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발언

사무과장 황장진입니다. 지금부터 제63회 홍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봉호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지난 7월 3일 군정질문과 농축산분야 보조사업 현지확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8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의원 발의로 지난 7월 3일 신봉호위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농축산 분야 보조사업 현지확인의 건이 제출되고, 홍천군수로부터 7월 8일자로 홍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다. 지난 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는 홍천군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는 6월 24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7월 14일자로 홍천군 조례 제1,617호로 공포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도 6월 24일에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홍천군 고시 제97-141호로 고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발의이유는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활기차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자료 수집과 각종 현황사항들을 파악하고 군정집행에 대하여 민의를 올바로 전달하는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주요골자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대상 공무원은 17명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홍천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한 것으로 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공보실장, 민원봉사실장, 내무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경제관광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군정질문 요지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농축산분야 보조사업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한 목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은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현지확인반을 2반내시 3반으로 편성하여 반별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이번에 실시하는 보조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현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적절한 지원 여부와 보조목적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현지확인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계산상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시정 또는 건의 요구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지확인 대상사업 선정은 오늘중으로 반별로 협의결정하고 확인사항을 반별로 집계하여 최종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농축산분야, 국도, 군비보조사업 현지확인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로 제안된 홍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먼저 조례 제2조 세입난 중 제3호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로‘부설주차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차장 법령에서 종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포괄적으로 ‘부설주차장’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법령과 일치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 제3조 세출란 중 제3호의 ‘노외 주차장 설치자’를 ‘노외 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 설치자’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종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출중에 보조 및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대상을 ‘노외 주차장 설치자’로 한정적으로 했었습니다만은 관계 법령에서 부설주차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계 법령과 일치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외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금을 알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법 제21조2 제6항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주 내용은 노외 주차장 부설주차장 추가설치자에 대해서는 1/2 내지 1/5 범위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부설주차장 노외 주차장에 대한 융자금 사항은 설치비용 범위내에서 융자금 알선 지원을 희망하는 금액을 근거규정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참고자료는 주차장법 제21조의 보조 또는 융자와 주차장법 제21조2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특별회계 주차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홍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중 법 제19조 제5항과 관련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을 법 제19조 제5항 관련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한다. 제3조 제3호중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로 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 보조 및 융자금 지원, 제1항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 또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해 주거나 융자금을 알선할 수 있다. 제2항 군수가 제1항 규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금을 알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호 주차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제2호 일반인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부설주차장을 500제곱미터 이상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제3호 법제 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아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자. 제3항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노외 주차장에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외 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2, 다만 국공유지의 서면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1/3을 보조할 수 있다. 제2호 노외 주차장에서 주차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의 노외 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1/3, 다만 국공유지의 전용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1/5을 보조할 수 있다. 제3호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설치비용의 1/3, 다만 국공유지의 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1/5을 보조할 수 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4항 융자금을 알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제2항의 제1호 및 동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범위 이내에서 융자금을 알선 지원을 희망하는 금액, 다만 제3항에 의한 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그 설치 비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범위내로 한다. 제2호 제2항 제2호에 의한 경우 그 설치비용의 범위내에서 융자금 알선지원을 희망하는 금액. 제5항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알선 지원하는 절차 및 방법등은 홍천군 보조금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다만 융자금을 알선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조례상의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를 각각 융자금, 융자사업, 융자사업자로 본다. 제6항 융자금을 알선지원 받는 융자사업자의 융자조건 및 상환은 군수 및 융자기관이 별도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의 신규조문 대비표는 앞서 개정골자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홍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홍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으로 개정조문에 인용된 관련법규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조항으로 제1항 국토이용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속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5항으로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수에게 납부함으로써 부대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 조례안 제2조 3항에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법 제21조 보조 또는 융자 규정으로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 군수는 법제 19조의2, 1항 규정(군수는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한 용도 및 규모의 시설물로 인하여 주차수요가 현저히 증가되거나 예상될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대주차장외에 따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에 의한 명령을 받아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장법 제21조2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등입니다. 제1항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6항으로 군수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시설자에 대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조례안 3조 3항의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 보조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법 제2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호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2호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2분의 1,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지 1를 보조할 수 있다. 제3호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 이상 2천㎡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조례 3호의 2에 관련된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12월 29일 개정된 주차장 관련 법규와 현행 조례조항중 일부 조문상 어귀가 불일치 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상위법과의 형평에 맞추어 정비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조례 3조 3호로 시행중인 법 제19조 5항 관련 ‘건축물 부설 주차장 비용’ 조문이 ‘건축물부설 주차장’으로 국한 되어 있었으나 기타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까지로 포괄 적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조문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 세출항목중 3호로 규정된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조문이 노외주차장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부설주차장까지 확대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로 조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21조 및 21조의 2에 근거하여 일정한 규모의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져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금을 알선,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차환경을 일신코자 하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부응하여 법이 위임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일부 조문이 변경 되었거나 신설 되었으며 조문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