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은 지역경제과 예산, 교통행정과 예산, 농정과 예산, 어정과 예산, 생산과 예산, 건설과 예산, 도시과 예산, 지적과 예산, 녹지과 예산, 상하수도과 예산, 공영개발사업소 예산, 수질환경사 업소 예산, 농촌지도소 예산은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 부분은 지역경제과 도서발전소 예산, 상하수도과 하수도사업 예산, 공영개발사업소 북신만 매립사업 예산,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예산,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예산, 상하수도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