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와 지역현안사항이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7주요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행정과장 정장훈입니다. 방금 김옥현 위원장님께서 저희 건설교통국장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제 토사광란증에 걸려가지고 그래도 오늘 상반기 실적평가를 위원님들께 직접 보고 드리려고 나오셨습니다. 나오셔 가지고 참모회의에 들어가셨다가 그 참모회의도 못견디시고 그냥 나오셔서 지금 의무실에서 치료중에 계십니다. 위원님들 양해 바라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옥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사업추진실적입니다. 배수펌프장 9개소, 침수방지대책사업 2개소 등 48개소의 재해 예방사업에 25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 대규모 공사장 등 159개소의 취약지역점검 수방자재확보 및 복구장비 3,123대를 지정 관리하고 구호물자 2만 4,770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재종합시범훈련 도상훈련을 통해 자체대처능력을 배양하고 방재의 날 행사를 통한 시민의식고취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해대책기금 116억 9,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96년 수해지역은 주택 38동과 버섯재배사 30여평, 축사 60개동을 제외하고 거의 복구 완료되었으며 공공시설은 10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5일까지 24시간 상황유지는 물론 재해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천정비사업은 총 117개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41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5개 수계별로 용역입찰을 완료하였으며 하천개수 및 하천제방 보강사업 76개소는 조사측량 설계, 용지보상, 공사발주 등 공정 4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자체사업인 동화천·늘노천·흑천 개수공사를 착공하고 기이 추진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13쪽의 홍릉천 개수공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4년부터 우리 도와 서울시·한국전력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하천개수와 호안 4,274m를 완료하고 잔여구간 100m에 대한 마무리가 되면 오는 8월중 전체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도로사업 4개 노선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춘천 외 2개 노선과 일산대교 1개구간 도합 1조 6,261억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일산대교건설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하고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재정경제원에서 심의한 후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과 5월에 국내 30대 대기업 및 은행·건설회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자유치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남∼춘천간 노선은 건설교통부의 서울∼양양 노선계획과 중복되어 합성노선계획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퇴계원∼화도간 도로사업도 하남∼춘천간 노선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제3경인고속도로와 일산대교 건설사업자 선정과 실시계획에 착수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 7개 노선 중 1개 노선은 공사시공, 6개노선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분당∼오포 노선은 편입용지보상중이며 기흥∼남사 노선 등 6개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분당∼오포선은 하반기에 발주가 되어 착공할 계획이며 기타 구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 추진할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82건에 383.13㎞로 이 중 공사진행 51건, 보상중이 16건, 설계용역중이 11건으로 전체공정은 21%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강변도로개설, 안성대교가설 등 4개 사업은 설계용역준비중에 있어 하반기에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중 21건은 내년에 마무리 될 전망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포한강제방도로개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기본설계용역평가서 제출공고를 통해 9개 회사에서 평가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평가서를 심사하여 7개 사를 선정하였으며 기술제안서가 작성 제출되면 평가를 통해 오는 8월경 3개 사를 선정한 후 금년 8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8월부터 '99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99년 7월경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설치완료된 자전거도로는 수원시 등 9개 시·군에 18.3㎞이며 안양시에서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연간추진목표 260㎞에서 시설 추진실적이 부진한 바, 하반기에는 배전의 노력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고양시 일산구에 설치하는 자전거 천국 만들기 조성사업 외에 수원시 등 4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사업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량 유지보수 관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포장도 127㎞ 중 50%인 64㎞를 보수하였고 교통안전시설은 67%인 1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12개소의 교량을 재가설 및 부분보수 하였습니다. 재가설교량 9개소, 보수 3개소, 소규모 교량 6개소는 설계완료되어 하반기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리도 보수, 노면정리 등 계획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내년 마무리가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굴곡도로 개량사업실적입니다. 유인물 25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택·안성·이천·광주·양주 등 5개 시·군에 4,160m의 굴곡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용지보상협의와 시공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오는 9월에는 착공이 가능하며 내년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총 중량 40t 축하중 10t 이상 차량이며 단속반은 7개 반 4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연 890회의 단속결과 약 15만대를 검사하여 위반차량 510대를 적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권역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과적차량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통종합기본계획수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교통정책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종합기본계획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6월까지 2차 공정보고가 있었으며 9월경에는 중간결과보고서가 제출되고 내년 7월에 본 계획이 확정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정비확충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주차장 확보율은 64.7%에 그치고 있어 주차장 정비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주차장확충 우선지역 선정을 위해 주차난 극심지역 6개소를 조사하였으며 광명시 등 4개 시에서 공공청사 주차장의 유료화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차장 유보를 점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동 계획을 시달한 바 있으며 시·군부설주차장설치기준강화조례개정을 위해 의견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주차장의 유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자유치 주차장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세대 1주차장 확보를 위한 시·군 조례개정작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쪽부터 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남 경전철은 2002년 개통을 목표로 금년 2월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서울시 지하철 5개 노선 연계검토에 따른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개통을 목표로 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 경량전철사업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심의중에 있으며 의정부에서는 기본설계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는 9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0월경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인 경량전철 건설사업은 2003년 개통을 목표로 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재정경제원에서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건교부의 심의가 끝나면 하반기중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원 경량전철사업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8월경 완료될 예정이며 부천은 12월경에 운영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타당성 조사와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이 진행될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6쪽, 수도권광역전철망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부터 천안 및 구로부터 인천간 복복선사업은 철도청에서 계획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봉∼온수간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는 우리 도 구간인 광명∼철산간 2.9㎞가 55%의 공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존철도 6개 노선의 전철화 사업중 금년에 도비를 지원한 청량리부터 덕소구간과 의정부부터 동두천구간이 금년말 착공 예정이며 기타구간은 실시설계 또는 기본설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504대의 모범택시운행인가를 확대하였으며 34개 업체에 대하여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시범업체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액관리시범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한 후 전 업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내·외버스 서비스개선을 위해 대·폐차 450대를 고급차종으로 교체하고 3개 시·군에 9,000만원의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지원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내버스요금 원가계산용역을 통하여 합리적인 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항이용주민의 편의제고를 위해 4개 노선 46대의 공항버스를 6월 9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색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행중인 4,700여대의 버스색채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도의 도시환경조사와 개선시안 평가보고회를 거쳐 도시형 버스와 좌석버스 시안을 각각 5개씩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시안을 판넬로 제작하여 전시한 후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최종안을 선택 오는 10월 1일부터 출고되는 신규차량에 대해 적용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시안을 참고하시어 설문용지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색채개선사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2쪽, 자동차주·정차및운송질서확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지구역 2,882개소에 대해 1,261명의 단속인력이 46만여 건의 주·정차위반행위를 단속하였으며 과태료 165억원을 부과하여 7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예방을 위해 서한문 발송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불편신고엽서함 604개를 설치한 바 있으며 법규위반차량 7,380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한반기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자율운송질서개선운동을 전개하여 체납·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의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자동차관리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90만대에 이르고 있어 자동차관리 및 정비 매매 등 자동차관리 사업체관리가 강화되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33개의 정비업체를 신규지정 경정비업의 부분정비업 124개 업소를 등록하였으며 법령위반 자동차 5,441대를 지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정부와 연계한 자동차관리 전산망을 교체하여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정 정비업체의 사후관리 강화로 검사와 관련한 각종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유통단지개발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내 기업체 물류비의 부담 경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7개 권역별로 분리한 종합유통단지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7월중 발주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확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 하겠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교통국 소관)

정장훈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교통종합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29페이지에 보며는 그 밑에 추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추진이 현재 1·2차 공정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겠지만 개략적인 중요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하고, 경기도교통종합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더 잘 아시겠지만 교통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교통수요가 많은 데에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며는 간과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경기도민으로서 교통과 관련해 가지고 대단히 애로를 느끼는 지역에 대해서 소외감을 가질 가능성이 또 일견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소외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경기북부의 소외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남부의 소외지역인 안성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소외됨이 없도록 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대중교통서비스개선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 대중교통 서비스라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얼마 안 있으면 자동차대수가 1,000만대를 넘어서고 세계에서 15위의 그런 자동차보유국이 되겠지만 사실 그런 풍요한 자동차속에서도 빈곤을 느끼고 있는 국민이 아직도 대다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국민들은 안타깝게도 농촌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가슴아픈 일을 많이 봅니다만 추운겨울에 시내버스 한 대도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학생들이 제 시간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일도 제가 봤고, 또 여러 가지 5일장에도 못나가는 그런 일을 제가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살면서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담당과장님한테도 상의를 드렸고 그래서 잘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난 번에 저희 안성에 건설교통위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저희 지역에 있는 백성운수의 애로사항을 들으시고 일심하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와 해당 자치단체가 합심해 가지고 이를 도와줘야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서비스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종합유통단지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유통단지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지금 29명으로 구성해서 본 위원도 거기 일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현재 이 물류관계가 이제까지 대략적으로 용인이나 신갈정도까지 지금 대단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물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실질적으로 협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지금 용인정도만 해도 상당히 이미 교통으로 봤을 때 사각지대로 돼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안성이 상당히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앞으로 활동방향 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화 돼서 늘상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이름뿐인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물류유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선진외국 유통단지 비교시찰을 일본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다녀오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는데 다녀왔다면 다녀온 후의 보고서를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모르지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 분들이 혹시라도 외국에 출장을 가게 되면 꼭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서 정말이지 국민의 혈세로 외국에 다녀 온 보람있고 또 실질적으로 경기도 관련되는 업무에 진일보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보고서를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작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현황사항을 먼저 했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다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의 임성균 위원입니다. 자동차 주차장에 대해서 과태료문제가 지금 여기에 보면 45.7%밖에 수금을 못한 모양인데 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안 내도 되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 앞으로 받으면 언제까지 이것을 받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만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이강우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해 주신 것을 대강 보니까 건설행정과 분야하고 도로과 분야에 있어서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몇 개소는 어디인지, 적어도 도의원이 돌아다니다가도 몇 개소면 어디에 뭐가 되는 것이다, 지역주민이 묻더라도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정도로 건설교통위원들이 알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고 나면 우리가 일일이 담당 공무원들한테 또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우리가 업무에 충실히 하지 못하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각 몇 개소라고 할 때에는 어디 어디다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으면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피차가 이야기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업무추진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적 사항을 추구하는데 일조해 나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인데 도로행정을 보면 차량대수가 1,000만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많이 확산돼 나갑니다마는 주민이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해 나갈 수 있는 편의사항이 하나도 제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도 제가 잠깐 보니까 도로교통량은 늘고 있지만 이용의 편의에 불편을 줘 가지고 앞으로 대책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면서도 차량이 아니면 그 도로를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러한 문제를 뭔가 차선책으로 일구어 보자고 해서 자전차 도로를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9호국도를 봐도 발안에서 안중까지 가는 도로도 역시 제가 지난 번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자전차 도로라고 하는 것이 설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차도로확보관계법에 보면 신규로 도로를 시설하거나 확·포장할 시에는 반드시 자전차 도로를 넣도록 의무규정으로 두었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그 시설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중앙정부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엄연히 있는데도 이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다면 정말 이것은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김포에 가봤습니다마는 김포 역시 그렇습니다. 다행히 '94년서부터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마는 자전차도로확보방안관계법이 '95년도부터 발효가 되다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경기도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도로와 또 굴곡부를 펴는 도로 또는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는 도로 이런 도로는 적어도 자전차 도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늘 부르짖는 2000년대에는 정말 살기좋은, 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들의 의지를 결집시켜서 만들어 낸 훌륭한 모양을 보여 주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각 도로를 개설하는데 보면 자전차 도로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의 총 건수가 몇 개이고 그 건수 중에서 자전차 도로가 설계 추진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인지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정차 확보율이 굉장히 적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64.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떤 현황을 목표로 해서 이러한 숫자가 나왔는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관계 지원책이 나왔습니다마는 마을버스 적자해소 대책이 무엇인지 제가 개별적으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버스 또는 면간에, 농촌지역에 다니는 버스는 사람이 1명 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명도 못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이용관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차를 1개 회사만 집중적으로 집어 넣어 가지고 남들이 볼 적에는 그 1개 회사가 독점을 해 나가고 있고 독점하는 회사가 거기에 어떤 편의시설이나 또는 이용시설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 사례가 무엇인지, 왜 1개 회사가 독점해서 노선을 운영하면서 마을버스에 노선을 안줘 가지고 마을버스가 활성화 되는 그런 방안을 저해하는지, 저해요인을 만들고 있어요. 마을버스들이 그 노선을 같이 타고 나가면 마을버스에 대한 이용도 제고는 물론 적자요인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라면 이것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검토하셔서 마을버스 적자대책과 또 독점노선에 대한 의혹이 가지 않도록 하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공영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발안시내에는 언제인가부터 주차장이 시내 가운데에 지정이 되다보니까 시내를 유통시켜 나가는 모든 교통량이 정체가 돼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은 물론 그 지역을 통하는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행정추진을 보면 현장감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불편한 사항이면 법이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를 한 번쯤은 물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어떤 여건이 있으면 제안도 해줘 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의논체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서부터 또 그 지역의 여건을 부여만 해 가지고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 무관심해 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교통 뿐만이 아닙니다. 현장이 무시되고 맨날 법만 가지고 따지고 지역 여건만 따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하천공사로 인해서 만들어 내고 있는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폐천부지의 현황과 폐천부지에 대한 개인의 땅, 거기에 대한 앞으로 보상대책 관계, 하천내에 개인 땅이 들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황구지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구지천은 국가관리천으로서 국토관리청에서도 애를 먹었지만 현재도 황구지천에는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안돼 가지고 만수가 됐을 때는 역류가 돼 가지고 그 지역의 인근부락을 침수시키고 농경지를 굉장히 많은 면적을 침수시키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고 또 그것을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축조했습니다마는 제방축조가 모래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보면 어마어마할 정도로 노면에 구멍이 많이 나고 인근의 농지는 만수가 되다 보니까 논바닥에서도 물이 솟아 오릅니다. 그래서 늘 위험이 되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누차 개별적으로 얘기해서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황구지천의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감·향남·정남면이, 그 다음에 공유하고 있는 지역에 배수관문 내지는 배수펌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배수펌프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예요. 국토관리청에서 배수관문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역류가 되다 보면 향남, 양감, 정남 이 지역의 농지가 적어도 한 70∼80조 이상이 침수가 되고 또 물이 만수가 돼서 물 때문에 교량을 건너가지 못해서 오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문제가 있고 그 아래서부터 양감면 용소리까지 가는 그 구간의 제방을 보시게 되면 잡초가 우거지고 제방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구두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제방도로를 만들어서 그 제방을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방관리와 하천관리 또는 농토보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비만 왔다 하면 양감면 송산3리와 향남면 수직리 또 정남면 귀래리 이쪽 농지가 침수되고 주민들의 가옥이 침수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감면 정문리, 송산리, 용소리 쪽의 농지가, 거기서 물이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제방에서도 배어 나오지만 논바닥에서도 물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의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려운 말씀으로 질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선후대책을 현지조사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량전철, 대부분 민자유치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민자유치를, 어떤 방식으로 민자를 끌어들이고 있는지 또는 어떤 사업체와 어떤 방식으로 계약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도심권 안에 주차장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다아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학교 운동장을 지하화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자, 공원을 지하화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자, 그러나 시행되는 곳은 없고 주거지 밖에는 바로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 이런 휴경지, 농사 안짓는 논이나 밭이 많이 있는데 비단 본 위원이 광명시 출신이라서 광명시 뿐만이 아니고 그밖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밭이나 논에다 차를 대면 그것은 불법주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행정이 획일적이 돼 가지고 이것은 안되고 이것은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이런 것도 없고 흑백논리로 이건 되고 이건 안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집앞에 있는 밭에다 차를 대면 불법주차다 그런 말이에요. 도심권 안에 어느 정도의 전이나 그린벨트안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돼야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주차난이 어렵다, 주차하기가 어렵다 하는데 제가 전문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에 버려져 있는 차,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한 달에 방치되어 있는 차를 각 시·군·구에서 몇 대 정도나 견인해서 보관하고 있는지, 타다가 내가 사용한 만큼, 외국같은 데는 차를 한 번 사면 7년 8개월이 평균 소유기간인데 우리나라는 불과 2년 반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2년 반 타다가 차를 새차로 바꾸고자 해 가지고 팔려고 하면 차값이 폐차 값밖에 안나온단 말이에요, 중고차 값으로 상품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주차위반을 했다든지 세금이 미납이 되었다든지 어느 경우로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차가 폐차가 안되는 거예요. 폐차가 안되니까 차를 길가에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길가에 내버리니까 그 버린 방치한 차들이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선은 폐차를 해주고 체납이나 저당이 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 개인재산이나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다가 나중에 채권확보를 하더라도 그 차를 폐차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압류나 저당이 되어 있어서 폐차가 안되니까 길가에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숫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선 차는 폐차를 받아주고 그 사람이 세금이 체납됐다든지 주차위반을 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세금을 부과시키는 방법을, 그러한 제도가 되어야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승용차는 좀 뭣하지만 승용차도 2000cc가 넘어간다든지 화물차도 2.5t정도는 3년이 지나면 그 차가 폐차를 할 정도입니다. 정기화물차같은 것도 4.5t, 5t, 7t, 10t 이런 차들은 4, 5년되면 매매가 안됩니다.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값이 너무 싸니까. 그래서 중고자동차업계를 통해서 중국쪽으로 수출을 하려면 수출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럼 중국쪽으로 어떻게 수출을 하는가 하면 차체 따로 엔진 따로 부품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경제도 유통 아닙니까? 아파트를 13평만 만들어 놓고 50평짜리 안 만들 수 있어요? 13평 살다가도 25평에 살 수도 있고 25평에 살다가도 50평에 살 수도 있고 그런 데, 차를 새 것도 사고 중고차도 사고 경제가 순환이 돼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중고차를 쓰다가 중고차를 팔 수가 있어야 하는데 팔 길이 없어요, 수출 길이 막히니까. 지금 제일 가격이 싼 게 화물차인데 4.5t차 한 3∼4년 쓰고 나면 불과 자동차 시장에서 20∼30만원 줍니다. 그래가지고 고철로 50만원에 팔아 넘깁니다.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자동차유통의 원활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남은 중고차도 중국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동차에 대한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착안을 두고 정책개발도 하고 법 건의를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광명시에서 자동차매매상사가 기존에 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장소변경을 하게 돼 가지고 이번에 허가신청을 하니까 법규에는 몇 평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몇 평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라고만 되어 있는데 기존에 허가 낼 때는 30m 떨어져 있어도 주차장하고 사무실 허가가 나갔는데 이번에 다시 주소이전을 하려니까 더 가까워져서 7∼8m밖에 안되는데 주차장이 그 장소가 아니면 안 된다고 허가를 안 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법규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자동차관리상 위의 지침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시에서도 안 내주고 경기도청에서도, 건설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행정쇄신위에다 이 안건을 제출하니까 행정쇄신위에서는 공무원들이 정권말기가 돼 가지고 복지부동 일을 안이하게 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법규에 없는 것을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괴롭힙니까? 어느 부서에서나 전부 면담하고서만 올리면 감사하겠다 그겁니다. 행정쇄신위에서 깜짝 놀래요. 왜 법규에 없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민원사항을 허가를 안해 줍니까? 삼보에 몇 조원씩 갖다 바치라는 사례도, 부정부패하라는 사례도 이런 법규에 없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인허가 사항을 안 해주고 애를 먹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며칠 전에도 농업정책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서류를 돌렸는데 시·군·구에서 올라온 서류를 도에서 경유하는 서류인데 한 달이 돼도 도에서 결재가 안나요. "왜 그럽니까?" 하니까 "선입선출입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먼저 들어 온 것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온 것이 나중에 나가고 결재가 많이 밀려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한 달씩이나 결재가 밀린 그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광명시 자동차매매상사 허가건에 대해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법규에 없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인허가를 안 내주고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주시고 또 개인택시, 유조차 또 조금 어려운 차들은 자동차소유권 이전하는데 서류가 31가지나 들어가요. 개인택시 하나 하는데 서류가 30가지 이상 들어가는데 대한민국법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자동차소유권 이전하는 데도 간소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책개발에 주안점을 두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기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렌트카영업허가관계법과 조건,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7년도 경기도내 신규사업허가 내역하고 세 번째로 신규사업허가업체 중에 주차장의 실제 확보여부를 알고 싶은데 허가시는 임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얻어놨는데 실제 사용여부는 전혀 없고 엉뚱한 데 쓰는 그런 업체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점검을 했는지 여부를 아울러서 알고 싶습니다. '97년도 불법영업운영실태를 시·군별로 점검한 것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홍영기 위원님께서 자료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까지 포괄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처리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실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마 관련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름이라 수해와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수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지역주민들이 지적하는 것은 민선이니 관선이니를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렵지만 좌우지간 우선 피부로 느끼는 것이 민선시대가 되고 나서 소위 쉽게 얘기하는 모래깡 허가가 거의 안나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관선시대에 모래깡 문제로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뜨거운 감자로 제기되는 문제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하천에 나가 보면 이 하천이라는 게 관할관청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소하천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직할하천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퇴적물이 대단히 많이 쌓여 가지고 하상이 엄청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같이 정상적인 비만 와도 대단히 어려운 실정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 소위 여름에 오는 비의 강우량 자체가 지금 변화가 대단히 많은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와 같이 50년 빈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심지어는 100년 빈도 200년 빈도에 나타날 수 있는 엄청난 강우량이 국지적으로 단시간내에 쏟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항이 경기도의 어느 일정 지역에 다시 한 번 나타난다면 엄청난 수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여러 가지 골재가 앞으로 대단히 달릴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문제가 우리 도에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행정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소위 경운기나 아니며는 리어카, 우마차를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이 모래를 퍼다가 집 짓는데 사실은 사용을 했었습니다. 인근주민들이. 그런데 지금은 법이 엄격해져 가지고 그런 행위 자체가 대단히 줄어 들고 또 과거와 같지 않게 사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게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 번 3월 13일 여기 관련되시는 과장님도 그날 뵙습니다만 경기순환철도 정책토론회 때 제가 토론자로 참석해서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대단히 걱정이 많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고속전철문제가 지금 국가적으로 엄청난 망신살이 뻗쳤고 과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 자체가 지금 난감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후대에 정말 떳떳한 경기순환철도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소위 기술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건설교통국의 앞으로 공사를 맡아서 할 분들이 과연 이 기초단계계획에 얼마만큼 지금 관여하고 있느냐, 아니며는 얼마만큼 여러 가지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있느냐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과 계획을 집행하고 있는 담당부서와의 업무협조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우 위원입니다. 렌트카 운영실태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렌트카가 실제로는 운영을 할 적에 자동차만 빌려 주게 되어 있지 운전수까지 빌려주게 되어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운전수 빌려 주는 것은 별개고 차만 빌려 주는 것이 렌트카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지금 농촌에 렌트카사무실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방침이 차를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해서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건지, 틀렸다며는 행정지도를 어떻게 몇 번이나 해 보셨는지, 어떤 바른 지도를 해 나가야, 모범택시나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방에서 택시영업을 하는 데 불편한 게 렌트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편법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부담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하실 거며 현 실정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행정과장님, 14시까지 되겠습니까?

14시면 시간 반인데요 14시 반까지만 해주시지요.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제가 질의 한 것은 전부 서면으로 해주세요. 답변으로 하지 말고.

저도 나중 것은 말고 서면으로 해주세요.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장훈입니다. 역시 저희 국장님께서 오후에도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양해 말씀 더 드려야 될 것은 도로과장께서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해서 방금 전에 파주를 갔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강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사업장 현황이 총괄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지난 2월 제115회임시회의시 업무보고 보충자료에 소상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아마 안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미처 보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도 복사를 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욱 위원님께서 아까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하셨지만 지금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역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이후에 골재채취허가가 억제되어 하천에 골재 등 퇴적물이 많이 쌓여 하상이 높아짐에 따라 수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는 매년 수립되는 골재채취수급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가 각 지역의 계획량의 한도내에서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재채취수급계획은 건설 경기에 따른 골재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민선자치단체장 출범과 골재채취허가는 사실상 무관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안성천의 경우, 얼마 전에 저희도 안성천을 갔다 왔습니다. 안성천 같은 데는 오히려 평택시가지 보다 하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지금 김학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역시 그 하상을 낮춰서 하상정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골재 등 퇴적물로 인한 수해우려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선 골재채취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유수소통문제도 고려하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상문제는 유수소통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서 수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윤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과 소관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행정과와 도로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경석입니다. 저희 교통기획과는 김학용 위원님, 윤태욱 위원님, 신일영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용 위원님의 경기도교통종합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연구용역추진과 관련해서 2차에 걸친 공정보고 주요내용이 무엇이며 교통종합기본계획수립시 교통수요가 적은 경기북부지역이나 안성군 등 남부 일부지역이 교통소외지역으로 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교통종합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연구용역추진 공정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5월 30일 1차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등 10개 도시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도시현황, 교통체제, 도로망정비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사항과 통행특성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에 대한 사항이 보고가 되어 있으며 '97년 6월 30일 2차 보고내용은 의정부시 등 3개 시에 교통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검토하고 통행특성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착수보고에 대한 사항이 보고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통소외지역이 없도록 계획수립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과 유기적인 업무추진으로 교통소외지역이 없는 균형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경기순환철도건설추진과 관련 완벽한 건설추진을 위한 참여계획 등에 대한 물으심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과 경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기순환철도건설추진은 서울 외곽 수도권 주요지역을 순환하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서 수도권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170㎞에 사업비 3조 5,000억원을 투자하여 '99년 착공 2007년 완공목표로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최첨단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지역통과구간 노선결정과 재원마련 등 순환철도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타당성 용역을 교통전문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98년 3월까지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순환철도건설을 위해서 금년 4월 교통전문위원 2명을 채용 용역기관과의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철도 선진국 시찰도 지난 5월 실시 완벽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인 연구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해외출장연구보고서는 현재 작성 중이므로 완료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내에는 철도분야 전문공무원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에서 타당성 용역완료단계시 추진을 위해서 용역과업의 추진 기구도 같이 마련토록 현재 의뢰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6대 도시와 같이 가칭 순환철도 건설본부 등이 설치돼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보고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발안시내 한 가운데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교통정체에 대한 실질적인, 현지를 확인해서 실태를 파악 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일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은 대부분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면서 민자유치 추진절차와 어떤 사업자와 계약했는지에 대한 물으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이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선정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담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민간사업자들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주무 관청인 건교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각각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평가단을 구성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공개경쟁에 의하여 사업자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하남·의정부·용인 경전철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가 선정 계약된 사업은 없으며 '98년도 상반기에나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절차나 이런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 주차장 설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거지 주변에 그 린벨트 및 도심내 빈 공터에 주차를 하면 불법주차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적법하게 주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주차장시설 등 적당한 시설을 하더라도 건설교통부 및 관계기관 등의 행위허가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유지라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심지 공원 지하주차장은 부천·성남·의정부 등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학교 지하주차장은 성남시에서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일반인이 도심지 빈 공터인 전답 등에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면 먼저 형질변경협의를 득한 후 주차장법에 의거 관할 관청에 설치 신고 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내 주차장 확보는 중앙기관의 정책적인 문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처리할 사항이 현재는 아니지만 중앙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통종합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정회시간에 실무자 되시는 분으로부터 상세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실무자 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통종합기본계획이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인접 광역자치단체, 즉 인천광역시라든가 특히 서울특별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각종 자료도 서로 공유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며는 아무리 계획이 잘 돼도 대개 보며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마무리 되는 지점에서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천하고 서울시 광역자치단체 하고는 현재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도 상호교환을 하게끔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열린 세미나에 저도 참석을 해 가지고 그 문제도 역시 당부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석 교통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국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국입니다. 먼저 김학용 위원님 질의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과 관련하여 농어촌 버스의 잦은 고장 등으로 통학생들의 교통불편이 있고 특히 안성의 백성운수 같은 농어촌 버스는 적자노선 운행으로 운행결손이 많은데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이 도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이용승객 및 운행횟수가 적어 오지의 벽지주민들 교통불편이 있으며 교통체증 및 동절기시의 도로결빙으로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이 길어져 농촌지역까지 들어가는 시내버스의 결행으로 통학생 및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노선이 적자노선으로서 운송수입금만으로는 운행이 곤란하므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운행해야 될 노선과 또 필요한 운행횟수, 적절한 지원규모 및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의 적자보전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2억 5,000만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학용 위원님께서 경기도종합유통단지개발을 위한 경기도의 복안과 심의위원회 활동계획 및 선진국 유통단지 해외견학 공무원은 누구이며 그 견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용인·신갈지역에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안성지역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 바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후보지역에 대한 개발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경기도개발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의 개발계획에 따른 유통단지 지정 등 여기는 업자선정까지 따릅니다만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외국의 유통단지 견학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유통단지 견학계획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의 교통행정계장이 3박 4일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기간이 짧은 관계로 별도의 보고서는 작성하지 아니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성균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단속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거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올해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상반기에 46만 1,000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해서 165억 4,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징수실적은 45.7%로 비교적 저조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체납 과태료징수를 위해서 자동차 압류, 독촉장 및 최고장 발부 등 계속적인 징수독려를 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명단공개라든지 부동산 압류처분 같은 좀더 강도 높은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체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납부기간경과 후에 가산금 제도라든지 차량운행정지처분제도 등 체납자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는 제도가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이와 같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자동차 압류 등은 물론 시·군별로 징수독려방안을 편성 운영하고 월별·반기별 체납액 집중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는 등 체납 과태료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폐차 말소등록 하고자 하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 등록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함으로써 방치차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우선 말소등록 후에 다른 재산권을 압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세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저당권 등록, 가압류 등록으로 인하여 폐차말소등록을 하지 못하여 무단으로 방치하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폐차 말소등록시에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승낙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체납액 자동차세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압류등록 등을 해지한 후 말소등록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 관리 측면에서 보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적기에 폐차를 할 수 없는 등 불합리한 측면도 있는 반면 재산권 행사에 대한 긍정적 측면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부촌 위원님께서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보면 사무실과 자동차 전시용 시설에 대한 거리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행정관청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규제하고 있어 민원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매매업등록기준을 보면 사무실과 전시장간의 거리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자동차의 관리 및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가급적 같은 사업장 내에 설치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불가피하게 동일 사업장내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등록권자인 시장·군수로 하여금 그 지역적 여건을 감안한 등록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명시에 말씀하신 자동차매매업 변경등록은 광명시장이 '97년 7월 3일자로 변경등록을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문부촌 위원님께서 중고자동차 수출이 제도적으로 미비하여 매우 부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시에는 수출업자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수출예정증명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등록관청에서 수출말소등록을 한 후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 관할 세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을 한 후에는 수출업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만 신고하도록 '96년 12월 9일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서 그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됐습니다. 앞으로 수출말소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출이 제도적이나 이런 면에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별로 떨어져 있는 업체는 영세한 관계로 수출·입 업무에 능통한 직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문제에 우리 도에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활력을 띠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인접 서울시라든지 부산시 같은 대도시권에서는 여러 개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한다든지 해서 공동으로 수출·입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을 별도 채용하는 등 해서 지금 동남아하고 중국, 동구권까지 상당한 물량의 중고자동차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강우 위원님께서 렌트카 임차시 실제로 차와 사람을 동시에 빌려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지도와 단속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은 원칙적으로 차량만 임차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요구할 때에는 운전기사를 알선하여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차를 빌려가는 사람이 요구할 경우에는 운전수를 알선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아울러 대여자동차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96년도에는 302건을 적발해서 운행정지 116대, 업체사업정지 30개소, 면허취소 68대, 과징금 88건 1억 1,600만원을 조치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83건을 적발해 가지고 운행정지 15대, 사업정지 26대, 과징금 42건 4,290만원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언제 개정됐다 그랬지요?

자동차관리법이요?

네, 수출하는 게.

'96년 12월 9일입니다.

'96년 12월 9일이요, 중국 쪽으로 수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국쪽으로도 수출이 됩니다. 지역적인 제한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중국지역에서도 되는 성이 있고 안 되는 성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 나라의 지역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공업협회에서 말입니다. 중국 쪽으로는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관련법규 아세요?

그건 중고차가 아니고 신조차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중고차예요.

중고차도 서울시의 경우는 많이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아직 별로 중고차 수출이 활기를 띠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쪽으로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도는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말입니다. 중국쪽으로 수출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규정되어 있는 법규나 어떠한 법령을 놓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지침대로만 하고 있으면 생전가도 나라가 발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 하려고 생각도 안하고 지금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중국쪽으로 수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자동차업체를 봤을 때 중고차가 많이 수출이 돼야 새차도 팔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쪽으로 그 넓은 시장에 우리나라 중고차가 많이 나가야 또 그렇게 해서 이북쪽으로 돌려나가고 또 베트남쪽으로 육로로 얼마든지 우리가 자동차를 생산도 많이 하고 중국쪽으로도 많이 팔 수도 있는데 지금 현행 법규에 중국쪽으로 못나가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관련법규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전연 수출을 못하고 부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규를 광역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해 가지고 법개정건의안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좀더 심도있게 관련법규를 정책건의안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