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명현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57회 임시회 집회경위 및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7월 8일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소집공고 하여 오늘 제5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정국용 의원님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7월 9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이두호 의원님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이 7월 9일 제출되어 7월 10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지난 6월 9일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6월 18일에 서울특별시관악구'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7월 9일에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모두 7건이 제출되어 7월 10일자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1997년도 제7회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6월 9일 접수되어 6월 10일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김형복 의원님, 장재근 의원님, 김갑룡 의원님, 명석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각각 송부하였으며 명석호 의원님, 김동인 의원님, 이두호 의원님. 박용복 의원님, 박요한 의원님, 정강희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김혜경 의원님, 허기회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질문서는 현재 관악구청장님께 이송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의회관련 사항으로는 제56회 임시회에서 '96회계년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박종찬 의원과 이석경, 전종선 위원이 지난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관악구 '9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28일에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오성근 의장외 18명이, 6월 20일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김홍수 내무위원장등 3며이 우리 구 의회를 비교시찰차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한편 관악구 국제우호도시 교류 협력증진 계획의 일환으로 의회를 대표하여 반순조 부의장님과 송익섭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9박10일간 일정으로 중국 북경시 대흥현과 연길시를 방문하였으며 지난 7월 10일에는 우리 의회 전·현 의원과 구청 간부님을 모신 가운데 의회 개원6주년 기념식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제57회 임시회 회기결정후 구청장님으로부터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악구청장 진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관악구의회 개원 6주년 기념일에 즈음하여 임시회가 개회되는 자리로서 구민의 선택으로 부풀은 기대와 희망속에서 '95. 7. 1일 구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로서 출범한지 만 2년이 되는, 실로 감회가 새롭고 뜻깊은 자리라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출범 당시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그간에 보여주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주민의 대표기구로써 구의회의 위상을 한층 드높였고,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지혜의 힘을 모아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진정한 협력의 동반자로써 참모습의 지방자치를 발전, 정립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민선자치 2년은 뒤돌아볼 여유없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취임당시 구민에게 약속한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경영행정을 펴나가면서, 21세기 전국 최고의 자치구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오늘 이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만, 지방자치의 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법률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고,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능력과 낙후된 지역적 특성등 타 구와 비교 할 수 없는 산적된 과제와 장애물을 제거 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우리구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11개 구역중 봉천2동외 6개구역은 공사 시행중에 있고, 봉천3동 7-2구역외 3개구역은 인가 중에 있으며, 지난 20년간의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 민선구청장 취임후 신림10동 2-1구역 등 5개구역을 착공 하였으며,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건축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총 39개 사업장에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악산 인공호수 조성, 낙성대 강감찬장군 기마동상 건립과 보건복지사무소 청사매입,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사업, 관악로 확장공사 등 기반시설 확충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낸 결과 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으로부터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보증받기 위해 저와 1,700여 전 공무원이 힘을 모아 경영 마인드를 도입한 행정쇄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활기찬 관악(Active), 아름다운 관악(Beautiful), 깨끗한 관악(Clean)의 구정이념을 바탕으로,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수행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고 있고,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추진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은 의원님들의 고견과 열렬한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난 2년간의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남은 임기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 제57회 임시회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 구정의 안건심의를 위해 집회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은 작년도 우리구 예산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 및 '97당초 예산중 미계상·과소계상된 세입과 지침이나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필수적 경비의 보정과, 주민을 위한 편익증진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2억원, 특별회계 30억원을 포함하여 82억원 입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127억원, 특별회계 133억원 으로서 총 1,260억원 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주로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 등에 계상 하였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중에 도출된 여러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 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이라는 제약 요인이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는 민선자치 행정에 걸맞는 주민봉사 행정조직으로 전환하여 최대한의 서비스 창출 등 경영체계 실현을 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실에 국제협력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시민복지국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하여 사회복지과로 개편하며, 복지기능 업무분야 일부를 보건소 복지사업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9일부터 실시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박종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장마와 무더위 속에도 내내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빌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강영호 전 기획실장과 김덕수 전 시민복지국장의 공로연수로 인하여 지난 7월3일자 보직변경된 실·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만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철수 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종연 시민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강남구에서 전입한 박영종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최광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구 1,700여 전공무원도 여러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올해 해야할 일들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기위해 상반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 집행과정에 여건변동으로 추가요인이 발생되는등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부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제57회 구의회 임시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오늘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96회계년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기편성된 '97년 당초 예산중에서 계상되지 않았거나 상반기 운영결과 과소계상된 세입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침이나 여건변동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수정을 하였으며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필수적으로 보정해야 할 경비를 계상한 후,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숙원사업에 우선 투자되도록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82억2,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억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의 4.9%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30억1,9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의 29.2%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2억700만원으로, 이는 '96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이월금 39억4,300만원과 각종 지침이나 조례 등의 변경과 당초에 추계된 세입예산을 경정한 12억6,4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총 30억1,900만원으로서 이는 모두 '96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이월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가용재원과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가용재원은 99억4,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9억2,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0억1,900만원으로서 이는 세입증가액 82억2,600만원과 당초 예산중 사업계획변경등으로 발생된 17억1,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의 환경시설 확충정비를 위한 투자액은 총 재원의 39.1%인 38억8,900만원으로서 지역생활도로개설.정비 등에 4억8,100만원, 하수시설 정비 보수에 2억원, 기타 시설물 정비 등에 4억1,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주차장건설을 위한 사업 등에 27억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시설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총 재원의 10.3%인 10억2,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에 2억원, 사회복지시설 확충.정비 등에 6억1,2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재원으로 저소득 시민가구 융자에 2억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사업에 총 재원의 4.4%인 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궁도장 건립과 체육시설기반조성 등에 4억1,400만원, 문화재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 총 재원의 3.4%인 3억3,000만원을 계상하여 맑은 공기 보전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법령이나 지침변경 등에 의한 기준경비 보정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총 재원의 42.6%인 42억3,6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인건비나 각종 부담금 등의 필수적경비 부족분 보정에 29억1,200만원, 공공청사시설 보수에 2억3,500만원, 구정전산화시설 확충사업에 1억9,700만원, 노후차량대체등 행정장비확충에 2억3,300만원, 기타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적 경비에 1억9,0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4억6,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다시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이 되도록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송익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에서는 동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9조의 근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이를 심사.처리하게 되어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위원 수는 9인으로, 활동기간은 1일간으로 각각 의결한 후 당 위원회의 안으로 본 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송익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의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인으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7명) (재석의원 3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