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구정질문과 답변이 계속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총 24분이며 질문건수는 121건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 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역순으로 질문을 하겠으며 질문이 끝난 다음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와 관련된 내용외에는 질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이미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2회 이내로 제한되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5조에 의면 의제외 발언과 모욕 그리고 사생활 발언은 일체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누어 드린 일정별 구정질문 순서에 의하여 오늘은 열세분의 의원께서 총 65건을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구정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청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변한수의원······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재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근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박원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워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 있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40만 구로구민을 대표한 구의원 여러분께서 구민을 대표하여 구민의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점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매년 보면 심혈을 기울여 질문은 하지만 답변은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성의없는 답변이 누누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이제는 한차원 넘어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에게 노골적으로 질문을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질문에 필요한 자료를 계속 요구하면 의원 신상에 좋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공갈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40만 구로구민에게 지방자치를 거부하는 처사라고 보여지며 또한 구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지능적인 행위라고 보는데 구민을 대표하고 의회운영을 대표하고 계시는 의장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것은 구로구민을 보나 구민을 대표하고 구의원들에게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아 집니다. 이렇게 의원 신상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구정질문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이 있고 나서 구정질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장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구행정이 의원들이 질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구의원을 협박하고 구의원 신상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의회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ㄸ라서 관계 공무원께서 나오셔서 정중히 의원들에게 사죄하고 사과해서 오늘의 일정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없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장은 어느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이 다 알고 있을테니까 제가 두 번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나와가지고 의원의 신분에 얼마만큼 해가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중한 사과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아마 짐작컨데 저를 해당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제 자신이 스스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과 아울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 공문을 받고 내용을 검토해 본 즉, 거기에는 제목이 구로법률상담소 상담운영에 관한 내용의 양식에 문제였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일일이 공개를 못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개개인의 법률상담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상담내용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6,400여건의 연도별 건수를 전부 다 하기는 해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한가지는 법률상으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 또 17조5에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라고 해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의 법률상담 내용의 대부분 50%가 개인 신상에 관한 이혼문제라든가 집주인과의 월세, 전세문제라든가 이혼사유라는 것은 부부싸움이라든가 이런 대단히 중대한 사생활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고 이것만은 통계적으로 민사, 형사라든가 이러한 용서로, 일단 통계로 양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몇 천건이든 그것은 언제든지 열람을 해둘 용의가 있습니다. 또 사무감사를 통해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제가 너무 우려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본인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우리 구청이나 해당 의원님들께도 혹시나 신상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협박을 하느냐는 말의 발단이 확대가 된 것입니ㅏ. �� 제가 전화로 하다 보니까 해당의원께서 그것이 협박이나 질문을 방해하는 것으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추호도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비협조라든가 그러한 것은 전화통화의 과정에서 오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협박이나 위협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제 표현과 말이 잘못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추호도 의원님을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협박은 전혀 없다는 것을 해명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만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날 질문을 다시 해야 될 내용입니다만 분명히 다시 한법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담당계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상담내용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하시는 이혼문제를 물은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6,411건이 형사냐, 민사냐 이런 정도, 제목만 알려주면 청장님이 상담을 했을 때와 상담원이 상담을 했을 때의 호응도,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전화를 저한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신상얘기를 안했다고 얼버무리고 마는데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신상에 앞으로 좋으니, 안 좋으니, 구의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아무데나 가서 유치원생을 데리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일개구를 대표해서 40만 구로구민의 질문을 본인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쪽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줬을 때 이것이 아까 개인 사생활 17조5를 얘기하셨는데 17조5에 해당된다면 저도 안해요. 해야될 이유도 없고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 질문인데 어떻게 주민한테 피해를 주면서 합니까?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무언가 덮어두고 넘어가자, 갑자기 건수가 늘어나니까 제가 대답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분명히 그 국을 대표하는 총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나오셔서 갑론을박을 해봐야 본인의 변명만 하시겠지만 추후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저아닌 다른 의원한테도 여러 가지 얘기를 안하셨다고는 못 보겠지요. 어영부영 이번만 지나가면 대선이 있고 구정질문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정질문은 자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전혀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

- 알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변한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궁동에 변한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본회의에서 세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첫날부터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의원 신상문제를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본의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본의라하더라도 신상에 어떠한 위협을 받더라도 질문은 다 하겠습니다. 첫번째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추진실적과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구의 초중고등학교 현황과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찰서 및 학교와 우리구 직능단체인 바르게살기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 등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에게 유해업소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유해업소를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중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97년도 예산액 구성비율을 보면 세외수입이 34.20%나 됩니다. 우리구 자립도가 50%밖에 되지 않는데 세외수입 비중이 34.20%는 자립도에 비하여 7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감사시 세외수입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 부과징수사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근거는 107개의 법률에 의거 실과에서 부과만하고 징수는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96년12월31일 현재 우리구는 274,433건에 60억 6,940만 5,000원의 미수액이 있습니다. `97년도 5월말 현재 부과징수사항을 보면 구과건수가 42,956건에 66억 2,314만 3,000원중 체납액이 2,322건에 4억 6,435만 9,000원인데 그 중에 과태료분이 2,112건에 3억 1,096만 7,000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96년 12월말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과별로 분석해 보니까 청소과는 251,614건에 8억 6,690만원이며, 세무관리과는 15,029건에 4억 2,445만 6,000원이고, 교통지도과가 2,245건에 1억 7,935만원 등 기타 각 과, 동의 미수금이 250,659건에 6억 7,015만 5,000원이고, 세무관리과는 15,029건에 4억 2,434만 6,000원이 과년도분인데 우리구 개정을 관장하고 있는 재무국장은 그 동안 어떻게 징수독려하였는지 또한 시청과 같이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과태료부과징수를 각 과에서 하고 있는데 세무관리과에서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징수를 총괄하여 지방세 징수법에 준하여 강제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민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의 조직목적은 무엇이며 실천위원회의 활동실적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존 시민환경명예감시원을 `97년 4월3일자로 명칭을 바꾸어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가 150명으로 구성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97년4월3일 제1차 간담회와 그 경비는 약 60만원이고 `97년6월12일 에버랜드 환경학교와 한국가스공사 평택 인수기지 시찰경비로 258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도합 318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예산에 의하면 시책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중 5천원씩해서 150명분 분기별로 간담회 경비로 230만원과 분기별 간담회 경비를 간담회 1회 시찰비로 예산을 초과 집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예산을 예산편성할 적에는 분기별로 간담회해가지고 추진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모두 집행하는데 집행과정에서도 금액이 초과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97년12월18일 대선관계로 6월21일부터 선거전에 저촉되어 사전에 모두 집행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직능단체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문고협의회, 주부환경봉사단, 청소년지도위원회, 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 재활용추진협의회 등 이렇게 다양한 협의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민선구청장 취임이래 몇 개의 단체를 구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단체별 현황과 그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녹색구로실천위원회 150명은 기히 구성된 직능단체인 새마을부녀회 등 모두 중복된 인원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 위원회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내일 답변시간이 있습니다. 구청 관계로 해서 부구청장님이 배석하기로 하고 구청장님께 질문할 내용은 관계 공무원께서 필히 잘 적으셨다가 내일 답변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기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궁동출신 김명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근무 의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번째 건설국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96년도에 도로확장공사를 한 20m의 온수로 확장공사도로는 일부분이 규격대로 시행되지 않고 준공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20m가 18m로 축소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발견되었는데 규격이 미달되고 모자라는 2m는 어느곳에서 찾아야 하며 준공검사는 어떻게 낼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새행착오로 인한 예산 낭비와 인력소모 및 직, 간접적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고, 누구에게 어떠한 보상을 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공사가 어떠한 이유든 폭이 2m가 모자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면답변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입니다. 앞에 계신 변한수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된 곳이 있을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이 저하되고 있는데 관계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특히 주·정차 단속은 잘하고 있는데 부과금에 4해 `92년도부터 5년동안 통계를 보면 징수율이 55%밖어 되지 않으니 앞으로의 대책과 체납자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지방세의 미징수 건수가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92년에는 부과건수가 1,433,261건으로 미징수 건수 98,932건에 비해 `95년도에는 984,464건을 부과해서 체납액이 204,292건으로 74억 6,900만원이 체납되었으니 징수목표를 어느곳에 정하여 놓고 실무 행정을 하시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재산세가 94,575건으로 65억 6,500만원의 금액이 부과되었는데 `96년도에는 65,989건으로 37억 9,809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5년동안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줄이 들며 재산세액도 27억이라는 금액이 5년전에 비해 감소됐는데 그 내용을 재무국장께서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로만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지도하고 계십니까? 위생업소의 주방위생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들은 화장실이 재래식이라 파리가 생겨나고 있으며 위생상태가 불량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위생과에서는 화장실은 점검하지 않습니까? 잘된 식당에서 냉면육수나 한그릇 떠서 수거해 가지고 점검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주민건강을 위해서는 지도단속을 정확히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무허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생점검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와 변태영업 단속도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도단속하여 밝은 구로, 건전한 구로, 살기좋은 구로로 관계관께서는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서현영의원입니다. 구청관계관께서는 구로구의 내일을 위한 긍지를 갖고 생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면서 적극적인 행정대안을 개발,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명쾌하고 실천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97년도 투자심사분석시 효과성의 도출문제와 투자심사분석의 범위, 대상 등을 밝혀 주시고 투자심사분석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지, 투자심사분석후 순위별 사업내용을 정할 때 심사위원회의 의견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또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역세권상세계획구역의 계획적 정비를 통해 도시의 기능, 미관,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발한 구체적 실적 및 향후 전망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구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으로 인한 통행교통 소통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공개행정이나 주민의견수렴으로 행정기능의 강화에 반영한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우리구만의 특징있는 주민의견수렴 반영의 행정이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행정 기반조성을 위한 추진사항과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로 행정의 생산성이나 효과성,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노력한 실적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왕동에 계획하고 추진중인 쓰레기소각장 시설의 추진상황과 광명시와의 민원에 대한 대책과 일본과 외국 선진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완전히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같은 선진국에서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105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근래에 와서 40여개의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의 과다배출로 사회적인 문제가 극심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분리수거를 하는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기히 설치된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97년7월12일 라디오 소식에 의하면 몇백배가 배출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천왕동 소각장에, 공해에 관한 즉 다이옥신의 배출에 관한 전반적인 완전한 방안과 서울시가 허가했거나 허가 예정인 소각장의 전체 면적과 직원, 시설 규모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류1동 출신 이우진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번째로 경인로 남부순환도로간 20m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 그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도로의 폭이 19-21m로 일정치 않은 점과 이 구간중 오류동 9-41은 공부상 면적은 112㎡이나 실측결과치는 81㎡로 31㎡나 줄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9-41 소유자는 건물의 신축은 물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구청장님의 답변여하에 따라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원래 계획에서 변경사항이 없다는 본인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나 `95년도 계획선에 맞추어 9-41경계에 구청에서 옹벽공사를 하였는데 이 옹벽은 도로경계에서 약 1m 후퇴하여 현재는 인도의 보도블럭밑에 가려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반대편 6-36은 계획당시 측량성과에 의하여 담장을 친곳이 있으나 이곳은 도로경계에서 약 1m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9-41의 전면폭이 약 15m이므로 잃어버린 30년이 아닌 31㎡의 행방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측량성과가 매번 바뀌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적공사의 답변에서는 주변토지가 잘못된 도로를 기준으로 분할 등록되어 9-168과 9-21 사이의 토지가 주변의 기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선의의 피해자에게는 소송이라든지 별도의 자구노력 없이도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면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여 주십시오. 율사출신이신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오류동 16-82, 18-95일대의 도로위 산정상방향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어 재개발 사업중이나 이 지번은 계속 공원용지로 남아 있는 사유는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의 결과 `97년도 상반기 깨끗한 서울 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점과 내무부에서 실시한 국토대청결운동평가에서도 가장 깨끗한 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박원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콘크리트구조물로 되어 있는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을 석재로 교환할 용의는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위 사업은 주변의 생활환경이나 거리의 깨끗함 뿐 아니라 몸과 마음 또한 깨끗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나 일전에 구로3, 4동의 불법건축물의 문제점 그리고 고척동의 해덕광업 철강단지의 비리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얼마전 부산지역에서는 수입료 1000원을 받고 변론을 한 모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는 우리구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또한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금 보조, 각동 순시시 지급한 촌지가 관련법규에 의하여 지급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선거와 관련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고, 청장님 취임초 차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기 민선구청장에 출마할 의사를 갖고 계신지요?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섯번째로 재무국 관련사항으로 변한수의원님과 김명기의원님의 질문과 중복이 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등의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이는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아 그러는지 관련부서에서 행하는 독려업무외에 재무국에서 별도로 실시하거나 예정중인 과태료 징수증대를 위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여섯번째 본인의 재산세와 관련하여 다른 집과 비교를 하여 보다가 우연히 면적이 과다계상되어 차액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 등을 비교검토하여 잘못된 내용이 있는가를 검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입력된 내용만을 갖고 부과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정정하여 주는지, 이러한 과오납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라는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으므로 답변을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추후로는 이러한 과오납이 발생치 않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황규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구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관들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몇 일 전만 해도 언론에서는 우리구로를 전국의 지자체중에서 여러부문에 걸쳐서 상위 그룹순위에 포함되어 성공적이며 효율적인 국가모범스러운 지자체로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주관으로 내무부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우리구민들이 대단히 자상르섭게 생각하고 있는 시기에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1년 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97년2월에 발생된 개봉1동사무소에서의 같은 공무원끼리의 직원몰래 날인한 사건, 이것도 모르고 있다가 지난 5월달에 그 담당공무원이 구속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인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각 실, 과, 동에 제대로 전파가 되지 않아서 현재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볼 적에 안타깝습니다. 두번째 관선구청장 시절이던 `91년부터 불량주택난 해결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던 구로동, 가리봉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은 민선구청장의 공약 사업중 일개 과제로 계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97년6월 현재 총 882건중에 관선이전에 허가된 사항보다 민선들어와서 허가난 사항이 약 530건입니다. 준공이 현재까지 719건, 미준공 163건으로 언론보도를 하면 서울시에 건축개정조례가 선행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추진했던 담당공무원들의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구청장께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업무처리가 합당하다고 생각되시는지 아울러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에 대하여 구제책은 없으신지요? 세번째로 고척1동 철강단지 사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실은 주요언론매체를 대신하겠으며 앞으로 구청의 대책이 있으면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겉으로의 화려함의 실적위주보다는 내적으로 알차고 충실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제 1년이나 남짓한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셔야할 구청장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총무국장이 답변해 주셔도 무방한 사항입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인사이동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공무원들은 보직이 1년 이상이 경과돼야만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단행한 인사나 계속적인 그전부터 시행해온 인사를 보게 되면 심지어 6개월, 8개월, 1년미만인 최소 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하물며 인사위원회도 개최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인사이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모든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에 관계되는 것도 합니다. 단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최소 보직기간이 안 된 사람을 부득이 해서 결원이 생겨서 충당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례는 내부인사위원, 구청의 국장들로 이루어진 공무원들 손을 거쳐서 외부인사위원은 초청도 안 합니다. 초청을 하면 시간이 없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나오신다고 구청에서는 확인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비다. 모든 공무원들은 인사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원하고 있을 거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이동을 한 사례와 인사위원회를 외부위원의 참여없이 개최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봉제1, 2빗물펌프장 및 개봉지하차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장마가 되면 해마다 가장 걱정이 되는 데가 구로구입니다. 구로동의 일부 지역과 개봉동 지역은 비만 오면 비상대기하는 속성을 주민들이 잘 지니고 있습니다. 저번에 개봉1, 2빗물펌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우선 1펌프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이 구비 2,500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다는 사실을 도시정비위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도시정비위원님들도 다 모르고 계실겁니다. 2,500만원을 들여서 한 자금의 출처하고 하자를 맡고 있는 회사에서 2,500만원을 다시 받아가지고 채워놨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건물이 현재도 가보게 되면 한쪽 부분은 벽돌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하수펌프장 펌프가동작업을 했던 모양입니다. 개봉전철이 지나가는 경사면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호안블럭을 설치한 것이 2~3m정도가 펌프장의 압력으로 인해서 붕괴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7월초까지도 보수가 안됐는데 현재는 보수가 됐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봉역 앞에 제가 지난 3년 전부터 하수과에 계속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나도록 하수암거상에 있는 밑바닥에 돌출된 부분, 약 1m정도의 높은 도로가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하수물이 안 내려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겁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하수과장께 여쭈어 보니까 서울시 시비를 배정받아서 이번 장마가 끝나면 고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안하게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차도문제로 인해서 개봉본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저항이 심합니다. 지난 7월 2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지역의 대표적인 민원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건설 예정인 설계도를 보면 하수단면이 9개 지점이 약 45도 각도의 선형의 각을 이루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수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건지, 또 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있지 말고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나 안전관리본부에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그 공사가 꼭 해야 될 공사라고 하면 우리 본동지역에 하수침수문제가 선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 주민의 의사를 대신해서 시와 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사항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금천구 주민들이 구로구에 몰려온다고 하셔가지고 부구청장님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걱정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거기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천을 복개한 펌프장상에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천구민과 구로구민이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과제고 지금부터라도 쓰레기소각장 문제도 사실 빙산의 일각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진짜 난리가 날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같이 병합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이것은 시민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구관내 도로소파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실 것으로 알고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를 보게 되면 온수동 산2-1외 3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 신청에 따라 임야에 대한 임목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배경과 현장답사시에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계획위원, 도시계획위원이 아닌 주택과장이 참여하게 된 사유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정도만 해도 구청에서 감을 잡고 계실겁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어 알찬 연구와 진취적인 연구를 충실히 하겠다고 보고한 바있고 구로21세기 연구팀의 연구과졔 일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민의 질좋고 수준높은 진료서비스의 향상과 구 수익사업을 위하여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려는 방안을 이미 21세기의 한분야인 재정테크팀에서 연구검토하여 건의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6월18일 기획상황실에서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한 그 자리에서 보건소관련 인력재배치를 위한 보고에서 기획담당관이 보건소는 일개과가 없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 담당관이 속한 과제와 바로 상충되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고위 공무원인 서기관급들도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일개과가 없다고 하면 사무관 그만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러한 말을 부구청장께서 계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떠한 근거로 그 의견을 제사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좀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의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가 업무가 구분되다 보니까 잘 협조가 안 됩니다. 이번에도 오류1동 뿐 만이 아니고 개봉동을 비롯한 구로구 전체의 업무의 과다, 업무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재산세에 대한 고지가 무려 200여건이나 수정발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과거에 세무1과하고 세무2과가 있을 때는 완전히 책임전담제로 부과에서 징수, 압류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맡아서 그 업무가 잘 됐는데 지금은 이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다시 통합하여 세무1과하고 2과로 조직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동의 이종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근무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민선지방자치 시대가 이루어진지 2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안고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로서는 모든 사업에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하면서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사업중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주 1~2회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지만 매일 봉사하고 있는 구로구의 인기는 지난 6월4일자 국민일보 보도에도 반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상반기 깨끗한 서울 만들기 서울시 선정에서도 구로구는 최우수구로 발탁되어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 2년을 경과하면서 공무원의 병폐였던 관료주의 방식이 줄어들고 주민을 위한 대민서비스가 향상된 것 같은 긍정진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역적인 집단이기주의 또는 지방행정업무의 수직간에 마찰같은 것도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앙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한 지난 2년의 성과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문제인데 앞에서 서현영의원, 황규태의원 모두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근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재종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채영세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국 세무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및 과오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질문과 중복됨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민국 청소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폐기물 징수 결정액과 청소사업비의 세입대비 세출액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일반폐기물 징수 결정액과 청소사업비의 세입대비 세출액의 차이는 얼마이며 %로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많은 차액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요? 두번째 분뇨처리 및 정화조 처리업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로구에는 분뇨 및 정화조 처리업체가 경동실업주식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구로구 전체를 독점하다 보니 서비스 면이나 수거하는 기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분뇨 및 정화조 처리업체를 늘릴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분뇨하치장이 주택가에 있는데 주택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우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는 제가 오늘 질문이 4건입니다. 그런데 3건은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번 제가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93년도 도시계획안이 구예산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사업이 이미 계획안이 끝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고척동 소재 교도소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고척동 63-6외 7필지가 철강단지가 약 8,000평, 또 운동장 부지가 약 1만 7,000평에서 약 2만 5,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가가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고 또 연재 토지주가 어느분인가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보도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8,000여평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부지를 측량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갔다가 이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계남근린공원에 대한 테니스장의 설치가 현재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이상 세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질문, 저희 구로구에는 아마 새마을협의회가 있다는 것은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는 새마을협의회 회장은 있으되 지회장은 약 10여년동안 한 번도 내정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난 5월8일 전체 회원 48명중 26명이 참석하여 23명이라는 많은 회원의 찬성을 얻음으로 해서 지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사전에 법에 따라서 사전공고도 개시했고 또 등록을 원했던 바 한분이 등록하여 그 분이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관악구에서도 지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4일만에 서울시 협의회에서 인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약70여일이 되는 지금까지도 구로구에는 지회장의 인준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새마을협의회와 우리구청과의 관계는 협조관계입니다. 물론 새마을협의회의 중앙회나 서울시협의회는 내무부에서 지도와 감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구민생활과에서 서로 쌍방간에 협조체제를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회장 선거에 대해서 주도했던 사무국장이 그것을 주도했다고 해서 6월1일 날짜로 경상북도로 발령이 났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본의원도 5월29일 소나기가 많이 오는 중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협의회와 중앙회를 찾아가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항의를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6월1일 날짜로 국장의 발령이 취소함과 동시에 다시 서울중앙회로 재발령이 났다는 사실, 이것은 어딘가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분의 답변을 꼭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원으로서도 새마을과 직접, 간접으로 너무나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장학금이 새마을에서 상당한 기대를 안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개봉본동 부녀회와 개봉2동 새마을협의회는 동자체가 해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협회회장 명의로 해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원들은 자격이 엄연히 진행돼야 되고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은 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마을가족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하게 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지회장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금고, 새마을문고,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직장새마을을 통괄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새마을지회장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10여년동안 비워놓았다다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그 대행역할을 혼자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점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문을 했던 부분이 지금까지도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 상임위 활동에서 질문했던 부분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5건이었는데 2건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서면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답변 두가지는 안하고 세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고칠 점이 있으면 고쳐서 시정하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가스 사고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 도시가스사업이 76~80%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가스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구로구가 깨끗한 구가 됐고 쓰레기 줄임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사고예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구에서 대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마포구 아현동, 대구사건, 인천사건 등등을 봐서 도시가스 사고로 인해서 상당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앗아간 사실이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로에도 도시가스 사고예방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가스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주민들은 도시가스공사의 공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속히 공사를 해주면 도시가스를 빨리 써야만 된다는 견해에서 우리가 빨리 빨리 공사만 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가스공법을 알고 본 후에는 6m도로 이상에는 도시가스관을 묻는데 1m 20㎝을 파고 묻고 또 거기에 하수관이 있으면 하수관 밑으로 그 관을 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관은 1m20㎝이 아니라 1m도 아닌 70~80㎝ 묻어있는 이러한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관을 묻을 때 거기에 나오는 모든 흙더미는 다 치우고 관을 묻은 후에 마사나 모래를 묻고서 거기다 포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온 모든 지토를 다 묻고서 그대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동네에는 50㎝도 안묻은 도시가스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지도, 지시에 의해서 강남도시가스에 가면 도시가스관을 묻은 도련이 있습니다. 그 도면을 보면 이 관이 어디 어디 묻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관을 찾아가지고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사고예방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그간에 각 동 출신의원들이 예산편성시나 항시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노력을 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관내에 소방도로 개설이 아마 몇천개선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구정질문한 답변이 의하면 우리관내에 소방도로 개설을 하자면 3500억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되는 것을 보면 50~70억 약 100억을 1년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30~40년 동안 우리관내에 소방도로 개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어느 지역이 가장 난지구면서 해야 할 개설지구냐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쓰레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방역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삿짐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리어커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지역이 20년 전에 소방도로로 확정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난지구부터 구청당국에서는 그런데를 조사해서 각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배포해 드리고 이런 것부터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예산편성에도 각 의원들한테 우리관내를 위해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난지역을 조사하셔서 각 의원들에게 소방도로 개설지구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에 포함돼 있는 사유땅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동네 관계로 한 140평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강원도 영월에 사시기 때문에 거기를 갔다와서 약간의 본인의 돈을 지불하고서 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에서는 사유지기 때문에 하수도관 매설을 못해준다, 포장을 못해준다, 보도블럭도 깔아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실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유지를 다 조사하셔서 그야말로 대형차량이 소통할 수 있는 지역이면 이런 지구를 먼저 도로포장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승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근무 의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척2동 출신 황승렬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양천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안양천 살리기에 큰 예산도 확정된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본의원이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데 안양천 살리기 휴지 몇장 줍고, 비닐옷 갈아입고 사진찍어서 홍보용으로 안양천 살리기 운동이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양천은 우리구 뿐 만이 아니라 약 10개 자치단체가 모아서 기금이나 모든 운동을 전개한다고 보: 물론 우리구에서 일전에 한번 회의한 적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이나 의원이 알 수 있도록 안양천을 어떻게 수질을 개선하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하며, 몇 년 계획성있게 또 어떤 관계로 해가지고 안양천의 수질개선을 해가지고 주위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들을 수 있는가? 반상회보나 각종 홍보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안양천에서 고기가 놀고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일역은 현재 구로1동과 고척동 동양공전 주민을 위해서 물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고척동 사람은 탈 수가 없습니다. 구일역 한녹만 개찰구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제일제당으로 가서 큰다리를 건너서 고척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예산이 문제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도 지하철본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고척동쪽으로 개찰구를 만들어 주고 그 쪽으로는 뚝방이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차량이 나닐 수 없으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주민들이 거기다 보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고척동주민에게도 복잡한 개봉전철역을 이용하지 않고 고척동에서 구일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고척근린공원 주위 자연부락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고척동 164-58, 165-2의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소방도로가 6m씩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척근린공원쪽으로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부지기 때문에 길을 낼 수 없다고 해서 자연부락쪽은 전부 길이 나있는데 고척근린공원쪽으로는 전부 막아놨습니다. 여기만 터지게 ㅚ면 골목에 차가 앞뒤로 나갈 수가 있고 또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구청에서 크게 법이 위반되지 않으면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서 그 도로를 빨리 개설함으로써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주차해소 또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편리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의원들의 질문이 하나 하나 해결되고 또 안 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요한다는 것을 의원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시간이 지나면 의원들은 질문한 것으로 끝나고 관계 공무원은 이 자리에서 답변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시간을 요한다는 것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근무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질문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악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덕분에 우리구가 수도 서울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살기좋은 구로 선정되어 수상까지하게 됨을 구로구민의 대변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반면 한편으로는 지역개발권을 둘러싸고 일부 부도덕한 공무원의 행동에 개탄을 금할 수는 없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청렴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박원철 구청장께서는 의원 2대 1기중 구정발전 7대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7대 과제를 구정목표로 추진중인 바 목표를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에 비춰진 것을 간추려 보자면 눈에 띄는 민원발생에 급급하여 우리구의 미래지향적이고 궁극적인 사업은 뒷걸음질하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21세기의 비젼과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구로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관계로 구정살림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발전과 이웃 인접구와의 협조체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사업도 중요하지만 무리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으리라 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의 잔여임기동안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헌신봉사하시는 결과로 마무리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의 건립추진현장과 앞으로의 다이옥신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중 민선자치 이후 우리 구청장께서는 3차에 걸쳐서 해외에 순방을 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몇일 전 박원철 구청장님께서는 자원회수시설 문제로 고민 끝에 이번에 독일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의 여러 회사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머슬렉트, 지멘스, P.A.K, 노엘 물론 이것은 국내에서 현재 다이옥신문제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관계로 다이옥신의 수치가 0.5가 아닌 0.05㎎에 가까운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독일의 그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분해소각로 입니다. 그런가하면 ㅇ번에 이태리에 들리셔 가지고 스토카 방식이 아닌 용융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청장님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견해, 그 쪽에 다녀오신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구로서의 구로구를 건설하기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구로 만드는 사례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찾기운동으로 구유재산관리 및 소유권 정리 등 권리를 보장한 실적과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든 것을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 이 자리를 내려가려고 했습니다만 동료의원께서 많은 모지역에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3~4가지 서면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방금 전 동료의원께서 고척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 교도소앞 구치소를 문제삼은 바 있는가 하면 고척1동에 잔재하고 있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당동에 해당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아니 올릴 수 없습니다. 우리 1,400여 관계 공무원은 열심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소수의 공무원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도를 통하여 메스컴을 통하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거론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보도된 구로지역, 개봉지역, 7월4일 서울신문에 보고된 고척지역에 서울신문 7월4일자 보도를 보면 그린벨트 1만평에 무허가 철강단지 돈받고 묵인한 공무원 등 30명 적발 이것은 신문내용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지역은 본의원이 알기에 그린벨트지역이 아닙니다. 나대지 및 잡종지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도를 낼 때는 관계 공무원과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째서 그린벨트지역입니까? 또 그린벨트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보도자료라고 저는 생각했고 이것을 가지고 몇 몇 의원께서 그쪽 지역의 지방의원이 관계돼 있지 않느냐는 루머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묵인받았고 관계 공무원에게 7년째 지방의원을 하면서 제가 여러번에 걸쳐가지고 주택과 건축과에 신발생 무허가 건축이 계속 발생되는 요점을 물은 바도 있습니다. 를 그러나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애매하다가 보다는 굉장히 애로점을 말씀한 바가 있어서 저도 그쪽에 동감을 한 바 있습니다. 차라리 이 지역이 우리 구로구의 땅이라고 하면 구청장께서 얼마든지 용도를 변경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습니다만 엄연히 주인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을 우리구로 전부다 구청에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 지역을 우리 세금을 받기 전에 전부 그쪽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한 두 업체가 아니고 36개라는 업체의 단합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정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께서는 앞으로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번째 기존토지보상권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80년대초 새마을사업때 당국이 마을진입로 개설, 골목길 확장 및 포장 등을 위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시킨 후 소유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둔 토지분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 바 개인의 사유재산인 토지를 선사용 후보상처리 해준다고 한 후 현재까지 보상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 현재 구내에는 토지 미보상건수가 몇건이 있으며 보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도시정비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선의 문제점입니다. 즉 소방도로, 20여년 전부터 도로계획선이 확정돼 있는 곳의 중간에 아파트단지가 준공되어 도로계획이 변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안이 없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 개선책을 밝혀 주시고, 고척1동 57번지 15호, 155호, 156호, 157호의 건물이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도시정비국 건축과, 주택과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준공검사후 차고지를 용도변경하여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을 단속 및 처벌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은? 미준공된 주택건물에 사전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세대수와 과태료 부과 건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를 필한 후 건축물에 옥탑의 건설 및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 법적 범위내에서 수정 및 구제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정비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원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구청장시대 2년을 마친 지금 환경문제를 비롯한 청소, 교통, 민원처리 문제 등 여러 방면에 걸쳐 획기적인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이하 전 관계 공무원이이 일치단결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내고장 내마을을 살찌고, 풍요롭고, 잘사는 고장으로 하기 위한 마음가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본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빈약한 재정자립도 해결문제, 지금까지 도시계획선을 긋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많은 주민의 재산권 문제, 약 1천여 가구의 미준공건축주의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로서 절대 부족한 주차장 해결문제, 국민소득 1만불시대속에서도 절대빈곤층의 문제, 사회복지문제, 청소년 선도문제, 도덕과 윤리의 타락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점차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간단한 몇 가지를 청장님과 각실, 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질문요지를 간단하고 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국평도시와 우리구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중국 평도시와 우리구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은 상호 정보교환, 경제적인 교류, 문화적인 교류 등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지금까지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각종 미준공 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난한 서민이 일평생 적은 땅이지만 자기집을 신축하여 자기집을 등기소에 등기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소원인데 매년 재산세를 내면서도 법적인 인정을 못받고 있어 근심걱정이 대단히 높습니다. 중죄를 지은 죄인도 사면되고, 복권되고, 감형되어 석방되는 실정인데 경미한 건축법 위반으로 장기간 미진상태로 방치되면 되겠습니까? 또 구민화합적인 차원에서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양성화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미준공 건물 총건수가 902인데 이 사항에도 아파트는 한 건도 없는 것을 보면 힘없고 영세한 일반주민만 규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대충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잦은 건축법 개정으로 혼돈되고 잘알지 못하고 또한 구청과 감리사와의 의견대립, 청구업자의 영세성으로 구도상태에서 준공의무를 회피하고, 이상하게 도 옆집과 형평성이 결여된 곳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1차적인 책임은 건축주에 있지만 2차적인 책임은 감리사와 구청에도 지도, 감독이 불충분하여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청장께서는 소공사관계에 있는 것이나 중대한 입법이 아닌 이상 동별로 조사하여 청장님께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낭영행과 해외여행이 있는데 그 선별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고 있고, 목적 또는 정당한 기회를 주고 있는가? 또 청장님께서 일본과 구라파 여러 나라를 청소관계로 순회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비교해서 선진국은 어떻게 소각장을 관리하고 있는가? 또한 천왕동 소각장이 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가? 또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천구 쓰레기 하치장은 우리구에서 2년전에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당국이 3년도 내다보지 못한 행정부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점을 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실장께 묻고자 합니다. 예산 10% 절감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불황과 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예산액에서 10%씩 절감운동을 펴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구 목표액은 얼마이고 금년 6월말까지 얼마나 절감하였으며, 10%를 절감한다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당초 목표를 충분히 이양할 수 있는가? 또한 공사나 사업에 부실한 점이 없는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문민정부 발족후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민원사항의 간소화를 말하고 있는데 대게 무엇 무엇이 간소화되고 간이화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무슨 사무를 구청으로 이양받고 구청에서는 동으로 무슨 사무를 이양하였으며 간소화되고 간이화된 것은 무엇 무엇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시민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불량식품단속 환경단체 및 음식물 쓰레기 절감운동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tv나 신문지상을 보면 집단 식중독 사건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여름철 불량식품을 어떻게 감시감독하고 특히 노점상, 재래시장, 백화점 등에서 지도감독한 실적과 예방대책,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 실적과 주민홍보 대책은 무엇인가? 일회용품 사용금지 등 시민보건당국에서는 오랫동안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아울러 요즘 대형음식점에서 유행되고 있는 부페식당에서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오염업체, 폐수대량방출업체 등은 어떻게 감시감독하고 홍보하며 어떠한 실적이 있는가를 묻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두서없는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열세분의 의원의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한 후 구청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부의장인 본의원이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관계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관계관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정입니다. 존경하는 이관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현영의원께서 `97년도 투자심사시 효과성의 도출문제와 투자심사 분석의 범위대상을 밝혀 주고, 심사위원 구성방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지? 또 투자심사분석후 순위별 사업내용을 정할 때 심사위원의 의견으로 시행이 되는지?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97년도 투자심사 범위대상,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투자심사는 서울특별시구로구타자사업심사업무취급규정에 의거 투자심사를 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며 투자심사 범위대상은 동 취급규정 제2조 심사대상사업에 의거 단위 사업비 5억원이상의 사업 또는 구청장이 특히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투자심의 방법은 부구청장이 주관을 하며 사업관계 과정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반장은 기획실장이 되어 투자과용 재원범위내에서 심사 및 조정하여 예산편성시 반영하게 되며 투자심사 실무작업반에 외부전문가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시 사업순위를 정할 때 심사위원의 의견대로 시행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순위벌 사업내용 및 투자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용재원의 범위내에서는 투자담당국, 과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상 문제점은 우리 구로구가 지방자치제 이전에 미개설된 계획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97년5월 서울시 발표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중 미개설된 면적이 5,683㎦였습니다. 그 중에서 구로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1,186㎦로 서울시 미개설면적의 20.9%를 차지하고 보상금액으로는 서울시 전체 6조 1,000억원중 구로구가 차지하는 금액이 1조 6,000억원으로서 서울시 미보상금액중 26.2%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투자할 사업은 많은데 비하여 투자과용재원은 한정되어 예산편성시 부득이 투자과용 재원범위내에서 지역별, 사업별로 안배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도로개설시 노폭이 20M이상 되는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투자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자체사업으로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습니다. 서의원님께서는 두번째로 공개행정이나 주민의 의견수렴으로 행정기능의 강화에 반영한 실적과 앞으로 대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셨고, 우리구만의 특징있는 주민의견 수렴반영의 행정이 있었는지를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개행정제도로는 행정정보공개운영제도, pc통신하이텔, 인터넷, 구정자료 및 각종 통계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종합자료실 개방 등이 있으며 또한 우리구민들이 일생생활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의 개선을 제안하는 구민제안제도와 구정전반에 대한 여론 및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구정모니터요원제도, 인터넷의 구청에 바란다, 공청회, 여론조사, 민원대화실운영, 식품위생모니터 요원제도 등의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운영실적은 행정정보공개 건수 총 76건이 접수되어 공개71건, 비공개 5건의 처리실적이 있었으며 주민의견 수렴 실적으로는 제안 18건, 건의 124건으로 총 142건이 접수되어 구정반영 122건, 처리불가 20건으로 처리되었고 특히 지난 5월 구로구에 거주하는 남, 여 770명을 대상으로 한 구민여론조사에서 2년 전에 비해 주민의견이 구청에 어느정도 반엉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라는 질문에 70.6%가 구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개행정 및 주민의견운영의 향후대책으로는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제도에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특히 구민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금을 높이고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구민아이디어 모집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구민의 의견을 다향하게 수렴 반영하는 열린구정 운영을 펼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만의 특징있는 주민의견수렴 반영의 행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 대표적이고 특징있는 주민의견수렴제도는 구민제안제도이며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한 실적 중 한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97년6월17일 접수한 오류동 81-111에 거주하는 정수자씨 제안으로 오류동 중앙의원 뒷 도로 및 맨홀파손 보수건의를 지난 6월 24일 구기동반으로 하여금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서의원께서는 세번째로 선진행정 기반조성 추진사항과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운동의 실적과 대책을 얘기해 보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진행정이란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일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내부 기반조성을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한 바 있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사회를 대비하고 행정의 능률성 증진 그리고 구민의 정보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전산실을 확대개편하고 행정종합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해외 자매결연도시와 교류를 확대하고, 자매결연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세계화능력 배양을 위해 외국어 교육실시, 외국어 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행정 기반조성은 행정 내부뿐만 아니라 구민의 의식수준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캠페인, 범구민 친절운동을 전개한 바 있고, 구민의 소양증진을 위해 구민독서 경진대회를 알뜰도서 교환시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추진한 시책과 사업은 많으나 자세한 답변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운동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운동에 부응하여 경쟁력 10%높이기 추진계획을 수립, 구정의 경영혁신, 기업의 경쟁력 향상지원, 과소비, 과비용 구조개선 3개분야, 12개 시책, 45개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왔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정의 경영혁신을 위해 `97년 예산절감 목표를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전산장비 보급확대, 21C연구팀 및 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과소비, 고비용 구조개선을 위해 사무용품비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청사내 절전운동 전개 및 구민의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는 황규태의원님께서 보건소 인력진단문제는 보건소활동이 앞으로 더욱 확대, 강화돼야 할 시점에 한 과를 줄인다는 그런 의견을 어느 과장이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한 것인지? 근거를 말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는 시야가 각각 다르겠지만 어느 한 사람으로 의견을 인력진단을 마치고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채널에서, 예를 들면 보건소 자체에서도 분석을 하고 기획과에서는 어떤식으로 봐지는가를 종합해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이 될 일이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데로 어느 한 과나 기구가 축소되거나 인원이 감축이 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영의원님께서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절감 목표와 실적은 얼마이며, 예산을 그렇게 절감하고도 계획된 사업 등 당초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는가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상반기 예산절감실적은 우리구는 6월말 현재 일반회계 13억원, 특별회계 3억 8,100만원 합해서 총 16억 8,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한해 총 절감목표액 35억원의 48%에 이르는 것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등 의무적 절감대상인 9개 비목에 대해서는 목표액의 52%인 9억 2,300만원을 절감했고 민간이전,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율적 절감대상인 6개 비목은 목표액의 43%인 7억 5,800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예산을 절감하여 시행한 사업의 목표 달성도는 우리구에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예산절감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정부의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용계획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완수하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당초목표를 달성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실천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동영의원님께서는 청장취임후 민원간소화 된 내용은 무엇이고, 민원사무가 시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이양되었거나 폐지된 것은 있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자치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는 사무의 이양과 민원간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자 지정, 도시가스시설 시공자 등록, 검사 및 과태료의 부과업무 등 총 78건을 시로부터 위임받아 구에서 처리하고 있고, 장애인동차 표지발급, 장애인 승용차 LPG사용증명서, 각종 민원의 FAX발급 등을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게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구민들이 구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2륜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의 부과징수, 가로형간판 표시신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신고 등을 구에서 동사무소에 위임하여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접수시 동장이 현장을 조사하여 신고처리 사항을 건축과, 지적과, 영등포수도사업소 등 관련부서 및 기관에 보고토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주소변경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전입신고서에 운전면허증 주소정리란을 신설하여 기재토록 간사화 하는 한편, 이사 및 양도 등으로 인한 개인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의 주소변경 등록의 신청도 동사무소에서 접수토록 하였고,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분실신고 즉시 재발급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등기소, 법률사무소 등에서만 가능하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검인에 있어서도 구민의 생활주변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우리구청에서는 `96년7월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97년4월에 법원 행정처에 건의한 결과 금년 9월부터는 구민의 시간낭비와 수고로움없이 생활주변 가까이에 있는 관할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게됨으로써 구민의 전세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에게 부담이 되고 불편을 끼치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찾아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구정의 효율성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노력할 것임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잇ㅇ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을 보충질문할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구청에 질문요지가 넘어간 것이 중점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아까 분명히 주지해서 들으시라고 아까 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직개편 얘기를 했어요.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에 관한 것을 과거와는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 세무1, 2과가 바뀌게 ㅚㄴ 배경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부천시의 세무비리사건 이후로 전국적으로 부과하고 징수업무를 따로 따로 구분하기 위하여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또 그 후에 어떻게 변천이 됐는가하면 모든 세무공무원들은 재산을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느정도 투명성이 뒷받침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부과하고 징수를 따로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은 좋은데 업무가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투명성 있는 제도가 보완됐기 때문에 세무1, 2과로 나누어서 업무의 일관성을 다시 부여한다고 그러면 그 동안에 발생했던 세무오류, 이것은 비리가 아니라 오류입니다. 업무착오가 됐던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구민들이 됐든간에 질적인 면에서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두에 본 사회가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2년 전에 오히려 세무1, 2과가 있던 것을 세무비리가 많이 발생이 돼서 그 원인은 부과한 사람이 징수까지 하니까 본인 멋대로 다 한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부과하는 사람 따로, 징수하는 사람 따로 해야 세무비리가 적겠다고 해가지고 일괄 지시해서 당초에는 세무1, 2과하던 것을 부과과, 세무관리과로 해서 부과부서 따로, 징수부서 따로 이렇게 조직을 개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황의원님 말씀대로 부과하는 사람이 징수까지 해야 오히려 더 책임을 주는데 부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징수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일관성도 없고 오히려 징수율도 더 낮아지는 결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과감히 한 개 구청인가, 두 개 구청에 조직개편을 해서 다시 옛날로 환원이 된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재무국에서도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느냐하면 당초에 세무비리가 있어가지고 첫째 목적이 세무비리를 줄이자고 해서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로 나눈 것인데 다시 옛날로 환원했다가 세무비리가 나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눈치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는 남의 눈치만 봐서는 안 되겠고, 재무국에서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해서 과연 현행대로 몇 년을 더 할 것인가! 오히려 황의원님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빨리 환원을 해서 옛날로 하는 것이 더 장점이 많겠는가? 이것을 서로 장단점을 대비해서 신중히 결정해서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청에서 분석을 해서 처리대책을 마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실장의 답변을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제가 오전에 총무국 소관 다섯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한수의원님께서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추진실적,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관내학교 학생들의 폭력은 아주 심각한 분위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문제는 교육부와 내무부의 합동지시에 의해서 경찰서에는 학교폭력추진예방위원회가 있고 각 구청에는 학교폭력예방추진후원위원회가 결성돼서 두 군데서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학교폭력추진예방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민간인 부서와 각 행정기관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 각종 조직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1차적으로 구로5동 구민회관 주변을 안전지역으로 설정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데 어울려 있는데라서 신구로초등학교, 영림중학교, 구로고등학교 이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31집을 지킴의 집으로 해서 만약에 경우에 학생들이 끌려갈 때면 이 지킴의 집에 문패를 달아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바로 경찰서나 학교에 보고를 해주도록 이러게 1차적으로 시범을 정하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교육위원회와 경찰서 회의를 해보면 그 사례가 도저히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사례가 많고 또 무슨파, 무슨 파 하면서 집단으로 수십명씩 경살처세 있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폭력발생 현황분석에 보니까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 있는 것이 50%이고, 같은 학년에서 13.4%, 교내 상급생 11.5%, 교사 5%, 학교폭력써클에서 4%입니다. 총 관내 학생수는 초등학교 학생이 19개 학교에 29,835명, 중학생이 12개 학교에 15,383명, 고등학생이 10개 학교에 20,008명이 돼서 총 7만여명이 됩니다. 폭력없는 안전지역을 청소년지킴의 집을 전 관내에 차례 차례 확대하고, 경찰어는 방범과의 경찰과가 주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지킴에 대해서는 위촉장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폭력없는 안전지역을 전동으로 확산시켜서 동별로 지역여건에 맞도록 선정하고 청소년지킴이를 위촉하여 학교는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해서 안심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마운 것은 파출소 소장님들께서 아침출근하면서 거의 학교주변에 순찰반을 배치하고 대단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특별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청취불능) 다음은 이우진의원님께서 민원상담실의 운영에 대한 법적저촉의 여부, 이종영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것을 지난번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포괄적으로 이런 경우는 괜찮고, 저런 경우는 180일 전에 해도 괜찮다고 해서 지금 구청장 명의로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답변을 받아 본 후에 제가 아주 명쾌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님께서 공무원 보직변동이 심하고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 인사이동을 함에 있어서 최소 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인사위원회에 문제도 있습니다만 공무원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전보제한 기간내에 인사이동한 인원은 금년에 4회에 걸쳐서 총 28명입니다. 먼저 지난 1월10일자로 4급 승진임용 및 `97, 1.27자 6급이하 일반직 승진임용에 따른 관련정보 8명, `97. 3. 17일자 신규임용 직원이 30여명이 무더기로 왔습니다. 구청에서 근우시켜서 동으로 보내는 것보다도 구청에서 먼저 파악하고 나중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제히 구청 본청에 보내려고 하니까 인원이 일부 전출이 되게 됐습니다. 인사위원회의 회의 개최시 위원 각자에게 유선으로 회의개최를 통보하여 운엉하고 있으나 외부인사위원이 개인사정에 의하여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전위원의 참석하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우의원께서 새마을 구로구지회장 인준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여러번 이 문제, 새마을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해서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만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관여하지 않는 자율단체입니다. 물론 협조가 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구정의 협조라든가, 어려운 점을 협조할 수 있지만 단체장의 인준에까지 저희들이 관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해결되기를,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고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가 발전되려면 공조직이나, 사조직, 직능단체가 모든 조직이 다같이 화합과 단결을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장학금문제입니다. 장학회는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 청장님께서 출마실 적에 공약을 하고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사견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아니었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면 이러한 좋은 사업도 함께 의논해서 해볼 생각으로 했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추진의원들을 구성해서 어디까지나 민간추진위원회에서 모든 대책을 작성하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나오시든가, 혹 각 동을 통해서 한다든가, 행정기능을 통해서 모금이 된다든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추진위원회에서 홍보의 필요에 의해서 홍보를 별도로 하고 있을 뿐이지 그 부분이지 어떤 조직을 통해서나 과거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형식으로 취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미진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처음에 구정질문 시작 전에 운영위원장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분명히 했지만 확실희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만 넘어가려고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매회기때마다 구정질문을 할 겁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우선 아까 인사위원문제를 제가 거론했습니다. 보직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급한지는 모르지만 이번 구정질문을 앞두고 열린 임시회의 중에 7월12일자에, 물론 사유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급작스럽게 다 했어요. 거기에도 보직제한기간에 걸린 사람이 2명입니다. 한분은 사무관이고 한분은 일반직원인데 이것은 전부 인사위원회 개최를 안 했어요. 그 정도로 급합니까? 그리고 현재 법적 처리문제, 아까도 구청장께 질문을 드렸지만 문제가 된 동장이 현재 사후 처리대상이 두명이고 한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명은 이번에 인사이동을 시켰어요. 거기에는 보직기간이 교통행정가장으로 지낸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것까지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행하는 인사권이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 두명다 지금 검찰에 불구속 수사 중입니다. 자리를 옮기려면 둘다 옮겨주든지, 하는 것이 공정한 인사의 원칙이지 이것은 편파적인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분명히 전보제한기간에 걸린 것은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까지 참여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하러 그 분들한테 임명장을 줬습니까? 집에 다 걸어놓으라고 그 분들한테 드렸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는 어느 한편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편중되면 안 됩니다. 다 일일이 나열을 못 하겠지만 편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사는 오로지 중립성있고, 객관성있고, 공정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적재적소에 보직하는 것이 인사의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이 잘못됐고 다음에 답변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폭력근절단체를 구성해가지고 구민들, 특히 청소년을 가진 부모님들한테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한 형태를 일선에 있는 동장들도 흉내내고 있어요. 아까 구체적으로 거론을 안 했지만 일선 동장들이 사조직처럼 구성하는 이러한 회의도 전부 중지시키고 해체시키십시오. 자세한 것은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충분하고 본인도 사조직은 아니라고 했지만 시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인사를 했다고 하면 적정하고 형평성있게 다 해야 되는데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는 인사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회의를 규정상으로 소집할 수도 있고 서면계류도 할 수 있는 제도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요하고 때로는 내응에 따라서 서면계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하나 양해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복지과장이 양천에서 발령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문제도 있고 해서 갑자기 발령을 안 하면 안될 불가피성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인사책임자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점은 물론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 다 좋은 말입니다.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신이 아닌 이상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인사에 역설이 있어왔던 것입니다. 한가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답변을 하다가 보충답변을 해드리는데 (청취불능)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지시했고,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누차에 걸쳐서 지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변한수의원님 말씀하세요.

변한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아침에 총무국장님한테 학원폭력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지만 납득이 안 가고 또 대답을 안 해주시는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청 `97년도 예산에 학원폭력근절 시책추진비로 1,200만원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구청에서 집행해 온 것을 보니까 13만 3,000원밖에 상반기에 안 썼습니다. 4월18일날 구로구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해가지고 간담회 한 번 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동안에 이러한 스티커나 청소년 지킴의 집이라고 한 2,500장, 이 정도로 해서 사업계획이나 세워놓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은 폭력근절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아침에 묻기에 유관기관과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간담회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도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많습니다. 불량만화가게, 퇴폐 비디오상 등 학생들이 다니는 유해업소를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 답변도 없으셨습니다.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13만 3,000원밖에 집행을 안 하고서 어떻게 이 일을 했다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예산을 세우지 말든가, 그러면 분기적으로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간담회라든 하고서 예산을 빼쓰든가, 세워준 돈도 안 쓰고 넘어온 이 상태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지킴의 집 스티커 31개를 붙여서 학교폭력 근절이 되겠습니까? 학교폭력근절은 너와 나가 없습니다. 검사나 형사나 경찰이나 어느 직능단체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정부나 행정기관이나 가정 모두가 합심해서 여기서 파수꾼이 되어야할텐데도 불구하오 이러한 유해업소 한 군데도 단속한 실적도 없이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13만 3,000원이 됩니까? 상반기에 적어도 600만원을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뭐하러 세워줘요? 꼭 써야 될 돈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13만 3,000원밖에 안 썼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스티커 2,500장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구로5동에 한해서 지적을 해서 1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반영을 해 줬으면 관련 부서와 경찰, 학교 선생님, 또 우리 직능단체가 바르게 살기도 있고 청소년 선도위원회도 있고 그런 직능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형식적으로 지나지 말고 구청에서도 예산이 없는 비예산도 추진해가는데 예산이 뒷받침된 이러한 사업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남은 6개월 동안 전력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로구에서 이런 사건이 줄어들까? 단속을 해서, 어떻게 계몽을 해서라도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살기놓은 구로, 말로만 살기좋은 구로라고 하지 마시고 실제 내용적으로 살기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

다음은 황규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보충질문을 안 하는 분들이 답변을 잘하신다고 했는데 총무국장님을 괴롭히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지만 7월12일자에 단행된 인사에서 재보직 관계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검찰에 사법처리대상에 들어가있는 동장이 두 명인데 한 명은 전보시키고 한 명은 그대로 놔둔 이유를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조금 아까 총무국장의 답변에서와 같이 구청장께서도 무료법률상담실, 지금은 그냥 민원상담이라고 바꿨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셔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기 위해서 질의한 것까지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와 반해서 일선동에서 사조직, 사적인 모임 이러한 것을 동장이 주선하고 동사무소에서 결성을 했다고 했을 때에 이것을 해체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장보직에 형평성이 어긋났다. 사적인 모임이 구청장님의 생각에 반하는 행동이 아니냐, 그러니까 해체를 단행해야 된다. 공무원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정무직 공무원은 물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은 분명히 이런 것을 못 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그 답변이 필요한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나와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먼저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변한수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해왔습니다. (청취불능) 잠깐만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구청, 경찰 합해서 943명으로 해서 연간 2,144개소를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때문에 위생과라든가 차출이 돼서 밤12시에 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6건은 영업정지시키고 나머지는 허가취소 등을 했고 (청취불능) 앞으로 그 분야는 당부한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것이 조사단계이지 법률적으로 지식을 동원하지 않겠지만 한 사람은 그런 차원이라기 보다도 연쇄이동관계로 해서 이번에 교통행정과장이 금년에 정년을 바라봅니다. 신문에도 나왔지만 그 분이 정년을 1개월 앞두고 사무관이 된 분입니다. 워낙 성실한 분이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반년도 못 남은 그 분을 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동장의 인사이동이 늦은 것이고 조금 전에 (청취불능) 사실은 경력직 과거에 영원히 회복시키지 못하고 중간에 불명예스럽게 도중하차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문제도 인사가 영원히 없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인사권자에게 조금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조직 문제는 아직 공무원 사회에서 사조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입사 동기다, 시험 동기다해서 모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친목보다는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일제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런 순수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이유에서라든가 의심받을 만한 것은 바로 해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의장님! 거기에 대한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 질문을 안 하신데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

- 의장님! 5분동안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국 산하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윤남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변한수의원님께서 세입 중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이우진의원님께서 과태료 징수대책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세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총체납액은 `97년5월30일 현재 26만 4천 건에 약 40억 9,000만원이 됩니다. 우리구 세외수입 담당부서는 재무과, 청소과를 비롯해서 19개 부서에서 징수에 대해서 현재까지 관심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연중 4회에 8개 월간을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재산압류 등 일반세금 징수와 병행해서 징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담당부서장으로부터 구·동간부 회의시 징수대책 보고를 받는 등 징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은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별도의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적극 세외대책에 대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변한수의원께서 세외징수에 따른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9개부서가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무관리과 직원 한 명으로서는 도저히 수입에를 대해서 어쩔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변한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자립도를 높이는데 70%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을 철저히 징수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방침을 받아서 세외수입계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님께서 지방세 징수실적 저하에 따른 관계자 책임 및 사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오 또한 재산세가 `94년도와 `95년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사항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 징수율 하락은 경기침체 및 건설업체의 부도가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세외수입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것도 건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법을 달리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번째 질문하신 재산세 `94년도는 101,409건에 74억 9,200만원을 했습니다. `95년도에는 65,656건에 36억 9,3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차액은 우리구가 `95년3월1일자로 분구가 됐기 때문에 세액이 감소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니 뭐니해도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첫째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고지서가 제대로 선납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황규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의 통합에서 종전대로 할 의향은 없느냐는 말씀과 상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부과과에서 15개 세목을 부과하다 보니까 다시 잘못된 것은 복습을 해서라도 어떤 것이 세금이 이중부과가 됐고, 어떤 것은 전산에서 착오가 났고 이러한 사안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한 과에서 15개 세목을 하다 보니까 다시 반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황규태의원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도 이 사항을 다시 과거와 같이 부과과, 세무관리과를 합쳐서 세목을 나누어서 한 사람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민원인들도 착오부과된 것을 가지고 왔을 때 먼저 세무관리과로 가면 부과는 부과과에서 했기 때문에 부과과로 가라고 해서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행히 각 구청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세무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전부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없다, 그러니 앞으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 방침을 받아서 각 구청에서 하도록 이 사항이 토요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하는 것이 전 구청이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저도 처음 받았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시기에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방침을 받아서 우리의원님들의 협조하에 그 기구를 개편을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명기의원님께서 `95년도 체납액 건수 20만 4,292건에 대해서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20만 4,292건에 대해서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20만 4,292건이 아니고 6만 2,624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제72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류근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민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한수의원님께서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 활동실적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97년4월3일 발족이 되었고 그간의 활동실적으로는 이 분들의 환경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교수로 하여금 환경보전 관련교육을 실시를 하고 시민환경교실을 참석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6월12일에는 폐수처리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시설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산업시찰 명목의 예산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민·관 합동단속을 19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이외에 단속시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입시다, 홍보전단 배포 및 민·관 합동점검을 알리는 프랑카드를 게첨하는 등 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환경의식고취 및 쾌적한 구로가꾸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외에도 주민감시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연구개발해서 우리구민에게 필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님께서 유·무허가 위생업소 위생상태 불량 지도점검은 어떻게하고 있는지? 그리고 화장실 위생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생점검은 정기 및 수시 또는 하절기에는 집단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한 중점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120회에 걸쳐 단속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총 50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무허가 위생업소에 대하여는 6개월마다 계속하여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리장, 화장실 등의 청결문제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시정지시, 경고 등을 통해 시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서현영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천왕동에 건설할 소각시설 건설추진 현황과 다이옥신문제 대해서, 또 하나는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구의 대책이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과 두번째 질문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천왕동 산19번지 일대 약 25,000평을 지난해 6월7일 서울시에 보고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와봐야 소각로에 대한 결정방식이 결론에 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토카 방식, 용융방식, 열분해 방식 등이 있습니다만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식이 될 것이냐고 결정이 되는데 저희는 현재 최신식의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는 소각로를 건설해 줄 것을 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건설부지의 규모라든가, 직원, 면적,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나 과정은 결정이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주민이 재활용품을 5종으로 분류하여 배출하면 재활용 전담차량이 격일제로 수거한 후에 동수집소에서 선별·판매하는 문전수거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는 단지별로 자체 분리보관용기를 설치하여 선별·보관 후 민간수집상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문전수거방식으로 운용되는 재활용품 수거처리체계로는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의 혼합배출도 인한 잡쓰레기 발생으로 과다한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수거체계 개선을 위하여 지난 5월1일부터 수거차량에 품목별로 주민이 직접 배출하는 방식으로 가리봉1동과 개봉3동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쓰레기 분리수거가 더욱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님께서 금천구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일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채영세의원님께서 청소사업비의 세입대비 세출차액의 문제점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의 세입은 총 107억 8,000만원이며, 세출은 352억 8,0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의 차액은 245억이며 대비율은 30.5%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청소업무의 고통과 어려움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입과 세출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세입을 증가한다든가, 세출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의 증가는 바로 주 수입원이 규격봉투 가격의 판매가격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봉투가격이 전 구청을 대비해서 절반정도의 가격입니다. 20m가정용 봉투가격이 340만원인데 바로 이것을 인상하게 되면 바로 주민의 부담으로 갑니다. 이러한 세입증가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 원인이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의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환경미화원을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구로서는 이 사람들이 자연 감소하는 정년이라든가 사직서를 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전혀 충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감소를 시키면서 또 저희들은 단기적으로 직영화하고 있는 지역을 점차적으로는 대행업체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인건비를 줄이고 청소업무를 대행업체로 확산해 나가면 이러한 문제점이 점차 개선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채영세의원님께서 분뇨 및 정화조 처리업체에 대한 진물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대행업체는 경동실업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을 보면 재계약을 했습니다만 정화조청소업은 올해 6월말까지 종료가 되고, 분뇨수집운반업은 내년 2월까지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을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 첫째는 구로구내에서 아주 자유로이, 누구나 또는 2~3개 업체로 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유로이 청소대행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자유경쟁을 시키면 고지대나 수도가 불편한 지역은 청소를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산이 맞는 지역이라서 청소를 하는데 고지대라든지 수도가 불편한 지역은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 따라서 주민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 여기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개 업체에서하고 있는 구청은 없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경쟁을 시켜서 청소대행업을 시작하고 있는 구청이 서울시에 1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1개 업체는 도산위기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그러면 1개구역을 자유경쟁을 시켜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2개구역으로 나누어서 1개업체가 절반을 또 1개업체가 절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경쟁방식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유경쟁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1개 업체가 청소업을 더 하기 위한 방식이다, 라고 오해를 들을 소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느 업체든간에 1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어느 업체든간에 영세화가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업체가 영세화가 되면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서 어느정도의 규모를 갖춘 업체가 서비스가 향상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지 이렇게 조그마한 영세업체는 질적 향상과 서비스 향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구청이 1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 1개 구청에서 2개 업체가 반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개 업체가 타산이 맞지 않아서 그 업체를 팔려고 내놓은 구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실시하고 있는 방법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세 가지 방법을 놓고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두번째 안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제가 말씀드린 2개 방안을 1개 구청씩 2개 구청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청은 현행 하는 업체가 계속 이어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지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이 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구민에 대한 친절, 서비스 향상과 독점업체가 가지는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정기적으로 업체에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우편, 방문 등을 통한 설문조사도 병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경동실업 이 문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로 다시 이전토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구의원님께서 도시가스예방대책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매설돼 있는 도시가스 공급관은 총연장이 192.6㎞입니다. 공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차량이 통행하는 폭8m이상의 도로에서는 1.2m이상, 그 외의 도로는 1m이상의 매설심도를 유지하되 지하구조물, 암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을 때는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완하여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관에 대한 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 1회 기밀시험과 정기검사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 우리구 가스공급사인 강남도시가스(주)에서도 매 15㎞ 구간마다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휴대용 가스누설탐지기 및 가스누설탐지기가 탑재된 차량으로 전 구간에 대해 매일 순회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종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실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런 지점이 있으면 확인해서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철절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강남도시가스와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합동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승렬의원께서 안양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안양천 되살리기 추진계획 수립여부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천은 총길이가 32.2㎞입니다. 그리고 수질은 환경보호의 권장치가 10ppm입니다. 그런데 안양천은 고척동 분이 10ppm이 약간 넘고 상류로 올라갈수록 나빠져서 60ppm이 훨씬 상회하는 수질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안양천을 어떻게 살려보자고 해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저희 구청이 제일 먼저 주장을 해서 실무회의를 `97년5월8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천을 끼고 있는 시·도가 서울에만 7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4개사가 있습니다. 경기도 4개사는 의왕시·광명시·안양시·군포시입니다. 그런데 이 실무회의를 하고 개선대책협의회에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양천하고 군포시는 가입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는 가입을 하겠다고 동의를 해왔습니다. 나머지 시·구는 2차 실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규약안이 확정이 되겠는데 우선은 비예산사업으로 안양천에 흘러들어온 폐수를 일제 점검을 한다든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아까 관심이 많으신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필요하면 구에 상정도 하고 각 구에서 하수처리장 증설대책이라든가 신설대책을 세울 수 있는 단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안양천을 살리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길수의원님께서 마을버스 매연의 처리장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연의 처리장치는 현재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을버스나 이런 것은 현재 의무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건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량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량기는 `97년도 예산 편성시 구예산 1억원, 시보조금 6,000만원을 확오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9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검증이 된 제품이 없어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량기를 전시를 하는 구청이 있었습니다. 그 구청은 어떤 기기를 설처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 보니까 그 구청도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단지 지금 유리하게 1개 구청이 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하고 다른 구청하고 의견조합을 해 보고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길수의원님께서 재활용 시범학교 지원확대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문을 하셨는제 재활용 시범학교는 남부교육구청에 추천을 의뢰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확대는 예산이 허용하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규격봉투 사용이 주택가는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으나 도로변 상가는 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변 상가의 규격봉투 미사용 행위 등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주로 야간을 이용한 무단투기와 일부 상가 주민들이 법규를 이행치 않고 있어 주택가보다 규격봉투 미사용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구청과 각 동사무의 무단투기 단속반을 활용하여 도로변의 상가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 소형소각로 설치를 확대할 용의, 그리고 폐기물 예산을 동으로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대형생활폐기물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폐가구하고 폐목재입니다. 이것은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비닐장판, 쇼파, 프라스틱 종류는 산업페기물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폐가구, 폐목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구로구 고척동 대형생활폐기물 집하장에 소형소각로를 설치하여 일일 약 1t 정도의 목재, 종이류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형소각로를 이것 이외의 확대 설치문제는 설치부지 확보문제와 요새 다이옥신의 소각에 따른 사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닐장판, 소파, 플라스틱 종류는 현재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서 이러한 폐기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고척동에 있는 소형소각로가 근래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폐가구나 폐목재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태워서 공간이 생기면 각 동에 있는 산업폐기물들을 고척동에 있는 소각장에 모아서 일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때까지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각 동에다 배정을 해서 그 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좋은 결론을 내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의원님께서 하절기 부정불량식품 단속 방법, 실적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방지에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특히 하절기를 맞이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인은 사전에 제거시켜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여름철 변질되기 쉬운 식품 및 계절적인 성수식품에 대하여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내용으로는 무허가식품, 요통기한 경과제품, 부패·변질식품 판매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여름철 성수식품인 냉면육수,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등의 제품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총 135건을 점검하여 무허가제품 등 56건을 적발하였고 총 158개 제품을 검사하여 냉면육수 등 9개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식품 위생모니터요원을 활성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유통방지와 여름철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건강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문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공해업체 등은 어떻게 감시, 감독하고 있는지 그 실적 및 주민홍보대책과 향후 전망에 대한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97년도 상반기 현재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업소는 총 219개소로 폐수배출업소 154개소, 대기배출업소 65개소 입니다. 공해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수질, 대기, 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단기적으로 배출업소 규모별, 등급별로 연 1~4회 차등관리하여 2인 1조 2개반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허가 가능한 업소는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97년6월 현재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총 202건으로 위반업소 24개소를 적발하였고 고발 및 해제명령 9개소, 개선명령 15개소 총 2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동영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일회용품, 주문식단제가 별 효과가 없었다는 말씀과 부페식당 등의 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전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출실명제를 지난 5월1일부터 실시하여 젖은 음식물 배출억제 및 감량효과를 극대화하고 있고 일반음식점 278개소와 집단급식소 42개소 등 총 320개소를 중점관리대상업소로 지정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주1회 현장방문토록하여 배출량 및 감량여부를 관리카드에 기록유지하는 등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감량자율추진위원회를 동별로 20~30명씩 구성하여 감량화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외에도 일회용품, 주문식단제 등 현재 추진중인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 발전하여 `97년도 감량목표 50%를 달성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답변중 미진한 부분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질문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서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비 예산서 내역에 있는 내역별로 상반기까지 집행한 것을 자료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그것을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시민국장님에게 강력한 요구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분명히 시책사업추진비로 해서 258만원과 60만원 집행해서 318만원을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시책사업추진비로 집행한 것으로 믿고서 이것을 분석해서 물은 겁니다. 어떻게 상반기중에 분기별로 나누어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상반기중에 다 쓴 것을 불문하고 더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을 했느냐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한 착오를 해명하러 나왔습니다. 환겅과 뿐 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고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72회 개회 3일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각 과에서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내역별로 집행한 것을 분석하다 보니까 어느 과는 성실하게 보고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는 관서상경비 쓴 것을 한달에 과장님들 20만원씩 쓴 것, 그것만 적어서 백지로 보낸 과도 있습니다. 구의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요구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해주시면, 또 환경과에서 환경시찰을 실시한 것이 다른 과목 900만원이 있는 데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묻지 않은 과목의 집행까지 해주셔서 이런 착오가 났습니다. 소상히 해 주신 것은 고맙지만 그러면 그 옆에 이 돈은 어느 과목에서 나갔다는 것을 해 주셨으면 제가 아침에 열을 내면서 시민국장님한테 그렇게 강력한 답변요구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의회가 있는 한, 지속되는 한 과장님들 이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목만 명기해 주셨어도 제가 그런 요구를 안 했을 겁니다. 또한 국장님한테 묻는 것은 구로녹색시민실천위원회의 취지목적과 그것은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이래 어떠 어떠한 위원회가 조직돼 있는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됐든, 없든 간에 이것은 분명히 답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그 현장이 파악이 안 됐으면 몰라도 제가 현장에 의해서 몇 개 협의회가 구성돼 있다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변한수의원님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 시민국에 국한해 가지고 위원회나 협의회의 증가한 숫자를 답을 해 달라고 했으면 제가 준비를 해서 답을 드렸을텐데 그냥 위원회와 협의회의 증가라고 말씀하셔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국에서 전체적으로 보고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민국 소관에 대한 위원회나 협의회 수를 말씀해 달라고 하면 준비한 부분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승렬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렬의원입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안양천이 32㎞에 약 10개 자치단체, 물론 어려울 줄로 믿습니다만 지난 5월 8일 안양천유역 기초자치단체회의 내용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수질개선은 어렵더라도 우리 구로지역만이라도 환경, 시민국장님 소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청소만이라도, 수질개선은 32㎞에 달하고 각 이웃단체와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로지역에 있는 안양천 지역에 유해물질이 있는 것만이라도 깨끗이 치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월8일 안양천유역기초단체장 실무회의했던 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에 대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이관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정비국장 노상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국장이 답변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고 유사한 내용은 모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의원님과 이우진의원님께서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그 체납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포괄적인 답변은 했습니다만 저는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위반과태료의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5월31일 현재 총 62만 3,220건에 약 201억 5,000만원을 부과해서 그 중 55%인 35만 5,929건에 약 11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의 체납요인을 살펴보면 체납자 대부분이 단속에 대한 반감과 납부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데에 따른 가산금 등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이라든가 폐차 등 사적변동시에만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납부를 지연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리구에서는 금년 3월1일날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통해서 과태료 일소계획을 수립해서 해당차량 또는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업무전담반을 교통지도과에 구성을 해서 교대근무까지 하면서 전산망도 확충하고 해서 현재까지 약 52만건을 압류를 완료했고 전산망이 추가로 보완되는 8월 1일부터는 속도가 가속되면서 금년 10월말까지는 잔여체납차량에 대한 압류를 완료할 예정으로 앞으로는 징수율이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서현영의원님께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장 난립으로 인한 교통통행 소통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주민의 차량보유대수 7만 4해야276대와 주차장 확보는 약 4만 3,349면이 확보돼서 확보율은 58.36%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저히 주차장이 부족한 형편이고 특히 아파트단지가 아닌 일반 주택가는 부족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이라든가 일반대중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일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난립 등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단속요원 2명을 고정배치해서 임하고 있고 구단속요원들도 민원신고와 불법주차 차량이 발생이 있을 경우에 즉시 단속요원을 출동시켜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지역에 대해서 교통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교통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가지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민 스스로가 주차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또한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서 주차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마을 공동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상당히 재정지원도 개입돼 있고 우리구에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 것을 활용해서 주차장 신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매년 지속적으로 건립을 해서 주택가에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길수의원님께서 마을버스의 차종이라든지 증차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안과 마을버스 인가실태가 현실과 상이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마을버스의 업무는 소관업무가 서울시와 자치구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면허를 한다든지 운송요금신고만을 자치구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종의 변경이라든가 증차의 경우에 자동차운수사업계획에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면 시에서는 해당구에 의견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구에서는 관할 경찰서라든가 해당동의 의견을 수렴토록 통보해가지고 그 의견이 수렴되면 서울시에다 그 의견을 건의하는 실정입니다만 현재 정확한 주민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보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인가부서인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그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인가실태에 있어서 현실하고 인가하는 내용하고 맞지 않다, 그런 사실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인가된 차고지 외에 주차를 한다든가 기타 인가된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을 한다는 문제가 있다0고 하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러한 행위가 없도록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주태의원님께서 도시계획선 소방도로 문제점과 건축물 준공검사 후에 차고지 등으로 무단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데에 대한 단속과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선이 결정된 곳에 아파트단지를 건설한다든가 해서 통행로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시에 아니면 사전결정시에 우회도로 내지는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을 확보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가 개통된 경우에 주민생활에 극히 불필요하다고 한다든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도로가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히서 주민생활에 편의가 도모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척동 57-15 일대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점검을 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준공검사후에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관할동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나가서 확인되는 대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시정지시를 한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기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들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중 미진한 부분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도시정비국 산하의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답변순서는 건설국가장님입니다만 오늘 오후에 개최되는 시청 인사위원회에를 참석하셨기에 건설국장의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3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