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선회 의원 발언

김선회의장
재적의원 42명, 재석의원 3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진섭
배진섭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오늘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최원환의원외 13인의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제1회추가변경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으며, 자금관리효율성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97년7월10일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청소년교향악단설치조례제정(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인 기획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제정(안),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농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인 시민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제5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결산 검사위원중 회계사 유장희, 김종화 두 분이 개인사정으로 사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 4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사 김성호, 이종근 두 분을 선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3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김선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7일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97년7월14일부터 7월1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73회 임시회 회기는 7월14일부터 7월19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영배의원과 김중원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지영배의원과 김중원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상정에 앞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정리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회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우리구 전직원은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가짐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오늘 제73회 임시회의에 상정하게 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투자사업과 법정필수경비등 주요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주민을 위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1%, 금액으로는 192억4,000원이 증가한 1,557억8,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1%, 금액으로는 179억600만원이 증가한 1,362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3%, 금액으로는 13억3,500만원이 증가한 195억3,500만원으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2,800만원이 증가한 4억8,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증가한 95억9,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1억7,700만원이 증가한 9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규모는 179억600만원으로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증가분 148억1,000만원과 지방세 수입중 이동전화기의 과세대상 제외로 인한 면허세 감소분 12억5,700만원,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증가분 26억2,6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 17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증가규모는 179억600만원이며 주요편성 내용으로 첫째,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결과 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덕릉고개 도로개설 사업에 20억원과, 기 추진중인 도로개설사업 보상비 부족분에 19억7,600만원을 중점투자하여 원활한 공사추진이 되도록 하였으며 월계, 하계 지하보차도 안전진단비에 8,000만원, 도로·하수도 시설물정비 등에 10억2,200만원, 재해대책기금 조성비로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자립기반조성 및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임소득사업비에 11억원, 상계종합사회복지관건립 사업에 14억8,000만원, 가정복지관 신축에 4억2,400만원, 저소득자녀학비지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유시설 매입비 등에 3억6,8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복지사업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의 평생교육터전 마련과 건강증진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정보도서관건립 실시 설계비에 4억8,500만원, 구민체육센타의 금년도 완공을 위한 추가 사업비에 8억5,200만원, 월계3근린공원 조성공사 보상비 추가분에 13억원을 편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인건비 및 부담금등 법정필수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무원, 환경미화원, 상용인부 등의 부족한 인건비성 경비에 23억9,700만원, 수도권 2단계 매립지 건설부담금 7억2,8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증액분 10억7,300만원, 인터넷, 동사무소 근거리통신망 구축에 4억2,600만원, 구청사 보수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등 기타경비로 2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중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7%, 금액으로는 1억2,800만원이 증가한 4억8,600만원으로 저소득층 융자금으로 1억2,800만원으로 저소득층 융자금으로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3%, 금액으로는 3,000만원이 증가한 95억9,400만원으로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2%, 금액으로는 11억7,700만원이 증가한 94억5,500만원으로서 주차단속에 필요한 디지탈카메라 구입 등에 6,300만원, 주차구획선 및 자전거보관소 시설비에 1억1,500만원, 예비비에 9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초아래 내실있는 편성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조기해결하는 한편 그늘진 곳을 배려하고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의원님께서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노원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배려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회의장
이정리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내려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서종인의원외9인발의)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종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서종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종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7년7월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승인요청이 있어 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수와 위원은 지난 7월7일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정수를 11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내실있게 심사되어 '97년도 하반기의 예산집행에 기초가 되어 노원구 발전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회의장
서종인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1인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위원으로는 김태순의원, 고창재의원, 유병식의원… 예, 무슨 발언이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김태순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 일부 의원간에 조정이 덜되었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하십니까?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김선회의장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위원으로는 김태순의원, 임정술의원, 김중원의원, 고창재의원, 서종화의원, 이영태의원, 유병식의원, 유송화의원, 송재혁의원, 김성환의원, 한능박의원 이상 11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태순의원, 임정술의원, 김중원의원, 고창재의원, 서종화의원, 이영태의원, 유병식의원, 유송화의원, 송재혁의원, 김성환의원, 한능박의원 이상 11인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결산검사위원승인의건(의장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결산검사위원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지난 제72회노원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위원중 회계사 유장희, 김종화 두 분이 개인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동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후임에 김성호, 이종근 두 분을 선임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두 분을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결산검사위원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97년7월15일부터 7월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제73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중 7월15일부터 7월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과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노원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