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1997년도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서 그동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우리 건설도시국은 저와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상반기중 추진한 저희 건설도시국 주요업무의 추진성과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97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각종 사업은 년내에 완공하도록 목표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이외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시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건의와 걱정을 하여 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시정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청취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금번 보고한 내용이 바로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후 계속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부터 11시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출석 공무원 다 왔습니까?

출석 공무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나오신 분 계십니까? 출석 공무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어디 갔어요?

예, 좋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다음부터는 의회사무국에서 사전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점검을 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모든 회의에 성원보고가 앞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니까 출석하지 않은 공무원이 많이 보이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사유를 일단 보고를 하시고 진행하기로 합시다.

예, 지금 시장님은 현재 임업조합에서 신용사업 2주년 기념행사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셨고, 우리 부의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하고 위생환경사업소장, 시민회관장은 질문사항이 없어서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참석을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원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장님 이하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말씀을 드리며 아울러서 경산시가 많은 상을 받을만큼 일취월장 발전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본인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감명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열심히 일을 하여 경산시 명예를 높여주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 하고 매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부서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본 의원의 질의에 있어서 공적으로 답변할 사항을 아직까지 이행치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오니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일인가를 되새겨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추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하양읍 금락2리에 편재되어 있는 곳인데 법상 지명은 동서리 지번인 세대가 100여 가구가 있어서 주민의 피해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한일합방 식민지 시대의 토지제도 유산으로서 현실에는 매우 불합리한 것인만큼 법상지번과 행정구역 지번을 일원화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등기업무등 법률적인 일이 되어서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언젠가는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사료되오니 경산시에서 업무관련 타기관에 협조요청등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업무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지방세 납부방법에 있어서 제1, 제2금융권을 망라한 모든 금융기관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서 예금통장 잔액으로 자동이체 납부가 되도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른관청 소관인 전기료나 보험료등은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세 수납은 그렇지 못 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원성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생활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경산시의 견해는 어떠하며, 시행여부 의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지 매각에 관하여, 현행 경산시 조례에 의하면 700㎡이상 또는 매각금액이 2억 5,000만원 이상건은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이하는 시장 재량권으로 적의판단하여 개인불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하 물건도 의회의 예산상으로는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오래전에 불하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가 너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아예 접수조차도 하지 않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물론 공공목적에 의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겠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 시민복지를 위하여 주택지 가구내에 대지인 경우에는 불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민원해결을 할 용의가 있는지와 또한 불하 신청건에 있어서 미결된 사항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사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시 행정중에서 쓰레기 처리문제가 가장 어려운 사업인만큼 담당부서에서는 그 고충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그냥 지날 수는 없는 일인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청의 존재목적이 주민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을 가지고 주민불편 해결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정업무 보고에 의하면 시정에서는 읍면지역의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양읍의 경우 현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6개월이 넘게 지났으나 아직까지 신설장소 부지를 구하지 못 하여 전 읍민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 매립장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야적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가 심해서 인근마을에서는 원성이 일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집에 매일 수십통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사전에 대처하지 못 했습니까? 이러한 처지에 있는 하양읍 쓰레기 처리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차후 추진계획 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교통행정에 관한 일로서 하양읍의 교통체증 심각성은 새삼 거론치 아니해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타지방 사람들이 하양의 현실을 보고 대한민국 땅에 이런 곳이 있느냐고 합니다. 하양읍은 대구, 영천, 경산, 신령 방면으로 갈라지는 교통중심 요충지로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귀성길 같습니다. 모든 운전기사들이 하양읍을 벗어나기가 걱정이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첫째는 도로망이 낙후된 탓이고 둘째는 편도차선 도로에 이중으로 세워두는 소수의 무단주차 때문에 설상가상 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요즈음 읍민들은 시내 도로일부를 일방통행로로 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로 지정이 가능한지 산업경제국장께서 경찰관서와 협의 조사해서 가능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더군다나 학교앞 횡단보도에도 무단주차한 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앞 횡단보도에 자동차를 세워 놓기 때문에 그 어린 국민학생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지도단속 문제는 행정관청에서 하양 현실을 심사숙고하게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을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하양에는 주차공간이 아주 극소한 까닭으로 조산천 정비사업을 해서 주차장이 확보될 때 까지 당분간은 도로변의 개구리 주차만은 허용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개구리 주차는 임시허용하되 편도차선 노면에 이중으로 주차하는 경우는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이 발언이 부당한지 이에 대한 그 여부를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이 업무를 추진할시에는 리단위 확성기 및 유인물 배부를 통해서 사전 고지 계몽을 실시해야 된다고 사료되오니 업무방향에 대한 의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역시 하양읍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관한 일로서 부호리에서 한사리간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본 의원은 ‘95년 6. 27선거후 이의근 경북지사님께서 경산시 초도순시때 지사님에게 하양실정이 이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건의를 했더니 서면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외곽지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왔습니다. 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동년 9월 27일 경산시의회 제8회 임시회시 경산시 답변은 하양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가 되면 사업비를 마련하여 발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며칠전 금월 7일날 지사님과 시장님께서 하양읍민과의 대회시에도 이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겠다는 약속만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 단계에서 제시가 되지 아니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동기는 하양읍의 교통체증 현상이 너무나도 절박한 사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거듭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도로를 해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지하철 1호선 강변도로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산업도로 또 대구, 영천, 경산쪽에 교통해소 차원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겠지만 하양읍 시내도로에는 큰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양읍 시내에는 주로 와촌 방면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시내에 전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무학산 및 우회도로가 개설되어야, 시급한 문제입니다. 해서 하양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가 근간에 확정될 것이니 ‘98년도 예산에는 사업비가 편성되도록 실무부서에는 국도비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달라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차후 추진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산시에서 금년도에 집행하고 있는 건설사업 공사진행이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년초에 건설도시국에서 설계사업단을 구성해서 당초예산서 설계업무는 지난 3월까지 대체적으로 마치고 4, 5, 6월중에 많은 공사가 발주 또는 착공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현재 건설과의 공사발주 착공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주로 7월, 8월, 10월 이렇게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럭저럭 앞으로 3개월 지나면 이내 동절기가 닥칩니다.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말씀드립니다. 해서 도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교리리 진입로 확장사업, 도리～대곡리 도로포장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 내용일지와 차후 추진계획 일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산천 정비사업, 현흥～부호간 4차선 도로사업, 동서～대학리간 4차선 도로확장사업에 대하여 ‘96년 및 ’97년 사업비에 대한 공사추진내용 일지와 차후 추진계획 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그간 과정을 담당국장께서는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 잠수교 입구에 있는 철도건널목 공사에 있어서 이 일이 매우 시급한 것입니다. 해서 하양읍에서 작년도에 부산 지방철도청의 사업인가를 받아서 작년 추경시에 제1순위로 경산시에 사업비 요청을 하였더니 당시 예산계에서 잠수교 확장공사시에 같이 하게 된다고 하면서 일순위로 요구한 사업비를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경산시민 누구나 대부 잠수교 입구에 있는 철도건널목을 지나가 보면 그 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리공사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병행해서 추진을 한다 하기 때문에 그 당시 하양읍에서 일순위로 요청한 사업비가 무시되었지만 이해하고 넘어 갔는 것입니다. 경위가 이러한만큼 현재 대부잠수교 공사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철도건널목 확장사업 계획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 어느 일정에 맞추어서 그 공사를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부잠수교 접속도로 공사 과정에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철도건널목 이러한 공사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도로 공사과정도 지난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해서 금년도 공사추진 방법에 대해서 도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을 사건 전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학산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사업장 선정이 누구의 청으로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서류근거등 사유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으니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종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속되는 장마기에 시민의 안녕과 재산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리며, 질의코자 합니다. 첫번째, 국공시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매입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량공업단지 조성시와 자인공업단지 조성시에 대체매입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하여 ‘95년도, ’96년도, ‘97년도의 허가건수를 밝혀 주시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하지 않은 건수가 몇 건이며,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하수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업용 및 공업용, 그리고 일반식수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개발과정에 실패하였을 경우 폐공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후 사용 도중에 수원고갈로 폐공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수리반 확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무료 순회수리는 지역농민들에게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반이 1개조 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 농민이 혜택을 받는데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기계 수리반 자체를 2개반 내지 3개반으로 확충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당면 시정사항을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과 주민의 문의에 의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수돗물 아껴쓰기에 대하여, 상수도 누수율 허용치가 얼마이며, 경산시 전체 상수도 누수량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누수율을 최소화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역시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둘째, 오목천 고속화 도로개설에 대하여, 용성～금구간 오목천 고속화 도로개설건은 ‘96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4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97년도 사업비가 왜 계상되지 않았는지를 답변바라며, 개설 추진계획과 자인계남 1, 2리에 제방시설이 없어 장마시 홍수피해가 우려되니 개설시 우선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셋째, 경산시 농촌발전 계획과 지도방향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기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진량면의 읍승격을 앞두고 진량면의 수용 및 기구 인력증원에 대하여 면사무소 뒷편에 있는 천주교회 부지를 매입하여 면청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바 면청사 면적은 780평이며, 천주교회 부지는 525평이며, 인구는 6월말 2만 8,609명이며, 하양보다도 6월말 2,604명이 많으며, 연말에는 1,381세대가 입주하면 약 3만 5,000명이 넘으며, 현 면청사의 부지가 비좁아 부지매입이 신속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니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가야리와 현내간 도로는 확포장 관계가 되지 않아서 1일 통행차량이 5,000여대가 되며, 그 주위에 공장이 21개 공장이 있으며, 그 도로를 이용하는 마을이 12개 마을이 있으며, 버스통행을 할 때는 교차할 수가 없으며, 농산물 운반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92년부터 도로확포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현재까지 2.4Km사업을 하고서 남은 1.4Km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그 이유를 물으니 그 이유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기환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경산시지 및 읍면동지 발간에 대하여 시지편찬의 진전은 어떠하며, 보급계획을 밝혀 주시고, 더불어서 읍면동지도 읍면동별로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자료를 수집하여 발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보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문제에 대하여 공공건물 부지 즉 리동회관 및 창고부지가 일부 시도부지로 계속 명의가 되어 있는 바 건물은 무허가로 그대로 남아 있고 땅은 수십년동안 무상으로 그냥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사회진흥과, 주택과, 지적과, 회계과등 복합적으로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 줄 압니다마는 이제 이런 문제들도 일제히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수입자유화 대비 한우고급육 생산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쇠고기가 2001년 1월 이후 41.2%의 관세로 수입자유화 됨에 따라서 물량이 증가하고 부과금 상한선도 매년 감축되게 되며, 수급통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번식부분에 대한 지원, 고급육 생산기술 보급책에 대한 시행정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중국교남시 농토 무상임차에 대하여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지난 우봉화 교남시장 일행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여상각 사장께서 100만평의 땅을 무상으로 우리시에 농업분야에 임대해 준다고 말을 들었는데 물론 모든 분야에 수입자유화 시대에서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시민이 가서 지은 농산물을 우리시에 필요한 만큼 싼 가격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남은 물량 및 특화작물은 타국으로 혹은 타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현지 타당성 조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현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점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용 의원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 그리고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이것은 각 실국에 전반적인 사항이므로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간 운영실적을 밝혀 주시고, 특히 위원회가 본인이 속해 있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또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은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 조차도 잘 모를 정도로 개최한 바가 없으며, 또 각종 다른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연간 1회도 개최실적이 없는 그야말로 글자그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어 각 위원회의 구성목적과 그 내용등을 검토해서 일제히 정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는 옥산 2지구 평광, 신화 아파트 옆에 주민소공원이 있습니다. 그 소공원 밑에 지하 주차장이 상당히 큰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옥산2지구 평광, 신화아파트 옆에 있는 소공원 지하주차장이 사실은 2지구가 구획정리가 되면서 이것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당한 기간동안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 지하 주차장에는 불량 청소년이 그 밑에 내려가서 어떠한 일을 저지를지 모를 우범지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또 이 지하 주차장이 개발되어 있게 된 것은 그 지역에 상가가 조성된다든지 그 지역이 번영이 되면 자동적으로 차량댓수가 늘어나서 그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가가 들어서고 또 단독주택 또 주변에 많은 아파트 이런것이 자꾸 건축되고 있으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활용이 점차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방치되고 있는 지하 주차장 시설이 노후될 그러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활용의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남천 고수부지 관리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남천 종합개발을 하면서 남천강변 고수부지에 많은 대단위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차량, 또는 체육시설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 시멘트 포장이 사실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정서순화에 상당히 삭막함을 주고 있지 않느냐는 인상이 있습니다. 이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남천 고수부지에 더 많은 잔디밭이라든지 또는 녹지조성을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 강변도로를 지날 때나 또는 경산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부러움을 주는 그러한 시원한 공간을 더 많이 만들 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옥산2지구 도시계획 도로 중로 2-5호선 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산시 서부동 옥산2지구는 현재 경북개발공사 전신인 경북공영개발단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산2지구 개발시에 개발로 인한 상당한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가 그 옥산2지구와 연결되어 있는 2-5호선도 사실은 옥산2지구에서 대학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그때에 같이 개발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옥산2지구를 개발주변에 남천강변이 있습니다. 남천강변 도로로 동시에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해서 여러가지 차량통행에 불편이라든지 또는 그 도시계획선을 개설하지 못함으로서 해서 급굴곡 현상을 빚어서 사고의 위험도 초래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당초 구획정리시에 이것을 동시 개발치 못한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동시에 한몫 건설도시국 소관이어서 건설도시국장에게 묻습니다. 다섯째, 시진입로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우리 경산시에 첫 관문도로인 사정동 시진입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옥산2지구 개발쪽에 도로의 척구라든지 또는 인도공사가 지연되어서 비가 오면 그 도로변에 물이 많이 고이고 또 그 도로변에 잔디 또는 식수목이 되어 있는 것이 관리가 아주 부실하고 또 도시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시 진입로에 들어오는 우리 경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경산의 인상을 아주 흐리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옥산2지구내에 소공원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2개가 있고 또 경남 신성아파트 주변에 있는 소공원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풀이 지금 나서 나무를 심어 놓은 것 하고 비슷한 정도에 잡초가 나 있습니다. 또 청소도 아주 불결합니다. 이러한 것은 소공원을 개설한 목적이라든지 또는 소공원 관리를 하는 입장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라든지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예산을 투입을 하든지 해서 특히 주민들이 보는 또 시민들이 찾는 이러한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 진입로 개설은 빠른시일내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파트 시설 하자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경산시 중산동 한라 태왕아파트 순세대수가 1176세대, 거기에 유치원이라든지, 혹은 상가를 하면 1,300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기 주민들의 식수 물탱크가 누수되어서 위험발생에 소지가 있습니다. 또 한라아파트 지하층에 체육시설 공간이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환기시설이 안 되어서 그야말로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고 해서 탁구대라든지 몇개 갖다 놓았습니다마는 도저히 거기에 체육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그야말로 하자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요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에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가지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미온적인 방법으로 있으므로 해서 만약의 경우에 물탱크가 누수되고 있는 것이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빠른시일내에 감독기관의 입장에서 조속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점용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 질문에 앞서 지금 시간이 정오가 되었습니다. 중식시간입니다마는 남은 의원의 질문사항이 적기 때문에 마칠 때까지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보건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시민회관장에게 주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록 직접 질문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정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입니다. 먼저 19만 경산시민을 대표해 제2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력을 다 하시는 최희욱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더욱더 열심히 일하자고 감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건설도시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경산 중고등학교 이전부지를 영대옆 삼천지를 매립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도시계획상 진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삼천지로 이전하는 것이 도시계획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성암산 레포츠 공원 설치중지 사유, ‘95년도 통합되기 전 ’95년도 경북도에서 공원지역으로서 안동시와 경산시 두군데 공원지역에 레포츠 시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부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6억의 예산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복개공사에 6억을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공사 현장에는 전체적으로 파헤쳐 놓은 상태입니다. 통합 이후 관계 집행부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가 수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 사업은 일차적으로 지원이 되면 마무리 공사할 때까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2년이 흘러도 아직까지 그 공사를 마무리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경산시민은 성암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경산시의 시민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장소에 공원이 레포츠 공원이 설치되었다면 우리 시민 전체의 활용도가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집행부는 그 점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빠른시일안에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번째,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을 3년간 년도별로 밝혀 주시고, 해외연수를 갖다와서 실제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또 이용도는 어떠한 식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 각 본청, 읍면동 사무소의 전기, 기계, 소방분야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관내 각종 청사 및 공공건물에 대한 전기, 기계, 소방분야 등 안전관리 점검 및 그 결과, ‘96년, ’97년 6월까지, 관내 각종 청사 및 공공건물 현황, 위치, 건평, 준공연도, 유지보수, 예산건물 종류,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현황, 공무원수, 기술직렬, 기사, 기능사 자격증 여부, 시설물 안전관리 장비현황, 부족한 장비현황 및 보유시 소요예산, 전문성이 없는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있는 사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번째,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민운동장 추진연도가 ‘93년도입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부지를 다 매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23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군은 제외를 하고 10개시에서 공설운동장 없는 곳이 경산시입니다. 지금 경산시의 경제 자립도는 도내에서 3위입니다. 이 공설운동장이 없으므로 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 불편사항 뿐 아닙니다. 수익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체를 유치하게 되면 중앙에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개발에 관해서, 또 거기에 뒤따라서 실내체육관도 없습니다. 실내체육관도 없으므로 해서 우리 경산시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 봉사클럽, 저도 라이온스 클럽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경북에 라이온스 클럽 대회를 하게 되면 경산시가 유치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만 있으면 몇 번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경북 전체 회원이 4,000명이 넘습니다마는 그 4,000명을 경산시에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첫째, 경산시민의 식사해결만 해도 우리 경산시의 수익사업입니다. 여러가지 손해점을 우리 경산시민이 겪고 있습니다. 청도군에도, 인근 군에도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10개시에서 비단 경산시가 시민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안 되는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체육관계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물론 보상관계, 여러가지 가격문제도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적극성이 없다고 봅니다. 뭔가 적극성을 좀 두고 앞으로 빠른시일안에 유치가 될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여섯번째, 시청버스 사용에 대해서 ‘95년도, ’96년도 사용현황과 이용시민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 버스가 법적으로 어느 법에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상세히 좀 밝혀 주셔야 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이 집행부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그정도 생각을 못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시의원한테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이 질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답변을 옳게 해 주어야 합니다. 공인으로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또 변명을 댈 수도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시민한테 해 주는 것이 시의원의 몫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청버스가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데는 이것을 빌려주고 어느단체는 사고나고 위험성이 있어서 안 된다, 사고나고 위험성이 있으면 버스를 사용을 안 해야지요? 저도 차를 타고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마는 사고위험 그것 생각하면 차 못 타지요. 그런 무능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단체는 그러면 사고 안 납니까? 무엇인가 규제를 확실한 법을 만들어서 전체가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단체에 전체다 주든지, 안 그러면 한 군데도 이것은 시청 우리 관용버스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라든지 확실한 법도 없이 규제도 없이 어느단체는 대여를 해 주고 어느단체는 안 준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서 이 버스에 대해서 담당 집행부에서는 전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일곱번째, 읍면동사무소 조직개편 현황에 대하여, 읍면동사무소 직제 및 정원 변천과정,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별, 정원, 일반직, 기술직등 구분, 최근 2년간 정원 추이,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중 세정, 건축, 농정, 기술직이 처리해야 할 위임업무, 최근 2년간 및 처리건수, ‘96년도 기술직 지원 현황, 직렬 번호, 읍면동사무소 지원시 배부하는 각종 고지서 현황 및 고지서 매수, 읍면동사무소 행정업무중 기술직이 처리해야 함에도 일반직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태, 각 읍면동 사무소별로 행정업무 내용, 여덟번째, 쓰레기 봉투판매 방법에 대하여, 각 읍면동별로 판매실적, 규격봉투 이외에 사용자 과태료 부과내역, 읍면동 현황, 본 의원이 한 가지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 안 하는 주민이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산시에서 쓰레기 때문에 시민 전체가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실태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쓰레기를 몰래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에는 다소 덜합니다마는 지금 일반 동네에는 상당히 규격봉투를 사용 안 하고 일반봉투로 쓰레기를 몰래 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각 읍면반장님이나 그 분들한테 이 봉투를 맡겨 놓으면 그 반장이 자기반에는 봉투를 안 사 가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금 우리 경산 전 시민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에 대해서도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신경을 쓰야 안 되겠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홉번째, 농어촌 구조개선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관내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명 및 보조금 지원현황, 각 사업별로, 각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별 보조금 지원자 및 지원규모, 보조금 대상자별 사업지원 규모,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사업종류별, 보조금을 지원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대동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동고속도로 경산구간에 관하여 집행부에서 건교부에 시민의 요구를 몇 회나 건의하였으며, 현재 진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대구시 욱수골로 우회하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지하로 건설하는 방안은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의회에서도 성암산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의원 전체가 작년도 초에 전원 성암산 고속도로 통과구간을 지하든지 욱수골로 가든지 이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 전체가 동참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여러번 진정서를 보내 놓았습니다. 또 지금까지 실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경산시민 전체가 진정서를 올렸고, 또 반대해 왔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추진 안 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우리지역에서 안 좋은 사항은 우리가 바로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김해 고속도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 자체에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건의를 했으며, 또 거기에 대한 얼마만큼 건설부에 전달사항을 받은 것이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열한번째, 대구 지하철 2호선 공사에 따른 경산시 구간에 대하여, 대구시 경계에서 부터 어느곳을 경유하여 종착역은 어디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공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도로, 하천 점용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도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대상, 행위 및 부과기준, 각종 도로 하천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최근 2년까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 불법전용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건수 및 액수 미납액, 최근 2년간, 도로 및 하천 불법 전용자 단속회수 및 실적조사 인력, 체납도로 하천 점용료 중 결손처분 건수 금액,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간이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에 대하여, 관내 간이 상수도 현황, 위치, 이용 가구수, 주민수, 수원별 설치연도 및 노후화 정도, 일반 상수도 수질검사와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항목, 회수 등 차이점, 수질검사 인력, 전문가 및 장비현황, 특수장비 부족현황,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실적 및 그 결과, 외부단체 및 기관에 수질검사 의뢰 사례, 수질검사 결과 부적판정을 받은 간이 상수도 현황 및 대처방안, 간이 상수도 개보수 대상, 최근 2년간 추이를 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해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의원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행정수요와 시민의 복잡다양한 행정욕구 충족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본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김휘동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동시에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문명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경산시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실태와 향후 방향에 대하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자립 환경에서 능력있고 청렴한 공직자들이 시민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은 세금의 부담을 적게 느끼면서도 기반시설, 사회복지 등 반사적 이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면서 행정이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경산시의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등 공휴일에는 도심의 시민들이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경주의 경주월드, 용인 에버랜드와 같은 대단위 레포츠시설 투자계획이 있으면 구체적 입지와 시설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발전으로 중심권의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 경산, 청도, 하양, 영천, 칠곡, 성서, 고령, 현풍등지에 점차 인구가 분산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래서 경산시의 인구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위 베드타운의 역할은 쾌적한 환경을 통한 전원주택, 테마타운등이 선호되면서 기존 아파트에 대한 주거친화감은 점차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에 편성하여 균형있고 쾌적한 도시개발을 지향하면서 전원주택 및 테마타운등과 연계한 경영수익사업의 계획은 없는지,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시전에 남매지 개발에 대하여 여러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매지는 경산시민의 휴식문화의 산실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남매지 가운데 수중공원을 조성하여 경산의 역사를 정립하고 경산시청을 찾는 사람은 수중공원을 찾지 않을 수 없도록 국도25호선 위에 육교를 설치하는 등 문화예술회관, 영대기숙사, 남매지와 연계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도 경영수익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훌륭한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됨에 남매지 개발에 대하여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없으면 장기적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영길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의원입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한 하절기를 맞이하여 문명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당면사항을 위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느낀점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문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모니터 요원, 명예환경 감시원, 물가모니터 요원, 여론 모니터 요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산불감시원, 기타 신고요원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현황과 운영실태 및 활동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용역에 대하여 ‘96년도, ’97년도 용역건수와 용역완료 후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건수를 밝혀 주시고, 용역건에 대하여 납품받아 사업을 하지 않는 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사환경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위한 홍보방송에 대하여 요즈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학원폭력 관계를 매스컴을 통하여 접하면서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되어 우리시에서만이라도 청소년 선도에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청소년을 일찍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방송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명예통장제도에 대하여 과거 시군통합 이전에 시청 산하 공무원을 명예통장으로 지정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같이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고 하니 좋았었는데 시군통합 이후부터는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명예통장제도를 활성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그린벨트지구에 대한 주민의 보상책에 대하여 우리시 관할내에 있는 그린벨트는 경산시를 위하여 지정된 것이 아니고 대구광역시를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이기주의는 아니지만 시민개인의 재산권 침해에는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그린벨트지구의 제약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보상책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경산시 구역내 그린벨트는 대구시를 위한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보상책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없다면 우리시에서 시재원으로 보상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사유지를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하여 두고 놀이터를 현재까지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정된 곳에 대하여 향후 개발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궁당천 직강공사 사업에 대하여, 궁당천은 글자 그대로 활과 같이 굽었다고 하여 궁당천이라 하는데 직강공사를 우수기전에 빨리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도 사업규모는 얼마이며, 현재 진행상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관 매설공사에 대하여 수도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원관 및 지선공사를 함께 하지 않고 분리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함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원관매설 공사와 지선매설공사를 분리공사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윤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며, 2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시민정신 고양에 대해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WTO체제 출범에 이어 OECD가입 비준으로 선진국 대열에 일보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어떻습니까? 외제품 선호와 무분별한 과소비, 기만과 이기적 행동, 각계각층의 공직자 부정과 비리, 폭력, 청소년의 도덕성 상실등 퇴폐적 현상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회 실상을 감안해 볼 때 본 의원은 경제개발과 병행해서 정신계발도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봅니다. 인재의 고장에 살고 있는 시민에게 긍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신문화적 비전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선시대에 걸맞는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잠수교 가설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흥개발지구인 서부동 옥산2지구 택지개발로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여 남천천을 사이에 두고 서부동 주민과 중방동 주민들의 왕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부동에서 중앙초등학교에 등하교 하는 학생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들 주민 및 학생들이 공원교로 우회하거나 아니면 낡고 노후된 줄부리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위험하기 짝이 없으므로 경산교와 체육공원 중간지점에 잠수교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의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차량으로 부터의 어린이 보호대책입니다. 관내 중앙초등학교 주변은 주택 및 상가밀집 지역으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학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린이들을 차량으로 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단위 도시계획이 수년이 지나도록 시행도 되지 않은 채, 계획만 한 채로 묶여 있어 건물의 경우에는 수리나 개축을 못해 쓰러질 우려와 우수기 및 동절기에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이 상당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시행하지 못 하고 또 시행성이 없는 도시계획은 폐기하거나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과 동료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도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돌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성 복원계획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시군통합전 문화유산의 전승보전책의 일환으로 용성면 소재 용산성지의 복원계획에 따라 학계로 하여금 용산성에 대한 지표조사 용역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연차별 복원계획을 세우고 일차적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키 위하여 2년간에 걸쳐 임도개설을 ‘95년도에 완료하였으나 2차 사업의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은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본 사업이 중단된 사유와 그동안 투자된 예산규모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시군통합전 남천, 남산, 용성, 자인, 진량등을 연결하는 군 순환도로 개설계획을 세우고 남천, 남산간은 도로개설을 완료하고 남산, 용성간 도로개설을 위해 수억원의 예산으로 양지역을 연결하는 공원교를 이미 완공한 바 있으나 수년째 수억원짜리 교량만 들판 한 가운데 세워진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순환도로 개설계획에 투자된 예산과 방치되고 있는 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안전도 검사결과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실시한 교량안전도 검사결과 보완 또는 보수조치를 완료한 교량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용성 미산교의 경우 총 중량 13톤 이하의 차량만 통행토록 경고표지판은 세워져 있으나 요즈음 시골에도 총 중량 40톤이 초과되는 레미콘 차, 덤프트럭등이 빈번히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 이를 단속하는 단속인원의 배치나 또한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기철 의원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박기철 의원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의원입니다. 질문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천천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건설도시국 직원들께서는 상세히 기록 및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관내에 종합대학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후 실시계획 변경 및 시행자 시행허가 변경내역과 변경후 건축물 연면적 합계와 용적율 초과 여부에 대하여 상세하게 조사하여 보고 및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의 자세로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