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진 의원입니다. 19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원만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7월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7월8일부터 7월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7월10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위원을, 간사에는 윤주영위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230억8,971만4,000원에서 11.7%가 증가한 2,493억1,491만6,000원으로 편성제출된 예산안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25억2,482만9,000원이 증가한 1,992억3,334만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7억37만3,000원이 증가한 300억8,108만3,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예산의 편성시 사전에 사업의 효과 등이 충분히 분석되었는지,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은 있었는지, 투자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중 속기용 컴퓨터구입비 1,980만원과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기획담당관실 소관 상황실 책상 및 의자구입비 645만원과 종합상황판 제작비 5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영화상영 유지비 250만원과 야외방송장비 구입비 2452만원, 한국예총 남양주지부 지원비 660만원, 총무과 소관 특별상여수당 5,307만7,000원, 사회진흥과 소관 금곡동 동네체육시설부대비 548만원, 회계과 소관 관사집기 구입비중 오디오구입비 200만원, 시민과 소관 민원안내 행정정보센타설치 운영비중 영상자막시스템 운영비 3,500만원, 종합복지회관 소관 꽃구입 및 등나무 식재비 200만원과 테니스장 2면 증설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모두 1억7,262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에 광전에서 내각리간 도로개설공사 설계비 2억원과 치수과 소관 불암천 소하천 복개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원, 농촌지도소 소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바닥세척관리 위탁비 411만 6000원과 청사 내외벽청소 위탁비 250만원, 과수성목 구입비 900만원 등 모두 4억1,161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총액 6억404만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의 중 논의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중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괄예산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사업예산의 상당수가 매년 이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과 예산의 편성은 세부적인 계획과 진단을 통하여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 주차단속요원을 여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시정질문시에 건의한 바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변 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 홍보물 제작의 예산계상은 사전에 배부계획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구입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다량의 매수를 예산에 계상한 것은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심의중 논의된 주요 의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체육시설의 설치는 특정지역에 편중하여 설치하기보다는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함으로써 전 지역의 주민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중앙선 복선화 사업분담금과 관련한 예산의 편성은 지역주민의 주요 관심사항인 만큼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에 사전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셋째,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그 설치 목적이 있음에도 주차장 설치예산은 없이 운영비등만이 편성되고 있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 넷째, 교통표지판의 설치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모델로 전환할 것과 버스정류장 및 교통시설물 등의 보수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섯째,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정비계획 용역설계비는 교통기본계획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도로의 덧씌우기 공사는 도로가 높아짐으로 인한 교통사고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여섯째, 상하수도의 공사 시에 도로굴착사업의 종료 후 보수 및 마무리공사가 부실시공 됨으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편성된 소중한 재원이 단 한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건전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된 안건이니만큼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9)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고시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최근 대형아파트의 증설과 연립주택의 신축에 따라 인구 및 주택이 과다해진 통리를 분할하고 일부 동지역의 반경계를 현실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현재 321개 통리 1,737개 반을 331개 통리가 1,868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 중 논의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통리반 조정은 주민편익 증진과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당해 지역 주민의 열망도와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의 여부 그리고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법적 구비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33조 제3항에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자치사무로서 3리터용의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50원으로 제작판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판매가격의 적정성 여부 및 타 시군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비교분석과 함께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계약시 쓰레기 봉투 구매의 문제점등에 대하여 열띤 심사를 하였으며 봉투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고시변경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1997년7월10일 표재학위원이 발의하고 4인 위원의 찬성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우리시는 전체면적의 41.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지난 21년간 각종 규제로 인하여 온갖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며 사유재산권의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살아오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타 용도지역보다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낙후되어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최근 규제완화와 정부차원의 현실적 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데에는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난 4월 도시계획의 부과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여 상반기 건물등 재산세의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바 있으나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주민에게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고 생활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함에도 현실을 무시한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부과되지 않은 세금을 부과한데 대해서 행정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일반지역에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 행위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반 도시계획지역에서 실시하는 각종 도로나 공원시설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녹지보전을 위한 규제만 하는 지역으로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목적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행정이며 국민모두가 이에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양주시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 고시내용 중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을 부과지역에서 제외하도록 변경고시하여야 한다는 건의안을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세법의 불합리한 관련조항이 개정되어 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건의안에 첨부하여 채택하였음을 심사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고시변경건의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4건 부록(p10-14)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