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윤찬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된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 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 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는데 직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된것은 시효취득에 대해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소송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유자가 일본인 토지를 시효취득으로 해 가지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가 지고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아니, 일반토지입니다.

예, 대상자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유로 발췌가 되지않고 국유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대상 에서 관리를 안했던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이 2건은 현재 진행중인것으로 1건은 주 유소에 대한 영업정지 취소에 대해서 영업 정지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 고, 1건은 창업사업계획 취소처분을 취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다라고 확실 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주유소행정 처분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승소 할 가능성 이 있고 창업사업계획관계도 지금 저희가 앞으로 승소하리라고 전망은 하고있습니다 마는 아직 판결이 나봐야 알겠습니다.

예, 재심중에 있습니다.

승소한것은 문백면 은탄리에서 익사사고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천관리 골재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원상복구를 하 지 않아서 깊어서 어린이가 익사를 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천에 대한 위험물 표시라든지 원상복구를 완전히 한 상태에서 본인 부 주의로 인해서 익사를 했다라고 판명이 나 가지고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5건은 진도쇼핑이라고 지금 진천 읍내리에 새로 쇼핑센터를 건축을 했는데 그앞에 지금 인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소유로 그러니까 과거에 저 희가 소도읍가꾸기를 하면서 도로를 확장 한 사업인데 이것이 현재까지 개인소유로 돼있어가지고 이사람이 부당이득금 반환청 구를 한것입니다. 또한건은 덕산면 합목리 한천천에서 어 린이 형제가 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 까 말씀드린대로 골재채취현장에서 완전복 구가 된 상태에서 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 다. 또 한건은 이월면 장양리 화훼단지에 새한 스프링쿨러에서 자기네들이 그러니 까 사실은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 습니다. 군에서 제삼자채무로해서 소송을 제기했 는데 장양리 화훼단지 조성은 단지내에 회 장과 업자간에 맺어진 계약인데 거기서 단지내에서 해결이안되니까 저희가 제삼자 채무로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건은 백곡면사무소 뒤에있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소 송이 들어왔는데 당초 자기가 거기가 무슨 사업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 이 지구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원했 던 사업을 못해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했 는데 당초에 자기가 취득할 당시에는 농지 에 목적으로 취득한것이지 그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취득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람것도 진행중에 있습니다마 는 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한건은 천룡개발에서 개발부담금에 대 한 우리가 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하는 청구내용인데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도 의회에 보고드렸습니 다마는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대처중에 있습니다.

물론,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먼 저번에도 지난회기때에도 이동우 의원님께 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법령 개폐로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을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에 대해서 한 10여건을 저희 가 개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이 법령을 연찬을 해가 지고 그때그때 관보라든지 개정된 사항이 관보라든지 공문으로 시달될시에는 즉시즉 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러 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도 록 공무원 교육에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호전문대학이요?

송호전문대학은 군에서 추진한바는 없고 본인이 직접 교육부에다 신청을 했기 때문 에 저희한테는 신청을 하겠다라는 의사타 진을 해서, 하여튼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 승인만 난다면은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다 는 뜻을 비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송호전문대학은 만승면 죽현리에 본인이 상당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토지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 는데 지금현재 교육부에 알아보니까 신청 만 해놨지 이것은 아마 금년도에는 승인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송호전문대학이 교육부에 인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사항은 참고로 넣은 사항입니다.

예, 먼저번에도 저희가 의회에 몇번 말 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송호전문대학에 대해서도 간담회 석상이 라든지 공식적인 서면보고는 안드렸습니다 마는 의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린바 있습 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기부금품을 군에서 관장해서 모금해가지고 본인한테 전달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자매결연을 통한 그러니 까 직접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부금품 모집법에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접수를 해서 각 해당실과에 일단 검토의 뢰를 했습니다. 검토의뢰를 해가지고 적정한것으로 판정 되면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채택이 되면 은 경영수익사업 하는것으로 하도록 하겠 습니다.

예. 6월말까지 저희가 전부 접수를 해가 지고 1년에 두번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방침을 정해놔서 6월말까지 접수를 한것을 각실과에 실무적인 검토를 돌렸습니다.

예.

이 심사도 일괄해서 같이할것입니다. 하 는데 대부분이 각실과에서 국소적으로 부 분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인것은 각실과 에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했 습니다. 하고 본심사에 들어갈만한 사항 은 거의 없는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예, 일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있 어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채택할 만한 사업 이 없는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심사의뢰한것은 제안된 5건하고요, 일반 적으로 부분적으로 가로수를 심자, 연곡리 를 유료관광지로하자 이런것은 기히 시행 한다든가 이런 가로수 같은 것은 이런것 은 부분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각실 과에서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지로 저희가 공문을 냈습니 다.

큰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연구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좀더 세월 이 가면은 뭔가 나올것입니다. 저희 경영협력실이 있습니다마는 경영사 업을 하는것은 경영개발계밖에 없습니다. 재산관리부서는 재산관리를 하는것이고 요 이름이 그럴뿐이지 음성이 계 하나가지 고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는 과전체가 그사 업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개발하고 시행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분발하겠습니다.

예.

예.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그다음에는 대부 계약을 유도해서 대부하는것입니다.

변상금이 168만 7,840원을 징수를 했습 니다.

대부계약을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했습 니다.

곧 될것입니다.

예, 면적으로 되지요?

예, 질의하십시요.

조직진단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용직을 풀화시키기 위해서 또 각 읍면 또 실과소 에서 필요한것을 저희들이 받아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용직을 어느 부서라고 한 정을 지어서 하다보니까 꼭 필요할때 그 인원을 다른데로 업무배치시키려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직원인냥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각 실과소로 받은 것으로 해서 앞으로 인원배정할때 참고하기 위해 서 조작진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문조사해서 집계한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공보체육과소관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문화공보체육과장 류재성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 97년도 상반기 주요업 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체육과소관 상반기 주 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