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화선 의원 5분자유발언
송화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이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 회의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방청석에 많이 와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개진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총무국(시민운동장 포함)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편의상 잠시 진행을 전체 총무국 소관을 보고를 하시되, 우리 방청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의 보고를 먼저 해 주시고, 다음에 질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과로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국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화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화선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동의원
권태동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는 관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주위의 환경전체가 언제 어디를 보아도 정서 순화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지역이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되자면은 청소년의 폭력이 없는 문제 학생이 없는 지역으로 가 보자면은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주변환경을 정화하고 정서, 순화를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기성세대와의 자연스러운 연대의식을 높여주고, 성취감, 만족감 건전하고 적극적인 생활자세와 가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청소년 선도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위한 무슨 모임, 무슨 모임, 회의, 결의대회 발대식등 요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학생들의 프로그램의 개발, 각급 학교 학생들의 체육행사, 종합적인 어울마당 개최, 미술·음악 경연대회, 벽화 그리기 조성 등 종교단체와의 연계행사등, 근검절약 소비운동전개 등 사회 각분야별로 수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계획을 사회 각종 봉사단체들과 연계한다면 예산도 별로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구체적인 청소년 선도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우리지역의 대책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의 의약계장이 공석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공석으로 둘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국장님께서 얼굴있는 행정을 위한 행정의 실명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세부적이고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권태동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상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학교폭력 관계는 권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저희들 기성세대가 학생들과의 유대관계를 다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사회봉사단체가 학생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놀이, 모든 것을 해 줘야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실로는 저희들 시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시민회관에서는 한달에 수차적으로는 제가 통계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은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청소년 만을 위한 우리가 청소년 야영장도 아지동에 마련돼 있고, 또 여러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소수서원에 연내에 청소년 수련관도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건의약계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공석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의약계장에 대해 가지고는 빠른 시일내에 의약계장 보직을 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얼굴있는 행정실명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라는 통계는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을 보면은 전부다 실명제를 합니다. 우리가 민원서류를 하나 띤다든지 뭐해서 이것은 담당자가 누구다, 공문에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실명제라고 얼굴있는 행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권의원님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화선의장
답변 됐습니까? 다음 의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예.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김영식 의원 입니다. 평소 1,200명 공무원의 수상격인 총무국장님의 늘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행정사무처리 현황 보고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보고한데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토요일근무제 확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95년 1월부터 토요일전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부 공무원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지금까지 토요일전일근무제 미이행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몇 명 있으며,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16페이지에 보면은 97년도 조직관리 및 목표중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중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근무자에 대하여 인사우대를 한다고 보고 하였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하여 인사 우대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가시적인 추진계획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얼마전에 도 종합감사시 인사운영에 대하여 법령 위반사항이 많이 지적되었다고 하는데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국장님, 김영식 의원님 질문에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제가 보고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는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솔직하게 퇴직할 날도 1년 남짓 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전일근무제를 안합니다. 토요일날 매 토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요일 안 나오는 것은 상관 있는데 토요일날 나오는 직원들이 5시까지 자리를 못지킨다 이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습니다. 여론이 있고 해서, 해 봤는데, 지금까지 13명이 자리를 안지켜 가지고 무단이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청에서 다른데 간 곳이 아니고, 면에서 자기 집에 간 것이 아니고, 동에서 자기집에 간 것이 아니고, 맹 있으면서 자리를 무단이석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13명에 대해서 주의 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라든지 격무부서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인사우대를 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나갔는, 쉽게 말하면은 사무관으로 나갔는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정계장 같으면은 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밤 12시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관내 일어나는 모든 동향은 우리 시청에서 시정계장이 다 수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우리가 과장으로 나갔고, 예를 든다면 또 그런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이것은 우리가 서면으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화선의장
국장님 답변중에 조금전에 권태동 의원님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굴있는 행정, 그리고 또 행정실명제를 답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영주시의 제일 중요한 실명제에 어떤 행정운영인데, 그런 답변은 앞으로 좀 소상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화선의장
다음 의원님 질문, 예, 김동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의원
김동조 의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위주의 봉사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의 소리수렴 31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시정에 반영하였는지 과연 우리시정이 투명성있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였는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1페이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시내 각급 초등, 중등, 고등학교별 파악된 교내 폭력조직현황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청렴하고 정직한 공직상 정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 2주년을 맞아 우리시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기본 덕목인 청렴과 정직에 대해서 설문조사등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 사례와 정직한 공직자가 현재 인사우대를 받고 있는지 인사 주무 국장님께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예. 김동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저희들이 의견수렴은 시민의 수렴은 31건에서 이중에서 해결이 24건이 되었고, 추진중에 1건, 불가가 4건, 타기관이첩이 2건입니다. 해결되었는 것은 학교주변에 광역소독을 좀 많이 해달라, 또 우리 동네는 제방보수가 좀 요망된다. 또 우리 마을에 있는 이 방범등은 불이나가서 지금 꺼져있다. 이것을 빨리 수리해 달라 또 충혼탑 주변을 정비해 달라,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건이 1건이 있습니다. 또 학교별로 학교폭력 구성되어 있는 그것과 또 단속했는 그것은 저희들한테는 이 통계가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에 학교폭력써어클이 구성되어 있고, 또 어느 학교에서 몇 명을 우리가 단속했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 정직한 공직자상에는 인사우대를 한다 이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을 누구를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서로 우리 1,100여명의 공무원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런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인사를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시민위주의 봉사행정과 추진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한 일예로 내용은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행정조직의 개편안관계 문제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고유권한을 너무 착각하고 입안 및 주민여론 수렴 과정에서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과정에서 와서야 사후에 보고하는 그런 사례도 이 부분하고 관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답변내용에 아직까지 청소년 근절폭력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파악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TV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그냥 임기응변식,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폭력근절방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학교 초등학교의 예를 들어서 폭력이라든지 교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있고, 중등, 고등학교 이런 학교별로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영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 폭력에 대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파악하고 있어야만이 대처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거기 하나 좋은 예로 조금전 권태동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영주시에 보면 유일한 공원이 구성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공원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쉽게 하면 학생공원으로 개발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예를 든다면은 해양수족관이라든지 과학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공간 준비가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공원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그것으로 폭력이 줄어 들수 있는 대처방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 본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들어 가지고 직원이 어떻다, 어떻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1,100여명의 공직자들이 인사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있는지에 대해서 주무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느냐 이것을 질문해 본 겁니다. 소상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제일 끝에것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관게로 설명을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구성공원 개발 관계는 지금 청소년관계로서는 구성공원은 공원 관계기 때문에 개발관계는 도시건설국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을 위한 구성공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적으로 설문조사했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문을 한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송화선의장
지금 회의진행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든 보충질의든 간에 발언권을 받아 가지고 질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중에 조금전에 김동조 의원이 질문한 인사 우대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모든 인사가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규정, 법률적으로 인해 가지고 결정이 나는데 청렴 결백한 사람은 우대를 한다는 그 항에 대해서는 도저히 의회에서 이해를 못한다는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우의원
권영우입니다. 질의 이전에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시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자매결연 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리고, 그 다음 또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은 옥녀봉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조직관련 검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 있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이, 대구 수성구와 자매결연은 이미 지난 5월 12일 맺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와도 의향서는 서로 조인이 되었고, 중국 오현시와도 12월 7일날 조인식을 마쳤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쟁력있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맺는 것과 동시에 자매결연 맺는데에 의의와 또한 보람으로 끝내지 말고 그 지역에 대한 모든 지방정치, 정세, 문화, 교육, 사회등 다양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시와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교류를 해서 상호간에 양도시와의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가 되겠느냐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에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고, 그 다음 옥녀봉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조직 관련 검토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조직에 대한 규모라든지 조직을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요즘 우리 시내에 시민들 여론상으로도 보면은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관심있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구역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도 상당한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러한 여론에 따른 내무부의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라든지 또는 국장님께서 이에 따르는 문의를 해 보신 것이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만약에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었다면은 어떠한 지시가 언제쯤, 어떻게 개편이 된다 하는 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화선의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그 자매결연 관계는 대구 수성구와는 맺었습니다. 조금전 저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6월 26일날 저희들 공무원들 행정파트가 갔었습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한번 우리가 거기서 배워 올 것을 하고 대신 우리가 또 농축산물이 지금까지 그 수치라든지 이런 관계는 제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수성구 관내에 가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유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무엇이 우리가 득이되고, 이익이 된다는 이런 분석 관계는 제가 아직 못해 봤습니다. 다음 옥녀봉 이것은 뭐냐 하면은 수시로 우리가 옥녀봉이 다 이루어진다 종합환경위생사업소가 생겨났을 때 여기 있는 인원을 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조직을 진단을 해서 거기 인력을 배치한다 이 뜻입니다. 여기 무엇을 지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1,111명을 가지고 1,149명이 표준재원입니다마는 여기도 우리가 6%는 결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1,111명만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결원을 둡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옥녀봉이 완공됐을때는 이 사람을 가지고 한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수시로 한다는 그 뜻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옥녀봉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옥녀봉에 공무원은 얼마 배치를 한다 이러면은 이것은 반드시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또 종합환경위생사업소 여기도 인원관계라든지 직제관계는 의회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조직개편입니다. 신문에 얼마전에 나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천미만 되는데는 동을 통합을 하고 이래서 지금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5천미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내무부에서 이렇게 하라 지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5천미만 통합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옛날에 지방자치 이전과 같이 어떻게 시안을 둬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아니고 5천 미만은 이렇게 통합을 하라 이런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방침으로는 의원님들하고 모든 걸 수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동을 축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선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영우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송화선의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권영우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수성구와 자매결연에 대해서 집행부의 행정 직원들이 몇 사람이 가서 서로간의 방문을 했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한바가 없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전문적인 이러한 구체적인 서로간의 쌍방간의 교류가 없으면은 사실상 수박 겉 핥기 식으 자매결연이 되는 것 밖에 안되고, 없는 재정을 재정낭비만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는 전문성도 필요하고, 지역도 상인이라든지 경제인들도 그쪽에 가서 내왕이 되도록 이렇게 교류가 되어야 되지, 오현시나 강남구와도 자매결연 관계는 같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직이라든지 또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거시적으로 우리 의회와도 의견도 좀 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연계를 시켜서 의논도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경비를 들여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소득도 상당 부분이 연결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농촌에 경제살리기는 부분에도 상당한 효과가 된다고 봅니다. 지역특산물이라든지 농수산물을 유통, 개선차원에서도 직접 도시 소비자들과 연결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옥녀봉조직 검토에 대해서도 대충 몇 사람이나 휴양지에, 휴양림에 소요되는 인원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그것을 지금현재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진에서도 옥녀봉에 대해 가지고서는 아직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인력 관계라든지 모든 업무라든지 이 관계를 전부 나름대로 판단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화선의장
질문 한분만 받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예. 전오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오석의원
전오석 의원입니다. 6페이지 지방기업에 경쟁력향상에 뒷받침하겠다 하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준조세적 부담금을 일제 금지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준조세적 부담금을 부과시켰다고 인정이 되는데 어떠한 사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준조세적 부담금이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례를 몇가지를 들어 주시고요, 찬조금이라든지 성금이라든지 정당이나 시민행사에 준조세적 부담금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금지를 시키는데 대해서 동의가 갑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어떤 재해성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담금까지도 일체금지를 시켜야 될 이유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이 12개 업체에 22억 2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이 금리는 어떻게 되며, 상환은 어떤식으로 상환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선의장
답변 받고 정회를 할까요, 지금 시간이 55분입니다. 답변하고 정회를 할까요?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답변 받고 정회하고자 동의하는 의원 있음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준조세적 부담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제일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는 체육대회, 시민체전 같은 것 할 때 성금 거두는 것, 그것이 제일 쉽게 하면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재해성금 그것은 준조세적 돈이 아니잖느냐 하셨는데 이것도 안됩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불우이웃돕기는 12월에서 1월까지 거둔다. 단 이 돈도 언론기관, 신문사라든지 방송에 해야 되지, 우리 행정관서를 타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부담이 되는 것은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금지원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경쟁력 높이기 추진에 대한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총무과에서 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들한테 줬는 것을 우리가 총수합이 총무과이기 때문에 해서 했는것인데 어느 기업체, 얼마, 얼마라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해 오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경제과에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오석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의원여러분 잠시 정회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금 11시 1분전입니다. 11시 1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득의원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하게 변화된 행정구역과 농촌인구감소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 소의 일을 일제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지도와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리동을 통합한다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동지역에만 관심을 둘것이 아니라 면 지역에도 관심을 둬서 획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은 1개리가 1개반정도 되는, 30%미만 되는 동네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래도 동장을 하나 뽑고 전부 둘 것은 다 둬야 되니까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을 해서 예를 든다면은 1,2동 있는 것을 통합을 해서 동장을 전업동장으로 만들어서 행정을 추진 한다면은 더욱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나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통합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두 번째는 학교폭력 관계로 여러분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의문난 점을 한가지 묻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지원협의회 24명, 실무지원협의회 19명,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실무협의회와 지원협의회는 어떠한 분들이 위원이 되며, 이 분들의 역할 담당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은 위원들이 학교주변을 순찰한다든지, 취약지구에 배치가 된다든지 이런 역할이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행정구역경계조정 및 리통합 추진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내동만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읍면지역도 조사를 해서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했는데 보면 이산면 석포2리하고 운문1리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면에는 빠졌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하는데는 그것도 우리가 넣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보면 풍기서부2리하고 성내 1리하고, 이산면 석포 2리, 신암3리, 운문1리, 문수면 만방, 금광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민 여론수렴해서 이것이 주민투표에서 다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 추진하는데는 다시 한번 읍면장들한테 공문으로 지시해서 더 추가를 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협의회 구성했는 이것은 지원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있다 이랬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원협의회는 정책을 나름대로 수반하는 것이고, 실무협의회는 실무적으로 실천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학교폭력관계 경찰이라든지 민간인들이 자기구역에서 순찰한다 이러면은 지원협의회에서는 거기 순찰하는 그 분들한테 급식비라도 얼마 줘야 될 것 아니냐, 의결이 된다고 가정하면은 실무협의회에서는 그러면은 밥값은 하루 얼마씩 결정을 하느냐 이것은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호득의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송화선의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득의원
제가 묻는 것이 농촌지역에 말입니다. 지금 동장 할 사람이 없어서 심지어는 동장하다가 인근동 이사가면은 할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대신 타 동에서 보고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동 심지어는 1, 2, 3동 이것을 동장 한사람을 내면은 그 사람 전업동장을 만든단 말입니다. 수당도 주고, 또 모곡도 하면은 봉급제는 충분히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주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의향이 없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지금 우리가 통반설치조례라든지 지금있는 조례상으로는 그것이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1리에 있는 사람이 2리, 3리까지 업무를 다 보고 나중에 타는 수당은 1리, 3리까지 다 가지고 간다 이런 뜻인데, 지금 저희들이 리통 설치조례라든지 이것은 거기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이 나오고 그 지역에, 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통장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호득의원
잠깐만 한마디 묻겠습니다. 수당은 그렇게 안하더라도 15만원 정도 되겠네요, 한 사람이기 3동을 엄치면은 호수가 많습니다. 호수가 100호이상 150호 되면은 지금 농촌에는 모곡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 모곡만 해도 한달에 7, 8십만원 100여만원 돈이 된다, 이러면 7, 8급공무원 수당은 안되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만식 부의장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의원
손만식 의원입니다. 토요일전일근무제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 전과 실시 후의 달라진 면에 대해서 실시하고 난 후에 민원실과 각 실과에서 추진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들의 승진기회 확대 및 지역의 인재양성과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지방자치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서부터 97년도 상반기까지 우리 시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타지역으로 도나, 중앙이나 타부서로 또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이 된 공직자가 어느 부서에 몇분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외지에서부터 우리 영주시로 전입이된 분은 몇분이나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영주출신의 공직자들이 어느 부서에 어디에 얼마만큼이나 지금 계시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저는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할때에 시험을 쳐서 들어온다는 그런 지금 관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히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시책을 펴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그리고 읍면동에서 금년도에 본청으로 전입된 직원의 수와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이동을 한 직원의 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화선의장
손만식 부의장님의 질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토요일전일근무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를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이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근무를 했을때와 토요일 한번은 놀았을때에 그 다음날 월요일 근무하는 근무자게가 완전히 좀 달라집니다. 제가 조금전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요일 5시까지 있을 때 민원인이 없을 때 자기 나름대로는 업무 관계도 연찬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그 다음번에 근무하는 것이 좋아 지고, 또 토요일날 쉬는 날은 자기 가족과 같이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가족과 같이 가까운 거리에 갈수도 있고, 공무원의 사기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분석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확대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96년에서 97년까지 타지역에 대한 전출된 공직자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전입된 공무원, 또 읍면동직원이 지금 저희들 본청으로 사업소로 전입된 공무원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양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직원들이 본청에 들어올 때 전입시험 관계는 이것은 일장일단이 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 시군 공무원들도 도에 들어가려면 전입시험을 치고, 도에 있는 직원들도 내무부에 가려면 진입시험을 쳐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 인사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전입시험제가 없어져야 바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규칙제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 지금 서기관급 이상은 저희들이 전부다 파악해서 있습니다. 외지 공무원은, 이것도 저희들이 명단이 다 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손만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송화선의장
예, 권영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설의원
권영설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시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천만대 보유국이 되었습니다마는 증가대수는 좋은 현상이나 날로 늘어나는 교통체증과 주차난 문제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해소일환으로 차량 10부제 운행을 하고 있다니 반가운 사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가지 방안으로 청내 공무원들의 자전거타기를 하면 건강관리와 민원인의 주차편의 제공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좋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와 실천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청내 전체인원의 차량보유현황은 몇 %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예, 권영설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자전거 타기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법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도로를 개설 할 때 되면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도록 많이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이행에서는 잘 이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이 관계를 자전거 많이 타기 운동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공무원들이 자동차 갖고 있는 숫자는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788명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청에서는 차량 10부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깝고 이런 사람들은 좀 걸어 다니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은데 나름대로 조사해 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전거 타기는 앞으로 의원님과 수의해서 운동으로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화선의장
다음 질문 하실 의원님, 예, 권헌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권헌영의원
권헌영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 가족건강진단에서 종합병원에 의뢰하는 거지요, 진단을? 공무원 가족을 종합병원에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예.
권헌영의원
그런데 1인당 진료비는 지금 얼마나 책정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부분 검사를 받아오는 가족들 이야기가 상당히 형식적이 아니겠냐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진단을 받았는 가족들의 여론은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신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권영우 의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옥녀봉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시직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거의 적자로 거의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민간인들로 임대형식의 그런 형식의 운영도 한번 생각에 볼 그런 계기는 없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성현황과 지금 인사위원회 역할을 좀더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건강진단은 시내 종합병원, 성누가병원하고 기독병원에서 합니다. 우리 공무원도 거기서 합니다. 공무원과 똑같이 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갔다 와서 이것을 없애자느니, 이것을 하지 말자느니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어디까지나 문제점이 되면은 각 체크가 되어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과 똑같이 가족들도 하는데 여론관계는 제가 아직 수렴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돈이 얼마라는 것은 제가 못했는데 이 관계는 1인당 얼마씩 부담이, 우리 공무원 연금에서 부담이 됩니다마는 부담되는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권영우 의원님의 옥녀봉 설치에 우리 공무원이 한다 이런 것은 옥녀봉 설치 같은데가 공무원이 필요로 했을 때, 기구가 새로 생길 때는 지금있는 우리 인원을 가지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만약에 옥녀봉 관계는 우리가 공무원이 필요치 않고 의원님과 그 관계도 나중에 기구설치 관계는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은 민간위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구성은 인사위원장는 저희들 부시장님입니다. 인사위원은 본청 공무원, 본청 국장이 세 사람이고, 또 민간인이 교육계 1명, 또 전직공무원이 1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이라든지, 또 승진관계는 전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인사 관계가 시장님한테 올라가면은 하고, 또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사항도, 공무원이 벌을 먹을 때 징계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송화선의장
보충질문 계십니까?
권헌영의원
없습니다.
송화선의장
보충질문 안 계시면은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오동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의원
오동수입니다. 저가 마지막 질문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 쉬운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주민등록일제정비 관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일제정비라고 하면은 주민등록증도 관계가 되지 싶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이 되는데 주민등록증이 1983년 11월 11일자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즉 계산을 하면은 약 15년 정도 되었는데 새까만 머리가 하얀머리가 되었습니다. 개중에는 어느것, 요새는 주민등록증이 늘 필요한데 어떤 기관에 가면은 본인과 다른 모양의 그 사진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에 주민등록증도 여기에 속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일제정비가 10월 31일까지 합니다. 이 일제정비는 사실 그대로, 내가 살지 않는데 주민등록이 여기있다. 이런 관계를 일제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고, 주민등록증을 재교부하는 것은 이것은 얼굴이 틀린다거나 하면 됩니다. 재발급을 하면 되고, 지금 내년부터는 이 주민증이라는 것이 제가 새로 갖고 다닙니다만 이것은 아직 시범용입니다마는 전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주민증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것만 가지고 가면 인감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해가지고 갈 필요없이 이것은 인감증명도 되고 나도 자동차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지 자동차 면허번호까지 나옵니다. 이것이 마구 10몇가지인가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전부 바뀌어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주민등록증은 지금도 내가 험하게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었는 것은 가서 사진을 가지고 가서 동사무실에 가면 재교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오동수의원
그럼 신주민등록을 만든다 하는 그런 홍보를 했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관계를 묵은 주민등록증을 시민들이 바꿀수 있다 하는 그런 홍보를 했습니까? 저도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민등록 관계는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홍보를 하고, 이것이 나오기 전에도 지금 내가 얼굴을 누가 누군지 모르고 하면 십수년전에 했는 거니까 이런 관계는 동으로 공문지시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으로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수의원
이번에 새로운 주민등록 전산으로 해서 인감이나, 면허증이나 각종 그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화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워님 계십니까? 예, 권태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동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인사위원회 물론 지방공무원법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에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참여할 수 없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권태동의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법으로 의원들은 인사위원회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송화선의장
예, 김동조 의원님.
김동조의원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법으로 규제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한 가지 의문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본청에 국장님들이 인사위원회에 세분이 이렇게 참여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국장님이 계십니다. 왜 제외되는지, 또 참여시킬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 국장님도 인사위원회에 그것은 안된다, 된다 그것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로 우리가 위촉을 하면은 됩니다. 시장이 의회국장도, 그런데 지금 통상 보면은 의회사무국장은 인사위원으로 위촉이 된데는, 다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도내에서는 아마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선의장
국장님 답변은 확실한 근거가 또 어떤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추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 응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예, 황충식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의원
황충식 의원입니다. 첫째 오동수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주민등록증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실려져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분실되었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현상을 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각종행사 학교폭력근절결의대회라든지 경제살리기대회라든지 이런 대회 각종 대회를 함으로서 많은 경비가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를 하고 난뒤에 차후에 그 효과에 대한 점검을 해 보신일이 있는지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12페이지에 관내 22개 중고교 학생회장을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 26일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회장들이 행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무엇이며, 또 우리 행정부에서 학생회장에게 주문한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예, 국장님 황충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새로 나오는 전자주민등록증이 분실되었을 때 여기는 인감이라든지 자동차, 각 의료보험,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유출되었을때의 정보유출 관계는 검토해 봤느냐 하는데 이것은 실무국장으로서는 아직 이런 관계를 내려온 지시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행사를 하면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모든 모임을 하면 예산이 들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는 쉽게 말하면은 부흥이 조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행사를 쭉 하면은 부흥조성이지, 거기서 별도로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불요불급한 행사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장과의 간담회는 이것은 총무과장이 직접 주관을 했는데,
황충식의원
그럼 내일까지 서면답변을 부탁합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예.
송화선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금 약 2시간 가까이 총무과의 보고 및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열린 행정을, 우리 영주시가 오늘 상정된 과가 6개과 입니다마는 약 2시간동안 13명 의원님들이 업무를 1개과의 업무를 소상히 알지를 못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즉 말해서 열린행정을 하신 영주시가 닫기 행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하고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열린행정을 닫긴 행정으로 하시지 마시고, 계속 열린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새마을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점심먹고 시작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점심시간 지금 12시 15분전 입니다만은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총무과는 다 하셨고, 새마을과하고, 세무과, 양계과의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지금까지 새마을과 소관과 세무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화선의장
방금 새마을과와 세무과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과 하고 세무과의양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김동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의원
김동조 의원 입니다. 국장님의 보고내용 잘들었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락문화 선진화와 관련하여 현지 우리시민의 젖줄이자 주요휴식산책로인 서천교에서 가흥2교까지 서천제방 구간에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방지를 위하여 시정순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방주변 곳곳에 장마철 쓰레기와 오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이곳 만이라도 자연정화활동을 지속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보고서 38페이지 시민 운동장이 년간 사용료 수입은 846만 8천원에 불과합니다. 년간 시설 및 관리비는 얼마나 투자되는지, 지난 제32회 도민체전을 영주에 유치하고 시설에 투자한 총 규모는 약 8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기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시민운동장 관리 및 운영상태는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운영상태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에 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 또 수익자부담원칙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민운동장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용료 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예, 김동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먼저 서천교에서 가흥교간에 시정순찰을 하고 있느냐, 지금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오물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의 방안은 저희들 시정순찰은 매일 아침에 본청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그쪽으로 못가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동을 통하든지 해서 시정순찰하고, 방치된 오물은 제거토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해당 동장을 통해서 오물을 방치라든지 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운동장의 사용료 수입이 846만 8천원, 이것은 참고적으로 저희들 상반기 6월 말까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년간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되었는 것이 얼마다 하는 것은 제가 오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시민운동장 이것은 우리 체력증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여기 투자되었는 것이 우리가 다 돈으로 사와야된다 이런 문제를 좀 따지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관계도 우리가 사용료 수입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확충방안에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화선의장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동조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송화선의장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조의원
국장님 답변에 33페이지 여름철 피서 관계문제에 있어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주변에 오물, 수거 관계 문제가 실제 예산도 모자라겠습니다마는 동에 예를 들어 가지고 동장님들한테 어떤 지시를 한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나는 실질적으로 저가 알기로는 동 행정으로 지금 우수기에 그것 말고도 해야될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부임을 사서 처리해야될 부분도 많고, 또 우리 쓰레기 수거봉투 분리 관계 문제라도 지금 골목길마다 냄새가 난다든지 악취가 많이 나고 이러는데 그런 일만 하더라도 상당히 일거리가 많은데 우리 본청 새마을과에서 주무부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운동장 관계 문제도 이것 장사하려고 시민운동장을 설치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수입 부분에서 너무 예를 들어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이 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요율을 조금 높인다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재정의 확충을 좀 기하자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송화선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예, 강정길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의원
강정길 의원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서 48페이지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서 4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엄청난 재원의 확충이 절실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지방세 체납을 일소해야 함은 물론 각종 재원 발굴과 자주적인 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5월말 현재 1,600백만원인데 국장님께서 금년도 하반기에 엄청난 체납액 10억 6천 6백만원의 징수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금년도 상반기 동안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재원을 발굴하여 재원을 확충한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예, 강정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5월말 현재 저희들 체납액이 10억 6천 6백만원, 강력한 징수방법은 본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 모든 걸 제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징수 가능한 4억 9천 3백만원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채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물건을 판다든지 했을 때 세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또 개중에 조금전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매가 된다든지, 경락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먼저 세금을 받고 해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추진 과정으로는 저희 총무국장실에 체납자 징수 상황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혹시 저희 본청에 들어오시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상황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매주 한번씩 체납액을 가지고 제가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이 줄어진다고 봤는데 특별한 종합대책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가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같은데 보면은 대도시에 봉급을 압류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봉급압류 관계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부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봉급 대상자가 체납되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압류 같은 것도 저희들 시에서도 그것이 해당이 안되고 이래서 우선 좋은 것은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채권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지난번에 조금전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281개법인에 대해서 11억 8천만원을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또 세액과소신고자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중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액세원 발굴을 위해 가지고는 이와 같이 세무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 가지고는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 실과소로 하여금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이 관계도 제가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 실과장들을 통해 가지고 세외수입도 체납액도 지금 줄여나가고, 세원도 좀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내일모레건설도시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래 판 것, 골재 판 것, 이런 관계에도 우리가 세외수입 방안이 있습니다.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의원님.
강정길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보고서에 보면은 징수불가능이 무재산, 행불등 5억 7천 3백만원이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은 시공무원이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현재 주위에서 보면은 충분히 세금을 받아 들일 수 있는데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허업이라든가 허가업을 하는데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가지고는 좀 의심이 가고,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해 가지고 분할 징수해 가지고 체납액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관허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체납액이 지금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세 번이 되면은 이것은 허가를 취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허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체납액이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분할 징수관계는 피치 못하면 저희들이 분할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분할징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불가능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지금 코오롱아파트에 보면 거기에 전번에 도진주택이라고 매입 건이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세금을 부과 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또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몇번 밀렸는데 사람도 없고, 자동차는 영주시내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갔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무재산이라든지 행불등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 놨습니다. 징수 불가능분 5억 7천 3백만원도 우리가 읍면동이라든지 우리 세무과 직원이 계속해서 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다음 얼마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정길의원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예, 김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김영식 의원 입니다. 새마을과 소속인데 33페이지에 보면은 행락지 오물수거 및 투기계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락지 순찰강화로 투기단속 및 오물을 조기에 수거한다고 하셨는데 투기계도 사업비 1,500만원의 사업내용과 투기 및 오물수거 지역이 몇 개소인지, 또 지금까지 투기단속 실적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33페이지의 궁도장건축물 충무정 신축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도장이 94년도 우리 영주에서 도민체전 개최할 때 기존 사무실 건물을 그 당시에 신축하였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년도 안된 새 건물을 허물고 새로 1억 3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다시 신축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예, 김영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행락지 오물수거 및 투기계도입니다. 지금 금년부터는 저희들 유원지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유원지 같은데, 이런데는 저희들 청소과에서 별도로 한 사람한테 5백원씩 받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고, 그 외가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런데는 우리가 조사는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마는 그 외는 우리가 전부다 조사를 해서 거기 인부임 어느 정도인지, 전체 인부임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청소를 1천 572만원 사업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수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궁도장 신축입니다. 이 궁도장은 맞습니다. 도민체전때는 궁도장이 있었는데 이때는 궁도장 조립식 가건물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건물이라서 거기에 보면은 심지어 우리가 가건물이 되다보니까 비도 조금새고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1억 3천 2백만원인데 이것도 도비가 1억입니다. 1억이라는 돈은 전부 도비를 우리가 보조를 받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그전에 보면은 건물자체가 있었는데 이러는데 그것은 조립건물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김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의원
그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오물 투기 수거지역이 지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주시에 몇 개소인지, 그 숫자가 지금 안나와 있습니까?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그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고시... 돈을 받는데를 우리가 청소과에서 지정해 놨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갖다 입간판에라든가 붙여놓고,
김영식의원
그럼 그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어디어디 몇 군데인지 지금 의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궁도장에 대해 가지고서도 보충질의에 조금전에 조립식으로 있었다고 그랬는데 저도 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 도비라든지 궁도협회 일부 간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돈을 갖고 와서 짓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집행부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사전에 우리 의원들도 알고, 답변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고가 없었어요. 지금 동료의원들도 보고서를 보고 궁도장이 이렇게 돈이 와서 새로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정도인데 지금현재 저가 알기에 준공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도, 아직 준공식을 했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는데 의원들이 지금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짓기 전에도 사업비 개요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예, 질문받겠습니다. 정병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병조의원
정병조 의원입니다. 25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융자가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융자하는 조건, 자격, 어떤 사람이 어떻게 융자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페이지 옥외광고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4,703건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관계에 테니스, 축구, 에어로빅, 배드민턴에 대한 1천 4백 예산을 썼는데 그 전달과정이 어떠하고, 지금 운영과정이 어떠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이것은 조금전 강정길 의원이 질문한 것인데 5억 7천 3백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아무래도 이것이 세입에 잡혀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것은 또 징수가 불가능한데 올해는 결손처분이 천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예산이 어떻게 앞으로 이것이 처리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선의장
예, 정병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는 좀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즉 동에서 이것을 선정해서 저희들 시 새마을과로 보고를 하면은 위원회에서 이 관계로 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해서 선정을 하고 즉 쉽게 말하면은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옥외광고물 효율적 관리인데 이것을 지금 불법광고물이라고 되었는 것을 우리가 4,703건을 정비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중에서 고정으로 붙어있는 광고물이 141개고, 이렇다고 해도 꼭 겁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개중에 험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정비를 했다 또 유동광고물이 4,562개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소요예산 관계는 지도자 수당하고 아침이라든지 보면 우리가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지도를 합니다. 지도자를 수당하고, 그 다음에 운동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체납액이 예산에 편성되며 이것이 되어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 세무과에서도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잡혀 있는 것 하고 지금 참고적으로 44페이지를 참고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그해 잡혔는 예산액하고 징수되는 것 하고는 언제든지 100%는 더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관계는 체납액은 여기 포함이 안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선의장
예, 보충질의, 예, 정병조 의원님 보충질의에 주십시오.
정병조의원
정병조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증인 관계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정병조의원
그리고 유동광고물 관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광고물 말이죠, 자기업을 쾌활하게 온 동네 전봇대에 막 붙여 놨습니다. 그런데 그 철거는 말이죠, 동민들 아니고, 동직원들이 나와서 하고, 하도 관에서 이것을 정비를 하니까 이런 것은 법적으로 어떠한 재재를 가하든가 이래야되지, 다른 사람이 저질러 놓고 처리하는 사람이 동에서든가 이렇게 보니까 인부를 사서 하는 그런 예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정비 관계를 말이죠, 법적인 제재하든가 강격하게 해야 되지, 그런데 대해서 국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물론 불법광고물에도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방행정이 그것만은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까지나 아직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이와 같은 것을 붙이고, 당신은 이것을 허가되지 않는 광고물이니까 자진철거하라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며칠전에 우리가 농활, 연세대학생들이 왔을 때 농민회에서 온사방 검은 글씨를 써서 붙였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은 불법 저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종용을 했지, 우리가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나 뜯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이것을 뜯었을 때 뒤에 오는 이것도 마찰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아주 악질 광고물 업자라든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강력한 그런 제재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병조의원
생활체육교실 관계는 내가 뭘 얘기 하냐 하면은 우리가 도비하고, 국비하고 보조비 아닙니까? 시비하고 했는데 물론 일선에 하는 사람들이 고생이 많아요, 조금이라도 전달 과정이 좀 잘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저렴하게 되도록 그런 방식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세입 관계도 그렇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곳은 왜 그러냐 하면은 세무과장한테도 전에 제가 질의한 사실이 있지만은 운수업에 허가를 해 가지고 여기서 있는데 차는 전부 외지에 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사람이 되망가니까 차도 징수를 못해 가지고 거기에 체납된 것 맞지요? 세무과장님 맞지요?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 관계는 우리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 일반화되어 있고, 관내에 나가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전부 체납에 대한 것은 그런 경우에는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징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병조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것도 없고, 맞나, 안맞냐 이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여기에서 징수 불가능분 5억 7천 3맥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운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을 한 뒤에 취득세 같은 것을 못낼 경우에 우리가 일단 그 기간만 한달 지나면 압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압류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 벌써 은행이라든가 다른데 전부 채권 저당이 설정되어 가지고 사실상 재산은 있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압류를 해 놨더라도 사실은 우리 지방세 징수가 불가능하니까 재산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해서 못 받는 경우고 또 한가지는 행방불명 이것은 주로 소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주소가 있다가 어디로 주민등록도 확인이 안되고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분류해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징수불가능분으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기별이나 주기적으로 전부 재산조회라든가 주소지조회 이것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의원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예, 권영우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우의원
권영우입니다. 작년도 봄에 철탄산 성재에 시 새마을과에서 시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많은 체육시설을 해 줬습니다. 자금 일부는 시장님의 풀자금과 새마을과의 자금으로 시설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건강관리를 함으로서 시민들을 위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모두 칭찬이 자자하고, 시장님 이하 새마을과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이화장실 설치는 사실상 해 달라 소리를 안했는데 상당한 재원을 들여서 간이화장실 시설을 한다음에 그것이 관리가 잘못되었는지 현재 상당한 그 지역에 환경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설치를 했으면은 관리도 생각을 해야 되고, 쓸데없이 시민들은 여기는 화장실이 필요없는데 시재정을 낭비를 한다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설치를 했으면은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 1년을 쓰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좀 고장이 난 부분이 몇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런데도 기왕에 설치한 거니까 오래 쓸 수 있도록 손을 봐 주시면 고맙겠고, 또 일부 보면은 성재 밑에는 계단이 무려 백몇십개를 만들어 가지고 등산하는 등산객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숫골에서 올라가는 꼭대기에 보면은 계단이 약 20개정도가 앞으로 소요가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면서, 다음은 세법상 제도개선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가급적이면은 시행이 되어서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만을 기준삼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고차 소유자들이 새로 새차 소유자들 보다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현행의 자동차세 부과기준의 차량의 연령과 연령이라고 하면은 년식하고, 차령이 되겠습니다마는 추가를 하여서 새차와 중고차와의 자동차세를 현저히 차액이 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동차세 부과기준이 개선되면은 새차를 자주 3, 4년마다 사려고 하는 과소비 풍조도 일소시킬 수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약 3, 40년 공직생활하시다가 정년도 얼마 안 남으신 국장님께서 이러한 세법을 발굴해서 전국민의 이런 수혜를 받을 국민들이 많습니다. 공직생활 마무리 하는데 이러한 법을 하나 개선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개선법이 시행되도록 국장님의 업적을 하나 남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사실 이러한 법을 개선했을 때 개선될 수 있는지 시행여부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권의원님이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저희 실무진과 저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타당하다고 가정했을 때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우의원
건의로 그치지 말고 어쨌든 이러한 법은 한 개의 맹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개선이 되어서 많은 자동차 보유자들이 수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예.
송화선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예, 김동조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동조의원
저는 세무과에 대해서 질문을 새마을과 드리고 난 뒤에 드린다고 못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에 보면은 주요증감세목요인분석에 있어서 증가예상액 쉽게 하면 도축세가 1억 2천만원과 담배소비세 감소예상액이 3억 5천만원으로 차액은 2억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2억 3천만원 정도 세입결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세입운영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고서 51페이지에 보면요, 국장님의 소상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세과표의 적정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토지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지난해 보다가 0.1% 낮춘데 불과하고, 과세표준액은 0.9% 증액을 했습니다. 증가를 했습니다. 50억정도로 증액을 했는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며, 도내 타시군의 평균 현실화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현재 답변해 주실 수 없다면은 18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지방세 과표의 적정운영관계, 이것은 서면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과장이 설명드려도 좋다 하면은 제가 답변 드린 다음에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조의원
시간이 그러니까 나중에.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서면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결손이 되면은 예산에 빵구가 나겠느냐 그런 이야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들 조금있으면 추경을 또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세금은 1년에 우리가 270억이 같이 그 지역에 따른 것은 하나의 목표를 잡았습니다마는 이것 보다는 언제든지 더 거칩니다. 거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줄어져도 이것은 큰 결손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조의원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화선의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동조의원
걱정이 돼서 사실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입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조금전 강정길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세 징수는 사실은 지방세 징수 보다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공권력 그것이 뒤따라서 체납자가 사실은 두려워하는 반면에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인데 우리 시에서도 국세 징수에 버금가는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체납세를 일소시키겠다는 세무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송화선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문 안 계십니까? 예, 김진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의원
김진현입니다. 김동조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과표 공시지가 전환으로 공평과세를 실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읍면지역과 시지역 현실화율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점차 차이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에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이 관계도 조금전 김동조 의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과표의 적정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김진현의원
예, 그렇게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송화선의장
예, 최호득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최호득의원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자연보호 지도원을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했다는데 이러한 분들은 어떠한 분을 지명했으며 수당관계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보고때 마다 말이죠, 보고서만 어지럽게 체납세 관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55억 7천 3백만원 관계는 재산도 없고, 무재산 못받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출발해야지, 보고서만 어지럽히고, 이래가지고는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자꾸 질의하고 답변하기도 귀찮고 이러니,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고, 주민숙원 사업 말입니다. 35억 6천만원에 180건 처리를 금년도에 하셨다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한꺼번에 전부 발주를 하니까 읍면동으로 전부 발주를 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재가 부족해요, 레미콘이 첫째 부족해서 많은 애로를 겪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전후 관계로 갈라서 발주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해 줬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물건이 부족하니까 사실 이것이 질도 나빠지기 당연합니다. 요새 우리 새마을사업 한 것이 콘크리트 제대로 가면 60, 70년은 가야되는데 약 4, 5년만되면 거의 다 파져요, 돌만 톡톡 튀어 나오고, 다 파이는데 이런 것은 사실 자재가 그 만큼 질이 나쁘다는 증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그렇게 하면은 질이 떨어지도록 부추기는 그런 역할이 안되겠냐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예, 최호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자연보호 지도요원 활성화, 지도요원 위촉할 때 50명에서 200명으로 했다 이랬는데 200명 된 이 사람들에게 수당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당은 안주고, 스스로 자연 간섭도 해 주고, 이런 뜻이지,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어디까지나 읍면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위촉을 합니다. 즉 A라는 사람한테 시장이 당신은 영주시 휴천3동 2통 5반의 지도요원입니다. 이러면 자기네들이 혹시 버리고 싶어도, 간섭을 안하고 싶어도, 지도요원이니까 맹간섭을 한다 안 버린다. 이런 취지하에서 지도요원을 위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결손처분관계 나왔는데 결손처분은 법으로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금을 법에 이것은 정의되어 있습니다. 5년간은 내가 세금을 못낸다 하면 찾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됐을 때 결손처분을 한다 또 재산관계를 전국을 통해 가지고 전부 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체납액이 자꾸 불어 나는데 금년에도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천만원을 우리가 결손처분했다고 하는데 결손처분 하나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이 최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관계는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결손처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을 일시 발주할때는 저렇지 않느냐 이러는데 이런 관계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읍면에서도 일시 다 발주해 놨는 것이 감독도 그렇고, 본청에서 또 지도하는데도 문제점이 제기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선의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최호득 의원님.
최호득의원
지도요원 말입니다. 이것 수당도 안 받고 말이지, 그냥 입만 해서 누가 남의 일보러 다닙니까? 그것 지적하면 임시 믿을판인데 이것은 너무 무시하다고요, 수당을 좀 지급하고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될줄 아는데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예.
송화선의장
예, 황충식 의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황충식의원
황충식 의원입니다. 33페이지에 행락지 화장실설치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도계 명소가꾸기사업도 하고, 영주상수도 수원지인 단산, 좌석, 마락에 휴가철일때에는 하루에 차량이 2천대이상 거기에 들어와서 오물을 방치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장실 관계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지금현재 대구, 서울, 부산에서 보면은 여기까지 행락객들이 와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고 물으면은 텔레비젼을 보고 여기까지 왔데요, 이런정도로 행락객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화장실이 설치가 안되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48페이지 세금 결손처분의 시효소멸입니다.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약 9백만원 정도 되는데 건수가 856건수나 됩니다. 이것이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그냥 방치해준 이유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백만원이면은 금액도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건수는 856건입니다. 그리고 시효소멸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답변해 주십시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화장실은 금년에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남대리 하고 마락에, 이번에 남대리 하고 좌석리 두군데...
황충식의원
좌석 마락에 몇 군데가 되어 있으며, 차가 2천대 이상 온다고 하면 화장실 몇 개가 필요합니까?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좌석에는 이번에 2군데를 설치를 했고, 올해했고, 이것은 우리 새마을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황충식의원
예.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그리고 우리 결손처분 관계인데 그것도 맹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최호득 의원님에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제까지는 결손처분을 하는데는 이 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법에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면허세를 예를 들면 적은건데 이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금년이 안 지났더라도 1년밖에 안되어서, 1년 밖에 안되어서 이래서 결손처분을 하면 안되겠느냐 이러는데 이런 관계도 저희들이 재산 관계라든지 강력하게 조회해서 년한은 사실 덜 되었더라도 이런 관계는 결손처분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충식의원
저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조금전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무재산의 경우에는 어쩔수가 없지만은 시효소멸될때까지 그냥 뒀다. 856건이나 딘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내 뒀다. 이 얘깁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결손처분 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요건이 해당되면은 결손처분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시효가 안되었다라도 년한이 안되었더라도 그 말씀 아닙니까?
황충식의원
아니지요, 무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이 없으니까 처리가 되었는데 시효가 소멸될때까지 받아 들이지 않고 왜 그냥 방치해 뒀느냐 그것도 한건 두건이 아니고, 856건이나 된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받으러 다녔습니다. 다니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막합니다. 개중에 혹시 또 빠지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지어 국장인 저도 읍면동에 다니면서 체납액 의뢰해서 거기에서도 읍면동의 담당자 앞에서도 저도 전화를 해 봅니다. 혹시 이 사람이 돈을 무슨 돈을 안냈다고 이러는데 혹시 어느 직원이 받았는가 싶어서 의심이 되어 가지고 제가 전화로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계속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황충식의원
시효소멸이 몇 년입니까?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황충식의원
아무리 독촉했더라도 5년만 지나면 개기면 되겠네요?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안그래도 사람이 있다든지 저거 있으면은 저래 되는 거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있다든지 이러면은 받을려고 하지,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결손처분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황충식의원
그럼 856건이 사람이 없어서 결손처분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시효소멸하고 사람없는 것하고는,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결손처분 요건이 되니까 결손처분을 했다 이러는데 이 관계는 우리 실무과장이, 세밀하게 설명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황충식의원
예.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수가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수가 대단히 많다 이런 뜻 같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저희들이 금년 봄에 결손을 주로 면허세입니다. 면허세는 인가를 받든가 영업을 하든가 또 총포를 가지고 있던가 이런데 주로 우리가 해마다 1월달에 한번씩 하는데 이 면허세액이 아주 소액입니다. 5천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그 소액납세자가 이제까지 쭉 누적되어 온 체납세를 금년봄에 저희들이 전부 일괄 파악을 해 보니까 시효소멸도 되고, 이런 요건에 체납요건에 참 결손요건에 해당되어 가지고 8백몇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영주시내에 음식점 영업허가를 하면은 해마다 면허세가 계속나갑니다. 그리고 또 총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매년 면허세가 나가는데 이런 경우에도 총포만 저거하고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안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 면허세가 나갑니다. 이렇던 것을 금년에 우리가 전부 일제조사를 하니까 면허세 결손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전부 일제히 이번에 정리를 한, 결손정리를 한 그 실적입니다. 주로 8백 몇건 되는 것은 면허세가 많습니다.
황충식의원
그 면허세가 좋은데 건수가 너무 많고, 건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세금을 받아들일 의향이 없었다. 그러면 한 두건 놓치는 것은 모르지만은 856건에 대한 856명이라는 소리 아니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의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효가 소멸될때까지 폐업을 했는지, 총포사 하다가 몰래 치웠는지도 모르고 있다 5년 아닙니까?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죽 누적되었던 겁니다. 누적되어 가지고 사실은 종전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결손해도 요건이 되었는데 우리가 쭉 우리가 영업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해 보니까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안하는 경우입니다. 행불이나 이런 경우에.
송화선의장
이 문제는요, 회의진행상에 서면으로 요구를 해 주시고, 황의원님께서 질의 일문일답은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조금전에 또 우리 새마을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을 그것도 서면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황충식의원
간단하면 답변을,
종근
김종근새마을과장
황충식 의원님께서 좌석리하고, 마락소공원에 대한 공중화장실 설치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소공원이라든가 행락지 화장실 수요를 조사한 결과 총 12개소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5동 밖에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먼저 5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마락하고 좌석리 계곡은 사실상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는 데로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좌석계획중에 국립공원지역을 빼라고 하니까 그 행락지 인구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데보다는 우선순위에서 사실상 조금 그래서 금년에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금후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좌석과 마락에 화장실을 필히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충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송화선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이 안 계십니까? 예, 윤이승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윤이승의원
윤이승 의원입니다. 황충식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공중화장실이 시청에서 쉼터를 만들어 놓고도 공중화장실을 안지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순흥 배점댐 주위에 공중화장실이 필요하고, 댐 주변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루 몇십명씩 됩니다. 거기 화장실이 필요한데 그러면 공원지역도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것은 거의 그런 경향이 없는데 시에서 발주하는 것을 설계를 지적도만 놓고 선행을 그려 가지고 오니까 현지 오면 현지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5미터 확포장을 하는데 도면과 현지와는 맞지를 않습니다. 5미터 길을 놔두고 이쪽 땅쪽으로 약 5, 6미터가 내지 7, 8미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설계를 할 때는 주민들과 어느정도 대화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적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예, 답변해 주시시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공중화장실 관계는 조금전에 우리 새마을과장도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예산관계 때문에 이런데 다시 수요량을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지구가 본청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 관계, 이런 문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방침은 숙원사업은 일단 주민들의 전체 옛날과 같이 동의서가 붙어와야만이 앞으로 그렇게 발주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자체방침은 나름대로 새마을과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이승의원
동의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설계 과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미터 확포장을 하는데 그 길이 5미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형을 잡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쪽으로 땅쪽으로 약 7미터내지 8미터까지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과 상의만 하면 그런 설계변경은 없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국도나 지방도도 굴곡이 많고, 꼬불꼬불한 그런 길이 많은데 농로나 오지개발 같은 것 약간 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 타협을 해서 설계를 하면 이런 경우가 안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설계전에 지역민들과 합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선의장
질문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대충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에서 업무보고 자체가 조금전에 최호득 의원님이나 몇 분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십억원을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부서라든가 등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체는 전부 다 문제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잘되고, 희망있는 이런 업무보고가 내가 봤을때는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서 지적사항이 몇 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업무보고 자체가 개선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그 업무보고 내용중에는 또 37페이지 보면은 37페이지가 아니고... 새마을회관 보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새마을회관은 호수가 다 되어 있는데 27페이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량이 6개면 7개소,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정질의때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무적관리인 새마을회관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도 없고, 앞으로 의회에서는 시장님과 질의, 토론해서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업무를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문제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필히 우리가 그런 어떤 회관에 대한 문제를 업무보고상에 넣어 가지고 서로 걱정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좋은 답안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보고내용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후에 넣어 주셔야 되고, 또 세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이 과세표준액이 50억이상이 상향이 된 이런 어떤 지적사항이 김동조의원님하고 김진현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세표준액이 상향이 된다면 거기에 준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내야될 세금이 굉장히 연계적으로 따라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업무자체가 중요업무인데 이런 업무보고에서 간단하게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결정나기전에 수시로 의회와서 의논을 하고 업무를 보고를 해서 의원들이 각지역별로 특수성을 살리고 등등의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내는 세금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원들이 이야기를 물어보면 답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어 주셔야되지, 지금 업무보고에 회의진행상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문제가 관계되는데 지금 여기서 상세한 소상한 질의 응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업무보고에 유인하기 이전에 의회와 수시로 업무 모든 사항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무과하고 새마을과 업무보고 및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순서 전에 시간반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시민과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3개과 업무보고를 총무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다음 시민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으로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화선의장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동의원
권태동 의원입니다. 영주시 관내에 일본인 명의의 소유건물, 즉 대지, 답, 임야 이런 것을 말하는 명단이 발췌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 명단이 발췌가 안되어 있으면은 명단을 소유 물건을 발췌해서 영주시로 명의이전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년이상 개인이 시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기득권을 내 세워서 자기 소유물로 인정해 달라는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온 건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예, 권태동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지금현재 일본인 소유의 건물이라든지 대지는 없는 걸로... 지금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무주부동산이라고 해서 전부 신문에 공고까지 합니다. 우선 절차상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잠깐 말씀드려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일본인 관계는 저희들 시에서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시의 소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유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없었고, 이번에 내려왔는 것이 금년에 내려온 것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231건이 또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세부적인 관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린다든지.
권태동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송화선의장
예, 보충질문 하세요.
권태동의원
국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서면으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국유재산도 영주시재산도 맹 나라의 재산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그걸 발췌해서 231건이 내려왔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주시에 있는 것을 사전에 그런 것을 파악했더라면 좀 안좋겠으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년이상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우리 국유지라든지 공유지를 자기네들이 20년 가지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기것이 안되느냐 이 말씀이지요?
권태동의원
현행법에는 그 법이 얼마전에 개정되어서 사용료 및 이것을 안 물었을 때 20년내에 기득권을 인정해서 법에 청구하면 집니다. 소유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재판상으로 시민들이 시를 상대해서 들어오는 건수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시효 관계로 해서 저희들 하망1동 하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기네들이 몇 년간을 우리가 했고 있고, 시효가 저것 안되겠느냐 이러는데 지금 법 자체가 국공유지는 취득시효가 없습니다. 취득시효가 20년이라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것 소송관계가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권태동의원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국유지 및 지방정부의 재산이라고 해도 저가 알고 있는 법률상식으로는 말이죠, 기득권의 인정이 됩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제가 다시 이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업무보던것만 가지고 상식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92년도에 법이 바꿔져서 시효취득은 잡종재산이나 대상에는 이것은 행정이란 보존재산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에 평온하게 그냥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은 20년간으로 적용이 된답니다. 이 관계는 우리 회계과장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동의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조의원
김동조 의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서 59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9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의하면은 예산현액이 2천 152억 4천 4백만원중에 97년도 이월액이 무려 466억 9천 3백만원, 대비하면은 22.7%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한 5페이지 내용이 됩니다. 97년도 예산총액은 1천 660억원으로 따라서 96년도 이월액 더하기 97년도 총 예산규모가 2천 126억 9천 3백만원인데, 회계과 57페이지에 세출예산집행예산액 현액이 되겠습니다. 1천 982억 9백마원으로 144억 6천 2백만원 계수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보고서 66페이지에 특수시책인 사업시 취득한 토지의 권리보존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출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변경승인건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재산 총괄 부서와 사업시행 부서간 부서 이기주의로 인하여 갖은 마찰로 효울적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리 보존실적으로 보면 92년도에서 95년까지 상당한 건수에 의한 소유권이전 조치를 못하였습니다. 이미 토지보상을 하고도 업무폭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못하였다는 것은 업무태만과 담당공무원의 직무 유기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현재 시장을 상대로 한 민원소송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반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민과 소관 업무를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과 74페이지에 보면은 팩시민원발급확대운영이 7월 1일부터 20종에서 215종으로 무려 195종이 추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은 전담인력이 2명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언제부터 2명이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화선의장
예, 김동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59페이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이 관계 수치 관계가 기획실 자료와 저희들하고 좀 틀리다고 하는 것은 기획실 것을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9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결산검사를 7월 24일부터 실시되니까 이때 한번 검사위원이 누구인지 이때 논의가 되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 관계가 자료가 저희들...
김동조의원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화선의장
회계과장님 답변자료가 되겠습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송화선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표시를 더 정확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57페이지에 예산액 하고 괄호를 해서 현액이라고 써놓은 것은 현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의회도 승인해 주신 예산액은 1천 660억원이 맞습니다. 1천 982억 9백만원은 그 전년도에 같이 이월돼 넘어온 예산을 우리가 같이 넣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월금을 다 합해서 금년에 다 집행할 예산 현액을 집어 넣은 것이지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김동조의원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그것도 같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66페이지에? 권리보전조치관계는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로서 일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많은 토지를 보상을 해 주고도 그 토지들을 우리가 다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이전조치까지를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95년도 것을 해 보니까 이전되지 않는 것이 654필지나 됐습니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각실과에 전부 불러 가지고 빨리 이걸 이전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95년째 398필지, 죄송합니다. 95년도에 추진당시에 등기되지않은 것이 1,013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을 보고 전년도도 이럴 경우가 있지 않겠나 해서 다시 우리가 94년도 것을 해 보니까 또 654필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2개년도를 동시에 해보니까 93년에 89필지, 92년에 10필지 이렇게 해서 과거로 들어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잘못은 했습니다마는 1,766필지나 발견을 해서 이전을 완전히 했다는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점을 좀 칭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에 144필지가 아직 남아 있다 이러는데 이것도 거의 다 되고 지금 12필지만 미등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곧 추진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조의원
시민과 답변까지 다 해 주시고...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예, 시민과의 20종의 팩스민원이 215종으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담인력 2명 배치라고 해 놨는데 지금 2명은 배치가 한 사람이 생기면 한사람이 하고, 2명은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직원들 인력조정시에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의원
의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화선의장
예, 보충질문 하세요.
김동조의원
지금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59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당해연도의 소요예산액을 효율적으로 집행치 못하고 그 막대한 예산을 매년 이월조치한 사례는 사실 고비용 저효율의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시급히 사실은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 지금 69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일이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는 것이 112필지로 보고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이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우리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처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도 잘 이렇게 민원소지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시민과 관계 문제는 본 의원이 사실은 알기로는 지금현재 팩시민원이 20종에서 215종으로 195건의 종류가 늘어났는데 그 민원실에 내가 가 보니까 아가씨 한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일하는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권 관계 분제라든가, 이미용실 허가권 관계문제 이래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 우리민원의 민원인이 창구에 와서 효율적으로 볼일을 보고가고, 창구써비스를 받으려고 하면은 인원이 조금더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예, 질문 받겠습니다. 강정길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강정길의원
강정길 의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84페이지 비상급수시설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2개소에 추진중인걸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90%가 되어 있는데 2개소 한절마입구, 가흥동 현대아파트옆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90% 추진중이라고 하면?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예.
강정길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금년도 상반기에 휴천3동 궁전아파트 부근, 또 휴천3동 주공아파트 입구에 설치요구를 하였는데 보고서에 제외된 이유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읍면동으로부터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 때 했는데 이것이 10몇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압축을 했습니다. 압축을 해서 여기서 물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을 또 채수검사를 했습니다. 강의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휴천3동에 주공아파트있는데 하고 개나리 아파트는 작년에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거기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궁전아파트 관계는 이번에 대상에서 여기 보다는 가흥1동 한절마 거리하고 가흥2동에 현대아파트 있는데 더 저렇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채수시험은 일단 밑에 지하에 물이 많다. 없다는 것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궁전아파트 관계는 우리가 이번에 하반기에 하는데 이것을 계획에 반드시 삽입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길의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주공아파트에 이미 설치에 대해 가지고 했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몇 월달에 했습니까?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작년에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강정길의원
작년 몇월달에요? 수맥탐사했는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저가 알기로는 주공아파트는 탐사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개나리아파트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나리아파트는 수맥탐사결과가 저한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공아파트하고 궁전아파트 두군데를 신청을 했습니다. 주공아파트했는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화선의장
다른 의원님, 예, 권영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우의원
권영우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은 영광교육재단에 대한 문제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로가 1필지가 641제곱미터에 2억 6천 281만원의 예산이 아마 우리 영수시에서 영광재단으로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영광재단이 도로는 어느 지점이며, 여기에 대한 취득은 몇 년도 몇월, 몇일부로 영광재단에 넘어갔고, 그 다음에 전소유자는 누구인지 이것을 서면으로 오늘이 14일이니까 16일까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의원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은 차량유류소요에 대한 입찰을 봤는데 119,000ℓ가 우리 영주시에서 사야 1년간 차량이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과 또 납품업자가 누구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같은 16일날 이것 보고할 때 같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보면은 조금전 김동조의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토지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우리 영주시에서 취득하고, 그 다음에 업무 폭주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전등기를 못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못한 것은 언제, 어떤 공무집행하는 분이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특수시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것 지연시킨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응분의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특수시책으로 해서 특별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소송제기를 당해서 우리시의 손실을 본 것은 없는지 또 현재에 소송계류중인 것은 없는지, 쓸데 없는 이런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소송을 당하고 또 우리 시의 재정이 낭비가 되었다면은 사실 여기에 대한 근무태만으로 공무집행을 성실하게 못환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특수시책이라고 하니까 시책을 쓴 제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예, 저희들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사업부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실 공사를 하다 땅을 사 가지고 해 놓고 이전조치를 해야되는데 반드시 그 직원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개중에 지금 거의가 없습니다. 없고,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본인들로부터 일반 땅임자로부터 전부 이전하고 다 서류를 어떻게 해서 등기소에 사법서사에 넘겼다 그러는데 이것도 없는것도 있고, 제가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런 문제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우리 회계과에 우리 총무국에서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우리 과장들도 계시고, 우리 계장들도 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관계를 좀 하자고 이랬습니다. 저도 회계과장을 좀 오래했고, 3년을 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것이 좀 많이, 지금까지 우리가 제일 억울한 것이 남원천 돌려주고, 이런 관계 있어 가지고 소송이 좀 걸리고 이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겁니다. 제가 주관해서 과장회의도 하고, 담당과장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들어갔는 이 중에 92년에서 95년까지의 소송관계 계류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다는 것은 남원천이 돌릴 때 그때가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권영우의원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제일 크게 우리 영주시가 손실보고 있는 것이 과거 국토건설국 자리 지금 세무서가 들어서는데 사실상 그것도 우리 영주시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 당시에 확고부동하게 공직자들이 그 한계를 안 그어놓은 결과로 그냥 국세청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신영주 내려가는 도로라든지 지금 과거 역사부근에 소방도로 이런 것이 소송이 걸려있는 것이 과거에 일제시대에 개인 전답을 거기 역을 유치하면서 전부 다 회사를 받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영주시가 지금 곤욕을 치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확고부동하게 빠른 시일안에 정리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민과의 한가지는 73페이지에 보면은 민원인설문조사를 1회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 한가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한 내용과 또 설문한 대상자는 어떤 영주시민중에 어떤 사람인지 몇사람이나 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16일까지 각 의원앞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우의원
그리고 민방위과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민방위과장한테 업무 보고를 받을 당시 때 마다 화생방장비에 대한 장비라든지 지금 북한괴뢰정권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대비책에 대한 장비가 현재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완벽한지 점검을 철저히 했는지 이것을 좀 묻겠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추가해서 시멘트 강도기를 우리가 누차 하마 95년도부터 구입했느냐고 했는데 지난 3월달 업무보고 당시에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입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이것은 민방위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우의원
예.
우수
유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시멘트 강도기는 저희들이 민방위장비만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콘크리트헤머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했는데 그런데 의원님이 전에부터 말씀하시던 이 강도기는 아마 건설과에서 하는, 우리 민방위 장비하고는 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약간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 장비로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저도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의원님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 하고는 영 틀리는 것 같습니다.
권영우의원
그러면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헤머기하고 뭐하고 세 가지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같이 시멘트 강도기도 같이 구입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의원들도 전부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와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황당합니다.
우수
유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때 저는 권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헤머트, 슈머기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그것으로서 이해하고 저희들이 보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문적인것이라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헤머트, 슈머기 그것은 우리가 샀습니다마는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것 그것 하고 좀...
권영우의원
그것도요, 연관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실공사가 되는 원인이 이 강도가 낮은 시멘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길수가 있고, 관련이 다 되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세가지 사고도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구입하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문의를 드립니다.
송화선의장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도 아닙니다마는 그 문제는 다음 해당부서에 또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 질문한 답변 국장님 하셨습니까?
권영우의원
화생방관계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수
유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속 점검해 나가고 완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화선의장
지금 대체적으로 오늘 총무국 산하에서 사업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현황이 지금 조금전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도 업무가 유인이 된 것이 페이지수로 5페이지가 됩니다마는 세출 예산집행 현황하고, 세입세출 또 결산현황하고 또 공유재산취득계획 이것 세장 빼면은 두장입니다. 이런 어떤 소홀한 업무보고를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질의를 이건 24시간 다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외에 95년 1월 1일부로 우리시가 통합시가 되었는데 통합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당시에 재산하고, 시당시 자산이 여러 가지가 우리 업무보고를 세 번째를 받습니다마는 한번도 현황보고가 안되어있습니다. 지금 우선 군당시에 군수 관사라든가, 과장관사등 모든 것이 업무보고가 전부다 기록이 안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통계수치만 나왔지, 1천 9백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인물 석장가지고 어떻게 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이런 업무보고를 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 업무보고를 다음으로 미루는 걸로 이렇게 의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없는 이런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조금 전에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재산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다시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제가 직접 의원간담회 시라든지 와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화선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예, 황충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황충식의원
예, 황충식 의원 입니다. 건설부나 재무부 하천부지에 기존 설치된 주택, 축사, 부속건물들이 있는 그런 하천은 하천부지를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65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공용차량 69대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21대중에 10년이상 공용차량이 몇대가 되는지, 사실 예를 보면은 단산면에 업무용 차량이 10년이상이 돼서 지금 오지마을에 출장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억제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교체해줄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지금 하천에 건설부 소관이라든지 농림부 소관 우리 잡종지에 되어 있는 건물이 있으니까 이런 관계는 본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불하를 해 줄 수 있는지, 용의가 있는지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황충식의원
예.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이래서 이런 관계는 하천이라든지 하천은 건설부, 또 농수산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나 도로도 있고, 우리 재무부에서 하는 것은 거의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파악을 해서 필요없으면은 용도폐지가 되면은 전부 잡종지가 됩니다. 잡종지가 되면은 이것이 전부 건설부 소관이라든지 농수산부 소관이 전부 재무부에서는 필요없는 것에 대한 저쪽에서는 필요없다고 왔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매각조사를 해서 매각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 하겠고, 그리고 10년이상 차량은 지금 없습니다. 단산면 차가 90년 5월 4일날 구입됐는 걸로 우리 배정을 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째 입니다마는 단산면, 파악을 황의원님이 덜하신 것 같습니다만 10년이상 된 차는 저희들 없습니다.
황충식의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송화선의장
예, 보충질문 하세요.
황충식의원
재무부 하천으로 된 필지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은 내일까지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단산 업무용 차량이 시에선가 군에서 쓰던 것이지요?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예, 지금 읍면에 있던 것은 거의가 7년 몇 년 전에 다 그 전에 쓰던 것이 그대로 넘어가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황충식의원
그래서 우리는 마락이라는 오지마을이 있어서 상당히 다니기가 어렵고 저가 타 보니까 못 다녀요, 그 차가지고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하천이 재무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전 황의원님 말씀드린 하천은 재무부 소관이 아닙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은 하천은 건설부 소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농산부 소관 구거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재무부 소관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지금 없고, 대신 건설부 소관이라든지 농산부 소관의 구거라든지 이런 관계 있는 것은 제가 주관 국장들이 내일모레 양일간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제가 돌아가서 그 양반들한테 그것을 파악해서 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황충식의원
예, 서면 부탁드립니다.
송화선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정길의원
금일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한 것을 동의 합니다.
송화선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 하시기 부탁합니다. 예, 김영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영식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페잊 75페이지에 보면은 시민과 소관 민원실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공보용 TV를 43인치로 교체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지금까지 홍보사항중 시정역점추진사항이나 시민이 알아야할 사항등을 비디오로 제작하여 가지고 지금 우리 설계된 TV에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없다면 이러한 사항을 적극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시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텔레비젼 앞에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이것을 우리 시민과장이... 죄송합니다. 자꾸 다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시민과장이 방에서 직접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면,
김영식의원
예, 좋습니다.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TV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이래서 하반기에 TV를 홍보용을 지금있는 TV는 비디오가 없는 TV입니다. 그래서 비디오로 바꾸면은 문화공보실에서 있는 우리 홍보용 TV나 이런 것을 상영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의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화선의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식의원
지금 비디오도 없는 것을 이제까지 거기 놔놓고 민원실에서 시민들한테 질적인 서비스를 한다는 것 이런 자체도 이제까지 하나의 허구성이었는데, 이런 것은 빨리 해소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다시한번 재촉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조치를 안해야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화선의장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서면답변이란 이런 내용의 질의, 응답은 앞으로 서면을 서면답변 자체가 여러 가지 해당직원들의 시간과 모든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시에는 서면답변이 최대한으로 축소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집행부도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서면답변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끝냈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5차 본 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