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원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회 및 제2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중 1997년 6월 27일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7년 6월 28일 9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장군수로부터 각각 철회요구가 있었고, 1997년 7월 4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의 제출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1997년 7월 8일 기장군수로 부터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같은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0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회 제271번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부서별 기구정원 및 분장사무를 자체조정으로 민원부서를 보강키 위해서 노사협력계를 폐지하고 민원봉사계를 신설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제5조 총무과 분장사무중 제25항에 1.20민원환류결재제를 운영하며 제40조 지역경제과 분장사무중 제7항, 노사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8조 노동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서별 기구, 정원 및 분장사무 자체조정으로 민원부서를 보강하여 행정서비스 제고 및 주민편의 도모 등 적극적인 대민 봉사행정을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9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713만7,000원에 45억620만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이 612억3,489만8,000원에 44억7,120만원이 증이 되어서 일반회계 총액은 657억60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56억1,541만9,000원에 3,500만7,000원이 증이 된 총 예산액은 56억5,04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4억7,120만원이 증이 된 내역은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2억, 세외수입이 27억7,980만9,000원, 지방교부세가 3억, 국비보조금이 11억7,674만8,000원, 시비보조금이 1,464만3,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44억7,120만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에 5,43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 1,662만원, 경상적경비에 3억8,269만5,000원, 국비보조사업에 10억8,953만4,000원, 양여금사업에 687만2,000원, 시비보조사업에 4,546만9,000원, 군자체사업에 28억8,79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230만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세입예산 목별현황을 말씀드리면 44억7,120만원 중에 재산세수입이 2억입니다. 세외수입은 27억7,980만원 중에서 수수료수입,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6,71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4억, 순세계잉여금이 23억1,2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관보건지소신축비로 특별교부세에 3억, 국비보조금 11억7,674만8,000원 중에서는 기장문화회관 건립비에 10억, 임도시설건설 지원에 1억22만2,000원, 개발제한구역관리비에 6,100만원, 경상사업지원 등 기타 4건에 1,858만7,000원, 공중보건의진료활동비 등 2건에 306만1,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 1,464만3,000원은 전통도자기 마을 조성에 3억원이 계상되었고, 정관보건지소 건립에 3억 감을 시켜서 세항변경을 했습니다. 청소년 휴게소건립에 5,000만원, 저소득주민자활교육 등 2건에 99만2,000원, 저소득주민 보육료지원 등 5건에 3,634만9,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3,500만7,000원은 주차장 수수료수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에 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목별현황입니다. 44억7,120만원 내역으로써 그 중 인건비에 공익요원이 18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5,43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에는 본청 우편요금과 당직비 부족분 1,342만원. 4개보건지소 운영비 부족분 320만원 해서 1,661만원입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 3억8,26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한방진료임차료를 1억을 계상했고 인건비 등 가로등 보수재료비해서 6,31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진료약품구입비 등 해서 3,72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부족분 2,604만원, 업무추진비에 1,888만원, 특수활동비에 2,700만원, 공익요원중식비, 교통비 등에 1억26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물품및 도서구입에 2,721만3,000원을 계상했고, 기타에 1,948만1,000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양여금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직 인건비 부족액 68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문화회관건립에 10억, 개발제한구역관리에 6,100만원, 민간단체 건전사업 지원에 2,000만원, 공공도서 자료구입 등 4건에 1,175만8,000원을 계상했고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등 4건에는 불필요한 322만4,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시비보조사업4,546만9,000원 중에서는 전통도자기 마을 조성에 3억을 계상했고, 목변경으로써 정관보건지소 건립에 목변경조정을 했습니다. 청소년 휴게소 건립에 5,000만원, 저소득주민자활교육 등 2건에 158만9,000원을 계상했고,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등 3건에 불필요한 612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28억8,793만2,000원은 3·1운동 기념탑건립 부지 매입비에 2억원, 공설운동장 실시설계비는 1억6,2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정관면 청사부대 공사비 추가분 1억9,273만5,000원을 계상해서 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전부락 진입로 확장에 8,000만원, 정관 보건지소 신축에 목변경이 되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외 30건에 6억2,450만원,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101건에 16억5,26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230만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3,500만7,000원입니다. 주차장관리에 3,0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 287만3,000원, 교통단속차량구입에 1,100만원, 동부리 하천복개 주차장설치를 위해서 1억633만원, 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지급에 1,500만원, 예비비는 1억520만3,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주택사업은 국민주택융자금 상환금에 50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리원전사업은 세입세출은 제로입니다. 대룡마을 창고부지 매입비를 감시켜서 노인건강관리실 설치비에 계상했고 좌천마을회관 건립비를 마을회관 건립 부지매입비로 계상해서 목변경 시켰습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도 지하수개발에 예비비를 5,343만5,000원 감시켜서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예비비를 1억8,500만원을 감시켜서 월내하천 도로개설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용효입니다. 의안번호 273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안의 국유재산 대부요율과 공유재산 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대부요율이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 및 공유재산관리지침상의 매각기준이 불균형한 사항을 서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5%의 이율을 붙여 분할납부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활성화에 기여하며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건물에 있어서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 그 이후 주거용 건물의 요율을 10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모든 주거용 건물에 있어서는 요율을 1000분의 25로 통일시키며,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기준에 있어 시외의 지역에 있어 영세규모의 토지를 국유재산에 있어서는 700㎡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700㎡이하의 토지로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 및 부산시로부터 시달된 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 사업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주택개량을 유도하고 세제를 지원하며 농외소득개발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감면 규정 중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및 토지 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 대한 이중 감면을 배제하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유도하며 세제지원을 하고,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군세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며 기타 용어개정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취락정비 사업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감면조례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1항의 내용중에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하고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하며, 동조 단서중 “준공후”를 “사용승인일로부터”로 용어를 개정합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규정 중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삭제하며, 중소기업협동화 사업을 영위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대한 업종의 범위규정을 삽입하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갑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신용조합설립 및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세액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 각 경감하고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애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95년 12월 29일 청소년 기본법 개정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과 관리는 자치단체조례로 제정토록 함에따라, 첫번째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과, 두번째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 세번째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97년도 영세민 전세자금융자에 따른 보증채무행위안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 5조에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 그 지역의 환경과 특수성을 감안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인구 3만 이상인 지역은 2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는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제공,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장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안 8조, 9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지도활동을 위하여 읍면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으로 95년 3월 2일 제정한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3항 위원의 구성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관할 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 2항 위원의 임기는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촉한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제7조 1항의 위원회는 회의상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토록 하였으며, 제9조의 운영세칙과 제10조의 운영규칙은 삭제하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1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호 97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행위안입니다. 이 융자사업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주택 기금을 연리 3%의 저리로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융자는 국민주택기금운용과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주택은행 해운대 지점과 우리군이 보증채무협약체결후 가능하며,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 지방재정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96년도 융자실적은 배정된 9,000만원중에서 4가구에 2,000만원이 지급되었고, 금년 97년도에는 배정액 8,700만원으로 융자한도액 가구당 700만원 내지 750만원씩 12가구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융자기준은 기장군관내 1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2,500만원 이하 세입자중 생보자 등 영세민이나 재해나 질병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주거안정이 필요한 자로서 재산세 납세 실적이 5,000원이상 보증인 1인,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담보제공이 가능한 사람에 한하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만기 일시 상환이나 전세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 장치로는 계약체결시 가옥주, 세입자, 관할 읍·면장이 연명으로 작성하고 세입자가 전세자금 반환시 가옥주가 관할 읍·면장에게 반환하고 읍·면장은 은행에 즉시 납부토록 하는 특약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채무 신청절차는 관할 읍·면장이 추천하고, 기장군생활보호위원회가 심사선정한 별지 내역인 3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안설명 3건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7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97년 1월 1일부터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에는 기본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납부해야할 금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에는 관리기관인 낙동강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기본부과금을 부과당하게 되는바, 원인자 부담의 원칙하에서 정관농공단지 협의회에서 결정된 비용부담 계획에 따라서 기본부과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납부방법과 납부 기일등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관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제19조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담금의 부담입니다. 제4항 제20조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3항, 5항을 신설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정관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한 일은 사실상 없었습니다마는 만일에 있을수 있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에는 낙동강환경관리청장으로 부터 기본부과금을 부과당하게 될 경우 산정기준과 납부방법을 개정하여서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성호입니다. 의안번호 27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1996년 6월 30일자로 개정시행되고,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관리 조례가 1997년 2월 20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치구.군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시간단위를 종전의 30분에서 10분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선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주차대수 20대이상, 주차장 50면마다 1면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주민에게 야간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위한 것입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을 추가 했습니다. 시설로서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지하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을 추가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이 되겠습니다. 당해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300미터 이내로 하는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시설물 기능유지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규모를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설치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