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상모 의원 발언
상국
박상국의장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의회를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양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갑
유갑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정질문(Ⅰ)
14시3분
상국
박상국의장
의사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외 한건의 조례안이 철회되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한 건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전체 의사일정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2일동안 실시하게 되었으며, 총 여덟분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위하여 짧은 기간동안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 순서와 답변하실 공무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 이내를 준수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 양일간 질문하실 분이 네 분식이므로 두 분씩 일괄 질문토록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본 질문을 하신 분이 먼저 하도록 하고, 다른 의원님 한 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본질문과 관련이 없는 질문은 가능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특히 질문은 45만 구민이 하는 것이고 답변을 하는 것도 45만 구민에게 하는 것인만큼 사실 그대로 숨김없이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째 순서로 윤태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에
질문에윤태곤의원
앞서 양동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들, 저희 의회 산교육장에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하는 순간까지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그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조석으로 얼굴을 보는 안면 때문에 듣기 싫은 말은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지적을 해야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공선사후라는 대명제 아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도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민선 단체장이 선출된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면 많은 희망과 변화를 바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 임명직 청장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꼼꼼히 분석해 보면, 내사랑 부산진 다 함께 미래로가 97년도 부산진구 구호인데, 구호대로 구민을 사랑하고 다 함께 미래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키지도 못할 선언적인 구호는 구민들의 마음만 들뜨게 해놓을 뿐이고 구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 구민의 불신만 불러 일으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은 행정을 하나하나 챙기고 근검절약하는 행정과 책임지는 행정을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는 지역 구민이 주인이 되고 그 바탕위에서 주민과 같이 호흡을 하며 어두운 곳에는 등불이 되고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사람에게 힘이 되고 봉사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에 경험이 풍부한 청장의 노하우로 행정의 약한 면을 읽어 구민들이 세금으로 낸 돈을 교묘히 이용하여 선심성 행정이나 하고, 각종 사조직이나 만들어서 재선이나 노린다면 구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진구 인구가 몇 년전만해도 약 53만이었는데, 지금 약 45만입니다. 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만큼 우리 구민이 살기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사를 갔기 때문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구민의 약 8분의1이 이사를 갔습니다. 하계열 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변두리 동을 구석구석 다녀보십시오. 전주와 잘 보이는 벽에는 전세방을 써 붙여 놓아서 마치 벽지를 발랐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집 주인은 세입자가 임대 만기가 되어서 이사를 갈려면 전세방은 나가지 않고 전세금은 다 써 버려서 돈이 없어서 세입자들에게 쫓기어 다닌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가 어려운 중에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해야 되는지 고뇌를 해보십시오. 행정은 부구청장이 하고, 청장은 노동인력을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경영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면 해결 방법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민선 청장 2년동안 약 840명의 구민들에게 표창을 남발하였는데, 표창이 식권 배급하는것도 아니고, 이렇게 남발하면 표창의 권위와 예산상의 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장의 미국 해외여행 출장 경비가 8박9일간, 576만1,000원이 들었고, 우리 구의원들이 96년도 유럽5개국 견학시 9박10일간 경비가 1인당 270만9,000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청장은 너무나 비싼 여행성 출장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일본 여행성 출장도 7박8일에 228만6,000원을 들여서 다녀왔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근간에 중국에 또 다녀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민선단체장 2년동안 여행성 출장을 세 번이나 다녀와야 할 필요가 있는지, 과연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출장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부산진구 장학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 심의시 장학금 강제 모금 소지에 대하여 걱정하던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와 명분으로라도 절대 구민들에게 장학금의 기부강요나 강제모금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장학금 강제 모금 흔적이 짙습니다. 동장을 시켜서 장학금 모금을 권유하는가 하면, 통·반장 모임을 개최하여 일률적으로 1만원 내지 2만원 등의 금액을 강제 모금한 흔적이 자료에 보면 농후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부도가 나고 자살한 김정태 회장의 경우, 96년7월24일 김정태 회장이 장학금을 1,000만원 납부했고, 태화쇼핑 명의로 96년8월20일 1억, 김정태 회장의 명의로 97년2월17일 1,000만원, 또 97년2월21일 300만원이 납부되었는데, 태화쇼핑이 한참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기이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김정태 회장이 자살을 하였는데 거금의 장학금을 몇 차례에 걸쳐 자발적으로 냈다는 것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정전 소동으로 난리를 피웠던 롯데호텔의 겨우 2개의 배전선로를 설치하라는 한전의 강력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경비절감을 이유로 1개의 배전선로만 설치했다가 과부하로 정전이 발생하여 몇시간 암흑의 소용돌이에 롯데호텔이 생소동을 벌였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런 기업이 자발적으로 5억의 거금을 장학금으로 냈다는 것이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현 구청청사를 매각하였는데, 매입자가 중도금을 치르지 않고 질질 끄는 바람에 관공서가 개인에게 끌려 다니다가 겨우 몇 달만에 중도금을 받아냈는가 하면, 신청사 짓는 업자가 부도가 나서 공기가 연장되고 부실공사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구청장이 추진하는 생산적인 일이 이렇게 매번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청장 업무의 한계인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금의 행정이 구민들을 안심시켜 주기는커녕, 무언가 미심쩍고 불안스러운 행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말로하는 것은 말로 끝납니다. 행동으로 하십시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상국
박상국의장
윤태곤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질문] 이상모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동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을 통한 성장일변도의 국가정책을 추진한 결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나 하나만 잘 살고, 나 하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곳곳에서 소수의 이익 때문에 다수의 주민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이기주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도시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부산의 심장부라고 자부하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더욱 극심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극단적인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무질서한 자동차문화를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등장하였으며, 삶의 질을 높이려는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집행부에서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무질서한 자동차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사료되기에, 불법주정차 단속대책과 주차장 특별회계적립금 활용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으니,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불법주정차에 대한 생계형 화물자동차의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1994년도에 11만여대, 1995년도에 12만여대, 1996년도에 16만5천여대, 1997년도 6월20일 현재 13만여대로서 이 가운데에는 영세민들이 서면일대의 수많은 영업장에 상품을 배달하기 위하여 잠깐 주차하여 화물을 배달하는 동안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례가 비일비재함은 물론, 하루에 넉장 내지 다섯장 이상의 스티커를 발부받기도 합니다. 이들은 영세민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심부름꾼을 고용할 형편이 못되어 나홀로 운전하고, 나홀로 배달하는 동안 수익보다 많은 범칙금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화물을 배달하기 싫어도 단골업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부득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불법주차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루의 수입을 고스란히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참으로 형편이 딱한 사람들이므로, 이 사람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생계형 화물자동차의 보호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보호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임하면서 5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별로 실효가 없다고 판단하며, 주차요금 몇푼을 아끼려는 소수의 얌체 차량들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빽빽하게 주차함으로서 주간에는 정화조 청소차와 분뇨수거차의 진입을 방해하여 다수의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을 뿐 아니라, 화재발생시에는 소방차의 진입을 곤란하게 하여 재산피해는 물론이요, 인명피해를 초래하여 졸지에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부산진소방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우리 관내의 화재발생건수는 1995년도에 297건, 1996년도에 286건, 1997년도5월31일 현재 113건으로 평균 하루 한 건 정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나, 90%이상이 야간 주택가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몇사람의 불법주정차 때문에 선량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잘못된 사회기풍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는 근절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어떤 근절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체납액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역교통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불법주정차 연도별 과태료 체납현황은 1991년도에서 1996년도가지 6년동안의 체납건수 21만5,298건에 체납금액 78억4,800만원입니다. 이 체납과태료의 채권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부동산 압류 95건 4,538만원, 자동차등록원부압류 17만9,000건 65억3,000만원, 전화가입권 압류 378건 1억528만원으로서 불법주정차과태료의 총액 78억4,800만원에 대한 85%에 해당하는 66억8,063만원의 체납액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체납과태료의 근절을 위하여 전체 체납과태료에 대한 85%이상의 채권을 확보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과태료 78억4,800만원은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 134억6,500만원에 대한 58.3%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입니다.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도 중요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현금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체납처분반을 구성하여 현급압류 도는 예금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체납액을 근절시킬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의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1994년도까지 45억원, 1995년도까지 64억원, 1996년도까지 75억원, 1997년6월20일 현재 90억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매년 증가일로에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렇게 많은 돈이 주민들을 위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은행에만 예치하여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이 적립금을 은행에만 예치시켜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민들을 위하여 환원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돈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1997년2월21일 부산광역시장이 공포한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부전1동, 부전2동, 범천1동을 제외한 곳 이외에 한 곳에 거금을 투자하여 몇천평을 사서 주차장 건립을 할 것이 아니라, 각 동의 요소요소에 소규모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연제구 연산4동 목화예식장 주차장과 같은 형의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며,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근절과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리 구의 재산증식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활용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이 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안명만 [답변보기]
상국
박상국의장
이상모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하계열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답변]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더위속에서 우리 구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양동초등학교 학생들과 인솔 교사님들,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윤태곤의원님께서 신랄하게 구정에 대한 충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임명직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뼈아픈 지적은 민선구청장으로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윤태곤의원님 충고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우선 내사랑 부산진, 다함께 미래로라고 하는 구호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지적은, 지금 우리의 구정구호는 그러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구정의 의지 표현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부산진구에 대한 지역사랑이 마음을 한데 모아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더 먼 미래를 보고 함께 노력하자는 뜻으로 그러한 구호를 설정했습니다. 우리 구정구호에 대한 행정의 성과는 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드러날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하나하나를 우리 구민들이 지역사랑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서 함께 더 살기좋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해외출장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과거 26년간의 공직생활 가운데 해외여행을 한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우물안 개구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교류재단에 각 기관장들이 희망해서 여행지를 결정해서 가는 정부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여행을 제가 희망해서 미국 조지타운 세미나로 바꾸었습니다. 조지타운대학의 5일간 세미나과정을 거쳐서, 그야말로 관광성이 아닌 조지타운대학에서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모형이라든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다툼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석학들로 부터 직접 강의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기관장이 해외에 나가면 수행원이 따르고 팀을 구성해서 가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과 미국은 저 혼자, 제가 직접 가방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절약형의 공무해외여행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고, 정부 방침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윤의원님 지적하신 여행경비가 의원님들께서 유럽 갔을 때보다 많았다는 지적은 조지타운대학 세미나 비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외경비 예산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일본과 미국 공무해외여행 기간 중에 관광성, 단순한 시찰이나 사회저명인사를 만나보고 사진이나 찍는 그런 여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여행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저가 직접 300여장의 사진을 제 손으로 직접 촬영해 돌아와서 앨범을 제작해 가지고 전 직원이 공감을 했습니다. 일본의 도시환경이라든지 쓰레기 처리문제라든지 교통문제 등등, 그래서 많은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도 도입을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버스 정류소에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의자 등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우리 지역 내에 많은 나무를 심는 것, 의자를 놓는 것, 그리고 가로화단을 만드는 것 등등, 그리고 각 지역 동 표시를 육교나 또는 가로등 전신주에 동 표시를 하는 등등은 바로 저가 일본에서 직접 보고 찍어온 사진을 가지고 그렇게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말씀 중에 예산을 교묘히 변태 지출해서 인심이나 얻는 사조직 관리 운운하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단연코 예산을 교묘히 변태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반드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밝혀내셔야 합니다. 또 사조직을 운운하시는데 저는 사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조직은 저가 개인경비를 가지고 관리비를 지급한다든지 어떤 팀을 만들어서 사람을 운영해야 그것이 사조직 관리인줄 압니다만, 저는 그런 사조직이 전혀 없습니다. 표창 남발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3년부터 95년6월30일 그러니까 제가 민선구청장 취임하기 전 2년반 동안에 1,742명에게 표창을 주었습니다. 공무원 283명, 주민이 1,450명이었습니다. 저가 민선구청장에 취임한 이후에 총 945명, 반 정도 밖에 표창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112명, 유공표창 833명, 이것은 틀림없이 표창 남발에 대한 정치적 오해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표창을 억제했습니다. 그런 결과 많은 분들이 우리 간부 참모진에게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구민들이 많이 있다. 알게 모르게 이웃을 도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발굴해서 구청장 감사장이라도 하나 주어서 격려 고무해야 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있어왔습니다. 표창 예산도 지금 가급적 표창장 내지 감사장을 패를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종이에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가 취임한 이후에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구민에게 주는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비싼 패를 만들어 준 것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가급적 예산을 아끼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 점 윤의원님께서 통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질문보기] [답변] 장학금 관계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우리 예산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억3,000만원, 지난 1년간 각계 각층 3,000여명 주민이 내었습니다. 이 중에서 만의 하나 강제성, 즉 내기 싫은데 압력을 행사해서 장학금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동장들이 통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권유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전체 구민이 십시일반 단돈 1,000원이라도 내어서 장학회 회원이 되자 하는 그런 뜻이지 거금을, 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말 심리적 부담을 주는 몇십만원, 몇백만원을 강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운명을 달리하신 김정태 회장님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는데, 김정태 회장이 1억원을 자발적으로 내실 때 맨 먼저 냈습니다. 저로써는 그 당시에 태화백화점의 운영상황이 어려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잇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분이 가져와서 받았습니다. 또 그 뒤에 개인적으로 1,000만원, 1,000만원, 300만원해서 2,300만원을 내셨습니다. 그 장학금 기탁의 성격은 이미 본인이 타개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김정태 회장이 자발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특히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내겠노라해서 가져왔을 뿐입니다. 장학금을 가져온 것을 저가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롯데도 마찬가지 재벌 기업이 일개 구청장이 강요한다고 해서 내기 싫은 장학금을 내는 세상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장학금 기탁은 많은 구민들이 형편되는대로 참여함으로써 그야말로 내사랑 부산진, 다함께 미래로라고 하는 구정 정신과도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 윤태곤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부산진구 재단법인 장학회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산파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구청장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다면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장학회가 구청장의 업적이 되고, 구청장이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그래서 재선 도구로 쓰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매각대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사매각대금은 전체 150억 중에 105억을 받고, 잔액 45억은 이 청사를 넘겨줄 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난 뒤에 이 건물을 산 성원종합토건이 매우 자금압박을 받아서 제때제때 중도금을 못내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서울에 직접 출장도 가고 담당국장, 과장이 매일 아침 자금담당이사와 통화를 하고 해서 어렵사리 중도금을 받아냈습니다. 저로서도 최악의 경우는 해약을 하겠노라고 엄포도 놓고해서 달래기도 하고, 그래서 지체 이사 9억6,300만원까지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어음을 발행 받아가지고 어음 만기일에 은행에 돌리는 방법을 써서 중도금을 무사히 받아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관계공무원이 엄청난 고민과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중도금이 안 들어오면 우리 재정압박이 매우 컸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 어려운 회사 자금사정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다 받아낸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랑과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중국 해외여행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달에 천진시 서청구에서 부산 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온 김에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겠다는 의안서를 보내왔고 그 사람들이 직접 우리구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양국간의 우호관계 등을 고려해서 초청해 주면 응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서청구 관계자들이 돌아가서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겠다는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서청구가 우리와 도시여건이라든지 모든 수준이 자매결연 어떤 그런 매리트가 있는지를 현지확인 겸해서 그들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현지에 가서 우리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렬한 환영과 앞으로 한중 양국간의 우호유대강화 등 여러 차원에서 두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검토를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서면으로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돌아본 결과 우리 구와는 도시여건도 너무 틀리고 수준차이가 너무 커서 자매결연은 맺지않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역시 중국여행도 관광성이라는 지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가 박상국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흔히 중국에 가면 어디어디 둘러보는데가 있습니다. 오고가는 기착점 북경 그리고 우리가 방문한 천진시 외에는 한 군데도 관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역시 예산을 절약하고 우리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겠다는 저의 일념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정 전반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신 윤태곤의원님의 그 충정어린 충고는 앞으로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저 잔여 임기 1년여 동안 사심없이 우리 구민을 우하고, 한푼의 예산도 아끼고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민선 구청장의 자세를 굳건히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하신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구정에 대한 깊은 사랑과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또 잘못한 부분은 신랄하게 견제, 지적을 해주시면 저의 모자라는 역량을 의원 여러분들의 훈도에 따라서 보충해 나가면서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태곤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상국
박상국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모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답변]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도시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평소 세밀히 관찰하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구정질문에 대하여 하나하나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계형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단속으로 부터의 보호대책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 근절대책, 주정차과태료 근절대책 및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의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생계형화물차의 보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사업용과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용은 개인용달과 개별화물로 구분되며, 자가용화물중 2.5t이상은 등록시 사용목적을 신고하여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고 2.5t미만은 순수자가용화물로 수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소형화물차, 즉 타이탄정도의 상행위 및 물품배달에 의한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주차단속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화물자동차 영업행위 불법주차는 대체로 두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점포앞에서 화물을 적재 또는 하차 등 납품행위의 경우와 두번째는,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한 지역을 이동해 가면서 상행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와 같은 경우는 상품을 적재 또는 하차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도로소통을 위한 계도위주로 할 것이며, 그러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상행위를 하는 경우는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주로 도로변, 행인이 많이 왕래하는 건널목, 곡각지점, 아파트입구, 시장입구에서 행하여짐으로 보행자의 불편은 물론이고 교통사고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업자가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 잠깐 주차 또는 물건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생계형 보호대책으로 효율적인 단속으로 서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곳곳에서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차량등록대수는 7만500여대로 시 전체 등록대수 69만여대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차면수는 유료주차장 및 이면도로 잠정허용구역을 합쳐 3만4,300여면으로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근절대책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최대한 주차할 수 있는 폭 6m이상 도로에 주차허용구역을 설정하고 또한 야간시찰제를 2개소 84면도 허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차면수를 확보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금지선을 설정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단속방법은 먼저 각 동별 주택가 이면도로의 취약지로 지정된 112개 지역외 취약지를 추가조사 취합한 후 일차적으로 단속예고를 일주일 정도 실시하여 홍보한 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차를 근절시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단속시에는 5분예고제를 실시하여 단속함으로써 주민들의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을 부과시킴과 동시에 민원을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동별 상습취약지에 대해서는 24개소외 도보 및 순찰차량과 동과 합동으로 순회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를 근절토록함과 아울러 소방도로확보, 청소차량 회전지, 마을버스노선 들에 대하여도 불법주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액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5월 현재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년도체납액은 201억3,000여만원 부과에 122억8,000원을 징수하여 6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납사유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액 대다수가 이전시나 폐차시에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 지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자 거소 및 소유재산 4만3,138건을 추적 조사하여 부동산 압류 95건, 전화가입권 압류 378건, 체납자소유 차량압류 17만6,000대를 압류 등록하였으며, 체납자납부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97년3월부터 타 시·도 거주자를 포함한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서 1만3,000건을 발송하여 납부를 강력하게 독촉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근절을 위해 앞으로의 추진대책으로는 전산프로그램과 장비를 보강하여 신속히 차적조회는 물론 과태료를 조기에 부과하여 체납자 발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소유권 변경전에 신속한 압류등록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정리기간을 하반기에 설정하여 구·동직원과 연계하여 전화 및 방문하여 납부독려토록하여 징수율을 높이겠으며, 체납자의 납부를 강력히 독촉하기 위하여 재산압류예고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체납자소유의 전화가입권과 부동산 등을 추적, 조사하여 압류 등의 조치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여 체납액 근절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97년7월 현재 90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은 주차장법 제22조에서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이외의 용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공영주차장건립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국공유지 및 사유지중 건립대상지를 조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범천4동과 부암3동 등 대상부지를 현재 조사 중에 있고, 대상부지 확보시는 구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매입한 후 인근 지역의 주차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주식 및 기계식 등 공영주차장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열악한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상국
박상국의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태곤의원님과 이상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태곤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에서
의석에서윤태곤의원
- 있습니다.
상국
박상국의장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의원
[질문] 윤태곤의원입니다. 구정질문했을 때도 하계열 청장께서 어떻게 답을 할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은 했습니다만, 참 위험한 마디마디에 유능한 달변으로서 잘 넘기는 것을 보고 한번 더 감탄했습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연수비가 136만8,000원인가 들었다는데 그 연수비가 비쌀뿐만 아니라, 굳이 그런 연수라면 우리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단체장의 소양연수를 받을 유능한 교수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비행기타고 열 몇시간 걸려서 남의 나라 가 가지고, 지금 우리 외채가 1,300억불이 넘어가는 이 마당에 미국까지 가서 연수받을 그 정도로 중요한 단체장의 소양교육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는 표창을 주는데 종이로만 주었다, 이것 부상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본의원도 말하기는 거북스럽습니다만, 개당의 돈은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800개, 900개되면 거금이예요. 그러면 부상 그것은 안주었다 말입니까? 부상을 주었으면 주었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상도 나간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사랑 부산진, 다함께 미래로는 어떤 캐치플레이로 말씀하시는데 물론 무엇이든지간에 좋은 말로 해서 듣기 좋도록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 그래도 실현 가능한 것을 가급적이면 해서 우리 구민들이 참 체감에 오는 단체장의 정책을 가지고 펴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하셔야 되지, 말만 좋도록 해서 슬쩍슬쩍 넘어가면서 좋은 말은 다 해가면서 실적은 전혀 안되는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말 하면 뭐합니까? 내가 구정질문 마지막에도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바란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떤 확실한 소신이 청장께서 안나오는 것을 보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 총체적인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상국
박상국의장
윤태곤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모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에서
의석에서이상모의원
- 없습니다.
상국
박상국의장
없으시면 다른 의원 중에서 혹시 안계십니까? 예, 정한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의원
[질문] 반갑습니다. 윤태곤의원의 질문 중에서 미국 조지타운대학에도 혼자 가고 일본 견학때도 혼자서 5일동안 다니면서 건축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모범이 되고 이런 부분은 사진을 직접 찍어서 구청 행정요원들에게 홍보도하고 했다하는데 이런 부분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번 중국에 갔을 때도 청장님 혼자 가셨는지 또 어떤 인적을 구성해서 갔는지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경비도 의회의 경비로 갔는지 자치구 문제를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저가 알기로는 자치구가 우리 부산진구에는 의회가 있지만 서청에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구가 없는데 그쪽에 자치구, 여러가지로 가셨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나와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상국
박상국의장
정한열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다른 의원님 질문이 계십니까? 안계시면 윤태곤의원님의 보충에 대해서 하계열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답변] 윤태곤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도 석학들이 많이 있고, 또 연수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비를 써가면서 미국까지 가서 연수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그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하는 연수와 현지 미국에 가서 하는 연수의 의의라든지 취지는 차이가 있지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국내 유수한 대학을 두고 많은 인재들이 해외유학을 가고 또 갔다오고 하는 것 등이 비교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표창 관계는 표창 남발성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부상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을 안드렸습니다. 지금 부상은 시계를 3만원짜리를 하는 분이 있고, 안나가고 표창장만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부상은 나가지 않고 대개 우리 구청에서 수여식을 하는데는 시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장 제작비 2만원, 시계 3만원해서 1인당 소요예산은 5만원입니다. 타 구에는 우리보다 약간 더 소요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구에 표창을 알아봤더니, 금정구는 21개동에 3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구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540명이었는데, 금정구는 우리보다 구세가 월등히 낮습니다만, 552명을 표창했고 금년에 우리는 6월말까지 145명을 표창을 했는데 금정구는 237명을 표창했습니다. 사하구는 16개동에 인구가 39만6,000명입니다. 96년도에 우리가 540명이었는데 비해서 사하구는 459명 금년에는 우리가 145명인데 비해서 사하구는 229명 우리보다 약 80여명이 많이 표창이 되어졌습니다. 저가 타 구의 예를 견주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우리 부산진구가 민선구청장이 차기를 노리고 꼼수를 쓰는 차원에서 표창을 남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정구호 역시 기초자치단체 전부 230개 단체는 나름대로 다 구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건설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도약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써서 구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도 내사랑 부산진, 다함께 미래로하는 구정구호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구정정신을 우리 구민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우리 구민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함께 가자는 선언적이고 의지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각종 사업, 시책 등등은 그 방향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직원들이 7개월에 걸쳐서 외부 용역없이 마련한 부산진구 지역사회발전 10개년 계획에 보면 그러한 의지를 향한 목표 관리적 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하나하나 업무 추진하는 것도 그런 구정 정신 내지 구정의 의지를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 하나하나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정한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 여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구성은 집행부 저를 포함한 세 사람과 의회 의장님을 포함한 세 의원님 그리고 통역 한사람해서 일곱명이 갔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과 국제협력교류계장이 동행을 했습니다. 의회방문단 구성은 의장님 직권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는 집행부는 집행부의 해외여행비, 의회는 의회비로 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구 말씀이 계셨는데 질문내용이 확연치는 않습니다만, 아마 우리는 자치를 하고 중국은 자치를 하고 있지 않는데 무슨 자치구냐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산당이 집권당입니다. 각 자치단체는 인민대표회의가 있습니다. 인민대표회의가 바로 우리 구의회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인민대표위원은 인민들에 의해서 선거를 합니다. 인민대표도 인민대표의장도 우리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위원들이 선출을 합니다. 또 자치구 구장은 우리 구청장입니다. 구청장도 인민대표자 회의에서 간접선거에 의해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앙집권적인 정부체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가장이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 지역의 행정은 그 지역 인민대표 의장과 인민대표 위원들 그리고 간접선출된 구장 그 밑에 4, 5명의 부구장해서 완전히 책임을 주어서 자치 행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가서 본 바로는 우리처럼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자치행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다만, 천진시 서청구는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 보신바와 마찬가지로 도시여건이나 이런 등등이 우리 부산진구와 상당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와 자매결연은 국제적인 실익이 거의 없지않느냐? 다만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중간에 양국간에 우호 증진 유대강화 차원에서 저쪽에서 교류가 오면 응해 줄 뿐이지 별도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것은 조금 재검토가 되어져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결론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정한열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중국여행에 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상국
박상국의장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우리 두 분 남은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친 다음에 추가질문이 계시면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윤태곤의원님!
태곤
윤태곤의원
[질문] 조금전에 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딱 지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사랑 부산진, 다함께 미래로 구호를 지역발전연구소라 했습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 실행을 하고 내사랑 부산진, 다함께 미래로 그 얼마나 구호가 좋습니까? 그런데 왜 53만 인구가 타지로 이사를 매일 가기 때문에 44만몇천명의 구민 밖에 안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구민이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것인데 조금 전에 답변하는 성격대로 그렇다면 간사람도 다시 이사와서 인구가 늘어야지요. 전혀 그것은 앞뒤 말씀이 안 맞습니다. 저의 구정질문에 어물쩡 넘어갈려고 하고 듣기 좋도록 말씀하는 것 밖에 저는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잘 진행을 못하고 있으면 좀 잘 못 챙겼으니까 앞으로 그야말로 구호처럼 잘 살도록 우리 구민들을 하느님같이 떠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끝인데 왜 자꾸 어렵게 답변을 합니까? 이사를 그렇게 많이 가서 근 9만명이나 빠졌는데, 살기 좋은데 왜 이사를 가겠습니까? 왜 변두리 나가면 전주에 벽에 전세방을 도배해 놨습니까? 왜 세입자한테 집주인이 쫓겨다닙니까? 전혀 얼토당토 안하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 조금 신중을 기해서 솔직한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상국
박상국의장
윤태곤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태곤의원님 재보충질문에 대해서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답변] 윤태곤의원님의 재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뒤가 안맞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구정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7개월동안 부산진구 지역사회발전 10개년 계획을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10년까지 무슨 각 분야별로 매년 어떠한 사업들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서를 가지고 구청장이 누가 되던지 매일매일 업무를 챙기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서를 가지고 구청장이 누가 되던지 매일매일 업무를 챙기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년뒤에는 달라진 부산진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역시 구정구호도 그러한 방향으로 내사랑 부산진, 다함께 미래로 를 향해서 뛰자 하는 뜻으로 받아주면 됩니다. 이사를 53만에서 43만으로 줄었는데 부산진구가 살기 어렵고 힘들어서 다 떠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96년까지 부산시 전체 인구가 줄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큰 신발제조공장 5개가 도산하고 난뒤에 거기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떠난 우리 구민들이 각자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이 지역을 떠났다고 봐집니다. 다만 세대수는 최근에 인구는 줄고 세대수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 변두리에 셋방살이에서 작은 내집이라도 장만해서 김해나 양산이나 하는 경남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상당수 됩니다. 윤태곤의원님이 원하신다면 금년, 작년 전출해간 주민들이 어디로 전출해 갔는지 다음 기회에 통계를 정확하게 내어서 밝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생각이, 아름다운 바다를 찾아서 아름다운 금정산을 찾아서 살기좋은 주택지로 이사가는 분들이 이제 점차 줄어들고 우리 부산진구도 살만하다는 인식을 우리 구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구호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산진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같이 살자는 뜻에서 내사랑 부산진, 다함께 미래로 라고 하는 다소 추상적인 구호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구정구호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방향을 향해서 구정을 열심히 수행할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곤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속시원하게 우리 구민들이 부산진구를 큰 자랑으로 알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부산진구가 되는데 혼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윤태곤의원님의 따끔한 질책에 대해서도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떠나지 않는 구, 갔던 분들이 다시 부산진구를 찾아서 돌아오는 그런 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부산진구를 사랑하는 훌륭하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민을 잘 인도하셔서 부디 우리 구가 살기좋은 구, 살기 힘들어서 떠나는 구가 아니고 살기좋아서 눌러앉아 사는 부산진구를 만드는데 더 큰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상국
박상국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두 분의 본질문이 끝난후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의원
[질문] 존경하는 박상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수용입니다. 본의원이 이 단상으로 걸어나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꿈나무들이 다녀갔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리하여 민주주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모습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 주지하셔서 답변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중에 느낀 점을 몇가지 수렴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과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근거 법조항에 보면 제6조제1항8호 제10호 규정에 주차대수 네 대 이하의 주차단위 구역은 차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두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출입구의 넓이는 3m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연립주택 집지을때 허가사항에도 물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준공검사때까지도 이 사항이 주차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해당되는건지 안되는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제가 구정자료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몇개 지역을 다녀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저의 자료에 보면 분명히 도로를 실제 도로와 규정에 의한 폭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아파트에 들어가는 진입로 폭하고 실제 진입로 폭하고 똑같아야 되는건지, 똑같아야만이 허가가 나는 건지, 똑같아야만이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건지, 그 폭에 대해서, 안그러면 규정에 의한 진입로 폭이 예를 들어서 3m다, 그런데 실제폭은 3m가 아니더라도 준공검사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실제로 3m를 확보해야만이 준공검사가 떨어지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그 사항에 보면 그게 떨어지는지 안떨어지는지 결과에 의해서 연립아파트를 짓게되면 그 안에 주차대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규정을 먼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하는 중대한 요점도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연립주택을 짓다보면 대단위 아파트는 아닙니다만, 다세대가 50세대 미만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대수를 몇대씩 적용해 놨습니다. 10대, 8대, 4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을 우리 건축과 또는 해당되는 교통행정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기계식주차장이 제가 돌아다녀 본 경험에 의하면 많이 파손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를 주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도 아마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명만 [답변보기] [질문] 그 다음 총무국소관입니다. 총무국소관에는 아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공석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이 부서적인 업무를 잘 아는, 의원님들의 양해만 있으시다면 징수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징수과장님에게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보면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세금을 안낸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1,000만원 이하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몇백만원이 되던간에 그것은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다만 200만원에서 300만원만 체납되어도 고발조치한다, 경매조치한다, 어떻게 조치한다는 아까 도시국장님께도 마찬가지로 주차관리법에 의해서 주차스티커를 받았을 때 그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굉장히 받아내기 위한 방법을 많이 동원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세법은 더 그럴 겁니다. 이 세입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경고장도 보내고 또는 어떤 엄한 내용의 서류를 많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상 세입자 내역을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이상 내역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이 빠져있어요. 이 자료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2시에 개원하기 전에 제가 담당직원에게 시켰습니다. 분명히 내가 조사한 바에 안맞다, 오늘 현재까지 네차례를 시켰습니다. 의회에 들어올 때마다 그 직원보고 한번 더 확인해라, 확인해라, 네번째 확인하고 지금 들어오는 전까지 저희 담당에게 시켰습니다. 확인을 더 해봐라, 안맞다, 명색이 구정질문 자료가 맞지 않으면 잘못된 거니까 확실하게 맞춰보라고 했더니 그 전화받는 담당자는 끝까지 맞대요. 이 자료가 100% 맞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구청에서 저에게 준 자료를 네차례에 걸쳐서 확인 더 해달라고 부탁한 자료가 맞지 않다는 점을 언제든지 조금 있다가 징수과장 답변 듣고 나면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료에 보면 고액체납자가 1996년도까지 16억1,500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체납자는 200만원이나 300만원 미체납되어도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데 97년도 것까지 합하면 약 20억원이 드는 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20억원이 되는 세금을 받지 못한데 대한 우리 징수과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또 어떤 조치를 했다면 그 조치한 내역을 공개해 주시고, 이 자료가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저에게 직원을 보내주시면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맞춰주시고 그렇게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때, 본질문이 담당자께서 명확하지 못하다면 조금더 폭을 넓혀서 좀 더 좋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석우 [답변보기]
상국
박상국의장
박수용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서봉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질문]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봉석의원입니다. 신청사 준공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약서상에 보면 98년4월21일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 준공이 지연되면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금액만 하더라도 하루에 1,500만원의 지체상금을 우리 구청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달이면 4억5,000만원이고 만약 6개월이 지연된다면 27억입니다. 이 금액은 매월 우리가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거둬들이는 수입금액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건설회사가 계약당사자인 조달청에 준공기간 연기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보면 아주토건이 비록 지분은 30%지만 원 도급자이므로 시설공사 일반계약서 제15조의 준공을 연기할 수 있는 조건 4개항에 해당이 안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6조와 제12조에 의해서도 준공연기가 불가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뜻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시공사인 아주토건에서 준공기한 연기신청을 할 것으로 보는지, 연기신청을 한다면 구청에서는 하루에 1,500만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수익을 포기하고 또한 월평균 2,500만원 가량의 감리비용을 추가부담 하면서도 연기에 동의하는 사실확인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상호간에 최소한의 피해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안명만 [답변보기]
상국
박상국의장
서봉석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박수용의원님과 서봉석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답변]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건축의 허가는 건축사 즉, 우리 정부가 자격을 부여해서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설계를 대행하게 되고, 그 설계서에는 건축법령을 전부 다 챙겨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성된 설계서를 창구에 제출하면 창구민원으로서 현장확인없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도로가 얼마에 접해야 하느냐는 부분은 그 각 짓는 건물의 평수 또는 규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3m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 진입의 경우는 주차출입을 위한 도로폭이 2.5m이상이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로는 2m이상만 도로에 접하면 건축물허가가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33조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규정에 대지는 2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허가가 잘못되고 준공이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구민원이기 때문에 창구민원으로 처리된 건축의 문제는 적발되면 감리자를 저희들이, 준공이 잘못되면 감리보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리자를 시에 위반감리자를 보고하게 되고 만약 허위도서를 작성했으면 건축사를 위반건축사를 시에 보고를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분받게끔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왕왕 고장난 부분도 있고 용도를 변경해서 쓰는 부분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때그때 적발될 때, 시정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주기가 빠르게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전체 다 기계식주차장이 주차장으로 운영되게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서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사 건립준공기일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도급회사인 화인건설이 3월26일 부도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5월12일 공동도급회사인 아주토건과 계약이 변경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7월10일 현재 계획공정이 74%인데 약 26% 공사가 부진해서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 공사기간이 대약 4개월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돌강작업 및 공휴일작업 등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면 다소 공기는 만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공사를 위해 시공사인 아주토건에서는 당초 준공기일인 84년4월21일까지 완공하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공정과 현장여건을 감안할 때, 시공사의 변경 또는 계약 취소보다는 공사기간을 연기하여 공사를 아주토건으로 하여금 완료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 정당한 공기연장의 사유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관급재료의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정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연대보증인이 시공할 경우 기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물리게 됩니다. 따라서 본건의 정당한 공기연장사유인지 아닌지는 계약조건과 계약해준 조달청과 협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상국
박상국의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 체납세관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구청장
[답변] 부청장입니다. 박수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정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한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체납세 현황을 보면 전체 우리 체납세가 194억400만원입니다. 이중에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18건에 65억8,000만원 그러니까 3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의원께서 체납액에 대한 금액이 자료를 낼때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질타를 하셨는데 사실 체납액이라는 것을 날짜를 정확히 기준하는데 따라서 금액은 다소 유동이 되고 정리하는데 수납사항을 간혹 빼든지 넣든지 하다보면 차이가 좀 날줄 압니다. 저가 말씀드린 내용은 5월30일 현재 우리 구에서 시에 보고된 내용임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가 다른 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많은 이유도 역시 구세가 크니까 상대적으로 체납세도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참고로 보면 우리 현년도 부과액이 466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봐서 사하구가 331억, 현년도와 과년도 전부 합해서 체납율로 보면 저희들이 30.9%입니다. 그러나 사하구는 38.2% 저가 우리구에서 돈을 많이 세금을 거두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구보다도 적으면서 체납율은 많은데가 있습니다. 연제구같은데는 47.6%나 되고 그 다음에 서구 같은데 44%, 다음 수영구가 43%, 동래구가 41%, 남구 39%, 사하 38% 이런 비율로 나와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세를 오늘 우리 박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신 것은 저도 시에 있었습니다만, 사실 당면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이나 우리 구의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세입문제입니다. 어느 단체나 기관을 막론하고 세입이 없으면 살림을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세입부분을 오늘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체납세 독려를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는 독려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공매를 의뢰한 건이 13건에 18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도나 도산으로 인해서 경매처리가 되고 있는 것 처리중에 있는 것이 4건에 16억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불량자로서 은행연합회에 등록을 한 것이 17건에 6억9,700만원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이러한 체납자들이 은행에 대출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로서 등록이 됨으로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도록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압류가 62건에 2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형사고발은 한 건에 3,500만원, 이런 방법으로 현재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에 따른 실적으로는 첫째 금융재산 조회로 인해서 은행예금 확인한 후에 환가처분해서 회수한 것이 홍성표외 15건에 대해서 1,67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상습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처리에 있어서 경남진흥에 대한 주민세 3,000만원징수와 조일건설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3억2,000만원 성수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3,0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전화가입권 압류후 환가처분해서 징수한 것은 배임용외 47건에 대해서 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네번째 자동차 압류 인도 명령으로 공개공매처분한 것이 김동국외 3건에 주민세 1,000만원 징수가 되었고, 다섯번째로 전국재산 전산조회해서 무재산자로서 결손처분한 것이 정해윤외 7건에 대해서 3억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면 영원히 돈을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이것은 피동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결손처분은 재산이 완전히 없을 때 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재산이 있거나 징수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재산이나 금융자산이 있을 때는 다시 징수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형사고발처리한 것이 임강호외 5건에 대해서 건설기계취득세 1,000만원을 징수를 했고 봉급압류도 3건에 200만원 동산압류로 해서 공매처분한 것이 6건에 500만원 다음에 관허사업을 제한한 것은 대한통운외 두 건에 자동차 취득세 1,000만원을 징수를 했고 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처분한 것이 61건에 1,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금액도 소액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도 건수가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또 우리 구에서는 노우트북을 한 대있던 것을 두 대를 사서 심지어 아침에 그것을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같은데 들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노우트북을 두드려서 징수를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징수에 착오없도록 하고 징수를 최대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번째로 체납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공매 또는 법원의 경매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락시 배분이 가능하도록 우선순위가 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준비를 하고 자료를 제출해서 경락배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소송계류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분납이 가능하면 분납을 하고 체납처분의 형태를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부도나 도산으로 인해서 채권이 미확보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서 그 신상과 재산을 파악해서 확인되는대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네번째 신규체납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고 또 계속 체납시에는 공매처분을 강력히 단행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이러한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조회해서 과감하게 징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무재산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줄이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계속해서 체납처분해서 징수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매일 추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체납세 문제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매우 뼈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도 체납세를 축소시키는 것이 제일 큰 선결문제라 저희들도 행정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 세입의 대 재원인 시세조정교부금도 종래에는 자치구 전체적으로 51%를 일괄적으로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시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그 업무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을 차등교부하겠다 하는 것도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시세의 징수율이 높고 낮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부하던 조정교부금도 앞으로는 그 업무 또는 그 구청의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 차등있게 교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역점을 체납세 징수에 최우선과제로 설정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체납세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해서 우리 부산진구 재정이 건전재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상국
박상국의장
부구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용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의원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답변에 열심히 임해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선 도시국장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다 제외해 놓고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계식주차장을 점검한다고 하시니까 말씀입니다만, 그 관계를 지금 여기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즉각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한번만 더 점검해 보시면 어느 지역이 얼만큼 부서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구청장님이 지역발전을 위하고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고 구 발전에 열심히 개미처럼 일한다 한들 밑에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구청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일이 빛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밑에 해당되는 관계공무원들은 정말로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구청장님이 일에 조금 더 보탬이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을 꼭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드리면서 도시국소관 구정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소관에 부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가 틀린다는 내용은 금액이 틀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이 틀리는 부분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명단이 틀린다는 거죠. 저에게 자료를 낸 명단에는 고액체납자 명단에 빠져있어요. 2,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제가 제시해 달라했는데 빠져있고, 빠지는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는 말이 네 차례나 부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금액이 작아서 금액이, 요금이 부과되고 이러다보면 많아지고 작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미비된다면 본의원이 양해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명색이 그래도 구정질문을 하고 구정전반적인 일을 가지고 우리 구에 일어났던 잘못되었던, 잘되었던 일을 서로가 의견을 맞춰보자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간주합니다. 꼭 잘못된 것을 집어서 이것을 어떻게 합시다하는 것 보다도 잘잘못을 가려보자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구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네 차례나 요구했습니다. 명단이 빠졌다 소리를 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에 제가 이름을 대기는 뭐합니다만, 이 사람들 명단을 보고 조사해 보니까 한번 더 어떤 독촉장을 보냈다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경매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우리 구에서는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 명단을 달라하니까 그분들의 명단이 굳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자료와 이 자료와 두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 명단이 들어있는 자료고 이 자료는 안들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구에서 보낸 자료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자료를 다시 검사해 달라는 소리를 몇번 했던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개인신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징수과에서는 이 자료에 의한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에 대한 어떤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억이 됩니다. 지금 97년도까지 계산하면 20억이 됩니다. 그러면 20억이라는 돈이 우리 부구청장님이 세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작은 사람들 금액에 몇번 부과하십시오 하고 보내는 것보다도 이 큰 금액에 다만 몇억이라도 받는다면 엄청난 지방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간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드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해 주신다면 박수용의원은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의장
박수용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서봉석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정한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의원
[질문] 반갑습니다. 정한열입니다. 서봉석의원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중에서 98년4월28일날 입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4개월 늦어져서 98년8월경에 입주하겠다 해서 천재지변 날짜를 빼고 나머지 날짜는 조달청과 의논하여 하루에 1,500만원씩 변재금으로 영수하겠다 했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영수한 걸로 하고, 제가 지난번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느낀점, 이런 부분도 발전적이고 좋지않겠느냐 싶어서 구청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설계상으로서 10층입니다. 15층으로 증축할 때 이대로 하고 여건에 따라서 한 5개층으로 증축했으면 좋지않겠느냐 그런 건의도 하고 상의를 한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화인의 갑작스런 부도로 인해서 4개월이나 늦은 감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층에서 10층까지는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11층에서 15층까지는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신청사 ㎡당 금액이 약 7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으로 따지만 한 220만원정도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11층에서 15층까지는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신청사 ㎡당 약 얼마로 임대를 할 것이며, 또 임대할 때는 어떤 업소를 유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시고, 또 전국 구·군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가 있는지 이런데도 ㎡당 얼마로 임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1층에서 15층으로 임대하는 부분에 앞서 1개층이라도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정말 즐겁고 신이 나고 내사랑하면, 오늘 구호가 많습니다만, 내사랑 부산진을 위해서 문화회관이나 예식장 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구민에게 돌려줄 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오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상국
박상국의장
정한열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의원
[질문] 이상모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관련하여 하계열구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신청사 건립을 화인건설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부도로 인해서 아주토건에서 70%, 보증회사에서 30%를 맡고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해도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접한 곳에서 살고 있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수일전에 화인건설에서 부도를 내서 아주건설에서 재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청업체에 서너곳에 하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청업체에서 작업을 하다가 인부노임이 없어서 지불을 못해서 공사가 또 중단되어서 거기에 책임자들이 계장, 과장들이 근로자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간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 거기에 있던 책임자가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까지 뛰어와서 우리 구청에서 신청사 건립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도 변변치 못한 변명같은 변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계열청장님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 건립에 대해서 제가 인근에 있으니까 하루에도 몇번 왔다갔다 하는데 철골 H빔이 부산시청 건립하는 H빔하고 거진 절반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청 짓는 공사는 한쪽이 경찰청 공사가 되고 한쪽은 부산시 의회 회의실인데 약 15층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보면 너무 부산진구청 H빔은 약하게 되어 있어서 어느날 부산진구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이런 차이가 나는데 알고 싶은데 답변해 줄 수 없느냐고 하니까 그 과장 왈, 하는 말이 그것은 감리에서 다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고 과장으로서 아는바가 없다. 그러면 구청에서 건축과장이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아무 책임없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강건너 불보듯이 있어야만 되느냐 하면서 궁지렁궁지렁하면서 같은 부산진구청으로 오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가 오늘도 가보면 공사가 진행이 잘 안됩니다. 저는 특별위원회 구성된 의원도 아닌데 비만 오면 지하 파는데가 동서남북에서 물이 다 들어가는데 조그만 양수기를 가지고 퍼 올려도 그 유입되는 물의 10%도 못 퍼올리는 완전히 호수가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공사를 지금 아주 토건에서 맡아서 하지만 지금말은 약 98년8월에 입주한다고 보지만 지금 거기 공사가 H빔이 녹아나서 엉망진창이고 그 녹난 상태에서 시멘을 접착시켜도 옳은 건물이 안된다고 보고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저가 의원이고 우리 부산진구 구민이기 때문에 늘 신경이 쓰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강건너 불보듯이 조달청에서 계약했으니까 언제 구청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상국
박상국의장
이상모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기간을 가진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한열의원님과 이상모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정한열의원님과 이상모의원님이 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정한열의원님께서 신청사 임대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구체적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전제조건이 청사임대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의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안으로서는 우선 필요조건으로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민들이 구 청사에 와서 구 업무 민원도 보고 그외 업무도 볼 수 있는 구민 편의성을 필요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예컨대 설계사무소라든지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세무사 사무소라든지 또는 치과라든지 이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구청에 와서 두루두루 일을 볼 수 있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충분조건으로서는 경영수익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바에 따르면 서면일대는 평당 22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정법상공공건물을 사용료는 받되 전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매우 곤혹스러운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서 사용료보다는 전세금을 받아서 그 전세금이 우리 구청사 건립비에 일부 충당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할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규정은 전세금을 받아도 그것이 예치는 되어야지 사용은 못하도록 법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것인지 하는 것은 매우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어쨌든 경영수익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작정입니다. 전국에 임대하고 있는데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는 공공행정 건물을 개인에게 임대해 주는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구가 한다면 최초가 됩니다. 그러나 이웃 일본이라든지 프랑스같은데는 공공행정건물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업종 사무실을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웃하고 있는 연제구도 복합건물을 지어서 주상복합으로 구청사와 상가와 아파트까지 곁들인 그런 건물을 지을려고 계획을 해놓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서 희망하는 민자유치업체가 없다는 얘기를 전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1개층 정도를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현재 계획은 지하 1층이 극장식 대강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정구에서 이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구민들의 예식장 내지 활용공간으로 쓸 작정입니다. 형편이 되어진다면 더넓은 공간을 우리 구민들을 위한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우리 청사를 활용하고 청사를 드나들 수 있는 그야말로 열린 자치의 광장의 건물이 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이상모의원님께서 공사 재개한 후에 지지부진하다는 지적과 몇가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공사재개는 5월12일자 아주토건에 100% 계약이 되었습니다. 70% 말씀을 하셨는데 100% 계약이 되었고 인건비는 하청업체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하고 있지않고 있습니다. 17개 하청업체중에서 14개는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3개 하청업체는 현재 계약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고 화인건설에서 하청을 주었던 도급하청업체들이 거의 다 승계가 되고 설비에서 하나만 아주 토건에서 판단할 때 회사능력이 부족하다 해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소 터파기 공사도 공작업 등 본격적인 보건소 건립을 하는데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외에는 돌 붙임이라든지 12층 철근 녹슨 것을 다 제거하고 새로 이 철근을 깔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빔 말씀하셨는데 시청사 건물은 28층 건물입니다. 우리는 15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설계상 H빔의 규모가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사도 전문기술 설계사의 설계대로 아주 튼튼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빔 녹 관계를 염려를 해 주셨는데 H빔은 산화방지용 도료가 이미 다 작업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H빔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철근은 11층까지는 콘크리트 타설이 되었고 12층 철근작업후에 공사가 중단된 부분은 녹이 슬어서 조금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층은 전부 철근을 걷어내고 녹슬지않은 새철근으로 시공토록하고 있습니다. 청사문제는 기본적 입장을 100년이상 써야 될 건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청사는 누구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 구민 모두의 소중한 청사입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정밀시공, 완벽한 시공을 해서 우리 구민들로부터 청사가 잘못되었다거나 부실시공이 되었다거나 하는 그러한 소리가 절대 없도록 다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사에 대해서 늘 바로 그 지역에 사시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이상모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들께 한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4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된 점은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바가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새로 공사를 맡은 회사가 책임지고 완벽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늘 독려하고 독촉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인 청사가 완벽하게 시공되고 지어질 수 있도록 늘 관심가지시고 격려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상국
박상국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수용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의석에서박수용의원
- 서면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오늘 구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3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