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민상기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17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상가민원서비스제의 운영 입니다. 상례준비가 어려운 주민에게 상가민원서비스 제공으로서 피부에 와 닿는 참봉사 행정실천과 대주민 신뢰감 증진도모를 위해서 그동안 시책홍보로 KBS라디오 생방송 인터뷰를 실시하고 주요신문보도 6회, 반상회 회보 게재, 상가민원을 접수 1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책조기 정착을 위한 대주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여 서비스 지원 신청자가 많을 시 확대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3페이지 입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운동 입니다. 지방행정환경의변화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잘못된 관행과 체질개선으로써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및 민원인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동안 3․5실천운동으로 공공요금 및 사무용품구입 절감, 재생복사용지 구입 및 이면지 활용, 각종 회의 정례화, 업무집중근무시간제를 지속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3S 실천운동으로 전직원 명찰패용 운동과 부서별 친절교육, 친절봉사실천을 위한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으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실천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 입니다. 신바람나게 일하는 근무여건 조성과 동료애를 함양하고 활력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활력이 넘치는 구정실천을 위하여 그동안 공직자 한마음 다짐결의대회를 실시하고 휴양시설를 임차운영하였습니다. 그 실적은 16명에 25실을 임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시행중인 시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전 공직자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입니다.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를 억제하고 국가이익과 구정수행에 도움이 되는 연수 실시로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에 적극 부응하면서 그동안 시통합연수 1명, 구자체추진연수 16명, 교육과정연수 1명등 총1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순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를 적극 통제로 해외연수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의 전문화 및 고급화 교육 입니다. 주변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의 행정수요 욕구 충족 및 경쟁시대 속에서 개인의 전문 행정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그동안 대학원위탁교육 12명, 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 19명, 외국어회화교육 8명등 총3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직장교육을 7월중에 실시하여 경제관련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위탁교육은 외국어회화 및 방송통신대, 대학원 2학기 지원을 지속적 추진하고 업무전문화 및 늘푸른 소양교육을 3/4분기에 한남대학교와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조직활성화 교육 입니다. 지난날의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 고정된 공직자 의식변화와 강한 공동운명체 인식의 기회제공을 하기 위하여 그동안 2박 3일의 훈련을 3기로 나누어 27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교육과정에서 결과에 대해서 75.7%가 조직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향후 이와같은 체험학습의 반복교육에 대한 89.4%가 필요성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조직활성화 교육은 일과성 교육이 아닌 반복교육으로 98년에 5급이상 간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영혁신관리자 과정과 기능직 및 일용직을 대상으로 조직활성화 과정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행정실명제 추진 입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행정구현을 하며 민원인의 궁금증에 대한 문의처를 명확하게 하여 민원을 신속처리 및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신뢰도를 고양하며 투명하고 열린행정구현을 위해서 그동안 총 307만 80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현장 안내간판설치의 의무화와 폐수구 방류제 대상업체에 대한 실명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만족을 위한 대화행정의 추진 입니다.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대화를 통해 열린 행정구현을 하고 공개행정을 통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동안 주민초청 구정설명회를 5회 1,4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대덕사랑 한마음 반장교육을 9회에 1,5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행정강화에 대한 주민만족을 위해서 주민생활현장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고 생활불편사항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의견을 신속히 접수 해결해 나갈 계획 입니다. 10페이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입니다.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총력추진하고 지방행정 부분의 경쟁력 제고와 행정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경쟁력향상 추진본부를 운영하고 홍보책자 제작 배부와 경쟁력향상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직자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개혁을 위한 사무실천운동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주요사업비에 대한 행사비 집행 사전심의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저희 구청만 실시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제살리기실천 다짐결의대회를 하였으며 앞으로 특수시책을 지속발굴 추진하고 대주민 홍보활동의 강화로써 주민의 동참을 유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추진 입니다. 지난해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마련된 이후 전 행정력을 집중 추진해온 결과 학교폭력이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나 최근 일련의 사회분위기와 여름방학이 시작됨에 따라서 학교폭력이 되살아날 소지가 있어 그동안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였고, 청소년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범시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기간 유해업소를 지속 단속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며,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건전한 청소년놀이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제15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관리 입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는 완벽한 선거관리 업무의 수행으로써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정착하기 위해서 그동안 선거교육을 선거관리기반의 빈틈없는 구축을 의해서 선거담당공무원의 집중교육으로서 선거관리 요원화하고 투․개표 사무종사원의 확보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지원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불법 선거운동 예방활동 및 상시신고체계를 확립하고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선관위, 검․경등 유관기관과 공조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착실하고 완벽한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중․고생 초청 구정견학 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내고장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구정을 쉽게 이해토록 하여 대덕사랑 마음을 정립시키기 위하여서 그동안 3개교 240명에 대한 구정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을 제외하고 매주 월요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고장 우리대덕 책자를 배부하여 관내 13개 중․고등학교에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새마을조직의 활성화 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재점화로써 대덕사랑운동의 홍보요원화하고 조직원의 관심도 제고로 주민선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도자자녀 장학금지원을 5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지역경제살리기 200억 저축운동실천결의대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그 계약을 실적으로서는 18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운영과 모범 지도자 연수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재정지원해서 행정참여의 적극적 유도와 자생능력을 배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전자주민카드사업의 추진 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증명을 전자 카드로써 통합운영하여서 국민의 정보 마인드형성과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료입력용 PC 및 화상입력기를 구입설치하고 자료입력 기초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정리 등 전자주민등록발급대비 기초자료 및 시설장비를 지속 추진하고 주민등록자료 및 사진, 지문, 인감 입력 등을 98년초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행정통신 현대화계획 입니다. 정보통신의 멀티미디어화와 향후 구축될 지역정보센터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광케이블을 구축 용전전화국에서 6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시범서비스 기관을 선정하여 6월말에 완료됐습니다. 또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시범서비스 설치로 97년 금년 7월달에서부터 구청장과 시장이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시범서비스를 확대하고 화상회의 및 문서 자동송․수신과 지역정보센터운용 등 정보고속도로활용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운영 입니다. 구정의 각종 행정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행정자원을 공유하므로써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종합적인 행정정보관리 체계구축으로써 대민서비스향상 및 선진행정업무구현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주전산기를 도입, 설치하였으며 예산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각종자료를 입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본청 및 사업소, 동간 근거리 통신망설치를 하고 예산회계 및 구정종합정보시스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전산교육실시 입니다. 전직원의 전산화처리능력 향상으로써 행정사무자동화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 전산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전산마인드 확산으로 직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산 기초반 49명과 27명을 2회 실시하였으며, 워드프로세서 75명, 인터넷 위탁교육 185명, 주부 및 영세민자녀 교육 등 총 412명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영세민자녀에 대한 하계여름방학을 이용한 교육을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주요업무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상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세요.

그 2페이지 보면 상가민원서비스제운영이라고 했는데요, 거기 어려운 가정상가집인데 중류층도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상가는 전부 다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 조기정착을 위한 대주민홍보 지속 실시및 서비스지원에 그 신청자가 많을 시는 확대 실시하고 했는데요, 미리 상가집에 아버지가 아프거나 부모님이 아시면 미리 신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신청이라는 건 뭡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대형천막하고, 탁자, 선풍기, 석유난로, 근조등 이런 것을 준비를 해놓고 그걸 오정․대화․회덕1동 지역하고 중리․법1, 2동․회덕2동 지역하고 신탄진 지역하고 3개지역에다 이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을 당하신 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대여를 해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이용할 사람이 많아 가지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면 한세트씩 되어 있는 것을 두세트씩, 한세트씩 더 준비한다든지 해가지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해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3세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기쉽게 말하면 세분이 돌아가시면 세분 상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구요,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은 3S실천운동 공직자 의식개혁운동이라고 해서 전직원 명찰패용 700명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할 때 그때 모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셔서 명찰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0시 30분에 우리 민원창구 거기를 한번 둘러보니까 거의 다 열분 정도만 안하고 거의가 다 했더라구요. 그런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은 명찰 안차도 됩니까?

차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은 명찰 안 차고 앵무새같이 맨날 말씀만 공직자 의식개혁, 신바람나는 공직자 위상, 뭐 이렇게 자꾸 말씀만 하시고 실천은 안하고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예요, 높이 있는 사람들이 명찰을 안 차고 있는데 전직원이 명찰 3S실천운동 해가지고 자꾸 프린트만 해가지고, 아 실지 위해서 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 명찰도 안 차고 다니시는 분이 다른 직원보고 명찰 차시요, 명찰 패용하시요 하면 누가 듣습니까? 안 듣죠,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 가정에서 아버지가 말이요, 그런식으로 말이요, 직원이 위에 계시는 분이 과장님께서 명찰 안차고 있으면서 직원보고 명찰 차라고 하고 지금 이거 공직자 의식개혁운동 해가지고서 이렇게 프린트만 해서 앵무새같이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잘못된거죠?

예, 그것은 제가 여기 의회에 나오느라고,...

거기가면 기획감사실 할 때보다 끝발이 좋은가 그래서 어떻게 명찰 잘 안차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말이요, 본인부터 과장님부터 의식개혁를 하시라구요. 예?

알았습니다.

의식개혁을 과장님부터 하시라고 과장님도 못하시고 전직원보고 700명 그것도 다 돈주고서 우리 구비, 세금내고 명찰 만든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서부터 차시겠어요, 안 차시겠어요. 내일서 부터.

예, 알겠습니다. 패용을 해야죠.

예, 실천하겠죠?

예.

다음에 6페이지 보면은 석사 및 관리자과정 등록금지원 해가지고 1년과정이죠, 대학원 석사 및 관리자과정 석사과정도 2년 됩니까?

예, 2년 입니다.

석사과정 2년, 관리자과정 1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1년인데 이것이 전반기, 후반기 요새는 등록금을 나눠서 냅니까?

그렇죠.

제가 다닐 때는 1년에 한번 70만원인가 80만원 내고 말았는데 요새는 나눠서 낸다구요?

6개월씩 나눠서 내죠.

그래서 이거 할 때 만약에 이것은 뭐 지원해가지고 배우고자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공직자 분들, 낮에 근무하시고 밤에 공부하시고 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많은 인원이 증가됩니까, 추세가 어때요?

이게 저 현재는 뭐 많은 증가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좀 많이 늘어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그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약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석사과정이나 관리자 과정을 수료하면 우리 등록금만 구비에서 하는 거죠, 지원해주는 거죠?

등록금 전액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50만원 범위 내에서만 해줍니다.

50만원 범위에서요?

예.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금액은 명시를 안했는데요.

금액은 여기 대학원위탁교육 해서 12명, 한 학기에 538만 2,000원.

그것은 저기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글쎄, 그것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수료하게 되면 그 양반들이 평점이라고 해서 무슨 점수제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저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대줬는데 그것을 수료를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안돼죠. 그것은 다시 회수를 해야 되겠죠.

수료를 하게 되면 진급하는데 뭐 점수가 있습니까, 평가하는데 국가 점수없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태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파악 좀 잘 됐어요?

아직 확실하게는 못했습니다.

아직 뭐 양이 많이 가지고 업무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거 같은데 보고하는 내용중에도 내가 듣기에는 아직 파악이 덜 된 감을 내가 잡았는데 여하튼 어려운 데서 고생 많이 합니다. 몇가지 같이 연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몇가지만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 우리 이상만위원하고 박문수위원께서 저의 관심 사항을 물어주셨기 때문에 첨가해서 몇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은 박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상가 우리가 지원하는거 있죠?

예.

실질적으로 지원 됐어요? 실적이 있어요?

그 밑에 상가민원 접수처리현황 해가지고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19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한 겁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금년 1월부터 실시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서부터 예산집행 때문에 조금,...

아무튼 추진한거죠?

예.

그러면 19건이라면 이 사업은 실패한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각종 채널을 통해서 홍보했습니다만 홍보가 미진한거 같고 또 지금까지 이게 상가라고 하는 것이 대개가 보니까 옛날 재래식 상 치르는거보다 병원 같은 데 가 가지고서 치르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 할거 없고 어째든 우리가 추진한 내용 자체가 주민들한테 별로 반응이 없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홍보가 안됐다든지,...

홍보가 부족한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문만 쭉 나열해가지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양, 또 잘되지도 않는 것을 잘 되는양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한가지라도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상만위원께서 처음에 질문 참 좋은 것으로 해주셨는데 나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공무원들의 친절사항, 친절사항은 내가 볼때는 그것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미흡한 점도 많다구요. 지금 저희한테 저도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민원인들이 구청 다녀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제가 자세히 듣고 있습니다. 어느 직원한테 가서 말이지, 아주 쌍소리를 들었다는거야. 그리고 아주 권위의식이 팽배해가지고 대화 자체를 하기가 싫더다, 그걸 보는 감독자도 그냥 보고만 있더라. 물론 기술부서 입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는걸 내가 듣고 가만히 평가를 해봤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민원인들이 와서 지적을 한다면 달라진게 과연 뭐냐 말이지. 시정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것이냐, 또 그 시정시킬 대책이 뭐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감독자께서 한번 다시한번 집어보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하구요, 또 긴얘기하면 답변과정 여러가지 길게 할거 같아서 함께 얘기 하는 겁니다. 그다음 4페이지요,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조성 하는데 기본은 딱 한가지예요, 딱 한가지 입니다. 돈 많이 주고 인사 정확하게 해서 불평 않게 해주시면 그걸로 끝나는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덕구만 그런건 아니지만 우리가 돈은 더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인사관계, 엊그저께 이번에 우리 저 강운태 내무장관이 이번에 집행 예고했죠. 지방자치법.

예, 지방자치법 인사위원회 관계.

이 인사위원회도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그것이 개선이 안돼기 때문에 달구 말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저도 이런 얘기를 드릴 필요는 없는 거지만 7월 4일날 TJB시사토론에 나가서 한시간 정도 얘기를 거론 했습니다만 인사사항을 인사위원회가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개방을 해가지고 의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인제,...

가만있어봐요. 내 얘기 듣기만해요. 이런 절차가 이행이 지금 안된다 이 얘기야. 아무리 해도 안돼, 이게.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층에서 정말로 그것을 공정하고 아주 친절하고 공무원들 너나 할 것 없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인사행정을 구현하지 않으면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내무부에서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그래서 이걸 총무과장이 처음 가셨으니까 이것을 깊이있게 한번 바라보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걸 한번 챙겨주세요. 공무원들이 지금 얼마나 불평의 소리가 많고 얼마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고, 또 느닷없이 나의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쯤 집어달라, 이걸 좀 공무원 중에서도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한번 꼭 집어봐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시간은 됐다고 빨리 하자고 해서, 8페이지 행정실명제추진, 그것 좀 봐주세요.

예.

아주 발상은 참 그럴듯 하고 아주 좋은데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얻어진 소득은 과연 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미문상으로는 잘 됐어요. 과연 참 우리 주민들이나 외부 타 기관에서 실명제 해가지고 너희들 참 잘했다 우리도 그걸 본을 보고 우리도 해야겠다고 할 만한 성과가 있느냐 그것을 오늘 있다고 하면 한, 두가지를 한번 집어서 요약을 해보세요.

예, 있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옛날에는 알기 쉽게 어떤 공문이 나가든지 고지서가 나갈것 같으면 이거 대덕구청 어느과 어디서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 어느과, 누구, 전화번호까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쉽게 그 사람한테 의문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일 것이고 주민들한테 대단히 호응이 높은 것중에 하나입니다.

됐어요. 실명제의 개념이 뭡니까?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행정을 공개해가지고 자기가 한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책임행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 실명제의 본 뜻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하고 공개하고 언제든지 늘 공개할 수 있고, 자신에 차게 아무런 의혹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실명제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덕구청에서는 행정실명제를 했다고 자랑거리로 내놓고 이것을 외부에 떠들어대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실명제 개념하고 연결이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연결이 전반적으로 다 100% 됐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상당부분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운용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운용의 문제가 있다. 개념상으로도 안 맞지만 운용하는 사람이 운용을 제대로 해줘야 우리가 지향하는 바 행정실명제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이런 뜻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총무과장으로 새로 가시고 총무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틀을 갖춰봐라, 그렇게 해서 뭔가 명맥을 유지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거니까 한번쯤은 집고 넘어가보세요.

예, 앞으로 계속 발전될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위원들도 몇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과연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업무를 협조받고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소득이 있다고, 얼마만큼 성과가 있다고 생각되는지 나는 그게 의문된다구요. 왜냐하면 지금 전문기관에서도 이 폭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실효를 거둘 수 없을만큼 뒤로 쳐져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피알하고 홍보하는 외에는 나는 별다른 소득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재정지원이래도 충분히 해서 홍보가 주민들한테 먹혀들어야 되는데이게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가만 있어봐요. 학교교장들하고도 내가 대화를 해 봤어요. 학교교장들은 우리 대덕구의회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게 중앙부서에서부터 폭력에 대해서 엄청나다, 사실적으로 굉장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위험성이 있다, 위험수위가 높았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시하는대로 만든거 아닙니까? 대덕구에 맞는 폭력종합근절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줘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지원 예산하는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없고,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아니, 자체적으로 활동하는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비디오가게라든지 그 학교부근에 있는 가게, 만화가게라든지 또 업소에 대한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출입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하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학교교장 선생님이나 경찰서와 같이 협력해가지고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사법기관에서 하는 그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디오가게 또 아니면 업소 단속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교 청소년들이 놀이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것을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하나의 대책이라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52회 287개소 업소를 단속했다고 했는데 단속 내용이 지금 가장 내놓을 수 있는 정말로 단속했다고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위생업소에서 18세미만의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았다든가,

아니, 구속한 사람이 있냐 아니면 그 허가취소한 사례라든지,...

허가취소도 있고요, 허가취소가 아니고 처음 걸린 사람은 허가취소를 막바로 하는게 아니고 영업정지를 합니다.

영업정지?

예.

구속한 사람이 있어요?

구속한 사람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업소구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모든 것이 다 미온적으로,...

업소구속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건 고발을 하면 결정은 그쪽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발만 합니다.

아, 이게 고발해서 구속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요.

지금 현재까지는 구속된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총무과장님 말이죠, 업무를 더 좀 파악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볼때 한, 두달로는 파악이 안될거 같아요. 누구도 아무리 컴퓨터 머리를 가진 사람도 이 와가지고 한, 두달로 다 파악 못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얼버무려서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우리 두 위원님, 아주 좋은 얘기했어요. 그냥 확실하게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거 같아요. 업무 올라온거 보면은 전부 하나의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느라고 욕봤지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안보여요. 지금 그렇게 해주시고 (간사에게)지금 시간이 없죠? (간사, 그렇다고 함) 진작에 우리도 같이 배우는 차원에서 알아보는 차원에서 같이 장시간 얘기했으면 좋은데 시간이 다 됐다고 메모지는 올라오고 저는 그만 할랍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예, 노태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질의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그런데 지연돼서 회계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15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돼죠? 몇 분하면 되겠어요? 2, 3분에 안되겠어요? (간사, 안된다고 함)

그러면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15일 오전 11시에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