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만 의원 발언

제12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회기결정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제121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등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박상현 의원외 1인 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출신 박상현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지난 4월 2일부터 3일까지 개최한 바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97 연찬회에서 발표한 바 있는 의회조직 및 회의제도 개선방안 중 의회조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제안하게 되었다는 점과 본 의원이 그 동안 독자적으로 조사해온 국회사무처 직제 및 분장사무, 그리고 지금까지의 개정연혁과 의회사무처 당국의 요망사항 등을 종합하여 발의하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는 지난 '95년 4월 27일 개정 때부터 두 번의 재의요구를 당했고, 대법원에 제소되어 1년 1개월간 계류되다 패소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문에 신설된 교섭단체 관련 업무는 물론 각종 신설기구와 제도에 대한 사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상임위원회의 명칭도 변경전의 명칭으로 아직까지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일부 의회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회사무처 각 기관의 사무분장을 현실여건에 맞게 다시 조정하며, 새로운 기구와 제도에 대한 사무를 추가 분장함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기관운영 기능을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능동적인 입법보조기능으로 전환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이며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체제를 강구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개정배경을 기초로 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의 총무담당관실 소관사무에 대하여는 기왕에 담당하고 있는 의원 국제친선교류업무, 경기도의정회 등 운영지원업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및 간행물편찬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분장하고, 현행 업무 중 의원 전체에 대한 수련회 등 운영, 의사당 경비 및 질서유지와 방청·참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보존관리 업무 등은 이를 의사담당관실에 통합 또는 이관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의 의사담당관실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행 총무담당관실의 업무인 의원 전체에 대한 수련회 등 운영, 의사당 경비 및 질서유지와 방청·참관에 관한 사항,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보존관리 업무를 이관 또는 통합 분장하고, 현재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획관 결과처리업무, 교섭단체 등 원구성에 관한 사항, 결산검사위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분장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입법보조기능을 담당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종전의 상임위원회 명칭을 관련 조례상의 명칭과 일치시키고 전문위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신설되는 위원회 자료실 운영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종전의 분장사무를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법보조기능으로 변경, 분장하여 위원회 활동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시다발적으로 설치·구성되어 그 활동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특별위원회와 지역·직능협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체제를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의 특별위원회 등에 대한 겸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현행 규정의 비합리적인 교섭단체 직원의 제한적 정원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의 복무지휘와 관련한 소속기관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관련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처 직원의 정원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위임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기수 위원장, 이성근 간사와 사회교대)

박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조금 빨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일부 의회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회사무처 각 기관의 사무분장을 현실과 여건에 맞게 다시 조정하며 새로운 기구와 제도에 대한 사무를 추가 분장함과 동시에 각 기관의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기관운영기능을 보다 전향적이며 능동적인 입법보조기능으로 전환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이며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체제를 강구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 그리고 전문위원 등 위원회 공무원의 기능을 다소 확대하고 지금의 기능을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법보조기능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개정안 순서대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분장사무의 경우 현행 업무에 의원 국제친선교류업무, 경기도의정회에 대한 운영지원업무, 그리고 의원 연구모임과 동호인모임에 대한 지원업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간행물 편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는 바, 이들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이들 사무를 총무담당관실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일부 사무의 경우 이의 분장을 당해 부서에서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총무담당관실 업무 중 의원 전체에 대한 수련회 주관업무, 의사당 경비 및 질서유지와 방청·참관업무,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보존관리 업무를 의사담당관실에 통합·이관한 데 대하여는 우리나라 국회사무처의 경우 직제 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법제와 그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예산·결산제도와 법규에 관한 연구, 예산·결산 및 정책참고자료의 수집·작성 및 제공, 외국의 정책사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등을 과거 입법조사국의 후신인 법제예산실의 사무로 분장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방청 및 참관업무, 그리고 국회 청사시설의 방호업무를 의사국의 소관으로 분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업무를 총무담당관실에서 의사담당관실로 통합 조정한 개정내용은 이들 업무에 대하여 총무담당관실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전제하면 역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의사담당관실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과 결과처리 업무, 위원회 일반 행정업무 지원,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발간업무, 교섭단체·의석배정 및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결산검사위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분장한 데 대하여는 이들 업무를 현재 실질적으로 의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국회사무처 직제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 업무를 의사국 의사과의 업무로 분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역시 적절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전문위원의 소관업무에 위원회 자료실 운영업무를 추가 분장하고 종전의 분장사무를 상당수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법보조기능으로 변경 분장한 데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입법보조기능을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으로 변모시켜서 보다 의욕적이며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공무원을 특별위원회 또는 지역·직능협의회에 겸직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특별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의 남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과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사무처법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필요한 공무원을 특별위원회에 겸직근무케 하고 있는 점, 그리고 타 시·도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 등의 업무가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와 동일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 공무원 등이 그 사무보조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 안 제7조와 제9조에서 교섭단체 직원의 정원규정을 삭제하고 사무처 직원의 정원규정을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위임하도록 한 데 대하여는 교섭단체 직원의 경우 그 정원의 제한적 규정이 오히려 정원의 동결을 선언하는 비합리적 규정이라는 점, 그리고 사무처 직원 정원의 경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즉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그리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즉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그리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규칙, 즉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고 비합리적이며 법규개정요인만 발생시키는 것은 현행규정은 차라리 이를 규정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참고사항은 보고서 뒤쪽에 첨부해 드린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의 해당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제안의원에게 해 주시고 기술적인 사항은 이 안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에게 질의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기만 위원님.

남양주시 출신 박기춘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회기정정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의 주문은 조금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처리요구 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의 회기중 제3대 의회 제47회 임시회부터 제4대 의회 제119회 임시회까지의 회기를 각각 제48회 내지 제120회로 정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정정방식에 대한 설명은 역시 보고서 처리요구 사항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역시 조사위원회 결과보고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의 회기 중 제2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의 회기와 제3대 의회 최초 임시회의 회기가 각각 제47회로 중복 부여되어 있다는 것은 의회가 갖는 역사성을 보다 진실되게 규명해야 한다는 이번 조사활동의 목적과 그 정정의 당위성에 상당한 모순을 야기한다 할 것이므로 1991년 7월 8일 개회한 제47회 임시회 내지 1997년 7월 8일 개회한 제119회 임시회의 회기를 각각 제48회 내지 제120회로 변경 부여함이 마땅하다는 것이 이 결의안의 제안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의 기능은 그동안 우리 운영위원회가 실시해온 역사바로찾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마무리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결의의 기능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회기정정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회기정정에관한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회기정정에관한결의안

박기춘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제안의원과 입안과정에 참여하신 전문위원에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고 이 결의안은 경기도의회역사바로찾기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반대토론 없이 진행이 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회기정정에관한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21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의장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제121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개요와 7월 8일 개최한 4당 총무회담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9월 3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한 후 9월 4일과 5일 양일간은 각각 제2차와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여 3/4분기 대집행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다음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처리를 위하여 휴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9월 10일에는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안을 7월 8일 개최한 4당 총무회담에서 회기를 1일간 연장 협의한 내용으로 이 일정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 석연휴기간과 연간 의회운영기본일정 등이 고려되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개요와 총무회담협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1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한기태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사일정안은 조금전 개요 및 총무회담협의결과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8일 개최한 4당 총무회담에서 연간 의회 기본일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무처로부터의 사무처 사무실재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과 관계는 없지만 신상에 관한 두 가지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유급보좌관제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해왔습니다만 사실 임기내에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의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사람들이 의장단과 운영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공무원 인사이동때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이 총무담당관으로 발령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들 었고 실제적으로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사환경위원회는 본 위원이전반기, 후반기를 다 있어 봐서 알지만 보사환경위원회 업무자체가 보건, 복지, 환경, 여성정책 등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임위에 전문위원이 지금 2년동안에 두 번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위원장하고의 사이가 안맞고 이번에서는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바뀌어 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러한 상임위에 전문위원이 1년에 한 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은 의정활동지원에 굉장히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장한테 제가 항의를 했더니만 의장이 공문까지 보내서 집행부에 보내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렇게 무조건 발령만 내주면 의원들이 전문위원에 적응을 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어떻게 해서 상임위원들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우리 의원들께서는 정말 열심히 상임위별로 집행부에 대한 문제지적도 하고 그리고 대안제시 등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들이 열심히 해봐야 입만 아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집행부에서 대답만 해놓고 진행을 안 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월 상임위에서 월례보고를 받는 것을 정례화시키면서 진행을 체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수렴해서 다음 운영위때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