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진천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찬근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 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7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4회 진천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군수의 제안설명을 듣고 97년 7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 7월 11일 제1 차 회의에서 97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 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듣고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와 각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은후 97년 7월 12일까지 진 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전개하여 예산안 의 구체적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신중한 협의를 통하여 97 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제2회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 반회계 877억 5,157만 9,000원, 특별회계 97억 8,156만 9,000원 총규모 975억 3,314 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협의로 작성된 97 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일반회계 요구액 12억 830만 3,000원중 일반행정비의 생거 진천 홍보용 보자기 제작외 1건 530만원, 사회개발비의 용산보건진료소 이전 임차외 1건 230만원 총 4건에 76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76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예산 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오니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찬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된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 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 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는데 직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의원입니다. 8페이지 소송업무 추진관계를 묻겠습니 다. 국가소송이 2건이 있었는데 거기 패소가 1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패소된 원인 어디있습니까?

패소된것은 시효취득에 대해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소송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유자가 일본인 토지를 시효취득으로 해 가지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가 지고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하천부지인가요?

아니, 일반토지입니다.

일반토지?

예, 대상자는,

20년이상 본인이 경작을 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전혀 군에서 권리를 행사 를 안했네요?

이것이 국유로 발췌가 되지않고 국유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대상 에서 관리를 안했던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5건에서 3건은 취하 가 되고, 2건이 소송 진행중으로 나와있습 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고 지금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2건은 현재 진행중인것으로 1건은 주 유소에 대한 영업정지 취소에 대해서 영업 정지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 고, 1건은 창업사업계획 취소처분을 취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다라고 확실 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주유소행정 처분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승소 할 가능성 이 있고 창업사업계획관계도 지금 저희가 앞으로 승소하리라고 전망은 하고있습니다 마는 아직 판결이 나봐야 알겠습니다.

현재 일심에 있어요?

예, 재심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민사소송 6건중에서 1건이 승소가 되고 소송진행이 5건입니다. 이거 지금 민사소송 진행 5건 구체적으 로 설명해주세요?

승소한것은 문백면 은탄리에서 익사사고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천관리 골재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원상복구를 하 지 않아서 깊어서 어린이가 익사를 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천에 대한 위험물 표시라든지 원상복구를 완전히 한 상태에서 본인 부 주의로 인해서 익사를 했다라고 판명이 나 가지고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5건은 진도쇼핑이라고 지금 진천 읍내리에 새로 쇼핑센터를 건축을 했는데 그앞에 지금 인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소유로 그러니까 과거에 저 희가 소도읍가꾸기를 하면서 도로를 확장 한 사업인데 이것이 현재까지 개인소유로 돼있어가지고 이사람이 부당이득금 반환청 구를 한것입니다. 또한건은 덕산면 합목리 한천천에서 어 린이 형제가 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 까 말씀드린대로 골재채취현장에서 완전복 구가 된 상태에서 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 다. 또 한건은 이월면 장양리 화훼단지에 새한 스프링쿨러에서 자기네들이 그러니 까 사실은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 습니다. 군에서 제삼자채무로해서 소송을 제기했 는데 장양리 화훼단지 조성은 단지내에 회 장과 업자간에 맺어진 계약인데 거기서 단지내에서 해결이안되니까 저희가 제삼자 채무로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건은 백곡면사무소 뒤에있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소 송이 들어왔는데 당초 자기가 거기가 무슨 사업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 이 지구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원했 던 사업을 못해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했 는데 당초에 자기가 취득할 당시에는 농지 에 목적으로 취득한것이지 그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취득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람것도 진행중에 있습니다마 는 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한건은 천룡개발에서 개발부담금에 대 한 우리가 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하는 청구내용인데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도 의회에 보고드렸습니 다마는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대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방자치법규정비 실적 이 있습니다. 거기보면은 각종 법령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것이 17건, 제정한것이 1건 이렇게해서 18건이 돼있는 데 본의원이 누차 지적을 했지만은 법령이 개정이 되면은 바로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 를 개정을 해서 우리 군민이 또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신속하게 자치법규가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한 1년씩 6개 월씩 하는것이 여러건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 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물론,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먼 저번에도 지난회기때에도 이동우 의원님께 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법령 개폐로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을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에 대해서 한 10여건을 저희 가 개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이 법령을 연찬을 해가 지고 그때그때 관보라든지 개정된 사항이 관보라든지 공문으로 시달될시에는 즉시즉 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러 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도 록 공무원 교육에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다 관보가 연람이 되고 그외 위에서 공문지시가 또있고 이렇 게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말할것도없고 총괄부서에서 그것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러한것이 빠지지않도록 즉시 즉시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 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호전문대학 설립 추진건에 대 해서 묻겠습니다. 송호전문대학 설립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본의원도 잘 모르고 내용을, 이제 처음 듣 는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군 에서 언제서부터 이것이 추진이된 것입니 까?

송호전문대학이요?

예.

송호전문대학은 군에서 추진한바는 없고 본인이 직접 교육부에다 신청을 했기 때문 에 저희한테는 신청을 하겠다라는 의사타 진을 해서, 하여튼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 승인만 난다면은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다 는 뜻을 비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송호전문대학은 만승면 죽현리에 본인이 상당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토지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 는데 지금현재 교육부에 알아보니까 신청 만 해놨지 이것은 아마 금년도에는 승인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송호전문대학이 교육부에 인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사항은 참고로 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에서는 이미 인지를 상당히 전에 하셨네요?

예, 먼저번에도 저희가 의회에 몇번 말 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송호전문대학에 대해서도 간담회 석상이 라든지 공식적인 서면보고는 안드렸습니다 마는 의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린바 있습 니다.

그리고 군민 이웃사촌되기 운동 이것이 각기업체에서 협조를 해서 하는것 같습니 다. 기관단체에서도 하고 지금 기부금품을 일체 행정기관에서는 저기를 못하게 돼있 고 그런데 혹시 이것이 각기업체에 준조세 성격으로 이렇게 비추어질 염려는 없습니 까?

이것은 저희가 직접 기부금품을 군에서 관장해서 모금해가지고 본인한테 전달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자매결연을 통한 그러니 까 직접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부금품 모집법에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본군에 당면한 사업이 추진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지방자 치 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 예산을 많이 확 보 또 내지는 우선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예산을 확보를 하려면 지방자치단 체장인 우리 군수께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앙정부도 찾아다니시고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것으로 알 고있는데 중앙정부 예산확보가 우리 지역 에 국회의원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 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동안 어떠한 사업에 대한 지역국회의원과의 건의를 했는지, 또 몇차례나 만나셨는지, 또 우리 군의원인 동료의원께서 지역현안사업을 국회의원한 테 건의를 하니까 그런부분은 군수를 통해 서 건의를 하라 하는 이야기를 본인이 직 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군에 중앙정부예산 확 보를 위해서는 우리 중앙부처에 계신 우리 지역에 그러한 모든 분들과 또 지역에 국 회의원 이런분들의 역활이 활발히 선행이 되어야만 우리 지역에 예산확보를 많이 하 고 또 우선 순위에 배정을 할 수있어 가지 고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본군에 사 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상 반기동안에 그러한 역할을 한것과 앞으 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동안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 님 또 저 이렇게해가지고 중앙부처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님들께는 지금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님이 청주시에 의원이신 오 용운의원하고 또 우리 음성.진천지역구 이 신 정우택의원 그리고 또 전국구의원님 이 신 방용석의원 이렇게 우리군에 연고를 가 진 국회의원이 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청서 IC까지 4차선 도 로 확포장관계로 해서 군수님이 대전국도 관리청 또 건설부 또 오용운 의원님하고 정우택 의원님하고 방용석 의원님을 찾아 가서 방문한 바있고, 또 광역쓰레기 매립장관계라든지 진천우 회도로 관계라든지 또 하수종말처리장 관 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관계등등 해가지고 군수님께서 중앙부처를 다녀오신것이 한 3 -4회 정도되고 또 부군수님께서 환경부라 든지 방용석 의원, 정우택 의원 이렇게 만 나시고 오신적이 있고, 저도 또 정우택 의 원하고 방용석 의원을 저희 현안사업을 가 지고서 올라갔고, 그리고 연고가 계신 의 원님들께는 저희에 숙원사업이라고 할까 현안사업이 될만한 사업은 전부 카드를 만 들어서 본인들한테 의원님한테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지역에 현 안사업이 이러이러한 사업이니까 좀 관계 부처에 협조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숙원사 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달라는 사항을 누차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하게 어떠한 사업 이 됐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 는 우선 진천교 가설공사라든지 또 우회도 로관계 여기에는 상당부분에 국도비 지원 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회도로 군청에서 IC 간 도로관계도 지금 적극적으로 각 관련부 처에 지금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를 해가지 고 빠른 시일내에 모든 숙원사업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있 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 하고 국회의원하고 간담회 장소에서 그 국 회의원께서 군수께서 현안사업에대해서 부 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오는것이 없다고 공식적인 좌석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수께 서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것 을 그렇게 부탁을 안하는지 또 그분들 공 식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것은 아주 근거가 없는것도 아닐것 같고, 그래서 의원들이 거기에서 전부 이래서 는 안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 실이라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것 같고, 앞 으로는 우리 지역에 그러한 국회의원이라 든가 지역에 있는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하 고 연계를 해서 국비라든가 중앙부처예산 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하셔야 될것 입니 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마는 아까 도 그 시기가,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 지 모르지만 저희가 금년 4월경에 저희 관 내에 숙원사업 대단위 사업에 중앙이나 도 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야할 사업은 카드 화를 해가지고 전부 저희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서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가지시고 하나하나 점검 을 해가지고 저희군에 빨리 모든 사업이 해결이 될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해 달 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카드화해가지고 서류로만 해가지고 드린 다고해서 되는것 같지않습니다. 서로 만나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식사라도해서 하시고 해야지요, 어떤 문 서라든가 그냥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적극 적으로 해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부분에 더 적극 성을 피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영협력실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경영협력실장 이양희입니다. 97년도상반기 경영협력실소관주요업무추 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협력실소관 상반기주요업 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을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윤찬근 의원입니다. 2페이지 경영수익사업 발굴실적에 보면 은 군민제안제도 5건을 접수한것으로 돼있 는데 5건을 접수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것이 없었습니까, 타당성이 있는것?

접수를 해서 각 해당실과에 일단 검토의 뢰를 했습니다. 검토의뢰를 해가지고 적정한것으로 판정 되면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채택이 되면 은 경영수익사업 하는것으로 하도록 하겠 습니다.

현재는 채택된것은 하나도 없고요?

예. 6월말까지 저희가 전부 접수를 해가 지고 1년에 두번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방침을 정해놔서 6월말까지 접수를 한것을 각실과에 실무적인 검토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은 지난 4월 2일서부 터 4월 16일까지 7개읍면을 순회하면서 각 종 주민들로부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제 안을 받은거지요?

예.

29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안했습 니까?

이 심사도 일괄해서 같이할것입니다. 하 는데 대부분이 각실과에서 국소적으로 부 분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인것은 각실과 에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했 습니다. 하고 본심사에 들어갈만한 사항 은 거의 없는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채택할만한 안건이 없 다.?

예, 일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있 어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채택할 만한 사업 이 없는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것을 각실과에서 심사를 하는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은......

심사의뢰한것은 제안된 5건하고요, 일반 적으로 부분적으로 가로수를 심자, 연곡리 를 유료관광지로하자 이런것은 기히 시행 한다든가 이런 가로수 같은 것은 이런것 은 부분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각실 과에서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지로 저희가 공문을 냈습니 다.

우리 본군에 경영협력실이 설치된지 1년 이 지났습니다. 우리 바로 이웃 음성군같은데는 경영협 력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번 신문 보도에 보면은 전국에서 최우수 경영수익 사업발굴 우수군으로 표창을 받았는데 우 리 본군에서는 계가 아니라 과단위가 생겼 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성과가 전혀 없네 요?

큰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연구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좀더 세월 이 가면은 뭔가 나올것입니다. 저희 경영협력실이 있습니다마는 경영사 업을 하는것은 경영개발계밖에 없습니다. 재산관리부서는 재산관리를 하는것이고 요 이름이 그럴뿐이지 음성이 계 하나가지 고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는 과전체가 그사 업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재산관리계가 따로있기는 있지만 두계는 경영개발하는 담당하는

개발하고 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해결해준다고 그렇게 말 씀하시는데......

저희가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더분발하셔야지요, 그렇게하면 안되지 요?

예,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은 국공유재산 관 리가 있습니다. 금년에 3월 22일서부터 5월 25일까지 일 제점검을 한거지요?

예.

거기에서 나온것이 64필지에 405,541㎡ 그것을 무단점유한것을 색출한건데 그렇지 요?

예.

그러면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해서 발견 이되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제재조 치가 없습니까?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그다음에는 대부 계약을 유도해서 대부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보면은 64필지를 해서 현재 대부계약이 57건이 체결이 되고 조치중이 7건입니까? 그러면 변상금한것이 여기 지금 없는데 얼마를 하셨습니까 변상금이?

변상금이 168만 7,840원을 징수를 했습 니다.

그러면 현재 7건은 어떻게?

대부계약을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했습 니다.

바로 될거예요?

곧 될것입니다.

건당 다 변상금이 얼마입니까 건당, 면 적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예, 면적으로 되지요?

이상입니다.

신동일 의원입니다.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계획이 있었는데 실적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소규모......?

300평미만 군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했었 는데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 까?

소규모 재산 매각관계를 저희가 매각대 상을 대상자들에게 통보를 해가지고요 지 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봄부터 시작한것 같은데요 지 금 추진중에 있는것이 아니고 완전히 보류 시키고 있는 상태로 알고있어요?

보류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매각신청이 들어온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그것을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마는 잠시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300평 미만을 신청을 받으니까 얼마 안된다고 해서 저희 간담회에서도 얘 기가 됐었고 500평까지해서 추진하는 과정 이 어떠냐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현재 지 역에 가보면은 군에도 소도읍가꾸기 도시 계획이 서있고 계획권내에 들어있는 군유 재산이 지역발전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획 을 세워가지고 빨리 좀하자고 그때도 얘기 가 됐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추진이 없으 니까 실질상에 지역발전에 큰 장해물이 되 고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하면 특히 도시계획권내에 들어있는 부지가 상당히 장애물이 돼있는 데 그런것은 빨리 매각을 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언제 적인지 그간에도 자문을 해봤습니다마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밀고나가실것인지 앞 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규모이하에 매각할 수 있는 법적 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하에 것은 앞으로 도로예정지라든가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 을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 추 진할것이고 공공용에 편입될 가능성이 큰 것은 규모이하라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요, 300평미만에 소 규모 군유재산을 매각하기로 계획이 돼있 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각신청을 받았다고요, 그 런데 그것을 매각신청을 받다가 지금 도중 에 흐지부지 말고있는것 같은데 그것을 빨 리 추진해 주셔야지 그것이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돼서 계획이 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사업은 빨리 조치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계 획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당초 승인받은 필지중에 서 61필지는 유보를 했던거고, 97년 4월 11일 8필지에 대해서는 매각통보가 기히 끝났습니다.

본의원이 살고있는 이월지역에는 그때당 시에 신청한 과정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 그냥 미루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본인들한테 무슨 통보가 다 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통보가 없다고 얘기가 되는데?

매각통보를 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다시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것은 기히 들어왔겠지만서도 아직도 빠져가지고 또 주민들이 알지못해가지고 신청을 못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다른 계획이 있습 니까?

저희가 매각계획이 있는데 주민들이 모 르고있는 사항은 저희가 매각을 하기로 결 정이 돼서 감정이 됐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도 록하고 그렇지않을 경우 지금현재까지 계 획이 없는것은 다음에 조사를 해가지고 내 년도 계획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에 상당히 필요로하는 과정이고 급한 사정이 많은것으로 알고있 습니다. 도시계획권내에 들어있는 소규모 군유재 산은 하시라도 서둘러서 매각을 할 수 있 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시한번 조사해서 아주 급 한 사항이고 공공용에 공하지 않아도 되 는것은 가급적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일 의원입니다. 만승택지분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만승택지분양 금후계획으로 택지분양을 홍보하여 매각을 추진한자에게 보상금 지 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기히 돼있는......?

추진중인데 계획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급을 할것입니다.

예산이 서있는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시 된것은 미쳐

미스 프린트가 됐습니다. 고쳐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경 영협력실이 신설이 돼가지고 전직원이 많 은 노력을 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그러한 성과 는 없는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1페이 지에나오는 목차7가지사업도 경영협력실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다할 수 있는 업무같기 도하고 또 추진하였던 골재판매사업도 본 군 경영협력실에서 추진하지 않고 차라리 민간업자한테 입찰을 보았어도 이것보다는 수입을 더 잡을 수 있었던것도 아마 부인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벌기가 상당히 힘든것 으로 알고 있지만 무엇인가 산뜻한것으로 군민에 공감대가 되고 지속적으로 군재정 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가로 변 신할 수있는 자세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도 조금전에 추 진을 하고 있는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것 은 앞으로 황토를 이용한 사업마냥 다해가 지고 결과가 필요없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성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서 오랜 세월이 흐르 기전에 빨리 빛을 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 습니다.

그문제는 조금 기다려보면은 옥동자가 태어난다니까 기대해보기로 하고요, 또 다 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영협력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 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 포합니다. 다. 내무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97년도 상반기 내무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윤찬근 의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요.

2페이지에 보면은 사무결재권 하향조정 이 35건하셨는데 이것은 잘하시는것 같습 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 결재단계를 많이 둔 다고해서 이것이 사무가 완벽하게 되는것 도 아니고 될 수있으면은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전결을하고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든지 잘못 된것이 있으면은 담당자가 전적 인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하는것이 모든 사 무 처리하는데 시간의 절약 여러가지 득 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더 세밀히 검토하셔 서 결재권을 하부로 대폭 위임하는 방향 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는 조직진단을 1회하셨는데 이 것을 어떻게 하신것입니까, 조직진단을 구 체적으로......?

조직진단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용직을 풀화시키기 위해서 또 각 읍면 또 실과소 에서 필요한것을 저희들이 받아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용직을 어느 부서라고 한 정을 지어서 하다보니까 꼭 필요할때 그 인원을 다른데로 업무배치시키려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직원인냥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각 실과소로 받은 것으로 해서 앞으로 인원배정할때 참고하기 위해 서 조작진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직만 그것을 풀제로 운영한다 그 말 씀이지요?

예.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은 친절봉사자 세 확립에 보면은 대민친절 서비스 행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1회하셨다고 했는데 5월 달에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문조사해서 집계한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공보체육과소관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문화공보체육과장 류재성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 97년도 상반기 주요업 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체육과소관 상반기 주 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만뢰산 관광지 개발에 지금 주 만들이 진입로는 안성쪽으로, 하수는 진천 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온것이 있습니까?

진입로 관계는 진천으로 진입로 내는것 으로 협약서 낼때 조건부로 낼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쪽으로 만뢰산 관광개 발하는데 천안쪽으로 2개소를 확인을 해봤 습니다. 바로 턱밑에까지 길이나있는데요 저희군 에서 승인을 안해주면은, 협조를 안하면 낼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진천군민들도 만뢰산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에 이러한 지역경제라든가 이 런것을 상당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이 진입로가 천안쪽이나 안성쪽으로 난다 면은 상당히 문제는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하실적에는 어떠한 어 려운 경우가 있더라도 진천쪽으로 진입로 가 돼서 많은분이 진천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수는 저수지로 유입이 되는 것 입니까, 아니면은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저희 계획에는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서 방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거 기서 1차 처리를 해가지고......

1차처리를 해서 관로를 통해서 나오는것 으로?

처리된것을 나가게 돼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그것은 본의원도 그것 때문에 몇차례 유 선방송을 만나고 했는데 예산때문에 전주 지금 한전 전주를 따라서 가면 상당히 좋 다거든요, 될수있는데 한전전주를 한전에 서 반대하는것 같습니다. 그런것은 행정적으로 우리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한전소장님하고 그렇게 유대를 가지시고 해서 한전주를 사용할 수 있으 면은 문백이나 백곡도 충분히 유선방송에 서 넣어줄 수 있다거든요, 그렇지않고 자 체적으로 전주를 세운다면은 주당 6만원 정도해서 상당한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지금 동료의원님께 서 말씀하셨듯이 군에 홍보라든가 알권리 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하고 행정적으로 도움이 돼가지고 해 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도중에 정확한 자료가 아닌 부분이 있서 새로운 자료가 온것으로 알고있습니 다. 거기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김유신장군 유허지관계, 자료 받으신것 있지요, 다시

지금 여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부체납한 면적에서 기존 지금 재실 져있 는 면적 그것도 더 첨가되는 것으로 돼있 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제3차 본회의가 이자리 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 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