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도시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이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충식 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환경조건에도 불구하고 내 고장 부평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질문에 답변하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무질서하고 불결한 부평거리 정화문제에 대하여 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평시장 등 상가 밀집지역의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질서상태는 엉망입니다. 인천지역 택시기사들에 따르면 부평관내 도로가 가장 무질서하고 불결하다고 합니다. 무질서한 노점상 행위, 생활정보지 설치판과 불법광고물 적치 그리고 불법주차문제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좁은 도로를 무단점거하여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며 이는 자칫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도로상황은 더욱 문란해지고 자릿세 등 이권을 둘러싼 범법행위가 자행되어 가게 됩니다. 앞으로는 단속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의 단속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주민 휴식공간인 그린벨트지역의 부실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평지역의 경우 어느 지역보다 녹지공간, 휴식공간, 문화공간이 부족하여 삭막한 콘크리트 문화속에 구민의 정서는 점차 메말라 몰인정한 사회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관련된 시설관리와 관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물론 금년말 80정비부대의 이전과 향후 미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녹지공원계획으로나마 다양한 휴식공간을 적용할 수 있어 무척 다행한 일이나 기존 그린벨트 지역의 녹지공간은 잘 보존시켜 도심속에 구민들에게 작은 삶의 쉼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선포약수터와 운동시설들이 있어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호봉산 일대는 우리 부평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녹지지대로써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커다란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고 있어 매우 귀중한 구민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평에서도 선포약수터 등에 팔각정 건립과 소규모 공연장, 운동장 등 여러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있으나 관리부실로 시설물이 망가지고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나는 등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물 공사를 위해 녹지를 훼손하는 등 너무 인위적인 공간조성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선포약수터의 경우 관리 소홀로 이식한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아 메말라 죽어 있으며 약수터로 진입하는 입구에 승용차가 진입하여 길이 파여 비만 오면 다량의 토사가 유출되어 부평서중학교 정문 쪽으로 쏟아져 차량과 사람 통행 장애는 물론 도로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진입로에 토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차량통행을 저지할 수 있는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시급히 세우고 더 이상 인위적인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관내 철마산, 호봉산, 약산 등은 오염이 심한 우리 부평의 환경을 정화해 주는 버퍼와 같은 곳이며 삭막한 도시 삶을 위로해주는 안식처와 같은 곳이며 매우 소중한 녹지공간으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부평구 관내 주민휴식공간 및 녹지공간인 그린벨트 지역의 관리와 보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내에 7개 약수터 시설물 및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미집행 예산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곡3동 김학태 의원입니다. 먼저 가로보도정비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에 대해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인도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부평구에 306억 7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은 이 사업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몇 가지 제안합니다. 우리 구는 매년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각종 공사를 발주 시행하고 있으나 구민 숙원사업인 소방도로개설사업은 연차적,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못해 왔으며 이로 인해 수년간 생활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관철하여 구민이 숙원사업을 점차적으로 해소하여야 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수십년전에 신설한 구조물 및 가로보도 시설물 등을 전체 정비하는 경우가 없고 일부 보수관리하는 생산적인 행정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은 어떠합니까? 주민의식의 결여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관행과 의식이 과거 권위주의의 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세계적인 월드컵 유치를 위하여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깨끗한 가로보도를 정비하는 것을 부평구로서는 좋은 일이지만 우리 구민의 삶과 직결된 작은 일부터 시급히 해결되어야만 자치시대에 부응한 진정한 구민위주의 책임행정 운영이 아니겠습니까? 306억 7천만 원으로 가로보도정비 추진사업 예산을 청장님께서 소방도로개설 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찬회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용지 및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시 보상가를 1/3이내에서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수십년간 도시계획 도로의 경우 도로개설시까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로용도로 지적고시된 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개설시 토지소유자들은 장기간 도시계획도로로 지적고시된 재산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피해의식에 젖어 있어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도로개설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토지평가 금액의 1/3이내에서 평가된 보상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및 토지재결수용처분 등 보상 차원에서도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보상가를 도로로 이용되기 전 토지평가금액으로 보상토록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및 구예산을 감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부지라 하더라도 토지사용을 사전 승낙받아 사용하도록 할 주민들이 다소 있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책정이 수립되지 않더라도 선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부평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미불용지가 많다고 보아 진정서나 탄원서 접수순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우리 관내에 미불용지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 장기 사용토지부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대선분위기에 편승하여 우리 주변에는 무단 도로점용 및 인도점용 등 불법과 특히 판치는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날로 늘어가고 있는 주야간 불법노점상 근절대책에 관하여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성행하는 노점상의 도로 및 인도의 불법점용 상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야간 상행위를 하고 난 후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 부산물 등을 도로 및 인도 등에 불법 투기함으로 시민의식이 실종되어 가고 있으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등장할 뿐 아니라 포장마차 등에서 음주후 고성방가, 소란행위, 노상방뇨, 야간 안면방해 등을 일삼고 있는 것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나 근절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매일 순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지속적인 단속 및 근절대책과 방안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이후에 단속이 안 되었을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도시국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상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상대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발언의 자유의 원칙을 돌이켜 보면서 회의는 발언의 연속으로 의원의 발언이 보장되지 아니하면 그 직책을 다 할 수가 없듯이 민주주의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로 각 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로운 발언이 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모름지기 지방자치는 부유하지는 않은 만큼 쟁취하려는 의지가 없는 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지방자치시대의 핵심분야가 민의와 사회복지 분야로 시대적 사명감과 역할 수행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는 바 건강한 사회 기풍에 이바지 함은 물론 새로움을 창조하는 바른의식으로 일관 지역주민의 길잡이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마터널 35m 도로개설 지연사유와 도시계획 확정고시 30년 경과 해당주민 피해보상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는데 30년이 넘도록 아직 추진중에 있다는 건설행정, 안일무사주의로 일관하는 처사, 실무행정의 복지부동이 아닌가요. 도시계획에 저촉된 주민은 생활의 안정권을 30년씩이나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내 땅이고 내 집인데 도시계획상이라는 점 때문에 매매나 임대조차도 못 하는 실정사항을 당국에서도 너무나 잘 아는 실정이라면 여기에 해당주민의 막중한 재산권을 활용 못한 그 부분의 문제에 관하여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을 지고 해결할 것인지 해당주민은 암담한 실정일 뿐입니다. 또 이 지역은 수십년 전부터 선거 때가 되면 입후보하시는 분들이 30년을 경과하면서 공약이 모두 공염불이었으며 지난 6.27선거 때도 당선만 되면 6개월 이내에 착공한다던 철마터널 공사 착공은 하지도 않은채 1989년부터 심심하면 타당성 조사하고 측량을 수시로 하는 바람에 주거하는 해당주민만 불안케 해놓고 요즘 민자유치로 민간업자에 대한 민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은 확실하게 언제 착공이 이행될 것인지 1996년도 착공한다던 계획이 1997년으로 이월되면서 1998년에 착공예정이라는데 이제는 확고부동한 것인지, 항상 불안하게 사는 해당 주민들은 121세대 가칭 철마터널 조기착공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 건의도 한 바 있으나 시원한 답변없이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산곡1, 2동 청천로간 한화아파트 산곡로사거리 교통체증은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이 주변은 자동차 혼잡으로 인한 교통은 마치 전쟁을 방불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인천방향으로 향하는 모든 차량이 한화사거리와 비좁은 주택가로 몰려들어 마비상태인 이 지역은 앞으로 한화, 대우, 금호아파트가 1, 2년내에 1만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라면 앞으로는 더욱 더 교통체증은 불보듯 뻔한 주거환경이 막심한 피해지역인데 철마터널 35m 조기착공을 완료케 하여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특별한 대안강구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 정책의 이바지와 시 산하의 경제건설 지표를 인천시 각 구간 건설지표가 있는 것인지, 균형발전이 사회통념상을 외면하고 먼저 할 것을 남겨둔채 대단위 사업에만 치중되는 시 계획, 인천시가 구가한 건설지표가 있다면 이런 사례가 없으리라고 생각되어 혹여 중장기계획 외에 우리 부평구내 건설지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현 산곡동 일면 구사택, 신사택 70년 전에 지은 10평 미만의 목조건물 1,050세대간의 소방도로가 전무하여 예고없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가 날 우려 지역임을 감안하여 철마터널 도로가 개설되면 같이 병행하여 소방도로개설을 맞물려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았는지도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옛말에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에서 주관할 사항으로만 보는 부평구는 우리 관내 지역이라는 관념을 갖고 그동안 철마터널 도로개설에 관해 추진한 실적사항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일 의원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당사자로 선택된 역사적 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을 넘기고 임기 종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민이 맡겨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가를 자문하면서 오늘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구정질문의 의의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 말씀하자면 집행부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식을 촉발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질문도 여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신축중인 부평역사의 문제점이 대단히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관해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신축부평역사는 지금 건설되고 있는 지하철 1호선과 교차되면서 환승역할까지 해야 하는데 지금의 설계대로 한다면 우리 부평구민에게는 이전보다 현저하게 불편한 역으로 변할 것임이 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철을 타기 위해서 부평역을 이용할 때마다 짜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부평 신역사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 59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경인간 국철 구간은 우리나라에서 이용객의 숫자가 전철의 여러 구간 중에서 가장 많음에도 가장 낡은 전동차로 운행되고 있어서 그야말로 찜통차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여서 정말 인천사람은 봉인가 하고 한탄할 정도인데 이 구간 중에서 제일 복잡한 역이 부평역입니다. 거기다가 연착되기가 일쑤여서 오죽하면 지하철을 폭파하겠다고 협박전화를 했다가 형사입건된 사람이 부평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상가상으로 현재 건설되고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은 검단에서 시작하여 계양구를 거쳐서 새로 건설되는 송도신시가지까지 총 연장 30㎞이상이나 되는 긴 구간임에도 오직 유일하게 부평역에서만 환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양, 부평, 주안지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그리고 새로 들어설 송도신시가지 등 인천인구의 2/3이상이 이용하여야 할 인천지하철의 전 구간에서 단 하나의 환승역인 부평역의 그 혼잡성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즉 우리 부평역은 주민의 승하차역으로서만의 역할에서 인천 전체의 시설로 역할이 변경됨으로 해서 환승객에 밀린 부평사람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 역 구내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선상역사와 역광장에 한 두군데 생기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개찰구가 1층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행의 경우에는 육교를 오르내리지 않았는데 선상역사인 경우에는 무조건 3층 이상의 건물 높이를 올라가서 개찰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좁은 공간에서 일시에 수만명이 환승객과 어울려져서 승차나 환승을 해야 하는 등 부평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새 부평역은 이전보다 편리하기는커녕 우리 구민은 상당히 괴로움을 당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평구는 이처럼 문제 투성이인 부평역 건설에 관해서 국철은 국책사업이고 인천지하철은 시책사업이기에 간섭하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대로 방관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부천시의 경우 경인간 복복선 건설에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정당성 여부는 접어두고라도 자치단체의 이익을 적극 주장하는 태도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방자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싸워서 확보하는 것이지 중앙정치가 선심 쓰듯이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상당한 정도로 공정이 진행된 이제와서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다만 한 가지만이라도 개선했으면 하는 것은 현재 설계변경으로 추가 시공중인 경인국철구간의 플랫폼 서쪽 끝 부분을 지하로 연결하여 지하철 부평역으로 가는 통로는 남부역과 이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 시설 중에서 국철을 가로지르는 지하통로의 폭 10m를 약간정도만 넓히고 북쪽방면으로는 지상출구를 내어 지하에서 개찰하도록 하면 출입인원의 분산효과가 상당할 것이며 그 외에도 국철이 남북간 주민의 일방통행로로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구청장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및 관계요로에 적극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자면 이 문제는 이 인근의 애절한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기왕에 말한 김에 한마디 더 하자면 서상대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부평주민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부평역사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는 좀 더 적극적인 섭력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건축공사로 인한 진동이나 공사용 차량의 운행으로 도로가 파손되는 것과 시멘트물이나 기타 건축폐기물을 하수도 무단 방류하여 하수관이 막히는 등 공공시설 파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갈산시장 사거리 부근에는 이 사거리에서 작전동, 갈산동 가는 4차선 도로와 접하여 동네가 들어설 때마다 마차길로 이용해온 아주 오래된 관습도로가 이 골목 갈산동 69-17번지와 107-4번지 양 대지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찌된 셈인지 그 지역에 소방도로가 개설되면서 그중 4차선 도로가 접한 부분의 약 20m 가량인 이 구간은 그냥 관습도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하여 신축후 준공된지 몇 개월 되지 아니한 4층 다세대 건축물의 대지 위에도 소방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을 확정할 정도의 강력한 행정력에 어째서 이 골목은 인근의 가설건축물이나 아주 오래된 재래시장 건물이 있을 때에도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후 이 골목에 인접한 갈산동 169-17번지 상에 있던 재래시장을 헐고 다시 신축하면서도 소방도로는 개설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재래시장의 건물주는 이 도로의 일부분이 사유지란 이유로 기준 도로의 폭을 침범하면서까지 새건물을 신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공사장에서 나온 건축 폐자재를 불법으로 소각하다가 불티가 바람에 날려 인근 주택에 불이 났지만 화재 현장을 20여m 눈앞에 두고도 이 좁은 도로로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어서 먼길로 우회하여 들어오는 시간 때문에 전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약 600세대가 사는 이 지역에 소방도로 총 연장 약 1㎞를 개설하면서도 왜 이 골목 20여m만을 4차선 대로에 접해 있으면서도 제외되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소방도로는 아니어도 수십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해온 관습도로로써 이 지역 수백세대의 진입로이고 길이고 대형 소방차는 진입하지는 못해도 비상시의 응급도로로써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도로 지하에는 대형 상수관과 하수도 그리고 전화 케이블선 등 주요 설비가 매설되어 있는 등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어도 사도법상 도로로써 우리 구의 중요한 기관설비임으로 이전까지 우리 구가 도로포장을 하여 관리하여 왔는데 앞서 이야기한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하실 흙 파기 공사용 아이빔 매설 작업시 대형칸막기계의 작업진동으로 그동안 약 1년여의 공사기간동안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 골목을 진입하였던 대형건축용 중기차량의 운행으로 도로포장 상태가 전면 파괴되었는데도 왜 방치하냐인 것입니다. 나는 이 건물이 공사신축 공사시에 이 문제점을 수차에 걸쳐 담당공무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96년 4월 30일 건축과에 서면으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서면질의 방식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도시국장은 건축주에게 사도의 훼손여부까지를 건축법령 기준에 포함시켜 준공검사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나는 이 대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정질문에 이른 것입니다. 건축담당 부서에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구의 전반적인 기관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 도시국장의 입장에서조차 사도이므로 나는 모른다는 식의 답변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사도일지라도 수백세대의 진입로이고 수십년간 관습도로로써 우리 구가 관리해온 경우에는 사도법 제8조의 규정에 규정된 도로의 파괴행위 금지조항을 적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나 판단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작은 문제라고 치부될 수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사도의 경우만 아니라 우리 관내 신축되는 대형건축공사현장 부분의 공공시설은 대단히 심하게 파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국장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열거하자면 갈산동 171번지에 신축중인 고층아파트 단지 부분의 굴포천 제방도로는 공사장을 드나드는 레미콘 차량이나 기타 건축용 대형 중기차량의 무게에 밀려 도로가 갈라지거나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해괴망측한 것은 건축업자들이 침하된 부분을 보수한다는 명분으로 레미콘 시멘트 잔여분을 버리고 마무리 하지 않아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만 복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하나 사례는 갈산동 431번지 상에 신축되고 있는 다세대 공동주택의 신축현장에는 보도블럭 위에다 그냥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영백화점 신축공사시 시멘트 바닥의 마무리를 위해 그라인딩 작업시 흘러나온 시멘트물을 그대로 하수구에 방류함으로써 수십미터의 하수관에 응고된 채로 남아 있어서 결국 새로 관을 묻는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 공사비는 물론 우리 구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공사로 인하여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건축시공자에게 사용검사 신청시 건축법상 기준에 해당이 없다고 하여 행위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사후에 시민의 혈세인 지방재정으로 보수하는 식의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따라서 건축허가시 건축주에게 공동도로, 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의 온전한 사용을 주의시키고 만일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겠다는 각서로도 징구하는 것은 구 재산을 보호하려는 자구책으로써 관계법상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건축공사시는 물론 사용검사를 할 때에는 시설을 관리하는 건설과에 이상여부를 미리 점검케 하는 부서간 협조관계를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입장과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욱 의원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철 의원, 이범성 의원, 김학태 의원, 서상대 의원, 박남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범성 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하천부지 불하에 따른 현황측량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종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질서하고 불결한 부평거리 정화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에는 부평시장 주변 등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일부 상인이 인도와 차도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상행위를 일삼아 차량통행은 물론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평시장의 경우 부평주민의 생활권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이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온 관계로 노점상을 일시에 철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고 삼산동 농수산물 도매센타가 새로이 건립되면 재래시장의 기능은 점차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농산물도매센타가 건립될 때까지는 우리 구의 노점단속반을 상주시켜 차량통행 및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에 대하여 통행권 확보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주변의 노점을 일시에 철거한다면 상가의 마찰이 일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본래의 기능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구에서는 재래시장 본래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상인회 등을 통해서 자유정비토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또 자유정비가 되지 않을 시에는 법 질서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또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나 현재 단속반원으로서는 계속적 단속이 어려운 실정으로 해당 동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 6월말 현재 노점상 및 포장마차 2,500여건을 철거 정비하고 고발 61건, 과태료 31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매주 수요일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리의 날로 지정해서 노상적치물 및 생활정보지를 1톤 차량 56대분을 수거하였습니다. 교통소통에 심각한 방해가 되는 이중주차 또 주차선 외 주차 등 도로교통법상 위반이 되는 차도상의 불법주차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매일 부평시장 및 시장로타리, 건영시장 주변 등을 단속해서 금년도에만 880건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퇴근 시간대 및 공휴일 특별단속 등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무질서한 불법주정차 행위근절로 부평의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추진중인 휴식공간 및 그린벨트 부실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7,286㎢로써 구 면적의 2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선포약수터 주변은 면적이 0.6㎢정도이고 개발제한구역 및 호봉공원 지역으로써 공원 조성권자인 인천시에서 2010년부터 호봉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휴식처가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임으로 우리 구에서는 우선 이용자가 많은 선포약수터 주변 쉼터조성을 위한 팔각정을 현재 신축 중에 있고 인천시에서도 금년 4월 26일부터 진입로변 벗나무 식재,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정비공사를 시행한 적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사중 자재 적치시는 물론 우기시에 토사가 흘러내리고 약수터 주변이 청결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팔각정 건립공사가 준공되는 7월말 이전에 주변정리를 말끔히 해서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진입로변 벗나무가 말라죽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시와 협의해서 다시 식재토록 조치하고 생육에 지장을 주고 아카시아 나무 등 일부 잡목은 하절기가 지난 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약수터입구 차량진입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바리케이트 설치여부 등을 이미 지시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추진중에 있는 관내 7개소의 주요 약수터에 대한 시설정비사업은 현재 토지 소유주들과 사용 동의절차를 협의하고 있으므로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주민편의를 위한 약수터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많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해서 개발을 최소화하고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면도로 굴착공사 후에 형식적인 준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관내 이면도로에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가스, 통신, 상수도 등의 많은 굴착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음, 날림먼지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음에도 대부분의 굴착공사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대다수 주민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시장께서 참여한 바 있듯이 시민존중행정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저 역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굴착공사 현장마다 서울 송파구의 예를 들면 방수포를 곳곳에 덮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그 정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굴착원인자인 가스공사, 통신공사, 상수도사업 본부에 대해서는 복구될때까지 가복구 또는 먼지발생 방지 등 사후 조치를 해야 함에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굴착 후 최단 시간내에 굴착복구를 완료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상반기에 1,087건의 많은 굴착이 이루어져 다소 복구가 지연되기는 했으나 우기를 대비한 현재 일부구간 가복구 구간을 포함해서 대부분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과 주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자신 도로굴착 복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굴착허가시 반드시 가복구 또는 덮개를 씌어 먼지발생을 방지하고 간선도로 등 도로횡단 구간에 대해서는 모래나 보조기층제로 환토하도록 하겠으며 일시에 다수의 굴착공사가 이루어져 복구가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되도록 굴착허가시 복구 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조건을 부여하고자 하며 또한 굴착공사 조성심의시에도 각 지역 또는 기관별로 공사기간을 사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굴착복구공사를 현재 설립 추진중인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신속한 굴착복구 공사가 이루어지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십정동 금성아파트 일원 도로포장 공사는 일부 구간이 인천도시가스측에서 건설공사는 완료했으나 각 세대별 분기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포장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덧씌우기를 위하여 높여놓은 맨홀 등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신동아건설에서 시행중인 경인농장 부지에 아파트 건설에 따른 교량설치 및 진입로 확장공사가 공사차량 및 현장정리 미흡으로 인근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잇는 사항에 대해서도 최단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되고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는 각종 건설공사시 감독 및 도로유지 관리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도로굴착 준공시에 공무원 현장확인을 필수적으로 하라는 말씀에 관해서는 당연히 앞으로 현장확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가 끝나는 내일부터 저 자신도 시민존중행정 차원에서 현장확인을 위해 직접 도보로 담당관리들과 같이 현장확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건설공사 허가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는 대부분이 기존에 맨홀, 집수받이, 경계석 파손된 구조물정비공사 등 단순공정의 공사가 대부분으로 앞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동 건설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건설업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공동으로 설계를 하도록 할 것이며 사업 시행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여부를 구에서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며 매년 실시하는 동 행정 점검시 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등 부실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현장점검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직원과 동장과 동 사무장 및 동 건축담당 직원을 연계해서 앞으로 부실공사 관리 및 현장확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학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보도 정비사업비를 주민숙원사업비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2년까지 월드컵, 인천국제공항 건설 등 앞으로 많은 외국인들의 인천방문에 대비하고 정체성있는 인천건설을 위한 도시개선 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일체성이 없고 주민통행 및 도시미관에 많은 저해를 주고 있는 노후 파손된 인도를 98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시비를 투입하여 정비코자 인도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부평관내 인도는 각종 굴착공사 및 차량진입, 노후 등으로 인해서 보도블럭이 침하되고 경계석이 파손되어 주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인도 인도정비는 파손부분 이외의 전면교체 등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구에서는 인도정비 공사시 보도블럭 및 경계석을 전면교체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파손부분만 보수하고 전면 재포장시도 기존 상태가 좋은 보도블럭을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 구에 비해서 인도정비 상태가 좋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사실 인도는 도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 그 도시전체가 일체성있고 깨끗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도로개설 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이 많은 현 시점에서 도시미관만을 위해서 인도정비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는 전면적인 인도 정비공사를 시행치 않을 생각이며 말씀하신대로 시에 인도정비공사 예산을 주민숙원사업인 이면도로개설공사비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철마산터널 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마산터널 건설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74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타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사업이 지연되어 왔으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주변여건이 변화되고 또 도심지내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우리 구에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차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94년 2월 28일 기본설계를 완료95년 12월 12일 재정경제원에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요구하였으며 96년 6월 5일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96년 6월 2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금호건설, LG건설, 대림건설, 일성건설 등 4개사가 공동출자한 철마산터널 주식회사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했고 금년 1월 27일 철마산터널 사업 시행계획서를 확정지어 금년 3월 13일 철마산터널 주식회사와 시행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3월 21일 실시설계가 착수되어 현재 주식회사 삼보기술단에 의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7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경 실시설계계획을 득하여 98년 2월경부터 보상협의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의을 통하여 오랫동안 피해를 당한 해당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중장기기본계획상에 구체적인 연도에 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중장기기본계획상에 구체적인 연도에 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남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축중인 부평역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경인선이 인천의 시가지를 통과하면서 인천을 남북으로 분단해 놓은 이 현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초대시의회 시절에 고가 내지 지하화 요구로 시정질문한 적도 있었고 지하화로 해당 지역에 고속도로건설을 한다면 충분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대안제시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평역 민자역사 건설과 관련해서 출입구를 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평역이 남부 북부역 관통로를 지하 2층에서 지하1층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가 금년 6월 9일경 접수되었고 또 그 민원은 남부역 주민과 북부역 주민들이 따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국 산하 4개부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검토한 결과 철도청 및 인천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 등 시행청에서 검토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어 지난 6월 13일 철도청 및 인천광역시 지하철본부 등 관련기관에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 개선될 수 있도록 이첩 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같은 내용의 탄원서가 인천광역시 및 철도청, 지하철건설본부 등에 접수되어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부평역사가 도시철도와 국철 환승역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부평역사의 출입구 확대를 철도청과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부평역사가 지하철과 국철의 환승역이면서 부평지역의 최대 교통중심지 및 상권지역임을 감안해서 시민들에게 최대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역사가 건설되도록 관련기관 등에 적극적인 건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서 부평역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 부평의 발전과 주민을 아끼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언제라도 집행부에 시민들의 여망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와 구민의 영광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태 의원, 박남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도시국장 이순달입니다.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해오신 황충식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불용지 현황과 보상금 지급에 따른 형평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의 의미는 미불용지는 종전에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사업의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업구간에 편입되어 있으나 토지의 소유자가 보상가격 저렴 또는 근저당권 등 권리설정에 대한 해지불능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로써 이러한 토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상 공공시설에 전용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할 사유지로써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우리 구에서 별도의 사업시행이 사실은 불필요한 토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인 미불용지에 대하여 현황은 대상필지가 워낙 방대하고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대상토지가 계속적으로 신규 발생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보상함에 있어 나름대로 최소한이 객관성과 형평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불용지 보상청구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현황은 4필지에 155㎡ 1억 2,942만 7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미불용지에 대한 현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단 시일내에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용역을 통하여 도시계획 결정된 도시시설에 대하여 개설 완료된 도로와 미개설 도로현황을 조사한 후 도로개설이 완료된 구간에 위치한 사용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형평성있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각종 도로 및 인도상에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97년 6월말 현재 약 500여개의 노점상이 역광장 및 이면도로에 주야간 불법영업하고 있습니다. 상가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기존 상가와의 마찰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노점상을 일소하고자 단속반을 상설 운영하는 중에 있으나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7년 6월말 현재 노점상 및 포장마차 2,500건을 철거 정비하였으며 고발 61건, 과태료 31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연속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노점상을 계속 정비하여도 단속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포장마차의 경우 야간에 집중적으로 역광장 및 이면도로에 주차해서 영업을 한 후 골목가에 방치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주간에는 우리 구에서 역광장 등 다중 집합장소에 대하여는 상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점상 및 포장마차가 역광장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주야간 병행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일소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지방자치 시대에 구민 스스로가 조속한 주민의식을 발휘 불법행위가 성행되지 않도록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재발생되는 노점상에 대하여는 보다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사법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도 및 지속적으로 단속을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공사로 인한 공공시설 파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갈산동 169-17번지 상에 건축물은 제가 현장 확인했습니다. 현장확인한 바 건축물은 주로 20m 도로와 기존 사도 4m에 접한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건축물 건축공사시로 인한 진동과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하수도 막힘 등 공공시설의 파손에 따른 문제점은 건축공사시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요인은 건축공사로 인한 토목공사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협소한 공사현장에 중장비 사용과 세륜차 시설의 미활용 및 토사 운반차량의 과대적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장확인 행정을 위하여 소음예방기기와 이에 대한 기계사용의 권장과 세륜 세차시설의 적극 활용, 또한 당해 현장소장에 대한 사전교육 등으로 미연에 방지코자 하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조속히 대응하여 이러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일 순찰강화 및 현장확인 행정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시 도로 파손과 관련된 복구 의무사항을 조건을 부여하여 처리하고 사용승인시 도로 등 공공시설 관리부서의 실무자 현장확인을 거쳐 사용승인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도로 및 공공시설이 훼손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보수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재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해당과에서 도시국장이 할 일이 아니라고 회시한 답은 잘못된 점이라 말씀드리고 사과드립니다. 또한 주영백화점 공사로 인한 콘크리트 물갈이시 하수도에 유입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현장 조사한 후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10시부터 시작된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이 1시간여가 경과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5동 출신 두충근 의원입니다. 그간의 의정활동 기간에 관계공무원과 함께 많은 일들을 의논하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정책적인 대안들을 연구하면서 의정활동을 2년여 동안 해 왔습니다. 지역의 산적한 현안사업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때마다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차단속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에 부평역앞 부평로 대로변은 주차장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자동차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부평역 대로변 광장약국 앞은 삼화고속이 1개 차선을 완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아침 출근시간에 역전 앞 신호가 네 번에서 다섯 번을 기다려야 함으로 우리 구 지역교통과에서는 단속의 의무가 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삼화고속에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불신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지도단속을 할 용의가 있는지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개지구 1차, 2차, 3차 주공아파트 단지 정문, 후문 또는 진입로변에 오후 7시 이후에 대형화물차 등이 도로에 무단 주박차하고 있어 통행에 크나큰 불편은 물론 노약자,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으나 부평구청 지역교통과 및 해당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묵인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단속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부개지구에 대중교통 노선이 없는데 대하여 노선확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개지구 주공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학교 및 직장, 생필품 구매 등으로 부평, 인천지역, 부천지역, 서울근교까지 왕복하는 경우가 많아 부개역이나 부평역에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이 부평역 경유 1개 노선밖에 없어서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공 주민들은 부평구청 지역교통과에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대중교통대책을 세워줄 용의가 있는지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부개지구 주공아파트 단지 외곽순환도로 개통요구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개택지 개발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와 도로관리권자인 부평구청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도로가 이미 오래 전에 개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일부 구간을 봉쇄하여 약 일곱 군데를 봉쇄하고 있으며 부개역 방향 및 부천지역 방향의 도로이용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크나큰 주민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부평에까지 여파가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택공사에 문의한 결과 주택공사측 답변은 이미 구청에 기부체납되었다고 답변이 나오는데 부평구청에서는 이미 기부체납된 도로를 봉쇄한 이유는 무엇이고 개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시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덧씌우기 공사시 부실시공 발생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시 보조기층설치 때 법의 허용대로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도로개설 및 덧씌우기 공사시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다 못해서 이제는 부평구 관급공사는 부실공사가 아니면 공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도로개설시 도로표면을 제대로 다지지 않아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지역의 명예감독관이나 동사무소 동장의 공사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에서는 공사강행을 하여 공사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평구 각종 공사시 만연되어 있는 부실시공의 원인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도로개설 공사시 하수도 침전조 박스공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하나 침전조 바닥은 시멘트를 치지 않고 공사를 마치는 예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곳은 그럴듯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곳은 대충 넘어간다는 증거입니다. 부평구에 수의계약 및 입찰계약업체에 각종 공사시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며 이런 만연되어 있는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건설과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설비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시에 감독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가스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아주 예민한 부분인 것입니다. 도시가스로 인하여 우리는 각종 사고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쇄도하는 것이 도시가스 문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사는 지역에 있었던 도시가스관 매설시 부실시공은 하나의 예입니다. 가스관은 매설시 모래, 자갈, 마사토 등 보조기층을 정확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파는 흙을 다시 복구하는 것은 부실시공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스관 매설 때 우리 부평구의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역의 명예감독관이 있다해도 공사장 인부들은 명예감독관에게 오히려 불쾌하게 대하기 그지 없습니다. 도시가스관 배관 공사때 우리 구청에서는 도로굴착 복구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각종 공사현장에 도시국장 및 해당 과장께서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공사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즉시 시정 관철되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 실시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각종 관급공사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예비준공제 도입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과에서는 부실공사 업체 명단을 작성하여 경영재정과와 협의하여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에 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태 의원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으므로 먼저 김학태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의원입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 구정질문의 취지도 파악 못하고 여기 나와서 답변한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의회에서 질문하는 의원들의 심정이나 그동안 저희들이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심혈을 기울이면서 현장답사를 통하고 수많은 각 사회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통해 오늘 구정질문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단 몇마디 답변서로 갈음하고 몇 줄의 답변 갖고 여기 나와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좀 더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고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려면 차라리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방금 도시국장께 제가 질문한 사항중에서 미불용지건에 대해서 질문의 요지도 파악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한 그런 도시국장이 또 그런 공무원들이 우리 부평구에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보상가를 1/3 이내로 책정하도록 규정된 법을 법 개정을 요청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고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도 부평역 광장뿐 아니라 간선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도 포장마차가 날마다 거의 이루어지고 다시 또 생기고 반복 순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만 1천 건이니, 2천 건이니 운운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하나도 강구되지 않고 답변하는 그 내용을 심히 본 의원은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질문요지도 파악 못하고 동문서답의 답변을 하고 있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행정에 대한 구정행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김학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두충근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 함께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곡2동 우준영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실천 가능한 사항으로 이는 구 관내 전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은 있었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면도로 및 공동주택내 과속방지턱 규격 불이행에 따른 대책과 규격미달로 인한 점검 건수 및 재시공 요구 현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이면도로 및 공동주택내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나 규격미달로 차량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방지턱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한 이륜자동차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어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방지턱의 불량, 즉 규격보다 높이 설치되어 발생되는 요인이며 차량 통행시는 진동을 초래하여 가옥이 흔들리는가 하면 자동차는 방지턱 앞에서 과속레바를 밟음으로 인해서 소음, 매연으로 인하여 공해마저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당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모든 것이 규격대로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그야말로 정상적인 방지턱이 설치되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확인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헌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헌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영세민들의 생활안정과 부담능력을 경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항측적발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감면하여 주시어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준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건축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먼저 금년 3월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예규 44호에 의하면 항측적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징수지침의 건으로써 건축법 제82조와 제83조 부칙 법률 제4381호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0조 규정에 의한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규를 만들어 92년 이전의 무허가 건축주들과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및 24평 순수 주거지에 대해서 일시에 부과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상당부분을 경감하여 만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에도 두 종류로 분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부평문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하는 주변 지역과 같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진 자에 의하여 설치한 무허가 건축물이 있고 또 하나는 기거할 곳이 없어 서민들에 의해 설치한 생명의 보금자리 같은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이전에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미온적으로 부과하다가 95년, 6.27지방선거가 끝나자 일시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때 부과한 금액만도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부과 당시 징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과했는지 아니면 건설교통부나 인천시에서 열악한 지방세원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서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정도는 파악치 않고 일시 부과원칙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대 의회 등원하자마자 타 지역과 달리 무허가 건물이 많은 희망천과 부평공동묘지가 지역구인 본 의원은 갑자기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로 항의를 받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견디다 못한 본 의원은 부과한 통지서 수십매와 함께 수년 전에 행하여진 무허가 행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시기도 맞지 않고 부과금액도 터무니없이 많은 부과통지서와 함께 이의서를 구청과 시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부평구청 건축과 직원들도 타 구에 비하여 무허가 건축물이 많은 지역이라 본 의원과 주민들로부터 집단 항의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이의서에 대한 구청으로부터의 회신은 건교부와 시청에 질의하여 보겠다는 1차 통보와 2차 통보에 잠정유보한다는 통보를 접하고 기뻐서 주민들에게 찾아가 혹은 전화를 통하여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뻐했던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건축과장님께 솔직한 답변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95년도 이전 무허가 건축물과 감면기준이 되는 92년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의 부과대상이 권력의 비호를 받아 건축한 소위 있는 자들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허가 건축물과 정말 집이 없어서 거취를 만들어 사는 무허가 건축에 관한 비율로 보아서 수적으로는 서민들이 많겠으나 부과금액으로의 비율로는 비호세력 내지 있는 자들에 대하여 부과한 금액이 높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부과 징수지침에 의하여 경감받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95년도에 부과한 전체금액에 몇%를 경감하여 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감혜택을 주어 경감 받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이 될 수 있겠으나 한번 무허가로 지은 집이 갑자기 양성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 재건축을 할 수 없을 터인데 지침에 의하여 경감받아 부과받은 금액이 앞으로 그들에게 계속 부과될 이행강제금 및 부과기초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행하여질 건축물과 동일한 부과방법을 기초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부평구 예규 44호에 의하여 집 없는 설움속에 사는 서민들에게 꿈과 기쁨을 드린 것에 대하여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희 의원입니다. 열악한 어린이 문화환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환경 교육연구회 등이 실시한 인천지역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에 있는 유희놀이시설 문화환경 조사결과 절반가량이 낡고 파손정도가 심해 안전성에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지역의 경우 미끄럼틀, 그네 등 유희시설은 조사대상의 18.1%가 용접불량이고 낡거나 부식된 시설물은 28.4%, 놀이시설물의 파손은 26.7%로 나타나 다른 지역보다 관리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평균대 등 놀이시설도 26.2%만 안전할 뿐 73.1%가 불량하거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산곡동 일부 아파트 단지내에 놀이시설 보수 공사시 땅을 파놓은 상태로 장기간 무단방치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어린이 정서발달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관내 아파트 비율은 53%로써 보수공사는 관리사무소에서 하나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덕희 의원의 보충질문과 두충근 의원 외 세분 의원의 본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태 의원의 보충질문과 두충근 의원, 우준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학태 의원님께 죄송합니다. 단 충분한 시나리오 내에서 충분한 답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진에서 충분한 책무를 인수 못한 것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다시 시나리오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학태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은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형평성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아마 불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신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두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개지구 외곽순환도로 교통지연에 따른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개택지개발지구내 외곽도로에 대해서는 이 일대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내 도시계획 도로가 부개개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것으로 96년 도로사업 완료에 따른 인수를 갖도록 1차 우리 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한 결과 도로상에 각종 맨홀, 집수받이 등이 도로면과 일치도지 않고 일부 구간에 노면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견되어 보완을 요구하고 반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개3동 뉴서울아파트에서 부광초등학교간 20m도로에 대한 재포장공사 요구를 여러차례 하였으나 그동안 시행되지 않아 우리 구에서는 인수를 미루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외곽도로 20m이상 도로는 인수권자가 인천광역시이며 그동안 사업지구내 전 도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감사를 진행중에 있던 바 도로를 개통하고 보완점검을 하게 되면 각종 사고의 위험이 있어 통제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완공사가 다 완료되고 부개동 뉴서울아파트에서 부광초등학교간 20m도로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m도로에 대하여 인수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곧 인수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택공사측에서도 곧 인수절차가 이루어지고 현재 진행중인 도로상이 각종 잔재 정리작업을 완료하여 7월말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함을 알고 있는 바 빠른 시일내에 개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시가스 배관설치 공사에 따른 도로굴착복구 감독 불철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도로굴착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에 도시가스공사 등 302건 외 총 1,666건을 허가했고 97년 6월말 현재 도시가스공사 331건 외 총 756건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우준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도시가스공사시 굴착복구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을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굴착공사시 주요간선도로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래환토 및 보조기층재로 되메우기 하여야 하나 이면도로의 굴착공사후 되메우기에 있어서는 관로 주위에는 모래로 환토후 잔토로 되메우기를 할 수 있으며 충분한 다짐으로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 공사시에 되메우기 공사를 충분히 하지 않아 부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굴착공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굴착 및 복구시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굴착공사시 충분한 인력을 가동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또한 명예감독제를 적극 활용하여 부실공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은 물론 전 직원들은 공사현장을 확인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충근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오정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충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구 건설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두충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로개설과 덧씌우기 공사시 발생되는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도로공사는 도로개설 공사 7건, 도로정비공사 25건, 가로등 설치공사 6건과 각종 굴착에 따른 복구 공사 28건 등 총 66건입니다. 이중 굴착공사는 4월에서 6월경에 집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복구 책임이 있는 우리구 건설과에서는 우기 전에 복구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구공사 설계 및 발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모두 지역 주민의 민원은 속 시원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칙상 각종 건설 관련 공사는 공사감독관이 현장에서 상주하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감독공무원의 경험부족과 거의 동일기간에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수십건의 공사현장을 한정된 인원으로 감독을 하다 보니 연간 감독 공무원 1인당 약 20여건의 감독을 물론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민원업무의 잔무처리에 치중하면서 복합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요한 공정 시공시 필히 현장에 출장하여 감독에 임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사과정 확인을 위해서 1 내지 2회 한번씩 현장을 둘러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하여 공사감독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인부나 시공회사 직원 및 사장의 확실한 의지로 견실한 시공에 임하겠다는 사고의식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시공개설을 인정받는 우리 건설공사 수준이 국내 건설공사에서는 왜 이러는지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여 앞으로 부실시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개선했거나 개선할 방법을 제시한다면 준공검사 10일전에 실시하는 예비준공검사 제도를 만들어 공사기간내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모든 구조물의 품질관리 실태 및 부실시공여부, 공사현장 주변 정리 등 각종 자재 관리실태 등 민원발생 가능여부와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월 2회 정도의 공사감독에 다수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점검반을 편성, 공사의 진행사항 등을 점검하는 등 합동점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일시에 수십건의 공사가 진행될 시 일정 기간 동안 각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의 기술향상과 업무의 경감 등을 위해 구에서 합동 기동근무하는 방법과 또는 구에서 같이 설계한 방법과 또는 구에서 같이 설계한 후 해당 동에 갖고 가서 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면 공사감독에 보다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시 시공평가제를 도입, 부실공사를 하거나 민원을 발생케 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시공업체에 대하여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금년 하반기 공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부실시공업체는 우리 부평구에서는 발을 붙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뿐 아니라 건설과장과 건설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가일층 분발하는 자세와 각오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토록 하겠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하게 답변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답변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확신과 의지를 갖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황충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헌식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항상 주민들의 권익증진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민원이 많은 건축분야 민원해결을 위해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간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장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행강제금 감면혜택의 범위와 이를 실시한 부과금액은 부과의 기초자료가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2년부터 85년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이후에 86년도 건축법 개정 당시 86년 11월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지가표준액의 100%이하의 과태료를 1회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 건수가 과다한 88년부터 89년 당시 과태료를 부과하려했으나 그 당시 분위기로 보아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주민들에게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이미지를 주어 무허가 건축물이 더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개인별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또한 부과 기준에 대한 확정된 방침이 서지 않아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검토를 하면서 수차례 걸쳐 자진정비 지시공문을 발송하고 88년부터 91년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5년도에 자진정비하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95년 6월과 7월에 2,763건이 91억 6,500만 원에 과태료 부과 예고문을 발송한 바 대다수의 주민들로부터 심한 반발과 함께 진정 민원이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치 못 하였습니다. 부과 예고문 발송이후 95년 8월부터 9월기간중 약 2개월간 동 항측관련 진정민원현황을 살펴보면 1일 전화문의민원이 30여통, 1일 구청방문민원 40여명, 구청에 접수된 서류민원 건수 6건으로써 총 3,800여건의 많은 방문 또는 서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 진정민원을 검토 분석한 바 우리 부평구는 청천농장, 경인농장 등 무허가 건물이 밀집된 나환자촌과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부개1동 등 일명 산동네와 지적이 맞지 않는 산곡1동 등 특수한 여건하에서 그동안 무허가 건축물이 대량으로 발생된 것은 사실이나 86년도 개정건축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우리 구청에서는 약 1년8개월에 걸쳐 관련법규를 재검토하고 인천광역시와 건설교통부에 수십차례에 걸쳐 감액하여 줄 것을 건의도 하고 협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위반건축물에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지침을 제정해서 금년 3월에 부평구 예규 제44호로 공포하였습니다. 동 지침에 의거 86년 11월부터 92년 5월 30일 사이에 발생된 과태료 대상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총 1회에 한하여 90% 감액되며 9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된 이행강제금 대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년 1회 부과되면서 85㎡ 이하의 순수 주거용인 경우에 한하여 80%감액하여 부과하고자 97년 6월 2일 부과예고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기 발생된 부과예고 및 시정지시한 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타당성 여부를 검토 확인 중이며 97년 7월 중으로 감액기준에 의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작업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부과되는 내용은 당초 총 3,816건에 14,510백만 원을 부과하여야 하나 938건에 618백만 원이 유보되고 또는 감액되어 금번에 2,878건에 833백만 원을 부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문내용별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 6.27 지방선거가 끝나서 일시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부과 당시 징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과했는지 또는 건설교통부나 인천시에 특별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는 법정사무로서 공무원 개개인이 이를 임의로 결정해서 부과한 것이 아닌 업무로써 특별히 95년 6.27지방선거가 끝나서 일시에 부과한 것은 아니고 부과예고만 한 것으로써 그동안 93년 2회, 94년 1회, 95년 2회씩 부과하여 왔습니다. 95년말에 부과 예고했던 것은 88년도부터 91년도 2차까지 과태료 대상에 대해서 부과예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나 인천시에 특별한 지시가 있었던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부과금액 비율로는 비호세력 등 있는 자들의 비율이 높을 것 같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비율적으로 주택이 주거용 및 부족 창고에 대한 용도가 약 60%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불법행위자의 재산 상태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로써는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은 항공촬영에 의해서 판독된 사진에 의해서 적발되기 때문에 이것을 비호한다든지 묵인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면받은 범위 및 95년도에 부과된 전체 금액의 몇%를 경감하여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감액기준은 과태료는 전액중 90% 감액되고 이행강제금은 85㎡이하 주거용에 한해서만 80%가 경감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경감되는 퍼센트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87% 정도가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앞으로 부과되는 기준이 계속 기초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과 기준 중 과태료는 92년도 5월 30일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1회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92년 5월 30일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1회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9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부과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부과되는 것은 이행강제금으로써 경감기준에 의해서 85㎡ 이하 서민용 주택부분에 한해서만 80% 경감돼서 계속 부과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부과의 기초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월 중으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어 이에 따른 상당한 민원이 예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관련민원이 있을 시에 건축과장인 저나 아니면 저희 건축과로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시면 그에 따른 상세한 민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덕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김덕희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신 열악한 어린이 문화환경 놀이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 또는 생활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원내에는 그네, 시소 등 어린이 유희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화되고 사용시 파손 등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매년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를 통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 한 정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보수 이후에도 또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이용시의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수를 스스로 실시토록 하고 보수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시설을 우선 철거한 후에 차후에 새로운 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 어린이 놀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나 관리주체에서 시설을 유지 관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상태가 부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한 후에 위해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에 통보해서 보수 보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충근 의원 질문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덕희 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충근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중 관심되는 지역교통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부평역 부근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역은 민자역사 건설 및 도시철도 1호선 지하역사 건설공사로 인하여 역 주변이 대단히 복잡하고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역앞 안전지대 및 역전파출소 진입도로 등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올 들어 약 800여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중인 역 주변에 차량통행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삼화고속앞과 101번 좌석버스 회차지역에 상습 장기정차는 운수사업법상의 장기정차로 현재까지 총 52건을 단속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부개지구 진입로 대형화물차 주박차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개지구 1, 2, 3차 단지 정문 및 후문 또는 진입로는 주공택지개발이 아직 진행중인 지역이지만 지금까지 매월 한 번씩 실시하는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량 주박차 단속계획에 의하여 단속하여 왔으며 7월 중 중점단속 지역으로 지정하여 대형화물차의 상습적인 주박차를 약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주 1, 2회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개지구에 대중교통노선 확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개택지개발지구는 현재 1블럭과 3블럭에 3,214세대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주변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시내버스 2개 노선, 마을버스 3개 노선, 8번하고 9-1번하고 15번이 운행되고 있으나 1, 2, 4, 6, 7블럭에는 운행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예상되는 교통수요를 충족하기에는 교통여건이 미흡하여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부개역까지 마을버스 또는 노선버스 운행을 요청하는 다수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부개지구에서 부개역 가는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 신설 또는 기존 마을버스노선 연장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코자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 교통기획과에서는 지하철 1호선 완공과 연계하여 시내버스 노선 전면조정을 위한 버스노선 일제 조정에 대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어 본 용역보고서 제출 후에 다각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내 과속방지턱 규격 불이행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영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럼 우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내 과속방지턱 규격 불이행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1일 공동주택단지내 과속방지턱 중 비규격화 조사에 의거 규격미달로 인한 점검으로 확인건수는 폭 미달이 34개소, 높이 초과가 17개소, 도색불량이 19개소, 총 70개소에 달합니다. 그중 정비된 내용은 70여개 중 정비현황은 폭 미달이 22개소, 높이초과 5개소, 불량도색이 13개소 해서 총 40개가 정비되었습니다. 나머지 30개소는 정비를 통해서 빠른시일 안에 완전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춘우 의원, 두충근 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입니다. 오전 김학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답변이 미흡한 관계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관내에 전체의 문제로 야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보충질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개택지개발내에 1, 2, 3블럭 입구 및 외곽도로 무질서 차량으로 인하여 노점상과 야간 포장마차가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즉 야간 포장마차라면 손수레부터 자동차를 이용한 차량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취객들의 고성방가나 또 노상방뇨 그리고 야간포장마차 주인의 음식찌꺼기들을 집수받이나 하수구에 마구 버려서 주민들의 악취 발생이 된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여론 사항과 민원사항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를 요망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러 관계로 미흡한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건설과장께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장에 대한 2건의 보충질문도 계속 같이 하겠습니다. 두충근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부개택지개발 1단지, 2단지, 3단지 입구 외곽도로에 무질서한 차량에 대해서 물론 이 지역은 신생되는 공동주택구역이기 때문에 주민민원이 항상 다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에는 불법주정차는 물론이고 야간 주박차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요인과 소음공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주변 통행의 불편을 방해하고 있으며 주거단지내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있는 바 단속공무원을 상주배치하여 근본적인 조치와 또한 인원이 부족하다면 유관기관 구청 지역교통과와 경찰서가 서로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이 요구되는 바 방금 지역교통과장께서는 7월 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과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부평 관내에 전체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개지구내 교통수단으로써는 시내버스 23번과 31번 두 개뿐이 없습니다. 배차간격이 너무 길고 15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차량 대수도 적은 반면에 부개여고가 생겼고 부평여자공고가 생기는 바람에 학생들의 등하교시에는 대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갈산동에서 오는 학생들은 구산중학교까지 아마 오전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6월 11일 지역교통과에 지도계장님 입회하에 부개2동에 최용희 의원님, 임헌일 의원님, 그리고 부개3동 동장님을 모시고 저희 사무실에서 9-1번 부일교통 사장님, 8번 오성운수 사장님, 15번 뉴서울교통사장님 등 삼사의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택지개발내 그리고 기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기존 지역 주민들로서는 부평역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오래 전부터 다니고 있으나 부평역이 환승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마을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부평역까지는 2 내지 서너 정거장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부개역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신설됐으면 좋겠다는 대다수 주민의 의견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의견 존중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하 시일내에 기존 마을버스가 협의대로 이행촉구될 수 있도록 지역교통과에서 는 성실한 답변 그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역교통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춘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충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춘우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대중교통 확보에 대해서는 중복됨으로 질문을 생략하고 아까 지역교통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시내버스 2개 노선 마을버스 3개 노선 해 가지고 부개단지에 경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본 의원의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까? 마을버스인 오성운수가 부광초등학교 지나 부평역, 부평시장으로 경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번 뉴서울교통은 뉴서울아파트를 지나 부평시장으로 나오는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부일운수 9번 부개2동 동사무소 앞 경유해서 부평역 부평시장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마을버스 3개 노선이 부개지구를 경유합니까?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부평구의 행정지도도 잘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잘못된 질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춘우 의원님 보충질문에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류수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수용 의원입니다. 우준영 의원이 발언하신 공동주택 이면도로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질문을 도시국장께 했는데 답변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시원치 않아서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 과속방지턱을 관리할 수 있는 설치 내지는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든지 기준치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까 우준영 의원께서 발언하실 적에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사고 사건이 접수된 사항을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 자체가 아까 40여개가 부실하다 이렇게 밝혀 주셨습니다. 총 부평구 관내에 도시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과속방지턱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의 발언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업자에 대해서 수의계약 내지는 계약참여를 경쟁입찰계약 참여에 배제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답변도 없었기에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어제 사회산업국 질문시 본 의원이 이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돼서 정부에서는 문민정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관료가 있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관료가 아닌 진정한 공직자로서 다시 한번 봉사정신을 가슴속 깊이 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거듭 당부드립니다. 성실한 공직자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춘우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정입니다.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개택지 1, 2, 3블럭 입구 및 외곽도로의 야간포장마차 상행위건은 저희가 아직 관리권을 이양받지 않았기 때문에 핑계 같습니다만 저희가 부개택지사업단에 자체 정비토록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장하고 저하고 약속하기를 일단 자체 정비해 봐서 안 되면 저희 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하자고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끝나는대로 다시 부개택지사업단장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하든지 해 가지고서 근절토록 하기 위해서 계고조치하고 그 다음에 고발조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의원님께서 자꾸 질문하신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포장마차나 노점상이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한테 불편이 초대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단속을 할 수 없는데에 대해서 지역 주민한테 불편을 가중시키는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감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행정력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계고하고 고발할 수 있는 것은 고발하고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서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시켜 가지고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춘우 의원, 두충근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춘우 의원님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화물차라든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비단 부개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저희 부평구 전체적인 사항으로써 당초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 현재까지는 매월 1회씩 7일간 지정하여 단속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며 7월 중에는 지금 현재 버스 전용차로에 집중단속이 있어서 저희 단속요원들이 거기에 투입하고 있는데 7월 중에는 저희가 대형화물자동차라든지 대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일주일간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8월달 이후부터는 주 1, 2회 동사무소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개지구 교통편의 사항에 대해서는 96년 3월 28일날 부개역이 개통되고 난 뒤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검토한 사항으로 보면 부개택지개발지구내 신설을 하였을 때 기점회차라든지 차고지 확보가 어렵고 그 다음에 종점 부개역이 되겠습니다. 종점에는 회차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열악하여 현재 1블럭이나 3블럭 입주 주민들이 이용하는 노선에는 부평역을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은 있고 단지 부개역만 이용하는 노선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8년도에 도시철도가 개통됨으로 해서 인천시내 시내버스 노선변경이 전면적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그때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용역보고서에 갈음하여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고 그 전에 현재 지금 1단지나 3단지만 입주하여 있는데 그 두블럭뿐 아니라 전체적인 블럭을 놓고 저희가 교통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최소한이 교통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충근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중에서 마을버스가 세 개가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9-1번이 부개역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부개지구 7블럭에서 5블럭 경유해 가지고 부평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부에 이용혜택이 갈지언정 저희가 볼 때 부개지구 전체로 봤을 때 마을버스가 3개 노선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류수용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순달입니다. 먼저 류수용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의 부평구 관내에 공동주택에 되어 있는 숫자 현황은 지금 70개소가 되겠습니다. 법적 기준은 주택건립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높이 10㎝, 폭이 3.7m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부실공사에 대한 업자 제재관계 이것은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한 내용중 시공평가제를 도입하여 점수제도를 마련,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제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충근 의원의 2차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차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충근 의원 나오셔서 2차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교통과장님께서 9-1번 부일운수가 부개지구를 노선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본 의원이 여기서 의아해 하는 부분이 과연 9-1 노선 연장을 했습니까? 연장도 안 했는데 어떻게 부개지구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9-1번은 부개2동 동사무소 지나서 약 30㎝ 전방에서 우회해서 다시 순회해 가지고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선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작년 96년 2월 7일날 9-1번 부일교통이 개통식을 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서 본 의원이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선연장 허가도 안 받고 노선연장을 해 주었단 얘기예요. 확실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학태 의원 나오셔서 2차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내 방지턱 설치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재차 질문합니다. 먼저 96년 12월 정기회 도시위원회에서 구정업무보고 질의답변시 공동주택내 방지턱 현황에 대하여 관련법 및 방지턱 실시 여부를 질의하였을 때 건축과장 답변에 따르면 이 지역은 사유지로써 방지턱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관련법규나 규칙은 무엇이며 또한 지역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워하는 실정에 이렇게 법 규정도 제대로 모르고 할 수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방지턱을 설치하고 이런 무책임한 책임행정이 어디가 있으며 그때 당시 본 의원이 질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관련법규나 규칙 모든 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내는 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면 지금은 완전히 이중적인 이원화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설치했던 목적, 배경, 이유 법이 있으면서도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는지 그때 모든 현황을 부평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방지턱을 만든 교통의 흐름이나 제반사항 등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설치한 배경은 뭡니까? 상세히 관련 과장은 여기에 대한 법적인 용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충근 의원 2차 질문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9-1번은 당초 93년 6월 1일날 사무소 이전으로 인해서 95년 4월 17일 상호 이전하고 95년 8월 30일에 차고지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1월 9일 면허대수 변경하였는데 그 당시 증차가 2대 그러니까 당초 3대에서 5대로 늘어나고 96년 2월 3일날 노선변경으로 인한 당초 9번 노선버스였던 것이 9-1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다가 96년 3월 29일날 노선변경으로써 노선이 단축되면서 부개역으로 운행되게 되겠습니다. 당초 4.2㎞ 운행하던 것을 3.5㎞로 노선단축 변경하면서 부개역을 회차해서 가는 것으로 허가가 되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개지구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부개지구 들어간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질문한 것 아닙니까. 부개2동사무소 20m전방에서 회차해서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학태 의원의 2차 보충질문 내용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김학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유지에 관한 사항은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없는데요 그 내용이 만약 한 사항이라면 제가 잘못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속방지턱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단지내에 설치하는 사항이고 일반도로상에 설치하는 사항이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주택관리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저희는 공동주택 단지내에 규격화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규정이 사실상 이번에 개정된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3년 이내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사실 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학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충근 의원, 김학태 의원 2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세심한 자료준비는 물론 해당 의원님들에게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써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동안 우리가 기울인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더 나아가 구민 모두가 고루 잘 살수 있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선진 부평구를 만들기 위하여 그 방향을 제시했다는데서 큰 의의와 보람을 찾을 수 있으며 앞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지난 3일간의 구정질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부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대안에 대하여는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5인 황충식 홍성언 강태기 장헌식 엄융진 유재홍 이언기 두충근 서상대 장석리 우준영 최용남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임성호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정상규 이기욱 최천만 안원학 이범성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최용규 부 구 청 장 이정일 총 무 국 장 이범구 사회산업국장 유동렬 도 시 국 장 이순달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최용환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사회복지과장 변주영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김승규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