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신 의원 발언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 숫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것이 장애인이 항상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따진다면 2,001명이지만 현재 정확히는 모릅니다.

예.

예.

아까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평가를정확히 못했다 하는 사과의 말씀을드렸는데 장애인 협회와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3월달에 보고한 것이643명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지 않느냐 그렇게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가 작년도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경미한 것보다도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등록이 되는것은 차를 사면 고속도로 요금 절반은 면제해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가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 오염원의 완벽한 관리, 하천 수질 보전, 환경 자치제 운영, 쓰레기 종량제 추진,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 축산 농가 및 오수. 분뇨 정화 시설 관리, 공중 화장실청결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서는 저희 공해 배출업소가 168개소가 있습니다. 환경 기초 시설로서는 쓰레기 매립장 3개소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1개소, 하수 처리장 1개소해서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18,70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서는저희 공해 배출 업소의 지도 단속을3회에 걸쳐서 15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위반 업소 5개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과 경고 처분을 한 바있습니다. 또한 3개소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대기 오염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서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과 무료 점검을 4회에 걸쳐 870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단속은 450대를 실시해서그중에서 최대의 위반 차량에 대해서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무료 점검에 있어서도 420대를 해서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27대 실시한 바가 있고 환경 오염민원 신고에 있어서도 대기 분야가 6회, 수질 분야 3회, 소음 분야 7회등 16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환경 기초 시설 5개소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해 배출 업소 정기 지도 단속은 물론이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나 무료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출 업소 대표자 및 환경 관리인 교육을 실시해서 오염원 관리를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환경 오염 신고에 대해서도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천 수질 보전입니다. 하천 현황으로서는 저희가 섬진강, 요천, 람천, 만수천, 율천으로 나누어서 5개강 하천에 117.2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저희 하천별로 공익 근무 요원 4명으로 하여금 매일 순찰을 실시해서 현장 계도 41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하천 수질 측정망 지정 운영을 해서 BOD, SS등 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개강 하천에 20개 지점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였고 요천은 월 1회씩 6회를 실시했습니다. 수질 사항으로서는 현재 2급수를유지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 오염 행위에 따른 조치를 8회 실시해서 신속한 방제를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신속한 요천 오염방제를 위해서 방제 장비 오일 휀스, 유입 착포, 유처리제등 3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요천 살리기 운동 전개에 있어서는요천변 상류 음식점에 대한 주방 오수 간이 처리 시설 조사와 현장 계도를 5월중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4개소에 대해서 조사를해서 현재 45개소에 대해서 시설을갖추도록 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도사회과와 요식업 조합과 협조를 해서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천 정화에 있어서도 쓰레기 수거5톤을 실시했는데 기아 자동차에서연수단이 참여를 했고 요천 가족과학교 봉사 활동등을 통해서 요천 정화를 수시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상수원 상류 지역에 대해서도 폐수배출 업소나 음식점등에 대해서 79개소를 대상으로 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하천 오염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해 나가겠고 특히 행락철인 7월과 9월까지는 요천 상류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수질 상태 분석과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환경 자치제 운영입니다. 시민과 행정이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시민 참여 행정을 구현하는등 환경 오염 배출자와 시민 상호 관리 감시로 오염없는 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요로서는 저희들이환경 실명제와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남원시에 환경 선언문을 제정해서 시민의 환경 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또 환경 보호 시민 단체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서는환경 실명제 및 감사 제도의 운영에있어서 환경 감사 위원 29명을 위촉했습니다. 전문 위원 4명과 시민 대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 감사 위원들은 업체 단속과 수질 검사시에 같이 동참할 것이고 오염 행위가 있을경우에 계도와 신고를 할 수 있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천 수질 성적을 공개해서저희가 환경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질 검사 수치를 공개하고 또 춘향교 옆에 공개 표지판이있는데 거기에도 매월 공개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폐수 배출 업소 공개 표지판을 76개소에 대해서 설치와 정비를했습니다. 또한 환경 보호 시민 단체 육성으로서는 환경 그림과 글짓기 대회를YWCA와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2회에걸쳐서 240명이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 소식지를 통해서 각종환경 정보를 매월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해 배출 업소 정기지도 단속과 수질 검사시에 환경 감사 위원들을 참여하도록 하겠고 환경보전에 따른 시민 의견 수렴을 해서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시민 단체 지원에있어서는 단체별 특수한 사업 추진활성화를 유도해서 행정적, 재정적,기술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의식의 함양과 실천을촉구하기 위해서 남원시 환경 보전선언문 탑 건립을 범시민 참여하에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남원시 환경 선언문은작년 6월 5일날 제정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일반 현황으로서는 저희 쓰레기 발생량이 현재 94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가 62톤, 재활용품이 32톤 발생되고 있고 인력으로서는 미화원이 75명, 기사가 19명해서 9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장비는청소 차량이 19대, 재활용품 수집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쓰레기 규격 봉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쓰레기 규격 봉투를 80만매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의 판매 수수료를5월말 현재 1억 3,000만원이 세입에잡혔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볼때 약 45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수집 및 수거 체계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 실적을5월말 현재를 보게 되면 3,951톤으로서 약 1억 4400만원의 재활용품 수집실적을 거행을 했고 전담 수거 차량에 있어서도 인력 배치를 미화원 2명을 해서 재활용 수거에 전담을 갖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재활용품 분리 수집을 위해서 현재 주거 지역의 3개소를설치해서 재활용품의 수집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5개소를 확대 설치해서 분리 수거의활성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쓰레기 발생량이 총 94톤중에서 약 21%인 19.5톤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음식점과축산 농가를 연결해서 사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5톤의 자원화를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퇴비화를 위해서 고속 발효기를 현재 명지 APT에 설치했던 것을 금동 APT로 이동해서 설치 운영하므로서 하루에 300KG의 퇴비화가 되겠습니다. 감량화의 일환으로서 좋은 식단제를 사회과에서 협조를 얻어서 같이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과에서 반찬 줄이기와 먹다 남은 음식 싸주기또 먹을 만큼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과와 협조해서 지금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지도 단속에 있어서는 대상이 총 675개소에 대해서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위반 업소 3개소에 대해서 권고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비교적 1회용품은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 있어서도저희들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불법 투기가 되고 있는 상태로 계도가 64건이고 18건에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사업뿐만 아니라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계도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육과 캠페인을 27회에 걸쳐서 시행한 결과 6,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홍보물에 있어서도 VTR 제작과 지역 신문, 시정 소식등에 게재를했고 전단 2종 40만매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러한 모든 사업을 병행해서 특수하게 음식 쓰레기 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서 공동 주택에 대한퇴비화 시범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APT 2개소를 지정해서 APT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대강에있는 정림 영농 조합과 연결해서 퇴비화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앙에서 입법 예고중에있습니다만 감량화 의무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집단 급식소가 2,000인중에서 100인으로, 음식점은 다방 면적이660㎡에서 100㎡로확대해서 의무 사업장화될 시에는 고속 발효기 설치등해서 자체적으로 재활용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관내에서는 183개소가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 관계는 별도의유인물을나눠드렸기 때문에 보고가 끝난 뒤에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지금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이 산내동면해서 2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동면 같은 경우에는 '97년말. 산내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이면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쓰레기 매립장이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동부권 매립장을 별도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규모는 약 3,000평 규모로서 소요 예산은 약 10억원정도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추진 실적으로서는 지역별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4월 21일날 작성했고 동부권매립장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선정 위원회는 입지 선정을 민간유도로 하기 위해서 동부권 4개 읍. 면당 5명씩 해서 입지 선정 위원회구성을 한 바 있고 입지 선정 위원회를 6월 26일날 동부권 매립장에 대한사업 계획 설명과 입지 선정에 대한방법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후보지를 선정해서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행정 절차를이행하므로서 금년도에 착공이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축산 농가 및 오수 분뇨 정화 시설관리입니다. 일반 현황으로서는 축산 폐수 배출시설 관리 농가가 193개소, 오수 정화 시설이 88개소, 분뇨 정화조가3,226개소,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 업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오수 정화 시설 지도 점검을 6회에 걸쳐서 47개소를 실시했고 오수 정화 시설 200톤이상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를 8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모두 적합으로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오수 분뇨 정화조 청소를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51%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축산 폐수 배출 시설 지도 점검에 있어서도 9회에 걸쳐서 104개소를 점검해서 현지 시정 1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오수 정화 시설점검이랄지 축산 폐수 점검에 대한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중 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공중 화장실이 우리 관내에 총 105개소 있는데 그 관리 주체를 보게 되면 국가 기관이 4개소, 저희시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27개소, 민간이 74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공중 화장실 전수 조사 및 관리인 지정을 해서 관리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정비에 있어서도 보수 및 도색이 69개소, 기타 3개소해서 72개소에 대해서 시설 정비를완료한 바 있습니다. 청결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현지 시정 2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중 화장실 청결 관리주간을 운영해서 공중 화장실을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고 특히나 관광지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저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저희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아니까 다음 시정 질의때에도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추진 계획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무 책임자로서 이 현안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에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드리면서 앞으로 추진 사항에 대해서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맨 하단에 국비 지원 관계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국비 지원 관계는 변함없이 저희 시설비의 30%가 지원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에 추진 경위와 재추진 경위는 당초 업무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집단적인 행동 일정과 저희들이그동안 시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주민과 협약이 저희들이 할수 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열거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민들의 결사반대 사항이 나와 있고 18년간의 쓰레기 매립장이 피해를 봤는데 광역매립장까지 할 수는 없다 이런 강력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여건과 토지대의 고가로 매입이 불가하고 농업진흥 지역으로서 앞으로 농지전용에 어려운 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야적을 하고있는 이백 문화 센터와 동면 매립장에 바로 야적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과 협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약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는데 여기에서 특히나 주민들이 감시 체제에 당초 3명과 지급수당 1일 1인 26,400원을 협약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주민 자체가 주변환경 오염에 대한 피해 의식이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감시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명과 1인 금액에대해서 농촌에 1인 노무임이 4만원내지 5만원정도 받은데 26,400원이 무슨 말이냐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일용 인부임에 대한 산림 감시 요원 수준으로서 26,400원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감시 요원은 저희들이 채용한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쓰레기 반입 시간에 나와서 감시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항목에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과 협약을 '98년 12월말까지는 광역 매립장을 확정하겠다라고 주민과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광역 매립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4월 28일날 위생 매립장의 후보지에 대한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서는 저희들이 광역 매립장을 충족시키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해결하기 위해서후보지 조건으로서 3만평 이상으로20년이상 매립 가능 지역을 조건부로해서 신문과 게시 공고를 했고 세대별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화나 서면, 방문등을 통해서 스스럼없이 개인이나 단체를 불문하고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한 바가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현재 15개소가접수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동의서가 첨부된 지역이 있고 또한 전화나 서면, 개인등에 의해서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현재 여기에 대해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후보지에 대해서 앞으로 입지선정에 따른 여러가지 잡음을 없애기위해서 민간 주도의 입지 선정을 할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의 입지 선정을위해서 민간 추진 협의회를 구성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 추진 협의회는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처럼 위원님들과 사회 단체장전문가, 주민 대표 시 공무원, 읍.면동장등 민간 주도의 성격을 가진 모든 사람이 동참해서 매립장을 선정할수 있도록 7월중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추진 협의회에 의해서앞으로의 타당성 조사와 환경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입지선정을 금년도에 마무리한다는 목표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 방침은 민간 추진 협의회에서 공모 후보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최적지를 선정하거나 또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 선정에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거기서 용역을 최적 후보지에 대해서 나왔을경우에는 입지 선정 방안을 가지고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생면과 같은 일이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시의 애로 사업이 광역 쓰레기 조성 사업이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