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국 의원 발언

일단 나오신 차례로 나오신 자세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충선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의사일정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저희들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고 또 많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산업경제국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과소관 순서에 따라서 자료를 편철을 했습니다. 먼저 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일원, 규모는 부지 15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초컨설팅을 통해서 예정하는 연건축면적은 26만 4,000평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은 전시장과 컨벤션시설, 업무, 유통, 숙박, 레저시설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5,311억원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장, 실내전시장과 야외전시장 그리고 컨벤션센터 같은 공공부문에 대한 사업비와 토지매입비만 되겠습니다. 업무, 유통, 숙박, 레저시설 등 저희가 민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업비에서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311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 부지매입비가 2,182억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까지로 일단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작년 4월에 추진전담기구를 편성을 하고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기초컨설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까지 금년 들어서 1월부터 6월사이에 전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단체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도 하고 각종 유관기관과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안에 사업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초컨설팅을 했습니다만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침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지역인 7만 3,000평 이것이 당초 토지이용 계획상 국제전시장부지 또 국제회의장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7만 5,535평은 현재 토지공사가 정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으로 물납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국가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소유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요청을 해서 지난 '97년 3월에 국무회의에서 경기도 고양시에 정부가 국제회의장과 국제전시장 용도로 매각한 것으로 의결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매입조건, 예를 들어서 분할납부기간이라든가 토지매입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토지형상을 제대로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편입시키고자 하는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이 되겠습니다. 인근지역 5만평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관련해서 농림부에 농지전용이 가능한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는 이곳이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양시와 협의를 해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일은 도시계획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입조건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조건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타결이 되면 계약을 체결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농림부와 농지전용문제를 해결하도록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본계획 즉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관련된 용역은 이달안에 발주를 해서 가급적 8월 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가 돼있습니다만 국제회의장 및 전시장이 SOC 민자유치대상사업에 현재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에서 이번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내놓고 있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 국제전시장사업이 민자유치대상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정부에 민자유치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절차 즉 민자유치와 투자심의 받는 절차를 내년 2월까지 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98년 10월 경에 저희가 지정을 하고 2000년 경에 착공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법인설립문제는 참여할 수 있는 유관기관들과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보고서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때가 되면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물가안정대책추진입니다. 금년도 저희한테 주어진 물가 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의 경우 4.5%,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 5.5% 이내로 억제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30일 현재의 물가동향을 보고를 드리면 경기도 소비자 물가는 2.2%로 전국 2.4%보다 0.2%가 낮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2.5%로 전국보다 0.5%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동기와 대비를 해보면 작년 6월말 현재는 소비자물가의 경우 4.4% 였습니다. 또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 4.7%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와 개인서비스요금 공히 작년말보다, 작년말과 대비를 해서 2.2% 정도 낮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수치상 작년에 비해서 낮은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경제살리기10대시책 중의 하나로 우선 지방물가를 3% 이내로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관련부서와 시·군합동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서비스 요금과 관련해서 음식점이라든가 관련된 업체들의 가격파괴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는 저희가 전파를 해서 확산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을 이번에 1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물가동향을 월3회 정도 조사를 해서 감지기능을 강화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동일한 품목도 시·군별로 가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품가격일 경우에도 소주 한 박스의 가격이 의정부에 있는 진로백화점이 다르고 수원에 있는 뉴코아백화점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같은 품목을 놓고 각 지역별로 조사한 가격표를 가지고 그동안에 언론에도 흘리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을 시장·군수에게 친전으로 보내서 기관장들이 지역물가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유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서 외국유통업체들이 들어오는 것 등등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중소유통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재래시장재개발과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사업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은 광명의 광명시장과 안성의 축산공설시장 두 군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소규모점포시설개선사업은 점포당 2,500만원의 융자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12개 시·군에 48개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융자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애로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재래시장 재개발의 경우 건물주 또는 지주와 입점상인들 간에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피차간에 이해 관계가 달라서요. 또 자금조달을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는 것들이 또 역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돼야 한다는 큰원칙에는 합의를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시장 재개발과 관련해서 개소당 40억원까지 융자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그 재원구성이 어떻게 돼냐하면 시·군비가 25% 또 도비가 25% 그 다음에 국비가 50%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환을 40억원으로 놓고 볼 때 시비가 10억원, 도비가 10억원, 국비가 20억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는 일단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군의 경우 시·군비 10억원을 재래시장재개발자금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재원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소규모점포시설개선자금은 대부분 업소들이 임대점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점포가 아닌 임대점포기 때문에 시설개선노력을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또 상인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돈을 꾸기도 힘들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500만원 융자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작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2,500만원이 너무 적다는 불평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소규모점포의 경우는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하반기부터는 소규모점포시설개선자금을 2,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 재개발관계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군과 협의를 해서 그런 과정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고 하반기에 이천의 중앙시장과 동두천의 중앙시장이 시설개선 재개발을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군에 예산이 확보되는 걸 봐서 저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관련규제완화입니다. 그간에 공장설립관련분야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비교적 개선됐던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개선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에 '95년 7월 이후 지난 2년간 공장설립과 관련돼서 개선된 주요내용들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공장 신·증설허용업종 및 건축면적확대입니다. 이것은 성장관리권역일지라도 업종들이 제한이 돼 있었고 역시 건축면적도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장관리권역내에서는 모든 업종이 허용이 되고 또 건축면적도 3만㎡ 이내에서는 제한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자연보전권역내에서도 도시형업종들이 162개업종 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337개업종으로 대폭 완화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부대시설인 사무실, 창고 이런 것들이 종전에는 사무실의 경우 500㎡ 또 창고의 경우 1,000㎡까지 밖에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만 사무실의 경우는 1,000㎡, 창고의 경우는 3,000㎡까지 상한선을 확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공장설립 행정처리기간을 단축을 하고 구비서류를 감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설립기간이 4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고 구비서류도 91종에서 41종으로 50종을 감축을 했습니다. 또 공장설립승인과 관련해서 의제처리하는 범위가 24개 인·허가에서 39개 인·허가로 확대가 되면서 좀 더 간편해진 바가 있습니다. 종전에 언론에서도 가끔 접하셨습니다만 공장을 하나 지으려면 보통 2∼3년 정도 걸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 도의 정책심의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쭉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공장설립의 경우 80일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자료가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과밀억제지역에 저공해공장의 입지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소음, 진동이 있는 업체들은 공해업체로 분류가 돼 가지고 진입이 안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공해업종에서 제외가 돼버리고 수질·대기관련부분도 연료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저공해공장들의 입지가 완화되는 그런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7페이지, 그 위에 하나 빠뜨린게 있습니다. 공장설립과 관련한 규제완화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종전에는 공장의 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에만 공장등록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등록만 가지고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하한선이 500㎡ 이내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큰 부담을 안가지고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200㎡에서 500㎡사이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여러 가지 규제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근거법규로는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구요. 그 다음에 공업배치및공장설비에관한법률상한은 지난해 말에 이미 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련법령들이 조금 연계돼서 개정이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건축 의무면적비율이 완화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공장면적중에서 30%는 의무적으로 건물을 지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20%로 완화가 되었고 공장용지를 조성할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상당히 많이 내고 또 그것도 1년 일시불로 내야되기 때문에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 가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수도권내 대기업의 입주제한문제는 그 동안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첨단 대기업들이 업종의 증설이 많이 허용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내에서 첨단 7개업종이 기존부지내에 증설을 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은 부천에 있는 아남산업이 문제가 해결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관리권역내 첨단 7개업종에 증설허용면적이 과거에는 25%까지 였습니다만 기존면적의 50%까지로 증설이 허용이 되는 완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흥에 있는 삼성반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사업 등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들이 성장관리권역내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이전이 될 수 있는, 종전엔 이것도 안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의 한일합섬이 이사를 가야되는데 공공상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이전이 불가피해졌는데 종전에는 이것이 수도권내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성장관리권역내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로는 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내 대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가고 도내에서 새로운 자리를 찾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규제완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수도권공장에 대한 각종 차등규제입니다. 그 동안에 소위 규제완화라고 해 가지고 기업들의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세금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조치들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꼭 마지막에 가면 수도권제외라는 단서조항이 달려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도권이라고 해서 특별히 차별을 두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정부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별건으로도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과 정부의 수도권개발억제정책이라는 큰틀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조건을 부여하는 것들이라든가 복잡한 절차들을 가급적 간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지관리위원회의 농지전용확인제도 같은 것들은 기업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공장이 하나 들어가면 마치 봉을 잡은 양 지역에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폐단들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관련조치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취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공장건축총량제입니다. 공장건축총량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시·도별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총량상한선을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의 근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 200㎡이상이 되는 공장을 수도권 지역에 짓고자 할 경우에는 이 공장건축총량에 제한을 받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저희가 344만㎡라는 공장건축총량물량을 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군에다가 지난 3년간에 공장설립및공장건축허가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시·군별로 물량을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5월말 현재 33.8%가 집행이 돼 있습니다. 이것 역시 대단히 불합리한 규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공장건축총량제 폐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폐지가 안될 경우는 공장의 부대시설들은 총량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건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건축총량제도는 조금씩 개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공장설립승인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전의 200㎡에서 50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총량조정대상은 현재 200㎡ 이내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기 건의를 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기숙사라든가 연구소 같은 것들은 생산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총량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관리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도내조건부 및 무등록공장은 총 4,471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장면적, 공장등록면적 하한이 200㎡에서 500㎡로 조정이 되고 또 공업배치법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완화가 되면서 구제가 되는 업체들이 약 3,129개업체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도 도저히 구제가 안되는 개별법상의 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도저히 구제가 현재는 안되는 이런 업체들이 1,342개 업체정도로 돼서 저희가 한 70% 정도는 구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 공장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우선 일제 정리하는 것으로 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6월말까지인데 구제를 할 수 있는 관련법령들이 개정이라든가 개선조치가 늦어지면서 12월말까지로 시한이 조금 연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강수계에 공해공장들은 별도의 집단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관련해서 이 지역에 있는 특화공단으로 들어가는 이런 업체들은 '99년 6월말까지 조치가 유보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외되는 나머지 공장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공배법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공장건축면적규제를 방금 말씀드렸듯이 500㎡로 상향조정을 하고 그 동안에 공해공장의 범위를 상당히 완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조건부및무등록공장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공장별로 저촉사항이 뭔지 문제점이 뭔지 전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대책들을 계속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와 같은 그런 결과가 유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추진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강유역 공해공장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들을 건의를 하고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약 30%에 달하는 1,300개 정도의 공장이 구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저희로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조건부 및 무등록 공장을 구제할 수 있는 큰 법, 큰 규정이 크게 두 가지로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법과 공배법시행령의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배법시행령은 이미 개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조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기업 지원이란 특별조치법은 아직 입법예고만 되어 있는 상태고 금년 10월경이나 돼야 확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우선 취하고 그 다음에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이것에 따른 조치를 추가로 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공장, 구제가 불가능한 공장들은 전업을 유도하든가 또 활발하게 건축을 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를 하든가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심양공단 심양경기산업단지내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양경기공단은 심양시에 심양경제 개발부 2단계 사업지구내에 있습니다. 면적은 12만 9,000평, 사업비는 한국토지공사가 조성을 했습니다만 77억원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지난 11월 31일 준공이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분양계획이 체결돼 있는 업체는 3개업체고 이중에 대우금속만 공장건축에 착공을 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심양이라는 곳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중국진출에 대한 붐이 거품이 한 번 거치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 또 국내경기가 위축이 된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심양개발부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움에 제가 관련업체들과 함께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 '95년 10월에 이인제 도지사를 모시고 심양공단을 한 번 방문한 바가 있었고 그 후로 약 1년 7개월여가 지난뒤에 6월에 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심양공단이 대단한 저력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업체들의 참여를 유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지난번 방문했던 7개업체 중에서 진출하기를 확정한 업체가 두개업체가 있고 현재 여러 가지 내용들을 타진을 하고 검토중인 업체가 두개가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이 토지분양을 50년 기한으로 분양계획을 당초 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평당 6만 9,000원이 분양가였습니다. 이번에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선 10년조건 분양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평당 2만 7,000원 정도면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단에 1,000평을 살 경우에 2,700만원이면 일단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공단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을 우선 진출을 시키고자 했습니다만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분양유치업체들을 전국으로 확대를 해서 저희가 토지공사쪽에 들은 바에 의하면 여러 군데서 문의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홍보를 같이 하지만 심양공단에 진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융자해주는 진출자금 금리를 6.75%에서 6.25%로 인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심양개발부측에서도 심양경기공단사업이 경기도와 요령성간의 상징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심양경기공단에 진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대조건을 4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등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보다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95년말에 440개업체에서 '97년 5월말에 552개업체로 늘어있습니다. 참고로 심양공단이 32㎢정도가 되는데 심양개발구가 그 중에 1단계는 이미 분양이 끝났고 공장입주들도 거진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를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2단계는 한 3분의 2정도가 분양이 끝났고 입주업체들도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심양경기공단은 2단계개발지구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다른 인프라는 이미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도로도 전부 깔려있고 특히 저희 경기공단의 경우 고속도로변에 인접해 있고 부지조성이 완벽하게 끝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기업인들도 보고 이렇게 좋은 상황일지 몰랐다라는 평들을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양뿐만이 아니고 중국에 진출하는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비용문제 보다도 현지의 여러 가지 행정절차 또 현지에서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심양경기공단의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가 그런 행정절차 등 현지의 복잡한 문제는 경기도와 요령성정부 또 심양개발부와 경기도가 협력을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서 심양경기공단에 많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엔겔사 해외투자유치문제인데 저희가 투자유치하는 엔겔사가 들어갈 자리는 평택에 있는 장당지방산업단지고 규모는 4만㎡가 되겠습니다. 용지가격은 총 680만도이치마르크, ㎡당 170도이치마르크가 되겠습니다. 투자규모는 2천만불이고 생산품목은 수치제어식 플라스틱 성형사출기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엔겔사는 수치제어식 플라스틱 성형사출기부문에 있어서 세계시장의 13%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또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미주와 유럽지역에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은 미주와 유럽지역에는 거점지역이 확보가 되어 있고 판매망이 충분히 있는데 아시아권에 진출하기 위해서 아시아진출의 거점을 한국에 마련하는 차원에서 장당공단에 입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효과는 고용을 약 300명정도하고 생산품의 70%는 수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원부자재를 60% 정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저희가 엔겔사와 또 코트라와 협력을 해서 엔겔사와 투자상담을 쭉 벌여왔습니다. 해서 지난 1월에 제가 직접 오스트리아 엔겔사를 방문해서 투자의향서에 합의를 한 바 있고 또 정부에서는 산업단지에 외국첨단기업을 유치할 경우에 국내분양가와 외국기업에 대한 분양가의 차액을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규정에 의해서 정부에 약 13억원 6,700만원 정도를 국비보조신청을 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약 9억원 5,400만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단지분양가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이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4만㎡의 부지에 대한 총 분양가는 국내기업에 대한 분양가격으로 치면 6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공급가격이 약 34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분양가의 54% 정도로 저희가 분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 29억원 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저희가 약 9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나머지 도가 9억 8,000만원, 시가 9억 8,000만원 해서 거의 대등하게, 정부와 도와 시가 거의 대등하게 차액을 부담하는 이런 형태로 투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현재 엔겔사에서는 국내법인을 설립했고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원가보전을 위한 예산을 일단 7억 8,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7월 21일 엔겔사의 사장단이 한국을 방문해서 7월 23일 평택시장과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EU관련국가들의 상무관들한테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EU국가들이 최근에 동양과 한국에 대한 진출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진출과 관련해서 엔겔사문제는 아주 첫번째 케이스이고 시범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이런 분양지원외에도 엔겔사에서 계약이 만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도와 주기 위해서 별도의 테스크포스를 형성해 가지고 가장 신속하게 지원을 해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입니다. 소위 산·학·연컨소시엄사업이라고 얘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는 32억원으로 이 중에 도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참여대학은 11개대학, 작년의 경우에는 9개대학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신규로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과 안성에 있는 안성산업대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연구과제는 172개 과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이들 대학과 컨소시엄협약을 지난 5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한 컨소시엄사업을 저희가 6월말까지 전부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한 결과를 보면 업체들 중에 87%가 상당히 흡족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특허출원된 것은 12건 정도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보고를 드릴 것은 과거의 산·학·연사업이 형식적으로 흐른 사례도 상당히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와서 평가를 계속하고 감독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분위기가 많이 좋아져서 업체들이 상당히 흡족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10월중에 산·학·연컨소시엄공동세미나를 개최해서 말씀드린 대로 컨소시엄사업이 좀더 활발하게 성과있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 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입니다. 산·학·연컨소시엄사업은 기업들이 생산과정에서 겪는 애로기술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템을 가진 사업이 되겠고요.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은 그와는 조금 다르게 대학들이 가지고있는 특별한 장기종목, 장기분야 이런 분야를 활성화 시켜서 그것을 기업으로 파급시키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총 사업비는 31억 5,000만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내 6개 대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 중에 4개 대학을 금년도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대학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의 경우 사업비가 13억 5,000만원, 도비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주대의 경우 도비 2억 5,000만원 포함해서 6억 7,000만원, 항공대의 경우 도비 2억원 포함해서 5억 4,000만원, 경원대학교는 시범대학으로 지정해서 도비를 1억원을 줍니다만 5억 9,000만원 사업비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성균관대학교는 의약연구센터, 아주대는 자동차부품기술개발연구센터, 항공대는 항공우주부품개발연구센터, 경원대는 신소재 및 응용기술연구센터로 해서 경기도에 여러 가지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나가야 될 이런 산업들과 관련해서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말에 상반기 추진사항을 평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조건부무등록공장대책에서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임진강유역 폐수배출공장집단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진강수계에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5개 시·군에 237개 업체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염색피혁이 186개, 기타업종이 51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집단화 단지를 3개소를 조성하고 있고 여기에는 조건부공장 111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색피혁단지의 공업단지형태는 동두천과 포천 양문에 두 군데 조성하고 여기에는 95개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밀집지역집단화는 포천 신평지구에 있는 한 개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7개 업체가 들어 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외되는 이런 업체들은 7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이라든가 업종전환 또 적법적 이전 등을 제가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020억원이 됩니다. 이 중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비용이 552억원, 기타기반시설조성에 드는 비용이 468억원이 되겠습니다. 1,020억원의 구조를 보고드리면 국비와 도비를 통한 보조금이 299억원, 융자가 202억원 그리고 자부담이 51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환경사범대책위원회에서 지난 4월에 최종적으로 이런 방침들을 결정해서 저희가 당초에 328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만 국비 보조금은 155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3개 단지에 입주하는 공해공장에 대해서는 '99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유예해주는 이런 것이 되겠고 여기에 빠지는 집단화단지에 미입주업체는 금년말까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단별로 동두천공단은 8만평으로 해서 7월에 분양을 할 계획이고 포천 양문공단은 5만 4,000평으로 해서 8월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천 신평지구는 현재 있는 업체들을 집단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3만 2,000평을 금년말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아까 보조금이 229억원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중에 국비가 155억원이고 지방비가 144억원입니다. 이 중에 63억원을 내년도에 환경국에서 예산을 세워 보조를 해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화단지입주업체의 조건부 기한은 '97년 10월 31일까지로 저희가 연장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테크노파크 시범조성사업유치입니다. 이것은 통상산업부가 전국의 두 군데를 테크노파크 시범사업으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각 도에 한 군데씩 추천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도 테크노파크를 안산지역이 유치하고자 신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치는 안산시 사동 매립지에서 한양대와 바로 인접해 있고 해양연구소가 있는 바로 맞은편쪽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3만평 정도로 하고 여기에 산업기술대학의 전문요원양성과정을 유치하는 1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유치해서 바로 인접한 지역에 같이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로 5년간으로 해서 만약에 이것이 선정이 되면 통상산업부가 매년 50억원씩 5년간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도 매칭펀드식으로 250억원을 내고 안산지역에 535억원, 자체수입 80억원 해서 총 1,115억원의 사업비로 사업계획을 예정했습니다. 주관기관은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라는 명칭으로 해서 경기도와 안산시 그리고 한양대, 경기대, 성균관대, 수원대, 명지대, 아주대학 등 도내의 6개 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 테크노파크 시범조성사업제안서를 통상산업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동향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각 도가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을 보면 한국벤처기업협회내에 테크노파크추천위원회에서 추천심의를 하고 8월 하순경에는 통상산업부에서 최종 선정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에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설립운영입니다. 지난 7월 1일 개원한 경기중소기업지원재단은 민법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모는 경기은행수원지점 9층과 11층을 임차해서 763.96평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520억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기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237억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도비 137억원과 민자 100억원입니다. 도비는 이미 예치가 됐고 민자는 제일은행과 경기은행이 각 5억원씩 출연해서 현재 10억원이 출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기구와 정원은 행정지원하는 사무국과 3부 1실 2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무원 4명 포함해서 직원은 3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소프트웨어 창업보육과 신기술 및 산업디자인개발지원 또 경영기술 지원, 기업애로상담지원 등이 되겠고 같은 재단내에 노동부에서 인력은행을 현재 설치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건물이 건립되기 전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들을 활발히 개발하고 정착시켜 나가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작년 12월 23일 관련조례가 제정이 됐고 금년 2월에 저희가 재단법인 건물을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에 도비 137억원을 출연하고 5월 10일 재단직원 29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서 법인등기를 하고 7월 1일 재단을 개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고 또 재단이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대표이사책임하에 재단이 앞으로 해 나갈 업무를 개발하고 또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기능들을 이제 시작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다음 19페이지 경기신용보증조합운영입니다. 현재 기본재산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번 추경에 50억원이 출연이 됐기 때문에 기본 재산이 348억 7,000만원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1부 3차장제로 해서 27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신용보증 실적은 148건에 139억원입니다. 작년 1년 동안에 276건에 292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 6월말 현재 신용보증조합이 보증한 건수는 424건에 431억원 정도가 신용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들어 가지고 저희가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한 것이 보증대상을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ISO 및 100PPM인증업체를 추가하고 5,000만원이하의 소액보증은 전 업체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의 종류도 대출보증에다가 어음할인보증까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은 불평을 했던 조합비문제를 조합비를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일자로 원거리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의정부와 부천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주로 도비에서 예산을 집어넣고 있는데 근원적인 재원확보대책 즉 지방은행의 신용보증기금출연분을 지역신용보증조합으로 돌리자는 문제를 계속 건의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또 중앙차원의 재원지원을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저희가 보증조합을 설립했습니다만 그동안 각 도가 계속해서 설립해서 현재 6개가 설립이 되어 있고 8월중에 또 한 군데가 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역신용보증조합들의 결집된 의견들이 무개를 더해가는 이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각 부처에서도 신용보증조합의 문제를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하는 분위기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대위변제금액을 보고드리면 금년 6월 30일 현재 10개 업체가 부도처리가 되어서 대위변제액이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한해 동안은 8개 업체 12억 8,400만원을 저희가 대위변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입니다.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전자금의 경우 총 2,240억원, 구조조정자금의 경우 1,176억원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금년에 저희가 1월∼2월 사이에 신청을 받았고 구조조정자금은 지난 7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융자지원은 운전자금의 경우 1,591개업체 1,760억원을 지원결정했고 구조조정자금은 현재까지 471개업체에 1,300억원을 지원결정해서 현재 저희가 지원결정한 업체수는 2,060여개 업체에 3,060억원이 지원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중에 1,633개 업체가 융자를 받아 갔고 275개업체가 현재 융자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기업체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늘 겪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현재까지 자금수요가 들어 온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7,400억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만 저희가 지원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한 3,400억원 정도밖에 안되서 약 반도 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신청된 기업이라고 해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무리한 지원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업체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어쨌건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상당히 달린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조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조금더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활발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중소기업운전자금 대출취급은행을 종전에 제일은행에만 한정을 시켰다가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금년부터 지원규모의 30% 범위내에서 부동산담보가 들어가 있는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여전히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 은행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가 운전자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지원자금이 6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7월 3일 공고를 했고 12일까지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부터 평가를 거쳐서 7월 19일까지 추천을 받으면 이달안에 융자심의를 해서 8, 9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을 50억원을 따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이 제정중이기 때문에 이것과 병행해서 세부지원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설립추진입니다. 아까 재단운영관계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결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재단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재단은, 현재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이고 부지는 3만 219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어질 건물은 총 연면적이 2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만 재단시설 1만 2,731평만 저희가 짓고 부대시설 1만 1,400평은 100% 민자유치를 해서 앞으로 2002년까지 짓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재단시설 1만 2,000평의 규모는 지하3층, 지상16층으로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하게 되면 2000년까지는 저희가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고 부대시설은 가급적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만 저희가 제일 늦게 봐서 2002년까지는 다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재단법인출연금 520억원은 정해져 있고 부지매입비 163억원도 일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231억원 정도로 조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건축비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지적고시가 끝나 있고 지난 4월 28일 수원시와 토지매수와 관련해서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어질 건물에 응모현상공모를 해서 응모작품중에서 당선작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기본설계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7월중에 기본조사를 하고 8, 9월에 보상계획에 공고열람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까지는 토지매수를 마칠 계획이고 7월에 기본설계에 착수를 하게 되면 12월경에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 7월경이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소비절약추진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민들의 절약의식을 좀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절약기자재를 시범보급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웅변대회라든가 홍보만화를 보급했고 또 켐페인전화카드보급 등등을 했습니다. 에너지절약 기자재보급은 시·군의 4만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백열등과 양변기를 시범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가구가 선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보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주간경기에 에너지절약홍보란을 고정적으로 얻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기타시·군정 소식지라든가 우수사례집발간 또 에너지절약기자재 시범보급 등을 통해서 에너지절약이 생활속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가스안전관리대상 업소는 총 2만 9,000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시가스회사가 6개, LPG충전소가 90개소, 고압가스제조업소가 786개소에 LPG집단공급업소가 184개소, 나머지 사용자시설이 2만 5,00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가스안전관리를 추진한 사항으로는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그 동안에 5회를 실시했습니다. 도와 시·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해빙기대비를 위한 점검 또 재래시장, 취약가스사용시설 점검 또 독성가스제조업소 점검 또 LPG충전 및 판매저장사용시설 점검, 우기에 대비한 도시가스 및 LPG집단공급시설 점검 등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1,700개소 정도를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이와는 별도로 저희가 특별점검을 5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가 됐습니다만 성남의 모란시장 인근에 아스팔트가 균열이 돼서 가라앉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도시가스지하배관 실태를 확인 굴착한 바 있고 도시가스사의 야간상황실을 불시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또 늘 문제가 되는 타 공사장주변에 도시가스배관들을 점검한 바가 있고 34건을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도시가스배관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또 건설기계조정사들의 가스안전의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가스안전시설을 하반기와 동절기에 정기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 공사장주변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가스안전교육 또 시·군가스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숍 등을 실시해서 가스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의 업무를 주요한 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올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산업경제국 소관)

장시간 동안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을 분류해서 보면 18개사항이나 되는 방대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에 기초보고 때 또 추진사항을 상당히 보고 받은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 6개월동안 추진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여러분들이 브리핑 받았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약 10분동안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번 7월 1일에 개원한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대표이사로 취임한 정진호입니다. 저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에 입각해서 재단을 운영하는 목적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원을 하면서 무엇 보다도 경기도 내에서 또 우리 한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싹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대학과 산업을 연결시킴으로써 기술이전이 쉽게 이루어져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자라나도록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 굉장한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방정부보다도 경기도가 먼저 이러한 점에 착안을 하고 사이언스파크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진흥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저희 재단에 일을 맡겨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흥재단의 정진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핵심사항만 가급적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주세요. 권재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권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금년 상반기까지 총 2,062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결정을 했습니다만 154개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약 7%∼8%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통상보면 종전에 쭉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보통 한 15% 정도 포기율이 나옵니다, 매년.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자금지원결정을 받았어도 또 막상 자금수요가 발생이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혹시 모르니까 자금지원요청을 받아야 되겠다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자금수요가 발생이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담보문제가 해결이 안되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도중에 부도가 나서 융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물론 154개라는 게 적은 업체는 아닙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포기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포기율이 낮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일단지원 결정을 해주고 자금공급능력을 가지고 기업체들의 자금수요를 받아서 지원결정을 일단 해줍니다. 일단 해주고 나면 하반기 들어가면 소위 저희가 실효율이라고 행정적으로 표현하는데 실효가 발생을 하거든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융자포기하는 업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상반기에 미처 지원을 못했던 지원우선순위에 후순위가 돼가지고 지원을 못받았던 업체들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결정을 해주고 하는데 그런 기회로 이용을 하고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평소에 한 15% 정도보다도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나 이제 지원결정한 업체들이 다 지원받으면 좋은데 그런 불가피한 개별적인 사항들 때문에 융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현황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금의 경우 저희가 총 2,240억원이라는 지원규모를 가지고 상반기에 저희가 1,760억원을 지원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면 하반기에 저희가 640억원을 지원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일은행에서 100억원을 추가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640억원을 지원을 합니다. 상·하반기로 나누게 된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지원결정을 하고 말았는데 작년에 운용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추석수요같은 것들이 있고 또 경기에 따라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운전자금의 규모가 2,000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운용을 해 보자고 해서 올해 두 번 지원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상반기에 자금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에 지원받아서 결정을 할 때 운전자금을 1,591개 업체를 지원결정을 했습니다만 이때 평균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것이 한 배정도 지원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제출을 받아가지고 심의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반기에 640억원 가지고 저희가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분명히 수요가 훨씬 넘칠 것입니다. 역시 이것 가지고 또 시·군으로부터 우선순위추천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분석을 하면 내년도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7월 12일까지 하반기 운전자금 640억원을 놓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2,000개 업체에서 2,500억원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약 4대 1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꼭 지원받을 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되면 지원규모가 좀 더 커집니다. 커지게 되는데 역시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비율은 많이 못높아집니다. 저희가 통상보면 업체당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3,500억원을 한다 그래도 지원받는 업체는 한 2,50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상 도내 있는 기업체수를 한 2만여개라고 하는데 2,500개면 10% 조금 넘습니다. 저희가 다른 도에 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규모가 비교가 안되게 크긴 하지만 워낙 도내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자금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많이 충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까지 1조원을 조성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장설립관계법령이 완화가 돼서 200㎡에서 500㎡로 하한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공장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가지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이 새롭게 생긴 행정수요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왕에 이런 제도들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가 640억원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기존의 제도를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을 하려면 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깊이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미만인 공장일지라도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제조업을 하는데 공장등록을 한 사람은 물론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공장등록을 안하고 또 그러나 불법사항도 없고 또 지원에 필요가 있는 이런 기업들이 행정지원대상에서 배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과제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면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얻어서 제도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네, 최흥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