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임시회제1차지역계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기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과 11일에 있었던 지적공사 관계자와의 간담회 및 경기도소방본부 수난구조정 현지확인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애쓰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과 지역행사 등으로 바쁜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산시남촌동도시계획도로개설에따른예산지원요구청원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1. 오산시남촌동5·6·7통도시계획도로개설에따른예산지원요구청원심사의건 (이윤종 의원 소개)

존경하는 지역계획위원회 박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오산시 제2선거구 출신 청원서 소개의원 이윤종 의원입니다. 아울러 지역계획국 이창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청원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주민의 현안점을, 또한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청원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청원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남촌동 5, 6, 7통은 총 649세대, 1,947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오산시 남촌동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은 낙후된 지역으로 수해발생시 항상 고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청원지역은 동쪽으로는 경부선철도와 인접하며 서쪽으로는 오산천에 접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계성제지공장과 인접되어 지리상 고립되어 있으며 또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상·하수도, 쓰레기, 분뇨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래 전부터 많은 불펀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오산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살림살이가 넉넉치 못하여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아 오랫동안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여 답답한 나머지 주민이 성금을 모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의견도 많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청원을 드리는 취지와 이유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별첨 도면과 같이 1, 2, 3, 4통지역은 1,000㎜ 흄관이 매설되어 하수처리가 되어 있으나 5, 6통 지역은 600㎜의 하수관이 매설되어 우기시 우수처리가 원활치 않아 1, 2, 3, 4통 지역은 집으로 우수가 역류되고 미처 하수관을 통하여 빠져나가지 못한 오수가 살고 있는 지역을 덮쳐 장마철에는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악취에 주민이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산천 제방이 남촌동 지역보다 2, 3m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계성제지 앞 및 철도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분뇨수거차량 및 여름철 난방용 유료 청소차량 등이 진입치 못하여 사시사철내 인근지역 주민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모두 오산시의 재정부족으로 인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총연장 490m를 개설하고자 하면 약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시 재정형편으로는 현재 5억원밖에 책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협조와 주민편의를 살피시어 꼭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내에 항상 평안하심과 건강하심을 기원드리면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의 청원처리 의견을 소관국장이신 이창우 지역계획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날씨도 무더웠고 여러 가지 거동하시는데 불편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일되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더더군다나 지역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에 종사해 주시는 지역계획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한 도비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기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소방도로에 대한 도비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라는 건 익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비예산이 주어지는 범주내에서 좀더 균형있고 좀더 골고루 좀더 효과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늘 저희들의 걱정이었고 또 저희들이 늘 신경을 써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윤종 의원님께서 본 지구를 소개했습니다마는 아주 연황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또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더할 나위없이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허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것이 구구절절이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다 이렇게 많은 분들에 대해서 청원 내지 건의문을 가지고서는 해결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 범주내에서 해온 재정투자에 대한 심의가 심사필이 되었다든가 또 도의 의원님 또는 시의 의원님들의 많은 정서가 함께 걱정을 해서 시장·군수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요구를 해 오며는 항상 저희들이 예산범주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도 오산시장이 매년 시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라든가 지역에 대한 사업필요성 등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하겠다 라는 말씀은 오늘 여기서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윤종 의원님께서 그 지역현안을 아주 소상히 파악하신 데 대해서 재삼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아주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줄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오산시 남촌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따른예산지원요구청원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7년 6월 23일 오산시 오산동 612-11번지 김종목외 531인이 이윤종 의원의 소개로 도의회사무처에 접수되어 6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청원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청원인 의견 이거는 소개의원이신 이윤종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집행부의견도 지역국장께서 보고를 드렸고 또 유인물에 상세하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의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남촌 7통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개요사업기간이 '97년부터 '98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고 연장이 490m인데 폭이 6m 도로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26억원, 그래서 보조율도 따지며는 도비 13억원, 시비 3억원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기 5억원이 도비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이후에 21억원이 소요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청원내용을 검토한 바 본 청원지역은 오산시 남촌동으로 오산천과 경부철도에 인접된 지역이며 649세대, 1,94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내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되어 상·하수도 시설 및 쓰레기, 분뇨운반처리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청원인들은 오산시 도시계획도로 소로 3류 2호선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타사업에 우선해서 도비보조지원을 요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은 '97년도 제1회 추경시 오산시장으로부터 도비지원 요청이 있어 2억 5,000만원의 도비지원이 확정되어 오산시가 공사설계 및 용지보상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부족사업비에 대하여 오산시장으로부터 추가사업비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청원과 관련하여 경기도 각 시·군 도시계획도로 집행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도시계획도로 결정규모는 총 2만 1,974건에 1억 2,521만 3,000m로서 이중 62.5%인 1만 3,991건, 7,827만 5,000m의 도시계획도로가 집행 개설되었으며, 미집행도시계획도로는 7,987건, 4,693만 8,000m로 향후 총사업비는 약 17조 4,157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사업은 도로개설의 시급성과 오산시의 재정형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 경기도지사로부터 도비 2억 5,000만원의 지원이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 청원은 특정시 지역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요청인 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도비지원문제는 특정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 모든 시·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본 청원을 채택할 경우 타 시·군 지역과의 불형평 특혜시비가 야기되고 앞으로 본 건과 유사한 청원이 쇄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모든 시·군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완급실태를 종합 재검토하여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시·군간 사업비지원의 형평을 도모토록 권고하고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98년 예산 편성시 도비지원을 긍정 검토토록 조치하고 그 내용을 청원인 및 소개 의원에게 통보 종결 처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시남촌동5·6·7통도시계획도로개설에따른예산지원요구청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뿐 아니라 소개 의원에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입니다. 이 도로의 보상비가 얼마죠?

오산시 전역으로 봐서는 보상비가 총예산의 85% 이상이 됩니다.

26억원의 85% 이상입니까?

네.

공사비는 한 15% 정도, 한 4억원 정도······.

그러니까 평균치를 따지는데 아마 제가 볼적에는 보상비 90% 정도는 될 겁니다.

이왕이면 보상비도 추계를 해오고 그 다음에 지도에 표시를 해서 상황차트를 만들어 왔으면 좋을 걸 저희들이 서류만 보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49세대라고 하는데요, 세입자도 있을 겁니다. 실제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맞지요.

안맞습니다. 세대수라는 건 세입자도 한 세대가 되기 때문에 주택수하고 가구수는 다르지요.

그것도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도로 개설이 6m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8m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원칙으로는 8m가 되어야 되겠죠? 소방도로 개설의 개념은.

이상입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원근 위원입니다. 이윤종 의원께서 3대 때 시의원도 하시고 4대에서 도의원으로 당선이 되셔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중의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창우 국장님의 집행부측 의견도 잘 들으셨을 테고 우리 지역계획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잘 들으셨죠. 본 위원의 느낌이 당연히 이것도 다해 드려야 되고 시급하니까 이윤종 의원이 소개인으로 해서 청원서로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도비지원 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 도의원이 직접 집행부나 도의회 상임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의 질서라고 그럴까, 하나의 예산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는 데는 하나의 룰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지역계획도로, 소위 소방도로 개설을 해야 될 군데가 오산시 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 산재해 있다고 생각이 되시죠?

네, 맞습니다.

물론 남촌동의 5통, 6통, 7통지역도 급한 지역이니까 소개까지 해주셨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런 정식서류로 청원서로 접수시키는 거보다는 지역계획위원회 위원장도 계시고 전문위원도 있고 또 각 당의 간사위원도 계시고 충분히 의견을 서로 개진하고 교환하고 또 필요하면 집행부의 책임자도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렇게 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인 것 같은데 조금 미진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아주 검토의견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제일 잘 작성이 된 거 같아요. 아주 검토보고서 의견이 참 잘 되었습니다. 지역계획위원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다 여기 집약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왕 접수된 사항이고 또 좋은 검토보고서도 나왔고 이대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청원서가 올라온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가 지금 시로 된 지가 8년이라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을 낸 분이 작년도에도 진정서를 냈었습니다. 진정서를 내서, 그냥 진정서기 때문에 자체에서 처리를 했고 왜 이 청원서가 올라왔느냐 하면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간에 소방도로가 개설이 쭉 안되고 화성군 시절부터 이쪽 지역이 취약지구였었습니다. 그래서 화재나 모든 차량이 통과를 못하다 보니까 또 침수지역이고 시로 변한지가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미진한 상태니까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하루빨리 앞당겨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아마 이 청원서를 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청원서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사과를 드렸습니다.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이러한 현안문제가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한 도의원으로서 그분들의 성의와 또 열의를 저버릴 수가 없는 입장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98년도 본예산에나 기회가 있으시면 지역주민들의 바람에, 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원 검토보고서에 충분히 나와있고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다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집행부와 관계 시·군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도 협조를 해주고 금번 차원은 검토보고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치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산시남촌동도시계획도로개설에따른예산지원요구청원심사의건은 집행부의 의견과 사업 성격상 예산편성시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본 청원내용이 청원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도 모든 시·군과 연관된 문제이고 본 청원을 처리할 경우 특혜시비와 앞으로 유사한 청원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소개하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다음 예산편성시 참고토록 하고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산시남촌동도시계획도로개설에따른예산지원요구청원심사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윤종 의원이 동료의원으로서 민원고충을 대변해 가지고 청원서를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계획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의 출신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상당히 다 높습니다. 이천만해도 60%가 넘고 광주하고 남양주가 조금 낮은데 그외에는 전부 도로사정이 사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보다. 특히 평택도, 물론 정태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로사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산이 34%인데 시로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파주는 8%인데, 파주시가 8%로 나와있는데 맞아요? 파주시가 8%예요, 도로포장률이 8%밖에 안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료의원으로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해 주는 뜻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대한으로, 적극이라기 보다는 최대한으로 여기에 협조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께서 타 시·군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 위원님께서 타 시·군을 빼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타 시·군을 넣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그 시·군이 34%도 오산시 하나라면 물론 넣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 이하의, 말하자면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곳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시·군은······.

네, 알겠습니다.

시·군의 열악한 사항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타 시·군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열악한 지역을······.

정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