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수 의원 발언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사환경전문위원에서 총무담당관으로 온 백우현 총무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이번에 공보계장으로 새로온 이현수 공보계장입니다. (인 사) 하남시 사회과장하다가 이번에 의사계장으로 온 김종일 의사계장입니다. (인 사) 여기 없습니다마는 김유근 경리계장이 새로 왔습니다. 계장 세 사람이 새로 보임이 되었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역사바로찾기에관한행정사무조사소위원장 박기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조사소위원회의 활동내용보고와 어떤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사소위 활동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소위원회의 활동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사소위원회는본 위원을 비롯하여 한기태, 이성근, 장철균 간사님과 신한국당 신우근 위원 등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41일간 조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조사방법으로는 경기도의회 회기부여와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서면질의, 참고인 진술청취 그리고 제출된 서류와 서면질의의 답변에 대한 검증 및 검토작업을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보고서안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 우리 소위원회가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조사의 목적은 지난 1952년 경기도의회가 처음 구성되어 제2대의회까지 운영되다가 1961년 5·16혁명으로 해산된 후 30년만인 1991년 7월 8일 제3대의회가 다시 개원되었으나, 1961년 5월과 1991년 7월에 개의한 임시회의 회기가 모두 제47회로 중복부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회기중복 부여의 오류를 시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기간은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41일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조사대상기관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사무처, 그리고 대상사무는 우리 경기도의회 회기부여와 관련한 행정사무 및 그 자료의 검증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조사발의 이유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조사소위원회의 편성과 조사일정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주요조사 실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대 의회의 회의록 보존과 제47회 임시회 개회사항과 관련해서는 제1·2대회의록의 보존여부, 제1·2대 회의록의 미보존이유 및 경위, 제2대의회 해산당시의 회의록보존 책임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생존여부, 제2대 회의록의 발간기관 및 인쇄업체와 대표자의 생존여부 및 인적사항, 제47회임시회 개회관련사항과 회의중복부여경위 및 이유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현재 경기도 의정회 주관하에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의회사편찬계획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의 목적 및 사업개요, 제1·2대 의회의 의정활동개요, 의회사발굴을 위한경기도의정회의 증언·면담현황, 의회사 자료발굴을 위한 경기도의정회의 방문대상기관연도별 사업비 지원현황 등을 조사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의 의회사발굴을 전담하고 있는 경기도의정회의 현황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의정회의 연혁 및 정관, 회원 및 임원현황,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 현황 및 활동내역, 의회사편찬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와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1956년 8월 13일 구성하여 동년 9월 3일 개원한 초대 경기도의회는 제1회임시회로부터 1960년 8월 3일 개회한 제40회임시회까지 40회, 그리고 1960년 12월 12일 구성되어 동년 12월 22일 개원한 제2대의회는 제41회임시회로부터 1961년 5월 8일 개회한 제47회임시회까지 7회 등, 제1·2대의회에서 통산 47회의 회의, 즉 제47회 의회를 개회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에 의하여 1991년 7월 8일 개회한 제3대의회 첫 번째 임시회의 회기를 제47회로 중복부여함으로써 제48회임시회 이후 현재까지의 회기가 각각 1회씩 앞당겨 부여되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3대의회 최초 임시회 회기부여 당시 제2대의회 해산당시의 회의록 또는 관련자료가 일체 국내에 소장 보관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관계 공무원의 퇴직 및 소재불명으로 일체의 증빙자료가 없어 1개 지방일간지의 특정기사만을 참고하여 회기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현재 초대의원 13인, 제2대 의원 18인, 제3대 의원 6인 등 총 37인의 전직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의정회산하 의회사편찬위원회의 의회사 발굴결과, 그리고 당시의 경인일보, 인천신문 등 지방일간지의 관련기사등이 제47회 임시회의 회기중복부여한 데 대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의회가 갖는 역사성을 보다 사실에 가깝게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1991년 7월 8일 개회한 제47회임시회는 제48회임시회로 정정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서 회기정정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의 처리를 위하여 회기정정에 따른 결의안의 채택 등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친후에 기이 발간된 보존회의록의 회의별·회별·차수별·회의록의 표지, 개회식 표지 권별표지, 부록표지와 본문 중 개회선언 및 개의선포문의 회기표시부분은 이를 관련법규의 문서수정의 예에 따라 정정하고 기이 발간 배부된 배부회의록 및 의회간행물 등에 대하여는 정오표를 제작 첨부하거나 배부처에 이를 배부하여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개원기념일이라 함은 최초의 의회, 즉 초대의회의 개원일을 의회구성·운영의 지속여부 또는 해산에 상관없이 매년 기념하도록 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회의 경우는 며칠전 기념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3대이후 지금까지 초대의회의 개원일인 9월 3일을 배제하고 제3대 또는 제4대의회 최초 집회일인 7월 8일을 각각의 개원기념일로 지켜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경기도의회의 역사성을 보다 진실되게 규명해야 된다는 이번 역사바로찾기행정사무조사활동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왜곡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년도 이후의 개원기념일은 초대의회 개원일인 9월 3일로 명정하고 1998년의 경우 제42주년 기념일로 엄수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보고서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가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역사바로찾기에관한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활동보고와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내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자료에서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사가 장기간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한가지 물어볼 것은 지난번 7월 8일에 제4대 도의회 2주년기념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자료에 개원일이 9월 3일이다 하는 것하고 또 내년의 경우 42주년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지금 한기태 간사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개원기념일이라 하는 것은 어느 단체가 됐든 최초에 구성이 된 날 또는 개원된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원기념일은 우리 경기도의회 경우는 초대의회 개원 첫날이 바로 해마다 개원기념일로 지켜져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 경우도 국회가 53주년 기념일이 5월하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개원기념일이 해마다 지켜지는데는 그동안 어떤 경우는 헌정의 중단사태까지고 심지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회의 구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전부 통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 9월 3일이 우리 초대의회가 개원한 횟수, 말하자면 금년이 4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명년은 42주년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1주년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7월 8일에 일단 우리 4대의회 개원기념일이라는 형식으로 일종의 기념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은 생략하고 차년도부터 이렇게 지켜지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하고도 일치하지 않느냐는 그런 뜻의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 9월 3일이라는 것하고 42주년이라는 것하고 이런 것은 다음에 근거가 부족해서 바뀌고 그런 경우는 안 생깁니까? 역사 바로 찾겠다고 해 가지고 다음에 5대의회 가서 이것이 구실로 될 수 없느냐는, 괜찮느냐는 이야기죠.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대의회 개원기념일이 거의 모든 많은 문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안설명에도 말씀하신 대로 초대, 2대, 3대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의정회산하 의회사편찬위원회에서도 이미 그것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토론이 아니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활동해 주신 걸 수고했다는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의사항은 우리 위원회 의결로 할 게 아니라 이건 뺏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때 국회도 개원기념일이라는 것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헌법을 제정 공포한 7월 17일 제헌절같은 것은 쭉 지켜지고 국가행사로 지켜지고 있습니다마는 국회가 처음 열린 날을 개원기념일이라고 해서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8월말에 의원들이 선출된다면 9월 3일쯤 개원기념일에 맞춰서 하기가 좋은데 6월말에 선출된 의원들이 9월 3일에 가서야 개원을 기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제4대 제2주년 개원기념일 이렇게 했듯이앞으로도 제5대 몇 회 기념일 이렇게 나가면 되겠고 우리가 도의회 차원에서 개원기념일을 9월 3일로 지키자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할 필요는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건의사항을 이번에 빼고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걸 의결사항으로 괜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놔두면 9월 3일이 개원기념일로 제정이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개원기념일이 제4대의회는 7월 8일 개원했으니까 개원기념일로 한 게 맞는 것 같아서 현재 우리 의원들과 정서에 맞지 않는 9월 3일을 괜히 우리가 하자는 것을 건의안에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에는 초대의회가 9월 3일에 개원했다 하지만 역사를 뒤집어서 그날부터 개원기념일로 하는 게 정서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안 중에 건의사항 부분은 이번에는 뺏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동의안을 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맞는 거고 이것은 역사바로찾기 건의, 아까 조례는 횟수정정만 하기로 했던건데 물론 역사바로찾기에 9월 3일을 개원기념일로 하자는 건데 이 건의사항은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뺀다는 것은 수정동의 하자는 거 아니예요? 원안을 수정하자는 얘기 아니예요?

원안이 9월 3일 그것까지 하게 돼 있었나요? 개원기념일까지 하게 됐었나요? 원안이 횟수정정만…….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역사를 기왕에 바로 찾는 것은 이것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건의를 하는 거지 이것도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건의를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의결로 건의안이 받아들여지고 이 건의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가서 의결이 되면 9월 3일을 개원일로 해야 된다는거 아니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우리 정서상 제4대의회는 7월 8일에 개원했으니까 개원기념일을 금년에 2주년 개원기념일…….

그러니까 대표의원님의 의견이 여기서 수정이 됐든지 뭐가 돼야지 뺀다는 것은 수정을 의미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거 아니예요? 반대토론이나 다름 아니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지. 잠시 정회를 하지요.

5분만 정회합시다.

수정안을 할 게 아니라 소위원회에서 건의안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때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통과시키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정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안일 수는 없고 보고서를 채택을 하면서 건의하고자 한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김원봉 위원의 의사를 받아들이면 수정안을 내지 않고도…….

소위원회활동보고서 중에 건의부분만 빼자는 그 부분만 받아주면 될 거 같아요, 소위원회에서. 그러면 잠깐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3분만 정회합시다.

소위원회가 여야 다섯 명이서 합의해서 건의했는데 내가 소위원장이라고 나 혼자 빼자 말자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정회가 돼야지 나 혼자 빼자, 김원봉 위원 말씀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성격은 아니다 이거지. 나외에 4명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